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제9조에 “위원회구성”아니, 50명을 해 놓고 7인을 선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50명 중에서 무작위로 하는 식으로, 10명으로 해놓으니까 또 로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 얘기이지? 그런데 6조에 1에 보면 5/1000가 1/1000이 되고.....

아! 그러니까 현행에 1항이 2항이 되는 거고, 현행에 2항이 1항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러지 말고, 안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주무담당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농지세하면 그전에 보면 농업용 쌀 농사짓고 이런 걸로만 했는데 지금 농업소득세라고 할 것 같으면 말이지, 논을 1만평을 짓고, 쉽게 얘기해서 소를 100마리 먹이고 하는데 그것을 같이 합산하나? 왜, 수경재배 같은 것도 을류 농지세 대상이 되는 거 관리 안 하나?

농업소득하면 광의의 경우로 축산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까지만 하면 배과수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과세가 되었어야 돼요. 2000년에 와 가지고 지금 배농사 가격이 내려가서 그렇지, 그 이전에는 진짜 과수 크다고 그러면 수억씩 다 벌은 사람들이야.

왜, 나는 쌀농사 200만평 짓는 사람한테는 부과가 되고, 배과수원 2,000평, 3,000평되는 사람들 수억씩하는 사람들에게는 부과가 안 되는지, 농촌에 살면서 저의를 모르겠더라고. 그 사람들 뱃가죽에 기름기가 굉장히 끼었어요. 세금 부과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그 사람들밖에 돈 쓰는 사람들 없어요. 국세는 내는 대상이 되는데, 지방세는 안 받게 되었지? 주행세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실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지?

자동차세가 우리가 내는 것이 없어지고 주행세를 더 받아오는 뭐로 해 가지고 기름 많이 쓰는 사람이 세금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2,000만원 주고 자동차를 산 게 200만원으로 평가가 되도 세금을 그대로 낸 거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2년 이상 되는 차는 세금 물리지 말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50% 감면도 적다고, 12년 이상 차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2년 이상 더 오래 타게 하려면 연도를 10년을 두든 12년을 두든 해 가지고 나머지는 세금을 안 물리게 해야 하는데, 12년에 15년을 타도 50%는 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양담배를 어디에서 사다가 팔아야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권자로 한다가 거택보호대상자를 그렇게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5조에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이것이 5조 1항에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 면제를 안 해 줬던 거지요?

거기에다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더 해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로 하고 또 그 밑에 3조 2호중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수급자로 한다, 이게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수급자, 그것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름이 바뀐 건 아는데 2조 1항 1호중에 국민기초수급자하고 3조 2호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수급자, 그게 다른거 아니예요? 지금 동면 영세민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배급대상에 들어가고, 90먹은 사람, 독거노인은 빠졌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어도......

그런데 어떻게 사회과장이 빠졌네? 자가용 타고 다니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하지만 나 정도 돼 가지고 소나타 타고 다니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90세 독거노인이 탈락이 되어 가지고 사회과장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누락이 되어도 어지간한 대상이 되어야 하지, 내가 명단을 받아 보니까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던데 11년생 독거노인은 빠졌어요. 내가 얘기를 해서 나가서 직접 조사해 봤어요? 1억 있는지?

이 사람아, 내가 1억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얘기도 안해요. 애비도 없는 손녀딸 출가해서 사는 그 사람이 1억 정도에 대한 재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제외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챙겨봐 가지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미양면 것을 다 받아 가지고 명단을 봤어요. 내가 미양면 실정을 모릅니까?

소나타 타고 다니는 멀쩡한 사람들을. 그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안 돼 가지고 시장한테까지 대놓고 싫은 소리를 했는데. 행정을 그렇게 해놓고도 1억이 있다고 계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억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얘기도 안해요.

그런 식으로 어물쩡한 행정들 하지 말아요. 애비도 없는 손녀딸인데 실무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 때문에 제외된 건 말도 안되는 거지.

자기 친자도 아닌 손녀딸이예요. 손녀딸 재산이 1억 정도가 있다고 해서 할아버지를 갖다가, 독거노인이예요. 정월 초하룻날 날 불러 가지고 이런 게 있냐고 그래서 나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시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시장이 과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과장이 나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소나타 타고 다니는 사람만 배급 대상이 되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벌백계에 대한 사항으로 조사자를 문책을 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하는데 워낙 차이가 나니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독거노인 90을 빼놓고 했다는 것은..... 이게 지난 10월달에 조사를 했나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내가 그 명단에까지 다 받았는데 어지간하면 내가 이런 얘기도 안해요. 늘었어요.

공도가 400명이라고 그랬지요? 미양이 300이더라고요. 까다롭든지간에 어떻든지간에 어떻게 소나타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시정협의회를 시장이 바뀌고도 1년이상 해왔는데 국회의원도 참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한테 할 얘기를 여태까지 한번도 못했단 말이예요. 여기서 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번 한 것 같은데 일부러 빼놓은 건지.

그 사람이 참석을 안 하는 건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건지.... 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건 안해도 여기와서 하도록 조정이 되어야지, 거기 일은 미리 해서 정리를 하고 여기에 와서 해줘야지요. 그리고 감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강이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 안성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나사가 확 풀어져 가지고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현수동 재시공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시공까지 가는 이러한 공사감독자를 그냥 재시공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도 나가 본 데는 현수동 밖에 없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공사가 크든 작든지간에 전면적으로 파내고서 새로 시공을 한 것을 그냥 그걸로 업자한테 부담이나 시키고 마는, 도둑질했다가 그 물건 들켰다고 다시 돌려주면 면죄부가 되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요.

일벌백계로 그런 것을 처벌을 강하게, 강도있게. 지금 하수구 하는데 제작하다가 맨홀을 놓는데 이게 짧으니까 이 위에는 1m를 갖다가 벽돌로 쌓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검사 처리하는게 안성 공사입니다. 동그랗게 조립도 맨홀을 하다 보니까 2개 놔야 할 것을 짧으니까 하나 놓고서 나머지는 1m 가까이를 쌓았어요.

그것을 내가 시정촉구까지 해주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해 가지고 싹 싸발라요. 흙으로 묻은 데는 엉망이고 안은 싸발랐더라고요.

시멘트로. 그게 맨홀 공사예요. 이런 공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예요. 1대 의회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시정이 그렇게 안돼요.

물론 공무원 출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네들은 공무원 저도 해본 놈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얘기를 할지 모르나 우리도 바쁜 일정에서 의원여러분들께서 나가서 뭐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도출을 시켜 줬으면, 내가 2대 때부터 느낀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2대 때도 어디를 가보면 맨홀이 있다는데 쑤셔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파보고 했는데도.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실장 소관이 아니였을 때지만. 아까도 총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영세민 책정하는데 90 먹은 독거노인은 제쳐놓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놈은 영세민을 해줘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시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얘기를 해서 조치가 되는 이러한 실상이니 이게 공직 기장이 선 겁니까? 당신네들이 자체로 적발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도출시켜 준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준거니까 도리가 없잖아요.

해가지고 하면 될 것을 여태까지 안성시에서 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점·소등 관계 말이예요. 점·소등 관계 때문에 내가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공단 같은데 한 라인이 대낮에 다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한군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소등이 안 되어 가지고 있고, 그냥 안 동네에 있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데 대로변도 그래요. 공단같은 데 고쳐주는 것은 우리가 고쳐줘도 점소등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조직이 있는데도 안 꺼지니.....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공직기강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썩어빠진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해주는 것이 능사로만 해서 해주지 말고 그런 데는 설치를 안해 주든지 해야지, 그래도 대낮에 불은 켜있지 않도록 행정에서 뭐를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종합 관찰식으로 다니면서 플랭카드나 이런 것을......

그러면 서운면에서 들어오다가 신흥주유소 있잖아요. 신호등이 이렇게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건설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갈라지는 길에 도로 보면 도로 보수 좀 하라고 그래요.

아주 푹 파여가지고, 한번 얘기해서 고쳤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설계를 기획실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나 이런데서 하는 것 아니예요?

지난 가을에 시청에서 발주한 거예요. 밑에는 60㎝예요. 위에는 80㎝로 했어요.

이 따위 공사를 하는데 본청에서 하면 뭐해요? 밑에는 분명히 60㎝입니다. 흄관.

위에는 80㎝로 했어요. 그게 공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본청이라고 해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올려주고 안 하고는 행자부에서 지침만 주는 거지, 여기에서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공무원 연금하고는 연계가 안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뗄 것 아니예요? 내실 있는 시정홍보라고 해서 밤에 경부고속도로 내려오다 보니까“안성”이라고 두 글자를 갖다가 톨게이트 부분에 잘해 놓았데, 평택도 잘해 놓았고.

안성위치 표시는 보통 지정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느꼈는데 중부고속도로 안성 자 그것 좀 안돼요? 도시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안성 알린다고만 특색 있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 말고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여론조사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임기 끝날 때 기다리고 있는 건가,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 홍보를 해 가지고 가남이 어떻게 해 가지고 여주로 바뀌었나 그걸 못하나......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 사업에서 기념탑은 저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거기도 기념탑이 있다는데, 밑에 있고 위에 있고 그거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요? 일원화 시켜야지, 뭐하러 그냥 둬.

못 옮기면 여기를 하면 밑에 것을 폐쇄 조치한다든지 거기도 관리를 기념탑이.... 이 위에다 기념탑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 때문에 그렇지 뭐. 죽산용설 소공연장 건립은 8억 7,800만원 중에서 도비, 시비 다 확보된 건가?

바우덕이 축제에서 국제규모 행사로 전망이 보이는 거야? 남사당을 그 부분에다 지어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유도하려고 했더니 공무원들 사기꾼이요!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려고 2대 하다, 하다해 가지고 당한 생각하면..... 그렇게 국제규모로 그 남사당이 거기 있고 그러면 얼마나 더 바람직한 행사장이 되나, 그게. 창작활동 스튜디오 무상 임대료는 한시적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가다가 제동이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가 1년을 시설투자를 해? 칼자루는 그 사람들이 쥔 거 아니야, 나중에 중간 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교육목적을 하기 위해서“안되겠습니다”하면 그만 아니야? 포도100주년도 사실 1회성으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지, 돈만 내버리는 거지, 얼굴만 거봉포도에 대해서 이미지만 확 깎이게 만들어놓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게 1회성 전시행사요?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몇 절단나게 만들어 놔야 그런 행사를 안 할텐데. 3페이지, 인감증명 전산화 사업을 하면 인감을 여기에 와서 뗄 수 있습니까? 화상입력을 해서 제가 신청을 하면 대조해서 증명발급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4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에서 안성시 호적인구가 34만? 5페이지, 병무 민방위 행정추진에서 지금도 징병검사할 때 동면장들이 갑니까?

민방위하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여태까지 민방위 인력 담당과장이 김과장이 아니었는데 지난번 설해에 민방위동원을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민방위교육해서 수십 년 만에 재해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재해가 어디 있어, 그럴 때 민방위 동원령을 내려서 마을간에 눈도 치우게 하고 했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받겠습니까? 나중에서 포크레인 들여서 눈 치우고...

국경일날 태극기 다는 것은 방송을 해주면 압니다. 태극기 다는 날이지, 하고 답니다. 이런 재해가 있을 때에 면장을 통해서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이장이 마을의 민방위 대장 아닙니까, 방송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데 리더가 없으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미양면장한테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해봐라, 미양면장은 시장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언제 겪을지 말지 한건데 그런 때에 써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가 되어야지, 교육은 그런 때 써먹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죽산같은 곳은 5.9%를 내려도 그런데 또 올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거 일정률에 수수료가 주는 거지요? 죽산 사항은 정확히 몰라도 대충 들었는데 죽산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미양소재지 지가관계 얘기가 되었던 거,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