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그러면 거의가 100만㎢ 이상이면 아파트 단지, 이런 대형에 해당이 되겠는데? 그러면 쉽게 말씀해서 아파트 건물 건평이 3,000평이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보통 건축비가 평당 얼마다, 거기에 미술장식이 몇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 보면 시일이 지나다 보면 페인트 색이 흐려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페인트도 도색하면 몇 년이 가면 아주 보기 흉해 지는데 그림이.... 우리 안성시에서는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은 많아도 수경재배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수경재배가 기술센터에 조그맣게 하는 것이 있던데.

농촌에서 소득세를 말할 것 같으면 논이나 밭에서 나오는 소득세가 축산농가 과수농가보다 월등히 소득액이 적어요. 적은데도 사실상 논밭에서 나오는 농작물에 대한 세금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축산도 사실상 농사짓는 사람들보다 소득이 높다고, 얼마전만해도 과수업자들이 뭐하면 억 소리가 나왔는데, 근래에 와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과수업자들 농업소득세 추정을 안 했거든. 지금 안성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농촌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업소득세를 다 해봐야 2,000만원 정도 그런 것을 따지면 사실 농민들이 쌀 농사지어 가면서 소득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농촌 인구에 몇 %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기름값이 수시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기름값 오르고 내리는 거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자동차 많이 타는 사람이 기름을 많이 소비하니까.... 그러면 우리 담배소비세 금년도 81억 얼마라고 추정을 하고 계시다는데 가격을 보면 한 갑당 50원이 인상되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세수가 얼마정도.

외제담배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외제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어떻게? 그럼 만약 인근에 평택이나 천안 쪽에서 외제담배가 들어와 가지고 안성시에서 유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담배세가 그쪽 거 아니에요? 우리 안성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3,243명, 그럼 여기에는 장애인들도 급이 있는데 1급에서부터 몇 급까지....

그러니까 문제는 장애인을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1급에서 6급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 지역에 가면 손가락을 다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양축농가들이 작두를 쓰다가 잘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몇 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보기는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이 조금 나갔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없거든요.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증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공도면 기초수급자 명단을 뽑아봤더니 공도면도 4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 때는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었었는데 작년 10월 1일부로 이것을 하면서 오히려 심의가 까다로와지니까 더 줄었다고 하는데, 아까 더 늘었다는 얘기는 이상하네요? 면 단위에 토목 기사 1명이 설계를 할 때 토목기사는 현장에 가볼 겁니다. 설계를 업자한테 의뢰를 할 때 그러면 토목기사가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와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만 듣고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 설계를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직원들이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할 때 설계만 보고 심의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장 안 가보고 다시 도면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과장이 2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과장들 연봉하고 우리 시청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그것도 말이에요.

지금 보면 평택이 있고 안성이 있거든요. 안성은 광고탑 위에다가 안성이라고 썼단 말이야, 승용차 타고 가다보면 엄청 높게 있고 평택으로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높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중부고속도로에다 세운다면 평택보다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될 거예요. 안성은 원래 광고탑 위에다가 올려 놔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시민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서 실장님,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존 시민체육대회 동면별 지원액이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추가로 추경에서도 200만원씩을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명칭은 원곡· 양성3·1운동 성역화 사업은 그대로지요?

변하는 게 아니지요? 추진계획에도 나와있지만 유물수집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성시에서 포도축제는 1회성으로 끝난 거고, 끝난 거지? 1회성으로.

이것은 매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백성문화제는..... 안성시에서는 예술인들한테 2억원씩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작업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러는데, 예술인들이 그러면 안성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건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이 되는 곳은 오히려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개발이 안되는 곳은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보상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민원증명서류 집배달제 운영은 기대효과는 좋은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도 바쁜데 이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