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간사 정운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허가과, 환경과, 농림과, 축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간사를 포함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직원, 속기사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허가과, 환경과를 7월 4일 수요일에는 농림과, 축산과, 도시건축과를 7월 5일 목요일에는 건설과, 도로교통과, 농업기술센터를 7월 6일 금요일에는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장소는 일정별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7월 6일 금요일 오후부터 7월 7일 토요일까지는 읍·면·동에 대한 감사와 미진하다거나 궁금한 사항 및 현장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보충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9일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과·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과·소의 사항별 주요 감사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과·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제출 요구로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0년 7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6월 25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3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첨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국·과·소별로 구분 작성하고 각 부서는 필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국·과·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선서는 해당 국·과·소장이 감사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과·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끝으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종료 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취합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말이예요. 법정 감사 기간이 몇일이지요?

7일간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지역경제과 것을 먼저 할 일이 아니라 세입을 먼저 알아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찬가지지요. 이게 세입을 알아야 세출도 알지, 부당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봐야 알지 막바로 세출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이 본예산 보다 더 많이 섰네요?

이것은 먼저번에 조례에서 20인에서 25인으로다가 위원이 증가 예상이 돼서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본예산 끝나고서 증가가 되었어요?

네, 그 원인하고 또 하반기에도 분기마다 추석철 물가안정 대책, 연말 물가안정 대책 논의를 하려면 최소한 2회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회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 본예산에 예산 있잖아요?

네, 900만원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쓰면 되지....

그것은 노조대표 간부 수련회 지원 경비, 또 경기남부 5개 지역 체육대회 경비 등으로다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는 사실 여태 행사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노총 측에서 의회 의원님 전체를 모시고 또 관내 유관 기관장님들도 모시고 기업체 사장님들도 초청을 해서 노조 임원하고 하루 단합된 그러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단합을 도모하고 노사 안정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국노총에서는 자부담 하는게 없습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임원들이 150만원을 지금 자부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는 300만원을 행사경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500명이 돼요?

네. 그 현황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조사한 것은 170명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이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아니, 산업관리공단에다가 내가 의뢰를 했는데 174명인가 되던데?

국적별, 업체별로다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순수한 시비로만 합니까?

네.

회사 자체에서 자부담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품이나 상품 같은 것은 여기 예산에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113명이 나와 있는데 교포들입니까?

주로 교포입니다.

여기 산업연수원까지 포함해서지요?

그렇습니다.

산업연수원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산업연수생도 똑같이 제조 업체에서 생산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천동 성당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하느냐고 산업관리공단 김의수 전무이사님한테 의뢰를 했는데 174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은 연수생을 뺀 숫자같은데요. 저희는 전부 수록을 했습니다.

소규모 업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데도 두군데나 빠졌어요.

162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사무실 집기구입에서 잡지대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무슨 잡지를 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홍보 책자가 되겠습니다. 내방인들한테 최신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저희가 습득을 함으로써 상담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잡지인데 하나가 25만 3,000원이나 돼요?

잡지 이름명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단이 그 회사내에 있는 것은 회사에서 해야겠지요.

가로 화단은 해당이 됩니다.

그 공간은 저희가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안성기능대학에 5,000만원 주는 것 있잖아요? 노동부 산하지요?

네.

지금 노동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안성시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중기청에서 5억을 지원해 주고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5,000만원을 먼저번에 중앙대, 두원공대, 동아방송대, 한경대에도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5,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유인물을 준비해 왔는데 하나씩......

지금 각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지원해 준 예산이 막대한데 그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5개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6억을 들여서 금광면 구청사 부지에 건립중인 벤처 집적시설 거기하고 연계해서 엔젤클럽까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학과 지금 집적시설과 연계해서 고 지식분야 창업을 촉진시키는데 가속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기 때문에 뚜렷하게 아직, 일부 기업에서는 지금 도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큰 기대가,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축하는데 대학측에서 창업보육센터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벤처기업이라도 보육을 해 가지고 나중에 독립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 예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벤처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쪽에 벤처 집적시설 준공 전에 그 조례안을 시행해서 소규모, 자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 집적시설 업체나 거기에 입주하지 않은 벤처업체한테 지금 중소기업 운영 자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예요. 이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까다로와서. 담보물건 요구하고.....

담보도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을 해 주셔서....

글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렇게 돈을 꿔다 쓰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신용은 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자금이 제일 까다롭데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와서...

차라리 일반 자금 끌어다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담보 여력이 있으면 뭐하러 거기 것을 쓰느냐는 겁니다. 담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을 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도입된 업체들이 나중에 독립이 되어서 나갈 때 우리 시에서 그만한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5억입니다.

또 다른 데는?

도에서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토탈 6억 가지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보증금도 받네요? 보통 보유 업체가 몇 평을 차지합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잘 안 되면 이게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벤처기업에 5개 대학에 벤처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팀, 또 관내 벤처 인증을 받은 업체가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4개 대학, 기능대학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그 대학에서 보육하고 있는 업체가 3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으로 해서 벤처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벤처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엔젤클럽을,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사회나 약사회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드려가지고 그분들을 자금적인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축도 마련하려고 다음달에 저희가 회의할 때 의사회 대표, 약사회 대표를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없어서 기술과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런 업체한테 매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지금 보고하신 대로 이것이 본예산에 삽입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떤 예산이요?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 이게 기 세워져야 할 사항인데 왜 추경 예산에 세입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지난해까지는 세외수입 설명을 제가 했고요, 각 실과에서 예산안을 예산계로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예산계에서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싶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외수입은 예산계로 안 내고 저희 세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괄해 가지고 예산계에 올리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전부 제가 작년도 결산액, 현재까지 들어온 액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부족하게 잡혔다고 하는 것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늘려 잡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세외수입만큼은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경예산이 별로 안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고의적으로 잡은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아니에요. 해당과에서는 몰라도 저희가 고의로 잡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 10월 9월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2000년도 결산액이라든지 금년도...

지금까지는 담당 과에서 했다가....

담당 과에서 예산계로 냈다가 저희는 취합해서 내려오면 그것 갖고 설명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잡지를 않았었군요. 그 돈 관리를 누가 했어요?

돈은 저희 세무과 세입으로 잡히지요.

그러니까 회계장부만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지요. 부과 징수는 각 해당과에서 하고 자금 관리만 저희가 하는 거지....

예산담당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재은 이것을 이해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당초 본예산에 잡은 것은 그때도 추경에 안 돌리고 연말까지 가서 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하는 건 잘하는 건데 애시당초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야 할 사항이지 추경에 넣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재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추경에 쓰려고 일부러 남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또 그렇게 보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 설명하다 보면 곤혹을 치르는 것은 저희니까 그래서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세외수입만큼은 아까 얘기했듯이 각 과에서 예산계로 안 내고 저희 세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적게 잡힌 것은 더 잡고 이렇게 취합을 해서 예산계로 넘겨주기로,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세외수입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예산계로 넘겼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고의성을 띤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김재은 각 과에서 세입을 안 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김재은 저희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았다가 그 세입이 안 들어올 때는 못 하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적게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각 과에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몇 십억씩 넘어간다, 예를 들어 한두건 해가지고 결함이 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결함이 안 생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잡아라, 제가 각 과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세무과 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총괄적으로다가 예산담당하고 세무과장이 같이 있어서 묻는데 왜 이렇게 추경이 늦어요? 수해복구 이번 장마철 안에 못 할 것 아닙니까?

김재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도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용인이나 평택은 3월달에 했잖아요?

김재은 거기는 저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해줘요.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이 늦다 보니까 농민들이 트랙터나 그 다음에 이앙기를 모 심을 때 제때 줘야 하는데 이것을 6월달에 준다는 겁니다.

지금 안 맞고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추경이 늦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선지급 해줘요.

김재은 이게 성립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모를 한창 심어야 하는데 다 심고나서 이앙기 사주면 뭐합니까?

아니, 추경에 시급을 요하는 것은 먼저 하고.

김재은 아시다시피 재원만 있으면, 시비만 갖고 도비 나중에 내려오면 그때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시도비 부담만 하는 것이 7, 80억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려오는 시도비는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은 재원이 없어서 꼭 도비가 와야만 추경에 할 수 있다?

네.

지금 여러 가지가 안 맞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해줘도 우기안에 공사 시작 못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세외수입 추경을 하다 보니까 3월말 돈 들어온 것을 목별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3월말까지 돈 들어온 것이 없어 가지고, 자질구레한 것 몇 100만원, 1∼2000만원 잡은 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해 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온 다음에 2회 추경에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잡을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허가과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122페이지, 옷을 뭘 해입는데 6만원입니까?

위에 근무복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피복비로다 세워진 데가.....

지금 저희과에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데 민원인이 와서 저희가 단체복을 입고 있으면 누가 직원인지 금방 식별이 되거든요.

민원실에서 입고 있는 옷이랑....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허가과에서 모양은 같지만 색깔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132페이지, 폭설 피해복구 장비 포크레인 임차비가 1,661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쓴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쓴 돈 아닙니까?

쓴 돈이지요. 이게 저희 예비비가 아니고 도에서 도지사가 시책보전금으로 준 것 중에서 포크레인 임차하고 파이프 벤딩 절단기, 이런 것을 쓴 겁니다.

이게 도비 지원금인가요?

네, 도지사가 특별지원금 주신 겁니다.

일죽 같은데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면사무소에서 하는 소리가 딴 데보다 상당히 의외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수해복구 같은 것을 한꺼번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일괄해서 하는데 이 폭설 피해는 사실 농림시설하고 축사시설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세워서 주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다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세워 가지고 해주는데 면에다가 배정을 하겠습니다.

폭설 피해 농가에 학자금 나갔어요?

네.

신청을 받은 데만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폭설피해 입었다고 그래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정도별로 생계구호비로 주는 게 있고 학자금으로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해당이 됩니다.

저희 금광면에서도 폭설 피해를 더 많이 입었는데 적게 입은 집은 학자금을 받고.....

그것은 영농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규모, 평수로 나가나요?

그렇지요.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000평 포도 농사를 짓는데 우박피해를 30% 이상 봤다, 그런데 논농사가 또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농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134페이지, 안성맞춤 쌀 브랜드 개발에서 이것이 지금 브랜드가 잘못되어서 우리 안성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홍보부족이지 브랜드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의 일환으로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글쎄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브랜드가지고 홍보를 더 하는게 낫지, 용역비를 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 3,000만원만 갖고 통합 브랜드를 만들건데, 쌀 뿐 아니라 5대 특산물까지도 다 BI까지 한꺼번에 개발하게 됩니다.

3,000만원 가지고?

네.

지금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95년도에 쌀포장제를 개발을 했는데 의욕만 앞서 가지고 쌀 미질이 사실 그때 당시에 떨어졌어요. 처음에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탱크가 부족하니까 이게 품종별로 보관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섞여 들어가고 그래서 미질이 떨어져서 지금 상태에서는 암만 그 포장제 가지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나가도 사실 인지도가 떨어져 가지고 값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질이 좋아야지요. 포장제만 좋으면 뭐해요?

그래서 품질개발 할 것하고....

지금 이과장이 얘기했듯이 1등품, 2등품 구분하는 탱크를 사는게 낫지, 브랜드를 바꾼다고 해서 미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실 브랜드도 바꿔야 합니다. 바꾸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먼저 미질이 안 좋았을 때 했던 포장제가 소비자한테 안 좋게 인식이 되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산이 지금 허락치 않아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 빠른 시일내에 6월달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에도 쌀 미질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보고를 드리고 포장제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만 다뤄놓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할 겁니다.

그게 미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미질은 아끼바리라 좋은데 농협에서 수매할 때 막 섞어 가지고 수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추청벼 중에서도 품질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만 포장제를 개발해서 쓰게 하려고 합니다.

품질인증은 어디서 받아요?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요. 그것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135페이지, 벼 육묘 공장에서 공급받는 사람들은 부담 안 합니까?

묘를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요?

개인은 2,000원이고 농협은 1,800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면 저희가 금년에 해마다 하는 휴경지 예산하고....

개인들이 사려면 계약을 해야 해요?

그렇지요. 육묘공장하고 농협하고 개인 육묘공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가를 떨어드리려면 상표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토지원하는 지자체가 많고 경기도에서도 상토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지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경지 대책 사업하고 그 다음에 예비 모판 못자리하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상토지원하는 데로 돌려서 육묘 공장에 맡겨 가지고 모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시비로 도와줘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증산정책이 아니고 미질 우선 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휴경지라든지 예비모판 같은 것은 육묘공장을 한 두군데 정도, 지역별로 없는 데로, 예를 들면 보개, 금광, 공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한 2개 정도만 하면, 이게 많아도 또 사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상토값을 보조해 주는 정책을 펴서 값싸고 좋은 묘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사실 농가들이 묘판 만들려면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 다 동원하고 일요일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상토 준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육묘 공장을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면 농사짓기는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이앙기를 모 심을 시기에 보급이 되어야지 다 끝나고 나서 보급이 되면 괜히 예산상에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 농가들도 신청을 다 받은 상태에서 농기계가 보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지급이라도 해서 모 심는 시기에 이앙기가 나갔어야지.....

저희도 선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예산이 금년에 특히 어려워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도 주문을 미리 못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당초에 틀림없이 10억 주는 것을 봤는데 8억이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최종 4억이 되었기 때문에 각 농협에다가 안배하면서 물량을 못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4억을 가지고라도, 우선 이앙기 같은 것은 미리 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서야 되었기 때문에 천상 내년에나 해야지요.

그래서 당왕동 사람은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샀대요.

136페이지, 안성맞춤 농특산물 시티비전을 서울 강남에다가 1개소 한다는 겁니까?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갤럽에서 조사한 설문서를 근거로 작성한 분석 보고에 보면 삼성동이 제일 놓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집어서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하여간 광고효과가 제일 높은 데 한군데 할 건지 2개소에 분산해서 할건지, 그것은 추후에.....

그럼 우리시에 5대 특산물을 다 하는 겁니까?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천쌀 같은건 전철 안에서도 한다고 하던데....

전철 안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 고속터미널도 하는데 저희는 터미널 주변보다는 그래도 도심지역에 고급 소비자를 공략해서 하려고 합니다. 터미널은 해봐야 지방에서 올라오고 지방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고, 이게 제일 좋다고 평이 나 있어 가지고....

서울 같은데 다니면서 보면 서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청앞, 그 건물 위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서울 사람들한테 자꾸 각인시켜 주는 그런 광고효과를 노리려고 합니다.

139페이지에서 기왕 홍보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일죽 IC 나오면서 중부고속에도, 자꾸 경부고속도로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기는 안성이라고 크게 해 가지고 안성시청 몇㎞고 쌀, 한우, 배 이렇게 홍보하면 좋을텐데 매일 일죽 IC만 가지고 안성홍보한다고 동안성이라고 하자고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안성이라고 크게 해서 고속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성이라고 알고 거기에다가 쌀, 배, 한우 등등을 홍보하기도 좋을텐데 기왕 하려면 시야에 보이도록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오광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144에서 145페이지,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에서 비디오 제작이 있는데 이건 처음이에요?

네.

이것을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회의소집을 해서 보여주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용으로 각 동면에 줍니다.

146페이지, LG백화점 고객을 초청해서 안성에 와서 견학을 지금까지 3번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저희가 백화점에 가서 홍보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을 안성에 직접 모시고 와서 견학을 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폭설피해농가 자녀 학자금 몇 명이나 나갔어요?

10명입니다. 중학생 6명, 고등학생이 4명.

이게 다 국비 아닙니까?

다 국비입니다.

많이 좀 신청하지요?

학생들이 없어요. 축산농가에 대상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그럼 신청한 농가들은 다 준거예요?

다 준거지요.

14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자부담 없어요?

이건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다 하지요?

김병준 이것은 과수하고 일반 포도농가.

어디요?

김병준 서운면 송산리입니다.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김병준 작년까지 해서 전부 8개 했는데 13군데 왔습니다.

안성맞춤 한우 임신진단기는 수정시키면 다 해주잖아요?

우리 한우회에서 수정사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아니, 수정사가 수정을 시키면 두달 정도만 넘으면 감정을 해보지 않아요?

김병준 이것은 지도원이 2명이 있어요. 한우회에서 채용한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축산기술 연구협약이라는 것을 채결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두수가 1,200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물량에 대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정액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원래 많은 두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그 기계를 사서 관리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면 지금 35 농가를 선발을 했는데 그 농가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성축산농가 중에서 송아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게 몇 마리나 돼요?

김병준 지금 암소가 한 5,000두 되는데....

암소가 5,000두?

김병준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개량을 하는 농가들은 2,000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들 보면 송아지 구입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축산과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번식육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할거예요.

김병준 앞으로 번식 쪽에 치우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우종합대책도 번식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103페이지, 공원유지 관리비에서 낙원공원은 어느 쪽으로 투자할 겁니까? 정비 사업?

네, 총괄적인 3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3개년 동안 전체적으로....

금년에 라이온스 옮기는 거예요?

철거 같은 것은 마지막 연도로 가봐야 하고 저희는 올해 연말은 주변에 묘목 식재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3년 계획 세워 가지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무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1동사무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잘 했습니다.

120페이지, 마전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이게 본예산에 한번 올렸던 것 아닙니까?

올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취락지구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향후에는 하고자 하더라도 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번에 본예산에 올릴 때 동아방송대학하고 연계해서 어디를 개발한다고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동아방송대학하고 여기하고는 거리상으로도 많이 떨어졌고 필요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렸단 말입니까?

동아방송대까지는 저희가 가지 못하고, 그 앞에 보시면 하이트론이라는 공장도 있고 부림관광농원이 개발이 돼 있고 해서 기존 취락지구로 형성된 마을과 그 인근을 포함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알았어요.

그럼 시청전면부 개발도 없어진 겁니까?

그건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찬성이 됐습니다만, 시기가 이르다, 2, 3년 후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집계가 되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놓고 2, 3년 뒤에 가면 또 그게 단가조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2, 3년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도면 택지개발 공사 그것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공도면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던데?

그것은 경기개발공사에서...

글쎄,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도시과에서 대충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또 공영개발사업 쪽으로 진단이 돼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바로 추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도면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행은 안 되고 있고 홍보도 안 되고.... 알았어요.

그리고 중리동 택지조성이 본예산 때도 올라왔던 게 아니에요?

그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해야지요.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내리지구 구획정리 한 것, 다 해결됐어요?

124페이지, 죽산소도읍 개발은 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것을 내려줬던 게 일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내 각 시군을 공통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경기도도 쫓아 올라갔고 행자부 투자담당관까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일방적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반기 때 사업 계획에 대한 조정을 한번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다른 쪽에는 못 주더라도 죽산 쪽에는 꼭 주겠다고 하는 쪽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세워진 것은 그냥 끌고 갈까 하다가 부담비율에 의해서, 또 도비나 양여금을 줬을 때 그 쓴 돈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에 빠지고 다시 새롭게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담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일단의 구간만 사업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