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8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동연입니다. 지난 10월 24일자 본위원회로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이 회부되어 4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9일까지 열심히 심의하여 주신 우리 특위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이 특위활동 중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건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이러한 조례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법령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하자가 없는 그러한 조례안을 의회로 회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살림살이와 시의 재산에 관련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애착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우리 시민 여러분!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양산시는 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시가 가야 할 그런 방향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별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입니다.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양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0호입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산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가 취득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써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호입니다. 양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육성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항이나 안 제14조의 “시장은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위법령에 불부합되는 사항이므로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3호입니다. 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는 취득하고자 하는 상기 토지가 신도시 일원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