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도시건축과까지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요즘 날씨도 초여름의 날씨에 30도를 웃돌고 한해도 특히 예년에 비해서 심한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시정을 위해서 노고하시는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
94페이지, 관내저수지 등 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 유원지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저수지 주변하고 계곡 계통이 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어디라고 설정을 해놓은 게 아니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정운순위원
앞으로 유원지나 저수지 주변에 10개소를 할 계획이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정운순위원
간이시설로 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간이시설이 아닙니다. 개소당 6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김진석위원
이런 것은 화장실을 지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지저분하고 아니함만 못해요. 괜히 6,0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 지어주고 제대로 관리 안하고 하면 바깥에다가 싸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오히려 화장실에 더 안 들어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최근에 와서 저수지 주변에는 양식계를 정비해 가기 때문에 전과는 달리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양식계에서도 지금 수질이 더 악화되니까 그런 것의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 주변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자연 발생 계곡지가 문제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수차례 해봤으나 타당한 법이 없어서 도에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조례가 되는대로, 되면 자연발생 유원지도 큰 문제없이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수리계나 이런 데다가 계약이 되지 않으면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화장실이 잘 관리가 되어야 할겁니다. 어떤 책임성이 없으면 정말 지저분해서 못 들어간다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개인적 의견으로는 양식계, 이 사업을 해도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동면에서 관심도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재배정을, 제 생각입니다. 동면에다가 해가지고 동면에서 양식계라든지 인근마을, 절이면 절이라든지, 사찰이면 사찰에다가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이렇게 하지요. 화장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위탁관리하면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양식계는 안 돼요?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위탁관리비 주면 되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만 환경과에서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 위탁관리를 줘서, 해마다 예산 주면 되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양식계에서는 안돼요.
정운순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금광 양식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겠다고 해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재촉을 하니까요....
이기석위원
양식계는 안 되고,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니까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10개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저수지하고 석남사라든지 청용사라든지 노승산이라든지 주요 계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상 더 하려면......
김진우위원
내가 보기엔 600만원 가지고 시원찮을 것 같은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은 전문 업체한테 받아 가지고...
김진우위원
몇 평이나 짓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이 타 시군에서도 설치하고 있는 모델형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도입을 해보려고...... 화장실 문화가 개선돼서 그전처럼 간이화장실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물론 해놓고 관리, 감독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환경과에서 인력도 없고 무슨 관리, 감독을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는 못 합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며칠 전에 기남방송에서 나온 건데 보개면 산골짜기에다 쓰레기 갖다 버리고 하는 것도 관리, 감독을 못하는 판국에 이런 것까지 환경과에서 관리 할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10개만 해보고, 지금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 쪽에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예측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했으니까....
이기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하루에 한번씩만 돌면 돼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확인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계곡 같은데 놀러가서 술들 먹고 거기다 오바이트 해놓고 하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들어가서 치우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계곡 같은데 해놔봐야 술먹고 토해놓고 아무데나 소변 누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해놓으면 환경은 좋아지지요.
정운순위원
그런데 그 안에 수도까지 설치를 해야 할겁니다. 물이 없으면 청소를 뭘로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 물가 주변이 설치 장소가 되니까 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나중에 이것을 할 때 도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전에 도면을 보고서 불합리하면 시정을 해야지, 그냥 사업자한테만 딱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김진석위원
그런데 사람들 습성이 어디 올라가서 술먹고 하면 옆에 화장실이 있어도 여름에 냄새나고 그러니까 소변을 아무데나 해버리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화장실은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현실이라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수거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관리만 된다면 깨끗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김진석위원
자연발효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수거식이 아니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냄새가 안 나는 방법으로...
김진석위원
그런데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 보면 자연발효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냄새 안난다고 하지만 냄새가 왜 안나요? 한라산 꼭대기에 보면 수거식이 아니고 자연발효식이라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한번만.... 시범적으로 해보게 선처를 해주십시오.
정운순위원
그런데 불법투기 계고판 설치, 어디다 할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동면에서 받은 개수가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하고는 안성 1, 2, 3동하고 보개 일부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면에서 설치해야겠다고 신청들어온데를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경부고속도로 옆에 안성 상행선 휴게소 옆에 가 봤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가 봤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치워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냉장고, 별 것 다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못치워 가고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무인카메라도 거론했지만 제가 환경과에 와서 지금 다녀보니까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사실상 불법투기 지역은 눈뜨고는 못 볼 정도로 많습니다.
정운순위원
거기를 나가봐서 그런 데다가 계고판을 붙이고 빨리 치우지 않으면 거기 아마 계속 쓰레기 매립장이 될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면별로 많은 데는 7, 8군데, 적은 데는 3, 4군데씩은 불법투기 지역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지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옮겨가면서 무인카메라로 버린 사람을...
김진석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며칠 전에 보개면 기남방송에서 보셨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것도 보면 남의 농지에다가 막 쓰레기고 뭐고 갖다가 버리고 공사를 한다든지 뭐를 하면 나무 뿌리도 폐기물로 들어가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안성에서 도로공사나 뭐 하는데 폐기물 처리한 것 있어요? 폐기물 업자한테 갖다준 것?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있는데요. 그게 지금......
김진석위원
심지어는 적가 - 봉산에서 고삼면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공사하면서도 거기 폐기물 나온 것을 고삼면 산업계 직원이 묻어버리라고 그래서 현재도 묻어버렸다는 그런 제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 폐기물처리 업자들한테 그냥 폐기물 처리했다는 내용을 돈주고 사고 파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폐기물 처리도 안하고 돈 몇 푼 갖다주면 폐기물 처리한 걸로 인정해주고. 예를 들어 지금 안성에 폐기물 업자가 있는데 용인이나 다른 타 시군에서는 받았어도 안성에서는 1건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묵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산업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가 있고 폐기물 인계서가 있고 다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폐기물 처리는 안되고 돈주고 사고 파는 이런 것을 1건이라도 단속한 것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있습니다. 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진석위원
단속했으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김진석위원
지금 추경예산에서 이런 것은 할 얘기는 아니지만 환경과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부의장님, 이것이 저희가 큰 애로사항중에 하나인데...
김진석위원
엄연한 폐기물로 인정해서 폐기물 처리해야 할 것을 1건도 안성에서 폐기물로 처리를 안하고, 여기 기남방송에서도 나오고 뉴스에도 두드려맞고 그게 뭐예요? 안성 망신이지, 이게 뭡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해야지, 남의 농지에 쓰레기 버리게 하고 그래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정부에서 같이 앞으로는 폐기물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면 동일 설계에다가 폐기물을 넣어서 시설시공자가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분리 발주를 해서 폐기물 업자가 별도로 치우는 그러한 .....
김진석위원
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온 것을 갖다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계획을 세워서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공무원이 묻어버리라고 그래서 묻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폐기물 업자한테 폐기물처리 하도록 해야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금년도부터는 5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공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업자한테 별도분리해서 발주를 해서 배출하도록 지금 저희 각 과나 각 계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관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단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단속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더 노력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대로 이런 계고판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감시카메라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이 공사 현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폐기물 나오는 것을 폐기물 업자한테 처리했다고 하는데 안성의 폐기물업자 하는 얘기는 안성에서 폐기물 처리건은 한 건도 받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받았어도. 그러면 안성에서 여태까지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환경과에서 관리, 감독을 했어야지, 어떻게 한건의 폐기물 처리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했다고 그러는데 한 건도 받은게 없으면 없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있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패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게 깨끗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전혀 없지는 않고 일부가 되고 있고 일부가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행정상 그것을 건전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위원
그리고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주방용 부착, 분리수거 요령을 해서 해드렸고 올해는 전단식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작년에 400만원 가지고 했는데도 안성 1, 2, 3동하고 업소나 면지역 소재지에 일부밖에 보급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질을 낮춰 가지고 해서 나머지...
정운순위원
전단식으로 한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전단식으로도 할거고 책자식으로....
정운순위원
전단을 돌려 가지고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홍보가 되겠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것을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홍보요원까지 써보려고 생각을 가졌었으나 현재 저희 형편상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정운순위원
현실적으로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그냥 홍보했다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좀 해 봅시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95페이지, 환경관련 불법행위 신고자가 계속 증가가 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글쎄,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데 신고자가 늘어나고 많이 증가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못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서울에는 기업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한계점을 정해놔야지, 그냥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신고를 해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김진석위원
이것은 말이예요. 이런 예산은 더 세워서라도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넉넉히 줘서 절대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도록 해야해요. 밤에 선량한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국에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것은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신고 정신을 투철하게 해서 해야지...
유황열위원장
이걸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걱정이예요.
김진석위원
영업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해야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시골에 웬만한 으슥한데 있으면 다 갖다 농지에다가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더 세워서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환경 단속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민간사업으로 하면 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관여는 하는데 저희 생각은 그래도 저희보다는 환경관리공단이 많이 해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탁시공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위탁시공을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번에 소형소각로 돈 준 것 있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지금 얼마씩 이자 물어요? 계약 날짜 지나서 위반사례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계약 관계는 지금 유효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유효하면 할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책이, 저로서도 그것은.....
이기석위원
2공단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거기 또 데모하면 또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글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나 저희는 데모해서 장소를 변경했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왜 그리 갔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성면에 당초에는 제가 오기 전에 확정이 된거지만 기위 거기 할 때는 7년간 사용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그 이후에 소각로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제가 막 와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죽산면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옮겨진 겁니다. 양성에서 옮기고 싶어서 옮겨진 것이 아니고 죽산에서 자기네 부락에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옮겨진 건데, 그것이 그때 그 부락은 좋아했지만 인근 부락에서 하다보니까 확산이 되어 가지고 죽산면 자체 내에서 다시 장소를 정했는데 그렇게 죽산면에 국한되어서 그 장소 외의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적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지를 몇달간에 걸쳐 찾은 결과 2공단을 택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대형 소각로는 적지가 보개면이라고 해서 정했는데 왜 안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쓰레기 성상조사부터 기본설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래서 보개에는 할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하기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글쎄요, 반대한다고 안하고서야....
유황열위원장
저번에 임창열 지사 내려왔을 때는 3, 4개 시군이 합쳐서, 임창열 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도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광역화가 타당하다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논리상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근 시군이나 직접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쫓아다니면서 광역화를 추진을 해봤으나 지금 정서나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임지사는 절대적으로 그리 간다고 하던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권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권장하고 지도한다고 그러셨지....
임우근위원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지요. 지금 안성에서 평택 걸 받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몇 번 회의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평택, 화성쪽하고도 도에서 주관해서 한번 같이 해봤고 이천하고도 한번 해봤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보개면민들은 거기다 안 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김진석위원
보개면민들은 쓰레기소각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다 결정 고시 된 상태기 때문에, 결정고시가 폐지된 일이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소형소각로도 못하면서 대형소각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방법을 바꿔서 자기 동네 쓰레기는 자기네 동네에서 해결하도록 해요, 그래야지, 왜 안성 아파트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개면에서 태우려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되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일은 추후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96페이지, 단속용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 자전거 안 샀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공익근무요원이 4명인데 추경 때 하자고 그래서 당초에 2대만 샀고 이번에 2대를 마저 사서.....
김진석위원
공익요원들 2대 사줘서 단속 실적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계속 다니는 것 아닙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다닐 데가 어디 그렇게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데 오토바이는 위험하기 때문에, 면허도 없고. 또 면허가 있다하더라도....
김진석위원
그럼 여기 상수도보호구역은 2대만 가져도 서로 교대로 해도 넉넉하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니지요.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도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을 얘기하면 각 면 단위를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다녀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럼 일죽면까지 자전거 타고 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데는 버스타고 가야겠지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시내 가까운 인근지역에서는 잘 안 이루어져요. 보개면 골짜기 이런 데 갖다가 버리는 거지, 그럼 그런 데를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가서 단속을 해요? 차라리 무인카메라 설치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면 단위 골짜기를 어떻게 돌아다녀요. 보통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갖다가 버리는 양이 얼마나 돼요? 차로 버리는 건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면 지역은 저희 직원이 차에다가 공익요원을 같이 싣고 가서 하고 있고 시내 가까이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미처 못 다닐 데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장학금이니 뭐니 한다고 그래서 예산 올렸던 것,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못한다고 그러더니 그게 6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 관계 계장한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진석위원
보고는 무슨 말 한마디도 없다가 의회 개회되면 전화 한통화 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보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게 그때 조례를 하려고 보니까 전국에 저희가 알고 있는 시군 중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해야 돼서 시간이 소요되는....
김진석위원
아니, 최초가 되었든 타 시군 얘기는, 꼭 타 시군에 따라갈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있으면 빨리 될텐데 그게 없이 우리가 최초로 안을 잡다 보니까 빨리 되지 못하고 시간이 걸려서...
김진석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초안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 때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조례는 언제쯤 올라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금년에 올려야지요. 그래서 지금 상급기관에 물어봐도 기존 있는 법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환경부의 그러한 논리를 펴는 분도 있고 조례로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례 쪽으로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93페이지, 야생조수 사육피해 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농가가 둘이라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일죽하고 죽산입니다.
임영철위원
제가 죽산도 가보고 일죽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허가를 내준 자체부터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야생조류 기른다고 그래서 수십년 묵은 소나무를 베고 항간에는 돌을 캐기 위해서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죽산 같은 데는 돌 팔아먹으려고 한다, 꿩 사육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우선 일단 허가내 놓고 허가낸 그 외 지역까지 마구잡이로 무허가 하우스를 짓고 거기에서 판매행위도 하고 조류도 하고, 하여튼 사업 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쓸어가고 그래서 농가들이 시청을 욕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피해보상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견고하게 허가사항대로 잘 지었는지, 또 허가상 규격대로 잘 했는지 그 시설 문제도 사실상 봐야하거든요. 무너졌다고 덮어놓고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허가 관계도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산을 막 깍느냐, 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서 알아보니까 안성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인가 국유림 사업소 소관이라면서요? 그 허가낸 사항을 보니까 국유림 사업소에서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위임사항은 감독은 안성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적절히 잘 관리를 해야지, 죽산면도 우리 인근 면이라 한번 가봤더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 파트에서는 야생조수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야생조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준 것은 수해복구 사항만 준거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야생조류를 기른다고 허가내서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보면 꿩 한 100여마리 갖다놓고 뭘 먹고 살아요? 100마리 다 팔아야 얼마 되겠어요? 1만원씩 받아야 100만원밖에 더 돼요? 죽산이나 일죽 현장을 가보세요. 현장을 내가 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크게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고요. 야생조수를 먹인다고 국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그 임대 기간이 5년씩인데 또 연장할 수 있다는데, 꿩 사육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은 땅을 사보겠다는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관에서 진짜 목적은 어떻든지간에 야생조류를 먹인다고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 감독을 잘해야지요. 무너지기 전에 제대로 잘 지었나 보고. 가면 지금 무허가 건물이 여기저기 들어서 있더라고요. 진짜 보기도 흉해요. 흉물이에요.
유황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지난해 수해 때 시골에 대부분 보면 옛날에 지은 집들이 무허가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집짓고 사는데 신고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풍리에 작년에 집이 2채가 쓸려내려 갔는데 그게 무허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을 10원도 못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보상 대책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물론 수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침상.....
김진석위원
그리고 여기 남풍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2억 9,700만원인데 이런 것도 보면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했어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 봤지만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어요. 내가 볼 때도 10억 가까이 가져야 마무리가 될 공사고 작년에 집도 2채가 떠내려 갔던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장마철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 비만 한번 쏟아졌다 하면, 작년에 여기서 집 두채가 떠내려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얘기했지만 옛날에 지은 집들이라 무허가로 되어 가지고 보상도 못받고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산 이렇게 세워가지고 됩니까? 장마철은 또 다가오는데 이런 것을 진작에 미리미리 했어야 할 사업인데 이제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니 주민들 어떻게 하라고요. 주민들은 지금 한 걱정해요. 비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거기 보면 남풍리 주민들은 자기 집 앞은 자기 사비 들여서 다 했어요. 당연히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줘야 할 사업을 주민들이 당장 급하고 비가 올까봐 겁이 나니까 사비 들여서 했는데, 예산 이것가지고는 임시방편으로 주민들한테 공사한다는 것만 보여지는 꼴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 사항은 남풍리 본 하천은 개량복구 사업을 했고 거기에 따른 세천이지요.
김진석위원
아는데 보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현장에 가 봤지만 토사가 밀려서 집 두 채가 떠내려가고 그런 지역인데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건데 여태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미리 당겨서 하고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예비비라도 미리 써서 해야 할 사항을, 장마철은 다가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성립 즉시 설계도 앞당겨서 하고...
김진석위원
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반도 안 되는데.
현장에 나가 봤을 것 아닙니까? 그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밭이고 길이고 다 싹 떠내려 간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수해복구 부족분을 각 면 지역을 저희 전 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약 50억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20억을 요구했는데 20억 중에서 다 안 되고 일부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계속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군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도로 제초 작업은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우기같은 때는 시작하고 돌아서면 다시 또 하게 되는데 저희 수로원이 지금 현재 13명입니다만, 약 100㎞ 구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 단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선도로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는 여름에는 보기 흉하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제초작업이 잘 안되고 있던데?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미처 손이 못 닿고 예산을 못 담고 있습니다만,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일방통행 표지판도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저희과에서.....
유황열위원장
일방통행이라고 표시하는 것.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일방통행 표지판이 차에 타서 보면 너무 높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것을 낮춰야 앉은 자리에서 얼른 보고서 거기를 진입을 안 하는데 너무 높게 달려 가지고 보이지 않아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인데....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기존 것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는....
유황열위원장
눈데 확 띄게 색깔을 넣으세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도로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솔밭에서 향교로 나가는 곳, 지금 그게 중단되었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이기석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참고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주민들 얘기가 그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봉산동 로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막히고 있거든요. 이리로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삼면에서 오는 게 그리로 빠져 가지고 옛날 보개지소 자리 그리로 터널을 뚫어보면 삼죽으로 갈 사람, 죽산으로 갈 사람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도 봉산동 로터리가 적체가 안 된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같이 한번 상의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터널 뚫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대덕터널하고 비봉터널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인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 시민들이 상당히...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그것은 설계돼서...
김진석위원
안에 전구도 끊어진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그게 24시간 계속 켜있기 때문에 오래 못가요.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었는데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김진석위원
기좌리에서 보개초등학교 넘어가는데 있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수해복구사업이지요?
김진석위원
네, 그것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주민들이 도로교통과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높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하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천 개수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냥 할 경우에는 전체를 헐어 버리고 해야 되는게 아니라 저희는 최대한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받았는데...
김진석위원
주민들한테는 이해를 잘 시키시고, 문제는 거기 업자가 농지를 활용해서 건축 자재를 농지에다가 쌓아놓고 그래서 임대료를 50만원 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50만원을 줬대요. 그런데 그 업자들이 뭐냐면 소형관정을 망가뜨려 가지고 가물 때 물을 풀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사비를 들여서 관정을 또 뚫었어요. 그런 것을 업자한테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해줘야지요. 업자한테 얘기하면 업자는 모른다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 50만원을 주고 얘기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1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너무 많으니까.....
김진석위원
50만원이 뭐냐면 농지사용료라는 겁니다. 그 건축 자재를 잔뜩 쌓아놔 가지고 나중에 농사짓는데 상당히 애로를 먹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물을 대보면 거기로 물이 안 가요. 나도 그 아주머니가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도 상당히 거기가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랙터로 파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을 겪어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50만원을 얘기했든 100만원을 얘기했든 나중에 50만원 줬는데 그 사람들이 소형관정을 망가뜨렸단 말이예요. 요새 가물 때 물을 못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비를 들여서 관정을 다 뚫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쪽에서 50만원 주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100만원 요구해서 100만원이 너무 많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설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김진석위원
우리 시에서 관정 뚫으면 1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소형관정 뚫는데 1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샘만 파는데 70, 전기 다는데 30.
김진석위원
그런데 50만원이라야 관정 하나값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되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원만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위원한테 쫓아와서 자꾸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위원이 업자 만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업자하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마찰이 안 나도록 해주세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하여튼 한해대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관계자를 불러서 협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관정 해달라고 하다가 안해 주니까 자기 사비들여서라도 뚫어야지, 가물어도 모는 심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이게 건설과에 속해 있다가 도로교통과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도에서 지방도하고 교차하는데 2차선인데 버스를 못 돌려 가지고 벌써 2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건데 지금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도로교통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할거라고 얘기를 하니, 작년에 설계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얘기들은 적 있어요? 성은리?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해 가지고 분할해서 감정평가했는데 그것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임영철위원
차 넘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차 넘버 찍고 하는 것.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넘버도 저희가 합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안성에 넘버값이 타 시군보다 비싸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오토바이를 찍으러 가봤는데 이천은 2,5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7,00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차이예요. 배도 더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천에 전화로 확인을 해봤더니 넘버 찍는데 2,500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안성 관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 차액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업소가 꼭 하나여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업소가 둘 이상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넘버값에 대해서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이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우선 실태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 우편료가 본예산 때는 없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도 없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처음 시도하시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흥청에서 기술정보지가 나오면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전달이 됐었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진흥청에서 전체를 다 직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편료입니다. 정보지에 대한 우편료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152페이지, 복사기가 세 군데가 늘어나는데 한군데는 400만원, 한군데는 450만원, 여기는 500만원, 이렇네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 과별로 조금 용량이 틀리고 복사 속도나 여러 가지......
정운순위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비행기 임차료가 처음 기술센터로 넘어온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농림과 예산으로 금년 예산에 섰는데 업무가 이관되면서 추경에 저희한테로 항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155페이지, 증류수 제조기 구입, 신청했다가 안 했어요? 400만원으로 목 변경하신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전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800만원이 섰는데 우리 진단실에서는 그렇게 용량이 큰 것까지는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서 400만원은 저희가 진단실 미생물제 생산, 공급을 위해서, 그것은 저희가 미생물제를 균을 번식시켜서 농가에 주게 되면 그것을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건데 굉장히 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사료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가들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400만원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큰 것을 쓰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나눠서....
임우근위원
그러면 400만원짜리로 사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한 것 있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여러 해 동안 계속해 왔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기술센터에 그 평가 목록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말이면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평가 자료가 있느냐고요? 각 품목별로.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평가 서류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시범사업한 것 중에 평가가 잘 나와서 더 시작한 품목은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것 중에서 농민이 원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 관련 사업도 있고 축산관련 사업도 있고 사업별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뭐냐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시범사업에서 평가가 좋다면 그것을 장려해서 우리가 평가 목록으로 정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해마다 보면 새로운 사업만 자꾸 연출되니까 시범사업 자체가 흥미가 없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면 3, 4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꽃가루 저희가 채취해서 인공수정하는 사업 자체도 시작한지가 9년 정도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만 손을 댔습니다, 안성 전체 관내에서. 그런데 지금은 과수조합에서도 하고 일반 작목반에서도 하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분야에서는 일반화되었으니까 차차 손을 떼고 아까 말씀드린 꽃가루 은행, 이런 보관 사업은 개인들이 할 수도 없고 이건 발화력 검사 같은 장비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보편화된 것은 일반 농민이나 단체로 넘기고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올해 꽃가루 분양한 분들 얘기 들어봤습니까? 수정이 안 되었다고 하던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보관했던 것은 꽃가루 관계가 아니고 금년도 일부 문제가 된 것은 꽃가루 분사기를 개인 회사에서 만들어서 금년도에 보급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20여개 되는 것으로 나중에 파악을 했는데, 그걸로 수분을 시킨 농가가 일부 수정률이 좋지 않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하고 과수조합하고 농가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조금 수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나무 전체에다가 꽃가루를 뿌리기 때문에 꽃가루 하나에 들어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안에서 꽃가루가 분출되면서 그 속에서 엔진이나 고열에 의해서 꽃가루 발화력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해서 기계에 대한 장비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들이 해서 보급한 사업인데 그래서 업자하고도 여기 관내에 사용을 한 배재배 농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농가들이 어려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김진우위원
꽃가루 활력 검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은 3∼4시간 잡아야지요.
김진우위원
내가 올해 겪었는데요. 작년에 지도소에다가 꽃가루를 조금 맡겼다 활력이 좋다고 1:1로 섞으라고 해서 섞었는데 분량이 적어서..... 그것은 수정이 잘 되었는데 금년에 새로 한 것은 활력 검사도 안 하고 괜찮겠지 해서 비율을 많이 섞었더니 수정이 안 되었어요. 그 활력 검사를 해가지고 해야되겠더라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꽃가루를 받을 때도 활력 검사를 하고 내 줄 때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활력에 의해서 그 섞는 비율이 다릅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우근위원
상담소 앞으로 어떻게 갈겁니까? 안성시청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여론을 조사한 것 같은데 제가 시에 부시장님께 정책개선 과제 협의할 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국장님 다들 계신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자꾸 행정 업무가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종자 같은 것도 저희가 취급을 안하던 건데 3년전부터 벼종자, 콩종자, 전체가 다 넘어왔는데 그것을 1년에 신청받는 농가가 5,000농가가 됩니다. 그게 상담소가 아니면 안 되고. 특히 동면에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자기들 30년, 40년 하나의 애정이 깃든 그런 것인데 업무적으로 자꾸 늘어나서 저희도 계속 조치를 해야 되고 인근 시군의 예를 봐도 지금 파주시나 화성시나 평택시나 이천시나 여주군이나 대개 큰 시군이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상담소를 면으로 보내느니 본소로 끌어들이느니 했지만 했다가 다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알아보시면 파주 같은 데가 완전히 면사무소로 들어가 면 통제를 받고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다시 원위치 시켰고 화성 같은 데는 지구, 지소를 3개를 만들어서 화성이 15개 면인데 3개로 만들어 가지고 3개면, 4개면씩 관할하다가 그것도 지역 주민들 반대가 많아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다시 원위치 시키고 평택은 김선기 시장님이 두 번째 시장 되시면서 면으로 다 했다가 거기도 한군데만 제외하고 원위치 시켰습니다. 남 빌려줬던 건물 도로 찾아서 다 원위치 시켰는데 한군데 못 간 것은 그것이, 저희도 상담소 건물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도자님들이 땅을 사서, 또는 지도자님들 종중 땅으로 상담소 건물을 지은 데가 저희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평택도 옛날에 종중 땅에다 지었던 건데 그거 안 쓰고 면으로 들어가니까, 잘 됐다고 다시 땅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잃고....
임우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상담소가 많이 노후되었고 지금 예산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소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예산은커녕 그냥 안 없어지는 쪽으로 계속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상담소에 가보면 모든 기구가 다 노후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게 적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갖춰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상담소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것을 떠나서 상담소가 앞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면 농민들이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고 농업에 대해서 토의하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낙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집기라든지 모든 것을 다. 페인트칠이라든지. 가보면 어느 때는 흉물스럽고 흉가 같을 때가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색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은 지금 분위기상 저희가 구조조정도 있고 그래서....
임우근위원
이것을 확고하게 상담소가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금년이 지나면 분위기도 달라질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정운순위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 있지요? 그게 어느 단체가 8개소입니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포도연구회, 배 연구회, 한우회, 그런 품목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농촌지도자 소속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품목 단체별로 활동을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자체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시범사업소를 여러군데 다녀보니까 정말로 시범사업을 한 당사자만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회 모임이나 또 타 농민들이 그런 데를 잘된 데를 보고나서 그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거지만 자기 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장려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교육용 버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101페이지, 인근마을 전기, 가스 무상점검 자재구입비가 어느 부락, 어느 부락입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4개면 8개 부락입니다. 공도면 신두리하고 대덕면 죽리, 내리, 미양면 후평리, 양성면 장서리 해 가지고 독거노인하고 생활보호대상자 해서 99가구가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몇 번 해줍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항상 연락하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정기점검은...
임우근위원
글쎄, 얼마나?
담당
김진환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아무 때나 나갑니다.
임우근위원
102페이지, 시설비가 이것이 자체적으로 서류가 있는데 왜 세웠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을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따라가지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기존 시설을 수리해서 쓸 수도 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결국은 150만원을 계획성 없이 세우신 거네요?
담당
김진환 당초에는 배관을 분리시키느라고....
임우근위원
분리시키는 데는 돈 안들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임우근위원
앞으로 숙직실 때문에 예산 요구할 사항은 더 없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탈수기실 환경사업소 쪽으로 옮긴지 몇 년 되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5년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5년 쓰면 고쳐야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배관 같은 것은 협잡물 처리시설도 부식이 되지요.
김진석위원
근본적으로 5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협잡물 처리시설 그쪽에 있는 배관은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요새 PVC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PVC에서는 곤란하지요. 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 되지요.
김진석위원
한 5년 쓰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탈수기실이 2층에 있고 이 시설은 밑에 층에 있는데 배관 자체가 전부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되고, 압이 떨어지니까.
유황열위원장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본예산에 세울 예산이 지금 추경에 들어온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꼭 세워야 될 것은 추경으로 밀려 나온 것이 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2건 정도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비하고 인근 마을 무상점검에 따른 검출비하고 자재비하고 해서....
유황열위원장
그런 것은 봄에 예산을 따서 미리 조성을 해야 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꽃길조성하려면 꽃 심을 게 있나? 코스모스나 심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코스모스는 별도로 저희가 모판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진입로에 보면 거기 공한지가 있는데 포도농가에서 자꾸 거름을 쌓아놓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흙을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묘 사다 심으면 되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이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본예산 이후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민원 점검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다보니까 자꾸 야기가 되고, 지금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물만 안 나와도 전화 걸어서 해달라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환경사업소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인근 부락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비로 차지하는 비용이 실상 보면 거기 주변 마을 사람들이 크게 피해보는 것도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좌우지간 인근 부락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좀 일찍 들어간거지요.
임우근위원
그게 발판이 돼서 소각장도 하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환경기초시설 들어가면서 하수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또 부딪쳐야 합니다.
김진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환영할 일인데 그것가지고 시비예요? 하천에다가 생활폐수 버린건데, 정화시켜서 내버리는 걸 환영할 일이지, 그것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니.....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냄새가 나지요.
김진우위원
한데 모아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다보면 시큼한 냄새가 나지요.
김진우위원
그 냄새를 안맡고 살아?
김진석위원
좌우지간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임영철위원
면 단위 종말처리장은 왜냐하면 일죽 같은 경우에 제방 하나로 청미천하고 소재지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요새 가물어서 제방에 올라가면 보기가 흉할 정도로 새까맣고 냄새 때문에 말도 못하거든요. 비나 많이 오면 괜찮은데. 그래서 악취 때문에 그 근방이 형편없어요. 육안으로 봐도 새까맣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조치가 안 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생활하수에 의해서 하천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물줄기 불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임영철위원
개울 들어가는 입구에 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 하면 안 되나?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장기 계획으로 하면 지금 여기 건설하는 것은 안성 시내하고 대덕면 일부하고 대림동산 그쪽 일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면 단위로다가 구역별로 그 지역지역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앞으로?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야지. 일죽을 이리 끌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일죽은 청미천이라는 개울하고 제방 하나 사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물이 매말라 버리면 썩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죽산에서 내려오는 것도 형편이 없어요. 냄새 때문에 개울옆에 못 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 각 지역에 빨리 건설되는 길 밖에는 처리 방법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