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등 열의를 가지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자료 준비 등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운영, 내무, 산업건설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날인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2.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성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정례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가 해당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집회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집회한다를 "7월 1일"에 집회한다로 개정하며, 동호 단서 중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9월, 10월"중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를 "7월 1일"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함은 본 조례 제정당시 6월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정례회 기간중 결산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결산심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회일을 7월 7일로 하였으나 지난해 의회 운영결과 "7월 1일" 집회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월, 10월"중으로 변경 개정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총선거가 6월중으로 실시될 경우 "7월, 8월"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해야 하나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 시정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의회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시정업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은 후 감사 등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9월, 10월"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안성시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 즉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제정목적으로 안성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등 4개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와 제5조는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할 사항과 위원회 구성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 임기와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의 회의와 사무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2조는 공무국외여행중 습득한 지식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4.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5.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3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내지 제25조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술장식의 철거 및 훼손 시 당해 건축주가 원상 회복하도록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하여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안성시 미술위원회를 안성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를 50명 이내로 확대, 위촉하여 회의시에는 위촉위원 중 7명을 선정 및 소집하여 운영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 훼손된 경우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조치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 신설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안성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회원수를 50인 이내로 개정하여 심사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였고,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차령에 따라 경감하였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을 3.2퍼센트에서 11.5퍼센트로 인상하는 것과 흡연 제조용 담배 제1종 권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세법 제2항 8호에 의하여 농지세를 농가소득세로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4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령산식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신설하였고 이와 관련 주행세율을 1000분의 115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50원 인상된 510원으로 조정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수급권자로 개정함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복지 시책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의거 국민기초수급권자로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게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중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국민기초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안은 국민기초 생활보호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시행 시기의 문제점으로 검토되었지만 동 법의 제1조의 부칙조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수권자의 범위 외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석 의원님.

이기석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항 8호에 의하여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동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7조 규정에 따라서 농업 소득의 정의와 농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하였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원이 산업위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은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현재 농지세도 감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하다가 소득이 발생되었다 해서 농업소득세까지 부과시킨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성에 농업소득세를 낼 만한 가구가 몇 가구가 있고, 또 만약에 우리 안성 농민들이 농업소득세를 낼만한 사람들이 없다면 이러한 조례 항이 필요하겠느냐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무위원장님 지금 이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럼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

의석에서 :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본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기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법 제197조 시행령 제147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이 제147조에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말한다”이렇게 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저희 시세조례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한국표준산업상의 농업에 속하는 항목, 그 내용을 발췌해 보면 거기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그 중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 재배업으로써 벼, 보리, 밀, 수수, 감자, 고구마, 메밀, 옥수수, 콩, 녹두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분류에 보면 채소, 화훼 작물 및 종묘 재배업 거기에 세수분류로 채소작물, 거기는 우리가 먹는 마늘, 고추, 양파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화훼작물로도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기타 작물 재배업에 보면 인삼, 호프, 유지작물, 조물재료 작물재배 거기 콩나물 재배업이 있습니다. 시설작물 재배업에 콩나물 재배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콩나물 재배업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국세에서 소득세로다 과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으로써 버섯재배, 향신용 작물, 공예작물, 음료용 작물, 이렇게 분류표에 속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과세 안 시킨 작물을 저희가 과세대상 작물로 삽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분류표상에 벼나 또 보리나 기타 곡물은 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 안성시에서는 어떤 특종작물에만 이걸 국한을 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에 전체적으로 세법상 소득세로 인정하는 건지, 그것 좀 밝혀줘봐요.)

제 임의로 작물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법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농업중 대통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쌀 농사를 많이 지어도 소득으로 인정될 때는 농업소득세로 인정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

의석에서 : 그렇지요?)

네.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농민들이 시름에 많이 젖어 있는 상황이고, 농민들을 돕기 위해 하고 있는데, 농지세도 감면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 안성시에서 농업소득세를 갖다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전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안성시 전체에 농업소득세가 발생이 되어서 소득세를 낼만한 농가가 몇 호가 있고,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한번 해줘요.)

2000년대 농가수 숫자는 생각은 안 나고, 2000년대 농지세가 3,200만원인가, 그렇게 과세를 시켰고, 주로 인상이 많아요. (

의석에서 : 지금까지 농지세를 자꾸 줄여 가는 추세였지, 농지세가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농민들한테 농지세가 줄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거기에 반해서 농업소득세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는데 농민들한테 자꾸 부과시키겠다는 뜻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럼 과연 이런 모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의회에서 조례를 기 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안성시에서 그렇게 필요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을 과세된 걸 포함시켜 놓는 것을 시행령에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 가지고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부합되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지, 안성시장이 과세시킬 수 있는 것을 정해 가지고 과세를 시켜라, 그렇게 위임을 해 가지고.... (

의석에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이라고 그랬는데 분류상의 데이터를 줘봐요.)

갖다 드릴까요? (

의석에서 : 갖다 줘봐요. 분류상에 우리 안성시민들이 농업소득세를 낼만한 사람이 몇 가구가 된가를 과장님이 다 밝혀 주셔야지, 그럼.)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그렇게 조례 개정하라고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

의석에서 : 과장님이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분류표상에 항목이 나와 있어요. 항목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벼 같으면 몇 ㎢를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밀을 생산한다면 밀을 몇㎢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전부 종합적으로, 제가 벼농사를 지으면 벼에서 수입되는 금액 예를 들어 채소를 하면 채소에서 수입되는 금액, 이것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총소득 금액을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총소득이 얼마가 되면 기초공제가 560만원이 있습니다, 총 소득에서. 내가 벼농사, 채소농사, 버섯재배 농사, 그렇게 농사져 가지고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총 이익금이 1,000만원이다 하면 거기서 560만원을 기초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440만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과세시키는 거지. (

의석에서 : 글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지세 외에는 지금 세금 내는 것이 없잖아요? 소득세를 내는 게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소득세가 아니라 농지세를 냈지요. (

의석에서 : 글쎄 농지세 내는 거 아니에요? 농지세라는 것은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 거기에 소득이 발생되는 기초공제가 남은, 제외한 소득에 관해서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초공제 560만원 이상 되시는 분에. (

의석에서 : 그런데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법하고 시행령에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안 넣는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과세시키게 됩니다. 저희한테 위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러면 조례로 정해지지 않아도 어차피 해야 된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임을 했으면 저희가 조례로 안 넣으면 과세를 안 시키지만 법하고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 안 해도 과세는 시켜야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조례가 뭐가 필요로 해.) (

의석에서 : 종전에 농지세하고 농업소득세를 변한 것에 대해서 벼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똑같지요. 추가만 들어가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여태까지 농업소득으로 봐서 인정해 가지고 농지세를 부과시킨 거지요?)

네, 그렇지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조례로 정하지 않았는데도 부과를 시켰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까지 농업소득세를 부과시켰어요? 안 시켰잖아요?)

금년에 처음으로 명칭이 농지세에서 농업소득세로 변경이 되는 거지, 농지세는 없어졌습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세목변경이 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네, 금년부터 농지세에서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몇 가지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안성시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부과는 시켜야 된다.)

네. (

의석에서 : 방법이 없는 거네.)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되어 있는 것을 맞게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농민들을 생각하는 충정에서 나오신 발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7. 안성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8. 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9.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10. 안성시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11.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기 6건의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의 생활보호법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대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은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수급자 및 대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개정된 조례로 심사되었기에 6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성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황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안성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공개대상에서 제2조 2항에 내지 3호, 5호는 관내의 업소, 사업장만 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화조 설치 전 세대가 모두 해당된 걸로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주셔갖고 도에서도 대기, 수질환경보존에 대한 법규적용 업소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한 전 세대까지 포함된 것으로 돼 있는데 조례 제목 자체가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를 하는 걸로 제기해 놓고 정화조를 설치한 세대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잘못된 거 같은데 설명을 해 주셔 갖고 수정될 게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가결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유황열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여야 하나 충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황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에서는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적용만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단지 그것은 도에서는 인허가 처리하는 게 두건입니다. 또 시군에서 저희가 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인허가 처리하는 걸로 정했고, 도에서 두건은 도에서 인허가 처리하는 것만 정했기 때문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부나 다른 부처에서 관련된 것은 그 부서에서 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개별정화조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단 공개조례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거나 아니면 고발한 업체에만 공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우리 공개대상을 행정처분만 하고 또 고발만 했을 때에는 공개하는 것으로 했고, 물론 가정 정화조도 대상이 됩니다만, 가정정화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고발이나 시에서 그렇게 큰 무리가 나지 않는, 행정처분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일반주택은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제목 자체가 업소를 하는 건데 가정세대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조례제목하고 내용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례제목하고 뒤에 내용물 각종 사항하고 똑같이 맞춰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신 건데, 이게 정화조설치 전 세대가 모두 해당됨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방대한 대상을 감안해 갖고 수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전문위원이 검토는 내셨지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원안가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개인 정화조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환경분야 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가정주택에 있는 재래식 정화조나 요새 15인용이나, 10인용, 5인용 정화조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안성에 두개밖에 없다고?)

아니지요. 도에서 인허가하고 있는 것이 대기, 수질 관계에서 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도에서 인허가 하고 있는 것만 공개해서 하는 것만 두 건이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성기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수정 시행할 것을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전문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여기까지 나와서 한다는 것은 뭐하고 정회를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