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헌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성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휴회중에도 각 동면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줄 사료됩니다. 신사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오늘 본 위원회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안성시의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시정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처리한 후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혹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소관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제9조에 “위원회구성”아니, 50명을 해 놓고 7인을 선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위원을 50명으로 구성해 놓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심의할 때는 당연직 위원과 위원중에서 7명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전 같이 10명으로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그 업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로비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0명을 위원으로 선정해 놔서......
김정기위원장
그건 마찬가지인 것이 7명을 선정하면 그 사람들 로비 안 당하나?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발표를 안하고 있다가 회의할 때 그때만, 최단시간만 소요가 되는 거요.
김정기위원장
위원장이 7명 선정은 어떻게 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위원장이 여기 분야에 맞게 임의로 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50명 중에서 무작위로 하는 식으로, 10명으로 해놓으니까 또 로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 얘기이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해당이 없어서 몰랐는데 도시근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봐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상당히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경기도에다 권고공문을 주었어요.
김정기위원장
다른 타시군에 미술장식의 사례가 내용이 뭡니까? 뭘 그려서 장식한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조각이라든가 회화라든가..
김정기위원장
아파트 벽면에 한다든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벽면에 한다든가 공원에다 조각품을 한다든가.
이현수위원
아직까지는 안성시에서는 시행된 데가 없었어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거의가 100만㎢ 이상이면 아파트 단지, 이런 대형에 해당이 되겠는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그런데 6조에 1에 보면 5/1000가 1/1000이 되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항을 개정하는,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1항이 개정하는 2항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5/1000가 똑같습니다. 항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현행에 2항이 개정하는 1항입니다. 공동주택.
황성기위원
아! 그러니까 현행에 1항이 2항이 되는 거고, 현행에 2항이 1항이 되는 거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에 보면 공동주택에 보면 1/1000∼7/1000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경제도 그렇고, 업자부담을 최소하기 위해서 최저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심의를 몇 번이나 했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 사안이 올 때마다 하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연면적에 나누어서 건축비용에 얼마만큼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미술장식에 대한 가격도 결정을 해야 되고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또 확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는 한번에 끝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해서 아파트 건물 건평이 3,000평이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보통 건축비가 평당 얼마다, 거기에 미술장식이 몇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총 건축비용에 1/1000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기타의 경우 5/10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미술장식에 보존 연한이라든가 이것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계속 있는 거지요.
이현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 보면 시일이 지나다 보면 페인트 색이 흐려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종전에 그런 사후관리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4조 2항에 미술장식설치훼손시의 조치사항을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현수위원
철거 같은 것은 그런 데로 된다지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훼손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해야지요.
이현수위원
그것도 몇 년 있을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거야 몇 년이라는 기준은 안 두었는데.
이현수위원
페인트도 도색하면 몇 년이 가면 아주 보기 흉해 지는데 그림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술장식이라는 것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액자를 제대로 해서 거는 거지, 벽화를 그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공장건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1만㎢ 이상이 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황성기위원
공장건물도 해당이 되는 건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해당이 되는 게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시설......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지 말고, 안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주무담당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김정기위원장
네, 더 다른 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훈입니다. 총무국에서 상정한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그러면 농지세하면 그전에 보면 농업용 쌀 농사짓고 이런 걸로만 했는데 지금 농업소득세라고 할 것 같으면 말이지, 논을 1만평을 짓고, 쉽게 얘기해서 소를 100마리 먹이고 하는데 그것을 같이 합산하나?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가축하고는 별개이고, 농작물만, 과거에서는 벼에서 재배하는 것만, 특수작물은 따졌는데 앞으로는 수경재배하는 거라든가.....
황성기위원
왜, 수경재배 같은 것도 을류 농지세 대상이 되는 거 관리 안 하나?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전에는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제외대상으로 봤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수경재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버섯재배, 시설재배 등도 포함해서 소득 농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런 거 안 했었나?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당초에는 농지에서 생산되는 작물하고 특용작물이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수경재배하는 일부 작물은......
황성기위원
시설채소는 부과를 안 했나?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시설채소는 부과했을 겁니다.
황성기위원
수경재배가 시설채소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수경재배는 물에서....
황성기위원
글쎄, 그런 것은 안 했던 거야? 흙이 아니라고?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네, 물에서 하는 것은 부과를 안 했지요.
이현수위원
우리 안성시에서는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은 많아도 수경재배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수경재배가 기술센터에 조그맣게 하는 것이 있던데.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버섯은 많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지금까지 세를 부과 안 하다가 왜 부과를 하게 되었나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이것이 저희가 소득세 관계가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신고납부는 해당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해당 시군에다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도 세무서에서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경재배하고 버섯재배는 지금까지는 세를 물리지 않다가 세를 물리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농지세라면 땅에서 나는 수확을 얘기하는데, 지금 소 같은 것이 앞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농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가축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만 농지에서 소득되는 것은 국세와 거의 유사하게끔 같이 적용해서....
김정기위원장
지금까지 농민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책도 펴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름이 농업소득세가 되었든 농지세가 되었든지간에 버섯재배하는 사람이나, 수경재배하는 사람이나 여태까지 세를 물리지 않다가 정부에서 세를 물리는 게 세수확대 차원인지, 농민을 더 지원하는 부채탕감, 부채경감, 이런 농업이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물리지 않던 것을 버섯재배하고 수경재배를 물리게 된 원인이 형평성 때문에 그랬을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농 조그맣게 재배하는 사람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버섯재배라든가 수경재배를 대형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종전에 비과세 처리하던 것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한계는 얼마예요? 다 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면세점이 있고,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소득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세를 내야 되겠다는 취지네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농업소득하면 광의의 경우로 축산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사실은 우리 축산업 관계가 대두되고 있어요. 축산업에 부과시키면 어려운 농민이 어렵다해 가지고,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거든요. 새로 생기는 것은 만약에 내가 백만원에서 기초공제 빼고 56만원 빼주다 보면 소농들은 농지세가 없어요. 대형화를 하는 수경재배, 버섯재배 같은 것은 과세대상이 불공평하다, 과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에.
김정기위원장
신고 하한선이 얼마인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수위원
농촌에서 소득세를 말할 것 같으면 논이나 밭에서 나오는 소득세가 축산농가 과수농가보다 월등히 소득액이 적어요. 적은데도 사실상 논밭에서 나오는 농작물에 대한 세금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축산도 사실상 농사짓는 사람들보다 소득이 높다고, 얼마전만해도 과수업자들이 뭐하면 억 소리가 나왔는데, 근래에 와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과수업자들 농업소득세 추정을 안 했거든.
황성기위원
지난해까지만 하면 배과수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과세가 되었어야 돼요. 2000년에 와 가지고 지금 배농사 가격이 내려가서 그렇지, 그 이전에는 진짜 과수 크다고 그러면 수억씩 다 벌은 사람들이야. 왜, 나는 쌀농사 200만평 짓는 사람한테는 부과가 되고, 배과수원 2,000평, 3,000평되는 사람들 수억씩하는 사람들에게는 부과가 안 되는지, 농촌에 살면서 저의를 모르겠더라고. 그 사람들 뱃가죽에 기름기가 굉장히 끼었어요. 세금 부과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그 사람들밖에 돈 쓰는 사람들 없어요.
김정기위원장
형평상 문제가 있기는 있겠네요. 과수하는 사람은 농업소득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배과수원이나 사과나 과수하는 사람은 안 물리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아닙니다. 물리지요. 그러나 기초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기초공제액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기초공제액에 되는 사람들은 기준으로 해서 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넓은 의미에서 농업소득 중에서 안 물렸던 종류가 뭐 있습니까? 축산업하고 수경재배하고, 버섯이....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런 것이 안 물렸었는데 지금 수경재배라든가 버섯재배 같은 것은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부과토록 할 것이고 지금 얘기한대로 축산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황성기위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축산은 국세를 내고 있어요. 평택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갖고 평택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김정기위원장
몇 마리까지 내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소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기위원장
소득이 얼마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영세농은 감면받고, 좀 크게 하면 소득신고를 해서 몇 천만원 그 이상 세금을 내고 있다고.
김종헌위원
똑같이 면세 기준이 있고,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씩 냈는데 작년부터 축산업이 불안하고 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받더라고, 2년 되었나?
이항선위원
그 정도 되었는데, 해마다 서면신고를 하라고 오더라고. 그런데 축산업이라는 게 수도작이나 과수나 농지세를 물려온 그러한 작물하고 성격이 틀려서 소득이 전혀 발생 안될 수도 있어요. 또 마이너스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균등하게 한다 해서 과세했을 경우에 소득이 마이너스로 되었을 경우에는 세금 전에 받은 것을 감해 주나? 그것도 아니잖아?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제액이 있는 겁니다. 기초공제액이 어느 정도 기초가 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국세는 내는 대상이 되는데, 지방세는 안 받게 되었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건 소득이니까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시세로 들어옵니다. 저희 안성시 농지세는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항선위원
농업소득세로 한다면 종합적으로 플러스시켜 가지고 다 따지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종전에 하는 것을 수경재배라든가 버섯재래라든가 이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소득으로 봐서 산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담당께서 얘기한 대로 가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를 하니까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다면 하위법인 우리 안성시 조례도 개정이 돼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과세가 되겠지요.
이항선위원
농업소득은 기초공제가 560만원을 기초공제를 한다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내가 천만원 소득액이라면 거기는 75%로가 필요경비로 나가거든요. 필요경비로 대강 나가면 나간 나머지에서 또 560만원이 기초공제를 또 빼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율에 의해서 누진세가 부과가 되고, 지금 농업소득세는 거의 다 기초공제에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안성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농촌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업소득세를 다 해봐야 2,000만원 정도 그런 것을 따지면 사실 농민들이 쌀 농사지어 가면서 소득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농촌 인구에 몇 %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김종헌위원
지금 대강 몇 평까지 농지세를 내는 거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대개 농지 같으면 2만평정도 재배가 돼야 농지세가 조금 부과가 됩니다. 사실 안성 같은 경우는 몇 사람 안 됩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성지역은 포도농가,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는 것이 있고 순수 벼 작물을 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공제액에 대해서는 국세하고 지방세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주행세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실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관계는 없습니다.
이현수위원
기름값이 수시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기름값 오르고 내리는 거에 관계없이....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저희 현재 주행세는 휘발유에서 시에 들어오는 것이 3.2%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앞으로 11.5%까지 상향조정해서 주겠다, 그만큼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휘발유 정유회사에서 파는 걸 갖다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현수위원
결과적으로 자동차 많이 타는 사람이 기름을 많이 소비하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좌우간 국세부분에서 감소해 가지고 지방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황성기위원
자동차세가 우리가 내는 것이 없어지고 주행세를 더 받아오는 뭐로 해 가지고 기름 많이 쓰는 사람이 세금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전에도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왔었지요. 차라리 자동차세를 없애고 유류값을 올려서 거기서 충당하는 쪽으로 가자 하는 쪽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김종헌위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산업의 교통 그것 때문에 화물운송업이 상당히 발전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한다면 더 부담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통세가 지금 3.2%에서 11.5%로 앞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자동차세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돼서 나중에 자동차세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금 현재 주행세가 우리 안성시에 들어오는 것이 3.2%로 봤을 때 8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11.5%로 봤을 때는 약 16억 5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만큼 자동차세에서 감소되는 대신에 주행세에서는 증가가 되겠지요. 얼추 맞게 되겠지요.
김종헌위원
자동차세는 잘 내는 거요. 1,500만원짜리 차를 한 대 사도 10년이 넘어가도 1,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가 물었거든. 그만치 일반 마냥 감가상각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새차 세금을 폐차시킬 때까지 받는 거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수렴해 가지고 개정하는.....
황성기위원
2,000만원 주고 자동차를 산 게 200만원으로 평가가 되도 세금을 그대로 낸 거 아니야?
김종헌위원
그렇지......
황성기위원
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2년 이상 되는 차는 세금 물리지 말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50% 감면도 적다고, 12년 이상 차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2년 이상 더 오래 타게 하려면 연도를 10년을 두든 12년을 두든 해 가지고 나머지는 세금을 안 물리게 해야 하는데, 12년에 15년을 타도 50%는 내야 되는 거 아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렇습니다. 50%는 내야 됩니다.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그것은 대기문제라든가 도로파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항선위원
제22조 신고납부에 보면 122를 4월에 30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월 달이 29일까지 돼 있을 때는 마지막 신고납부가 4월 29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4월 30일날 납부한 사람은 과세납부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 29일이 끝났는데 법인회사에서 엄청난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왜냐하면 29일날 있으면 122일 4월이면 4월말까지 납부하는 줄 알고 있는데, 또 법인체가 납부하는 게 말일 날이에요. 금년에 다 떼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29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담배소비세 금년도 81억 얼마라고 추정을 하고 계시다는데 가격을 보면 한 갑당 50원이 인상되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세수가 얼마정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억 8,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도 Y2K해 가지고 6억 120만원이 전년도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8억 정도 세수가 느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담배소비세로 갑당 얼마가 아니라 %로 정해지는 거 아니요? 만약에 1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궐련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종전에 460원씩 시세로 들어왔어요, 갑당. 그래서 460원∼510원씩 한 갑 팔면 시비로 510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1,000짜리 팔아도 510원?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지금 안성에서 상행선 휴게소 하행선 휴게소에서 담배를 무지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그랬는데, 수입이 거기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현수위원
외제담배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외제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어떻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것도 똑같이 460원∼510원 들어옵니다. 외제담배라고 그래 가지고 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현수위원
어디서 집계를 해 가지고 안성에 주는 거야?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세창고라 하면 외제담배를 수입하는 업자이거든요. 그 업자가 창고까지 일단은 들어와 가지고 창고에서 나가면 세금을 먼저 서울특별시장한테 납부하면 서울특별시장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성에 있는 외산 담배업소의 판매량을 가지고 시군에 배포해 주는 거지요. 창고에서 일단 나가면 세금을 내고서 나가는 거지요.
이현수위원
그럼 만약 인근에 평택이나 천안 쪽에서 외제담배가 들어와 가지고 안성시에서 유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담배세가 그쪽 거 아니에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천안에서 구입이 됐다면 천안 것이 됩니다. 지금 다방 같은 데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담배 같은 것을 평택쪽에서 사다가 다방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성의 세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양담배를 어디에서 사다가 팔아야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보세창고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나가게 되면 담배판매업소에서 팝니다. 안성에서도 양담배 판매업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안성시세는 안 된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건 안 들어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시 세무과 소관으로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이어서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세요.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제1항 제1호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법에 부칙에 보게 되면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조례에서도 부칙상에서 그 사항이 나와야합니다. 그 다음에 개정하는 제7조 제5호 이것은 자치 입법권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7조 1항에 제1호는 우리가 의회에서 만약에 수정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규칙상에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쪽에서 당장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좀 해 보시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우선 제7조 5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시에는 국가유공자가 39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이 3,243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이라든가 모든 제증명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 이 관계는 부칙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서너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안양 쪽에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전국에서 시행하는 곳이 두서너군데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사회담당 임길선입니다. 부칙에 나와있는 5조 사항은 생활보호법이 2000년도 10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칙에 보게 되면 모든 생활보호 용어가 국민기초수급권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 1일자로. 부칙에 나와 있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소득인정액만,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소득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잡는 것을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고, 국민기초 용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작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조례에 있는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7조 1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위원장
2003년부터 소득이 있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소득인정액,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우리가 소득인정액을 150% 추정액을 잡은 것이 있는데 다만 그 사항만 2003년도 1월 1일부터 거기에 맞게끔 시행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당장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그렇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이 조례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의견을 내 보세요.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우리 안성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3,243명, 그럼 여기에는 장애인들도 급이 있는데 1급에서부터 몇 급까지....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6급까지. 등록장애인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지체장애인자가 있고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언어 그 다음에 정신지체, 발달, 심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그것이 3,243명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로 한다가 거택보호대상자를 그렇게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5조에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이것이 5조 1항에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용어 자체는 작년도 10월 1일부터 기 시행이 되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인정액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되어서 자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내용입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인정액만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황성기위원
여태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 면제를 안 해 줬던 거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안 해 줬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그게 아니라 거택보호대상자는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은 생활보호와는 상관이 없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더 삽입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황성기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해줬던 건데?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그것은 용어 변경을....
황성기위원
거기에다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더 해준다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들을 추가로 삽입해서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장애인을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1급에서 6급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 지역에 가면 손가락을 다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양축농가들이 작두를 쓰다가 잘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몇 급인지 모르겠는데.....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그 정도 되면 한 3, 4급.
이현수위원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보기는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이 조금 나갔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없거든요.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안성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부여하는 건데 사실은 건수를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많은데.....
이현수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증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증명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앞으로 이러면 각 면 단위로도 홍보를 해야겠네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포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 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5. 안성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6. 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1시1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안성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아마 이 건은 용어만 바꾸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로 하고 또 그 밑에 3조 2호중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수급자로 한다, 이게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수급자, 그것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생활보호법이 바뀌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이름이 바뀐 건 아는데 2조 1항 1호중에 국민기초수급자하고 3조 2호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수급자, 그게 다른거 아니예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아닙니다. 3조는 생활보호법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렇게 나온 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동면 영세민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배급대상에 들어가고, 90먹은 사람, 독거노인은 빠졌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어도...... 그런데 어떻게 사회과장이 빠졌네?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오늘 교육 갔습니다.
황성기위원
자가용 타고 다니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하지만 나 정도 돼 가지고 소나타 타고 다니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90세 독거노인이 탈락이 되어 가지고 사회과장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은 될 수도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누락이 되어도 어지간한 대상이 되어야 하지, 내가 명단을 받아 보니까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던데 11년생 독거노인은 빠졌어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0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1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재산을 큰딸한테 이전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1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재산이 3,300만원 이하라야 되는데....
황성기위원
내가 얘기를 해서 나가서 직접 조사해 봤어요? 1억 있는지?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번에....
황성기위원
이 사람아, 내가 1억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얘기도 안해요. 애비도 없는 손녀딸 출가해서 사는 그 사람이 1억 정도에 대한 재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제외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챙겨봐 가지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미양면 것을 다 받아 가지고 명단을 봤어요. 내가 미양면 실정을 모릅니까? 소나타 타고 다니는 멀쩡한 사람들을. 그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안 돼 가지고 시장한테까지 대놓고 싫은 소리를 했는데. 행정을 그렇게 해놓고도 1억이 있다고 계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억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얘기도 안해요. 그런 식으로 어물쩡한 행정들 하지 말아요.
김종헌위원
그 1억이 결과적으로 사돈네 돈이네.
황성기위원
애비도 없는 손녀딸인데 실무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 때문에 제외된 건 말도 안되는 거지. 자기 친자도 아닌 손녀딸이예요. 손녀딸 재산이 1억 정도가 있다고 해서 할아버지를 갖다가, 독거노인이예요. 정월 초하룻날 날 불러 가지고 이런 게 있냐고 그래서 나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시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시장이 과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과장이 나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명단을 보니까 소나타 타고 다니는 사람만 배급 대상이 되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고....
황성기위원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벌백계에 대한 사항으로 조사자를 문책을 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하는데 워낙 차이가 나니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독거노인 90을 빼놓고 했다는 것은..... 이게 지난 10월달에 조사를 했나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내가 그 명단에까지 다 받았는데 어지간하면 내가 이런 얘기도 안해요.
이현수위원
그런데 저도 공도면 기초수급자 명단을 뽑아봤더니 공도면도 4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 때는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작년 10월 1일부로 이것을 하면서 오히려 심의가 까다로와지니까 더 줄었다고 하는데, 아까 더 늘었다는 얘기는 이상하네요?
황성기위원
늘었어요. 공도가 400명이라고 그랬지요? 미양이 300이더라고요.
이현수위원
그런데 이번 심의 과정이 대단히 까다롭더라고요.
황성기위원
까다롭든지간에 어떻든지간에 어떻게 소나타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8. 안성시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9.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이것도 아까.....
김정기위원장
네,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용어만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부된 조례안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조례안 처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 2001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성과급 평가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정협의회를 시장이 바뀌고도 1년이상 해왔는데 국회의원도 참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한테 할 얘기를 여태까지 한번도 못했단 말이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당초부터 국회의원님을 참여시키려고 작년도에도 국회의원님하고 일자 조정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별안간에 여야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대기하라, 대기하라해서 표결같은 것 때문에 못내려 오셨는데 지난번에 2월초에 시장님이 국회의원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정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도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협의회에 대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운영을 하는데 국회의원님이 참석을 못해 가지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다음부터는 일자 조정을 해서 할테니까 참석을 해달라는 말씀을 시장님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국회의원께서도 그동안에 중앙에 올라가 계시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현안을 못 챙기고 그랬는데 자기도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꼭 참여토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려고 해서 일정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하는데도 본의 아니게 개인사정이 아니라 그동안에 두 번인가 세 번을 했는데 국회 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참석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황성기위원
여기서 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번 한 것 같은데 일부러 빼놓은 건지. 그 사람이 참석을 안 하는 건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건지....
용훈
김용훈총무국장
그때 실정은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는 국회가 대치돼 가지고 전부 대기시켜놓고 그런 형편에 있었고 한번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양반이 질문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지연이 되어 가지고 늦게까지 하시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참석하시기를 원해요. 이번에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자 조율을 잘 해서 그 양반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건 안해도 여기와서 하도록 조정이 되어야지, 거기 일은 미리 해서 정리를 하고 여기에 와서 해줘야지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때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나봐요. 외국가신 분들도 들어오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2월초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심도있게 서로들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운영할 때는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일자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감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강이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 안성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나사가 확 풀어져 가지고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현수동 재시공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황성기위원
재시공까지 가는 이러한 공사감독자를 그냥 재시공으로 끝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3개 지역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저희한테 이송해주신 것이 있어 가지고....
황성기위원
우리도 나가 본 데는 현수동 밖에 없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황성기위원
공사가 크든 작든지간에 전면적으로 파내고서 새로 시공을 한 것을 그냥 그걸로 업자한테 부담이나 시키고 마는, 도둑질했다가 그 물건 들켰다고 다시 돌려주면 면죄부가 되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7급인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1월 30일자로 징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사위원회는 안 했는데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일벌백계로 그런 것을 처벌을 강하게, 강도있게. 지금 하수구 하는데 제작하다가 맨홀을 놓는데 이게 짧으니까 이 위에는 1m를 갖다가 벽돌로 쌓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검사 처리하는게 안성 공사입니다. 동그랗게 조립도 맨홀을 하다 보니까 2개 놔야 할 것을 짧으니까 하나 놓고서 나머지는 1m 가까이를 쌓았어요. 그것을 내가 시정촉구까지 해주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해 가지고 싹 싸발라요. 흙으로 묻은 데는 엉망이고 안은 싸발랐더라고요. 시멘트로. 그게 맨홀 공사예요. 이런 공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예요. 1대 의회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시정이 그렇게 안돼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서 알지만 지금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100% 잘 되고 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 다음에 의회에서 1년에 한 두번씩 행정사무감사 현지를 보시고 저희들도 공사감독팀을 운영하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도 일부는 느끼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준 부분도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상태이니까 앞으로 잘못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주고 안 봐주고 문제가 아니고 잘못한 직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날 짓을 했으면 혼나야 하는 거고 다만 민원인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하다가 누를 범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용 처리가 되면 관용 처리해주고, 지금 공사감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공무원 출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네들은 공무원 저도 해본 놈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얘기를 할지 모르나 우리도 바쁜 일정에서 의원여러분들께서 나가서 뭐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도출을 시켜 줬으면, 내가 2대 때부터 느낀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2대 때도 어디를 가보면 맨홀이 있다는데 쑤셔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파보고 했는데도.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실장 소관이 아니였을 때지만. 아까도 총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영세민 책정하는데 90 먹은 독거노인은 제쳐놓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놈은 영세민을 해줘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시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얘기를 해서 조치가 되는 이러한 실상이니 이게 공직 기장이 선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공직 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군다나 작년도 12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3개월 동안 특별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정부나 도나 감사원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수시로 주간 야간으로 해서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은 야단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이 볼 때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는 식으로, 감사 부분 쪽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당신네들이 자체로 적발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도출시켜 준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준거니까 도리가 없잖아요. 해가지고 하면 될 것을 여태까지 안성시에서 안한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이 점·소등 관계 말이예요. 점·소등 관계 때문에 내가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공단 같은데 한 라인이 대낮에 다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한군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소등이 안 되어 가지고 있고, 그냥 안 동네에 있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데 대로변도 그래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시내권은 타이머 조작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했던 건데 지금 가로등을 해달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2공단 가로등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공단에서 관리하다가 공단 것도 저희한테 다 넘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관리자를 지정을 해놓고 그래도 지정하려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협조를 받는 건데 그분들이 내 물건 같이 아껴서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하는데....
황성기위원
공단같은 데 고쳐주는 것은 우리가 고쳐줘도 점소등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조직이 있는데도 안 꺼지니.....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이게 관리자가 우리 안성시청이니까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수요를 못 쫓아가다 보니까 관리공단이면 관리공단 인근에 사시는 분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소등, 점등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황성기위원
관리공단에는 조직이 있잖아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있으면 수시로 조치를 하는데 워낙 장소도 넓고 워낙 개소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공직기강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썩어빠진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해주는 것이 능사로만 해서 해주지 말고 그런 데는 설치를 안해 주든지 해야지, 그래도 대낮에 불은 켜있지 않도록 행정에서 뭐를 해줘야지요.
이항선위원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 현재 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2명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3명이 관리를 해도 못 하고 있는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관리공단의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관리공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3명을 활용을 하는데 3명을 다 달라면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3명이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영 평가를 받는데 인건비 지출하고 수입이 관리공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연말에 경영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력이 너무 많다, 구조조정 해라, 기존에 있는 것을 잘라내기가 어렵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서비스 면 만큼은 소홀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담당 직원들하고 과장님 이사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업무를 다 100% 넘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설로 늘리는 문제라든지, 가로등에 관련된 일부분 문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쪽에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지금도 신설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설계를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설계는 지금 다른 사람을 안 시키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가로등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우선 현장을 봐 가지고 급한 것을 해주고 저희가 이번에 동면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동면장님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어떻게 빽 좋은 사람만 얼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최대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동면에다가 공문을 띄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로 하는 문제도 8∼90%는 동면에서 원하는 순서에 의해서 해주고 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에서도 판단을 해서 긴급한 것은 해주고 하여튼 가로등을 저희가, 과거에도 관련 업무가 있었는데 지금 맡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가로등이 너무 늘어나는 데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해달라고 들어와 있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현재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예산 측면에서 덜 들어갈 그런 요소는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업무를 자기들이 자꾸 갖다가 해야 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항선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가로등이 고장나서 신고하면 일주일 안에는 해줘야 하겠다는 확실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물론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써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실장님 아까 우려했듯이 그리 넘어가서 거기 사람들은 책임이 한치 건너 두치라고 그래도 공무원보다는 덜 걱정한다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혹시나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가서 직원들까지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보다 더 잘해 준다면 고마운데 못해도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온 것은 유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그것은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요.
이항선위원
처음에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넘겨줬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신고는 저희도 계속 받는데 매일매일 저희가 체크를 해 가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시에 예를 들어서 많이 늘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업자 발주를 해서라도 빨리 해소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업자발주라도 해줘야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이걸 하면 언제 넘길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조율 중이니까 빠르면 3월말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기동순찰 실시는 뭐예요? 야간상황실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차 한 대를 가지고 15개 동면을 낮에 업무를 봐가면서 순찰을 다녀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도 하지만 직원들이 순찰을 다니면서 즉시 시정할거라든지 봐가지고 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랭카드 걸려 있는걸 기동순찰대들이 제일 많이 걷어낼겁니다.
이항선위원
몇 명인데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장하고 전기 기사까지 다해서 7명인데 그 중에서 1∼2명이 순찰을 다니는 겁니다. 그 직원 중에서.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종합 관찰식으로 다니면서 플랭카드나 이런 것을......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들어와서 조치할 것은 관련 부서가 있는 데도 거기에서 잘 안 되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이 많아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풀 예산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직접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해당과에 통보를 하지요.
황성기위원
시민과에서 하던 것을 넘겨서 하는 것 아니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웬만한 민원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 네, 김영배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서운면에서 들어오다가 신흥주유소 있잖아요. 신호등이 이렇게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건설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갈라지는 길에 도로 보면 도로 보수 좀 하라고 그래요. 아주 푹 파여가지고, 한번 얘기해서 고쳤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동면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얘기고, 이것은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해야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는데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안 했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건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한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어디 것을 설계했는지 모르고 또 심지어는 설계를 해서 가서 공사하려고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결국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현장 사정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고쳐져야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면에서 대개 토목 담임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대행해서 설계사무소에 주지 않습니까? 설계사무소에 준 것을 가지고 기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박스라는 자체도 어떻게 놓는 것이 효과적이고 앞으로 부실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 것을 최소한 면에 한사람씩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 거지고 그것을 최대한 보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도 그때도 설계 변경을 하는데 당초에 들어갔어야 할 것이 빠진 설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도의 설계 심의를 받거든요. 설계 심의를 어떻게 받냐면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분야별로 설계심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보자고 그래서 해보는 건데 잘 운영이 되면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점 생기는 것에 대해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각종 공사가 설계가 잘 돼야 한다는 게 요새는 아주 여럿이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시공은 설계하다보면 시공 측면에서는 많이 보완이 되는데 설계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나중에 설계가 잘못 되었다, 뭐가 빠졌다, 애초에 들어갈 것이 빠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당연한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 했어요.
이항선위원
그건 그런데 물론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저도 찬성인데 잘못하면 이것이 책임 회피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책임회피라니요. 설계는 설계심사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설계상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를 했단 말이예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를 했을 때, 이건 시에서 한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상황을 제일 잘 알아야 할 사람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게 뭐냐면 공사를 시에서 한 것이 있고 면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짜리 이상 사업장은 시에서 직접 하지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 말고 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만.....
이항선위원
아니, 여태까지 해온 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동면에 있는 사업도 5,000만원 이상인가, 그 이상 사업장은 시에서 직접 발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일단 주민이 가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면에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하면 그걸로 모든게 끝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고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면에서 모를 수가 없는 것이 면에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면에서 의뢰를 하는데 모른다고 그럴 수는 없고....
이항선위원
아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헌위원
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 단위에서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 본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심의 한번 더 해본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현수위원
면 단위에 토목 기사 1명이 설계를 할 때 토목기사는 현장에 가볼 겁니다. 설계를 업자한테 의뢰를 할 때 그러면 토목기사가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와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만 듣고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 설계를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직원들이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할 때 설계만 보고 심의를 한단 말이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심의할 때 현장을 봅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현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장 안 가보고 다시 도면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현장을 가서 보고나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현장도 봅니다.
이항선위원
현장은 틀림없이.....
황성기위원
설계를 기획실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나 이런데서 하는 것 아니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하는데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때 보니까 추징액도 생기고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문제점이 생겨서 이런 일을 특수시책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지난 가을에 시청에서 발주한 거예요. 밑에는 60㎝예요. 위에는 80㎝로 했어요. 이 따위 공사를 하는데 본청에서 하면 뭐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밑에는 분명히 60㎝입니다. 흄관. 위에는 80㎝로 했어요. 그게 공사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잘해 보겠다는데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러세요.
황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본청이라고 해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에 토목 담임 1명 정도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왔을 때 검토하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면에 경험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번 더 걸러주겠다는 건데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항선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을 하신 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현장에 맞게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어떤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최용식위원
이게 동면에서 설계하는 것이 문제가 많지, 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덜 할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수해가 있어 거지고 설계를 측량 사무실에 나누어 줄 때 보니까 공사비에 몇 % 줘야 하는데 그것을 또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떼어 가지고 일을 주니 측량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면에 심의 구성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서 심의 구성이 되면 면 단위에 비용 같은 것도 제대로 주고 그런 것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짜리는 줘야지, 줘봐야 몇푼 되지도 않거든요.
최용식위원
몇푼 되지도 않아요.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런 건데 그것도 그 가격에 안 주려고 그래요.
김정기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한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현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과장이 2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과장들 연봉하고 우리 시청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 과장들이 조금 더 탈겁니다.
황성기위원
더 타요? 어떻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공공 기업이 저희 공무원보다는 많잖아요. 저희 공무원들이 공기업만 못하다고 맨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호봉으로 볼 때 시설관리공단 과장들이 더 타요.
황성기위원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공기업 보수 체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부 통일을 시켜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수 규정을 바꾸려고 그래요. 공단에서 자기들끼리. 이 보수 규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일부 조정은 될 겁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약간 낮추는 쪽으로.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 공무원들이 작년에 떨어졌던 것 주고 6%인데 실질적으로는 1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에는 6%뿐이 인상폭을 안 준다고 그래요. 행자부 지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들을 10% 줬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은 6%밖에 인상을 안해 주겠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
황성기위원
아니, 올려주고 안 하고는 행자부에서 지침만 주는 거지, 여기에서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공기업 같은 경우에 지침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요. 더 주는 것은 안 되고 덜 주는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행자부 지침을 가지고 했는데 보수를 자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호봉 조정하는 문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공기업자는 연금 관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 연금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황성기위원
아니, 공무원 연금하고는 연계가 안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뗄 것 아니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나름대로 떼겠지요.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올려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호봉을 낮추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에 대한 문제는 워낙 많이 잘랐어요. 3급 20호봉 기준을 4급 20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과장보다 보수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4급 26호봉 정도만 해주면 다른 시군하고 여러 가지 형평상 맞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종원입니다. 문화공보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내실 있는 시정홍보라고 해서 밤에 경부고속도로 내려오다 보니까“안성”이라고 두 글자를 갖다가 톨게이트 부분에 잘해 놓았데, 평택도 잘해 놓았고. 안성위치 표시는 보통 지정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느꼈는데 중부고속도로 안성 자 그것 좀 안돼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황성기위원
도시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안성 알린다고만 특색 있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 말고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여론조사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임기 끝날 때 기다리고 있는 건가,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명칭을 일죽을 안성으로 바꾼다는 것은 일죽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지금 경부고속도로 상에 안성이라고.....
황성기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가남이 어떻게 해 가지고 여주로 바뀌었나 그걸 못하나......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안성이라는 것은 별도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을 안성이라고 바꿀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경부고속도로 같이 들어오는 입구에 안성이라고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이에요. 지금 보면 평택이 있고 안성이 있거든요. 안성은 광고탑 위에다가 안성이라고 썼단 말이야, 승용차 타고 가다보면 엄청 높게 있고 평택으로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높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중부고속도로에다 세운다면 평택보다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될 거예요. 안성은 원래 광고탑 위에다가 올려 놔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황성기위원
토요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는 거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사곡동 태평무 전수관에서 합니다.
황성기위원
장고춤, 무당춤 이런 거 거기서 하는 거라고?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이현수위원
시민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서 실장님,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존 시민체육대회 동면별 지원액이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추가로 추경에서도 200만원씩을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김종헌위원
전통문화 보존정비에서 칠장사 열반당이라는 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노승들 기거하는 데입니다. 당초에 있었는데 소실되어서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김준식 효자비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랬나?
이현수위원
공도요.
황성기위원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 사업에서 기념탑은 저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냥 두는 겁니다. 그걸 옮기려고 계획을 하셨나 본데 옮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도 기념탑이 있다는데, 밑에 있고 위에 있고 그거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일원화 시켜야지, 뭐하러 그냥 둬. 못 옮기면 여기를 하면 밑에 것을 폐쇄 조치한다든지 거기도 관리를 기념탑이.... 이 위에다 기념탑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 때문에 그렇지 뭐.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좌우간 유족회하고 선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땅은 기부체납 받은 거요?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 네.
황성기위원
기부체납 받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요?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 지금 현재에 있는 기념탑이 경기도내에 각 홍보물에도 많이 나가 있고 또 지금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습식으로 붙이는 것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에 건립할 적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그것을 존치 시키는 걸로.
황성기위원
그럼 새로 하는데 기념탑은 홍보물을 안 보낼 거요?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 그것도 앞으로 나갈 겁니다.
이현수위원
명칭은 원곡· 양성3·1운동 성역화 사업은 그대로지요? 변하는 게 아니지요?
황성기위원
안성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안성으로 바꿨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으로 바꾼 거요?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 사업명은 그렇게 되었고요. 기념관 명칭은 안성3·1운동 기념관으로 정했습니다.
김종헌위원
바뀌기는 바뀌었네.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 앞으로 거기 기념관을 정식, 공식명칭으로 명패를 달 것은 안성3·1운동기념관으로.
황성기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총 사업비가 45억 9,800만원으로 문제없습니다. 금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죽산용설 소공연장 건립은 8억 7,800만원 중에서 도비, 시비 다 확보된 건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마무리 추경에 1억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정진국위원
금년 6월에 완공한다든지 5월에 완공한다든지 그러더니 늦어지는 거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금년 9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맞춤 박물관 여기 도비 못 받아 온 거 있잖아?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7억 1,000만원 중에서 도비를 주어야 되는데 도비 5억만 주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발의해서 2억 1,000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해주신 거지요. 좌우간 확보는 된 겁니다만, 도비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나름대로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도 위원한테 침을 뱉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와.
이현수위원
추진계획에도 나와있지만 유물수집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김근수씨가 얼마만큼 자기 물건을 내놓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양반이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집 옆에 올라가 보면 물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양반이 중요한 것은 안 내놓더라도 그래도 웬만큼.....
황성기위원
자기가 박물관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상해서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체육관 건립, 도비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좌우간 저희들이 1회 추경시에는 확보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 수영장도 들어갔나?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관람석 이렇게 있는데.
김정기위원장
수영장 그때 안 하기로 했어요.
이항선위원
여기 실내 체육관에서 공연도 하고 시민회관에서 규모가 적어서 못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행사 같은 것은 돼도 공연은....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공연... 이게 686석인데, 점점 지연되고, 지연되고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보다 더 큰 체육관이 필요할 때 돼서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점 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
황성기위원
바우덕이 축제에서 국제규모 행사로 전망이 보이는 거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보는 거지요.
이현수위원
안성시에서 포도축제는 1회성으로 끝난 거고, 끝난 거지? 1회성으로.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이현수위원
이것은 매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백성문화제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백성문화제를 실지 저희도 가 보았습니다. 백성문화제에 너무 사람도 없고 다른 행사로 흡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바우덕이가 도로 남사당하고 연계되는 거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남사당을 그 부분에다 지어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유도하려고 했더니 공무원들 사기꾼이요!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려고 2대 하다, 하다해 가지고 당한 생각하면..... 그렇게 국제규모로 그 남사당이 거기 있고 그러면 얼마나 더 바람직한 행사장이 되나, 그게.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
황성기위원
창작활동 스튜디오 무상 임대료는 한시적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이것을 1년치밖에 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면 재 계약해야지요.
황성기위원
가다가 제동이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가 1년을 시설투자를 해?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그래서 5년이년 5년, 장기로 해 달라고 했더니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쪽에서.
황성기위원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도 안 해주고 할 성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황성기위원
믿을 놈이 어디에 있나?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예산서가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쉽게.
황성기위원
칼자루는 그 사람들이 쥔 거 아니야, 나중에 중간 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교육목적을 하기 위해서“안되겠습니다”하면 그만 아니야?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거기에서도 교육 위원님들이 왜, 다른 데는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데 무상으로 해 주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이고,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돈도 중요하지만 목적 자체가 생산적이고 필요한 목적......
황성기위원
언젠가는 발목잡혀 가지고 사야돼요. 이 사람아!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나중에 사게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사도 좋지요.
이현수위원
안성시에서는 예술인들한테 2억원씩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작업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러는데, 예술인들이 그러면 안성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건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모든 사람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개인전이나, 연합전, 수강생들에 대한 전시회도 해 주고 청소년 캠프를 통한 문화체험학습, 도자기 체험학습, 일요 화가회 등 이런 행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협의회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인가?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김정기위원장
보수관계는 어떻게, 학교를 보수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예산이 섰는데?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설계를 3월까지 마쳐서 5월까지는 작업공간을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바우덕이 축제는 기획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95년부터 단체장이 선출되면서 각 신문에서 통계자료를 쭉 보니까 선심성, 행사성 그런 행사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우덕이 축제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행사에 참여가 모든 안성시민들이 정말 긍지를 느끼고 이런 축제야말로 우리 안성에 자랑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여타 하남시 환경박람회가 계속 두들겨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수원 용가리도 실패해 가지고 그것도 10억 원금이 회수가 안 되는 상태이고 그런 다른 지역행사를 감안해 가지고 정말 내실있는 1회성이 아니라 안성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획을 잘 좀 세우세요.
종원
김종원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기획하고 집행하다 보면 우리 행사는 맨날 틀에 박힌 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동창씨 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성 남사당하고 바우덕이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바우덕이에 대한 메리트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주장을 한 겁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해보자고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한바탕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창작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하나 음악으로 배출해 내는 그런 모습으로 가자, 그런 얘기니까 시간을 갖고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성기위원
포도100주년도 사실 1회성으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지, 돈만 내버리는 거지, 얼굴만 거봉포도에 대해서 이미지만 확 깎이게 만들어놓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게 1회성 전시행사요?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몇 절단나게 만들어 놔야 그런 행사를 안 할텐데.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담당하시는지 담당님들을 소개를 해주십시오.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 목차의 순서대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민원봉사과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지적과, 시민과, 총무과 민방위업무가 통합되어서 민원봉사과로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최철웅 민원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적담당 유환식입니다. 호적총괄을 보고 안성 1, 2, 3동 호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민방위담당 임규천 종전에 병무계가 있다가 총무과 민방위 업무가 왔습니다. 민방위까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담당 박경우 먼저 지적과에 지정하고 지적을 합쳤습니다. 지적업무를 모두 총괄 담당합니다. 두 개계가 한 개계로,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강규환입니다. 부동산업무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인감증명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3페이지, 인감증명 전산화 사업을 하면 인감을 여기에 와서 뗄 수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네, 전산화 되니까 어디에서나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기본 정비는 마쳤는데 프로그램이 와서 바로 입력이 되면 7월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화상입력을 해서 제가 신청을 하면 대조해서 증명발급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네, 이것이 행자부에서 오는데 프로그램만 도착이 안됐습니다. 조사, 기본정비는 다 마쳤고요. 이것이 3월이나 4월이면 도착을 할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인감도장 같은 거 분실해서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신고청에 가서 해야지요. 동면에 가서 분실신고를 해놓고 발급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4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에서 안성시 호적인구가 34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여기에 호적을 두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사람이 34만 5,000명입니다.
황성기위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네요?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네.
황성기위원
5페이지, 병무 민방위 행정추진에서 지금도 징병검사할 때 동면장들이 갑니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병무행정이 '99년 7월 1일부터 모든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어서 동면장은 가지 않습니다. 판정관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저명인사를 한분 위촉해서 모시고 갑니다.
황성기위원
민방위하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여태까지 민방위 인력 담당과장이 김과장이 아니었는데 지난번 설해에 민방위동원을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민방위교육해서 수십 년 만에 재해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재해가 어디 있어, 그럴 때 민방위 동원령을 내려서 마을간에 눈도 치우게 하고 했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받겠습니까? 나중에서 포크레인 들여서 눈 치우고...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사항이 먼저 눈올 때 위에서는 민방위동원을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눈이 왔을 때 중앙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모 시·군에서 했는데 동원령을 안내려 봤기 때문에 10%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받을 때는 이런 사항을 집중해서 이런 사태시에 협조하는 그런 교육으로 갈까 합니다.
황성기위원
국경일날 태극기 다는 것은 방송을 해주면 압니다. 태극기 다는 날이지, 하고 답니다. 이런 재해가 있을 때에 면장을 통해서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이장이 마을의 민방위 대장 아닙니까, 방송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데 리더가 없으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미양면장한테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해봐라, 미양면장은 시장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이번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면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시에는 민방위 동원령을 내려라, 해서 동원에 참석하는 분은 교육을 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황성기위원
이것이 앞으로 언제 겪을지 말지 한건데 그런 때에 써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가 되어야지, 교육은 그런 때 써먹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교육 강사님들한테 이 사항을 주지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시에는 동원령이 바로 내려오면 즉각 응소를 해달라고, 앞으로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서 이것은 전 토지에 다하는 것입니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네, 전 토지 다 하는 것입니다. 표준지가 우리 안성시가 2,268필지 표준지 위주로 지가결정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표준지 조사하는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정진국위원
죽산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상당히 많은데,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전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지로 공시지가에 매매된 사례도 없고 그렇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인근 시·군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평택시 이천, 용인, 충북 진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안성이 지가가 낮습니다.
정진국위원
지가가 낮다는 것은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이 과연 올바른.....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2006년까지 현실화 시키라는 겁니다. 안성시 안성 1, 2, 3동 소재지를 보면 현시가 하고 거의 7, 80% 이고, 그 다음 면의 농경지는 40%, 50% 수준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진국위원
농지는 이해가 가는데 죽산같은 경우에 대지같은 경우에 실제 평당 200만원 그 이상되는 곳도 있는데 실제로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금액에도. 그러면 토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되는 것이냐, 실제로 공시지가하고 매매된 가격하고 따지는데 대부분 매매가격이 상당히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지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간다 이것입니다. 죽산 시내 대지같은 경우에 공시지가에도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 1, 2, 3동 소재지, 각 면 소재지 대지는 거의 시가하고 7, 80% 수준입니다.
정진국위원
100이면 7, 80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네.
정진국위원
그런데 그 가격에 실질적으로 매매가 형성이 되느냐,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격이 안된다, 안되는데 공시지가만 높여 놓은 것 아니냐, 토지의 가치가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침체가 되고 금년도 계획이 지가 올라가는 비율이 5.9%입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죽산같은 곳은 5.9%를 내려도 그런데 또 올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거 일정률에 수수료가 주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2,286필지가 되는데 특성에 따라서 지목별로, 특성별로 해서 1년간의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주변의 개발 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거래되는 사항이 없어서 비교가 안되고 부득이 급한 사항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싸게 팔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가치가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 기준으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 필지 기준으로 하는 것은 1월 1일 기준, 1년에 한 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가 1월 1일, 12월 31일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평가심의회 때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도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따라서 못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죽산 사항은 정확히 몰라도 대충 들었는데 죽산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진국위원
실제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죽산 시내권이 안성 여기보다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토지가 1년에 몇 10만원씩 오르락 내리락 하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든 말일을 기준으로 하든 별로 변동이 없는 거지. 1년새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게 무슨...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 개별공시지가 특성때문에 % 갖고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표준지에서 지금 상황이 뚝 떨어졌다고 해서 쭉 내리는 부분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권 같은 곳도 그런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요.
정진국위원
은행권이나 이런 곳은 토지의 어떤 가치가지고 하는 것이지.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 은행권에서는 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고 보상을 할 때에도 참고는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사들한테 수차례 걸쳐서 문의도 했고 그 분들도 주변의 사항이라든지 1월 1일 기준하고 12월은 주변의 변동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수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 이런 것이 또 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 네.
황성기위원
감정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진국위원
이번에 조사를 할 때에는 전체적인 것이 같이 비교가 되어야지 상대적으로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가능성이나 가치기준으로 봤을 때 못한데 공시지가가 높다라고 느껴졌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미양소재지 지가관계 얘기가 되었던 거,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 특성이 잘못 조사된 부분은 제가 전에 보고드렸듯이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저희가 1개월간 이의신청을 받고 그 이외는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데 지난번에 직권정정 여러 필지했습니다.
이현수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이 되는 곳은 오히려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개발이 안되는 곳은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보상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3공단 조성할 때 공시지가 조작한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국위원
대지하고 잡종지 같은 것이 같은 필지내에 있을 때 어느 것이 높다고 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 공시지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첫째 특성이 뭐로 활용되느냐 했을 때 상업용지가 제일 높고요.
정진국위원
같은 조건의 땅인데 한쪽은 잡종지고 한쪽은 대지였을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 토지모양이 직사각형으로 생겼나, 도로에 몇 m에 접근하나...
정진국위원
조건이 똑같다고 봤을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 그러니까 잡종지나 대지일지라도 그 토지 특성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진국위원
조건들이 다 똑같았을 때 대지하고 잡종지의 가치를 어느 쪽을 더 높게 보느냐 이것입니다. 도로 인접조건이라든가 개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을 때 잡종지하고 대지하고 가치를....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 똑같을 때는 똑같아야지요.
정진국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조건이 똑같은데 잡종지가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대지보다 잡종지가 더 높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붙은 전면이 10m, 또는 1층이 상업용지고 2층 주택, 3층이 주택이라는 조건이 똑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진국위원
오히려 잡종지가 도로하고 인접했을 때 뒤쪽에 있는데 대지가 더 쌉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강규환 : 이용상 건물을 뭐로 이용을 하느냐, 지목하고는 크게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이용상하고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이냐 아니면.....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정진국위원
이번에 죽산지역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요. 그리고 9페이지, 법률구조사업에서 소송비용 22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네, 22만원이면 이중산 변호사가 사건을 맞도록 안성시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사건 하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듭니다.
이항선위원
영세시민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그 사람들만 대상이라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네.
이현수위원
9페이지, 민원증명서류 집배달제 운영은 기대효과는 좋은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도 바쁜데 이것이......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거주지에 보통 3명 정도 순번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3명이니까 교대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갔다가 신청받아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현수위원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수수료 안내까지 다 갖다가 놨습니다.
이현수위원
신청서하고 돈을 맡기는 것입니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200원, 건축물대장 1,200원, 지적임야 700만원 등등해서 안내하고 신청서식을 다 비치해 놨습니다. 51건 실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김종헌위원
홍보가 잘 되면 많이 활성화 되겠네요?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맞벌이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14개소 지역에 다 공무원들이 삽니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네, 기 75명을 지정해서 작년 12월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청서식서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했습니다.
최용식위원
아파트만 해당되는거지. 민가는....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민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아파트 맞벌이 부부들 시간이 없는데 도와준다니까 좋네요. 힘들어서 그렇지.
정진국위원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귀영
김귀영민원봉사과장
네, 매년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1월 1일 기준하고 9월 1일 두번했는데 금년에는 5월 1일 기준을 다시 한 번 더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까지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