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기시 7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2대 안성시의회가 개원된 후 3년째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신 경험을 토대로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 모두 1년동안에 시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정화합과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와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안성시가 더욱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면 또한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3일 안성시청 기획감사실장 김종원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기획감사 행정을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성과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주기로 한 거 어떻게 된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그저께 전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황성기위원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까지 다 지급이 된 거란 말이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현수위원
기준을 총무과에서 마련해 가지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하겠는데 5월초에 입장 길에 다니는데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이것마냥 쓰러져있다고, 도계해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해서 내가 신고한 거야. 그게 여태 안 고쳐졌는데 신속히 처리를 해! 너무나 시 행정이 주민들한테 거짓말 행정이라고. 이것은 내가 직접 전화하고 내가 한 거야. 이름은 안 적어 놨는데 이름까지 적어놓고 해야 돼나 그걸! 그냥 끊어진 것 같으면 저기인데, 이게 도로변인데 이렇게 쓰러져 있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직접 조치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앉아서 보고하는 것이 정말 거짓말 보고하는 거야....
정진국위원
가로등 사고 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처리하는데 문제점들이 있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원래 신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신고 접수 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늦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직접 조치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기획감사실에 넘어오는 것을 몰라 가지고 그 쪽으로 돌려달라고 해 가지고 이름을 내가 적어놓지 않아서 그렇지만 생활민원처리팀에 어떤 녀석이 전화를 받았는데.
정진국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면으로 넘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신속하게 될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면에서 하는 것이 잘안 되니까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도 빨리빨리 대처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간략히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목록을 배포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쭉 나오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셔도 좋고요. 6대 역점시책 말이지요?“2001년시정운영방향 역점시책 수립”그래 가지고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책 등 6대 시책 시정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6대 역점시책이라고 보면 안정적인 농업기반 구축, 일자리 많은 도시기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번 6월말에 상반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당초 원했던 것처럼 거의 다 추진되고 있는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사업비 확보가 부진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일자리 많은 안정적인 농업기반 구축 그렇다 손치더라도 일자리 많은 도시기반 구축은 어떻게 얼마나 실지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숫자 기억은 못하는데 취업지원센터를 시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여명 구직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난 1년 동안 역점시책이 얼마나 잘 추진이 됐느냐, 이것이 사실 핵심이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6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는지, 이것을 상세히 기록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 5항에 보면“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했다”만약 추상적인 얘기 같이 들려서 자연환경을 과연 얼마나 조성했는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작은 계획 지속적인 추진, 모든 게 작은 계획에 포함이 되겠지만 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떤지, 평가에 대해서 6대 분야에 관해서 상세히, 지난번에 평가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제출하셔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사무감사에 기초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현수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읍면동에 설계를 자체 심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처음 심의한 날짜가 언제부터 심의를 하게 되었어요? 금년도 감사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들어간 사항부터.
이현수위원
그것을 내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이 늦어져서, 시기적으로 면에서 심의를 빨리 했으면 빨리 농번기 직전에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결과만 보더라도 농번기는 닥쳐오는데 농로포장 같은 것이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더 지체가 돼 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일주일내로 무조건 다 나갈 수가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지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완지시를 하게, 그 보완지시가 즉시 즉시되면 빠른 시일내에 되는데 보완을 늦게 해요.
이현수위원
그런데 면단위 토목직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만조로 얘기하는데, 그게 다시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올려라, 그 기간이 며칠 더 걸리고 또 내려오는 기간이 얼마 걸리니까 오히려 그전부터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읍면동에서 볼 때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일을 잘 하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렵다고 면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빨리해 주는데 지연되는 사례로 보완관계가 지연이 되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도 이 친구들은 자기가 설계를 안 했고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의뢰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해빙기가 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심사를 했다가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도 미리해 놓고 심의도 미리 당겨서 미리미리.....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일찍 올려주면 일찍 심의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미리미리 챙겨서 심사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자체 종합감사 하신 것 말이에요?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신분상, 재정상 나오는 거 보면 변상 9,2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내용좀 봤으면 좋겠어요? 신분상 조치한 것이 훈계가 49건이고 주의가 3건인데, 재정상 회수가 45건, 추징 17건, 감액 2건, 변상 9,200만원..... 건수가 많은데 변상이 9,2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변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죽산면에 연가보상비를 20명한테 273만 7,555원을 이 사항은 과소 지급한 것이고.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용머리 초등학교 수도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환수할 돈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빼면 나머지 가지고 추징했고 용머리초등학교 수도공사 환수액이 8,000만원을.....
이항선위원
감사해 가지고 변상조치 시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환수조치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감사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감사상에서 드러난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던 것인데 감사 나가지고 환수조치 시킨 거예요?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네, 조치를 시켰습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예산은 당해년도 세입을 가지고 세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목적사업을 하다 보면 세입재원이나 보조금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계속비 사업을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계속비 사업은 당해년도에 예산확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익년도 내지, 몇 연도 연차별로 예산 확보로 해서 계속비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계속비 승인을 해 주었을 적에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해서 예산확보가 되었단 말이야, 사업발주가 되었어요. 금년에 예산확보가 다 되고 작년에는 예산재원이 없어서 못 했고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다 되었어요. 공사발주까지 다 되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가야합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단 말이야, 10억이면 10억을 갖다가 예산확보까지 다 되고 어느 사업목표를 완성하도록 계약을 해서 공사는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금년에 못 끝날 수도 있지,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잔액에 대해서 계속비로 이월시켜서 그걸 집행을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황성기위원
몇 년 가도 돼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계속비 변경승인을 받지요.
황성기위원
계속비라는 것은 예산확보를 못 했을 적에 하는 것이고 다 확보되고 나서 계속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계속비라는 것이 사업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업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황성기위원
기간이 다 되었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기간도 금년까지 못하지만 내년까지는 다 될 수 있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이월 승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계속비 승인은 받지 않고 명시이월로 갈 수 있는데 계속비로 변경승인을 받으면 계속비 이월로 그냥 갈 수 있다, 이겁니다.
황성기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사업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말씀드린대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명시이월로 가야 되고, 변경승인을 계속비로 받았다고 그러면 계속비 이월로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소형소각장이 어떻게 계속비로 넘어가나? 그것이 재원확보가 '98년도 당시에 재원확보가 덜 되었고 계속비 승인을 의회가 해 준거예요? 그럼 '99년도에 예산확보가 다 된 거 아니요? 공사가 계약까지 다 된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계속비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황성기위원
아니, 그때까지는 계속비지만 그 다음에 갈 때는 계속비로 가면 안 되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계속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가야지요.
황성기위원
아니, 뭐 때문에 계속비 승인을 받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이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라면 좋은데 명시이월 시켰다가 못하면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사고이월도 사실은 원인행위가 아니면 사고이월을 못 시키는데....
황성기위원
내가 저기 알아볼께....
이항선위원
수해복구 사업중에는 물론 소각 처리나 구거나 도로가 유실되면 국도비 지원이 되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수해복구 때 가로등이 유실되고 그러면 지원을 못 받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가로등 유실된 거 받은 것은 못 보았는데...
이항선위원
그것은 왜 못 받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측면보다도 국도비 지원해 주는 피해금액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그렇게 크게 그 범위 내에 피해를 몇 등 이전은 확보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도로가 유실되었을 때 가로등까지 유실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로등까지 다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금액에 포함시켜줘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가로등이 크게 일정 노선전체가 그렇게 되었다면 일체 한전 측에 수해복구가 책정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한 등 소실되고 그런 것은 사실 수해복구로 여태까지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별도로 책정되기 보다는 수해복구비에 가로등도 포함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지요. 공사 구간내에 전주 이전비는 시설비에서 나가는데 그런데 가로등은 신설개설 이런 거 하는데 포함이 되지요.
이항선위원
1, 2개 등이 아니라 보고받는 것 보면 상당히 많아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도로가 유실되었거나 하천 제방이 유실되어서 제방에 있는 가로등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천 제방을 할 때 해 줘야 마땅한 것인데 그것은 전혀 관련부서와 사업부서가 틀려서 협조가 안되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여기 생활민원처리반에서 별도로 하려다 보니까 가로등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하거나 신설하는 거나 나오는 거지, 떠내려가는 것 해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업장 구간이 있다라면 그것까지 포함해 주면 더 편할 것을....
이항선위원
그래야 마땅한데 어차피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거기까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로등 사업을 해 주면 오히려 편하지요. 예산도 그렇고 한정되어 있는, 유지관리 보수비에 있는 예산 갖고 그것을 떠내려 간 걸 다 신설을 잡아서 해주다 보니까 어느 천년에 다 해 줍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구간내에 그렇게 되었다면 포함해서 해주면....
이항선위원
당연하지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도로부서에서 피해복구할 때 구분은 되는데 도로나 기타 공공시설은 복구를 할 때 그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가로등 예산에 별도로 할 게 아니라 도로예산에 포함시켜서.
이항선위원
가로등 관련 사업부서가 틀리니까 그걸 서로 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는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들어가서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수해복구비에서.....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어느 구간이 붕괴가 되었을 때, 유실이 되었을 때 읍면동에서 안성시 재해대책본부가 물량공급을 해야 할 때 읍면동에서 해줄 때 가로등을 제대로 해 주면 좋은데 주로 큰 게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유실 몇 미터 제방 몇 미터 설계되었기 때문에 설계할 때도 그 분야가 읍면동에서 설계용역을 줄 때 그것을 빠져서 나갔습니다. 읍면동에서 그것을 넣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항선위원
읍면동에서는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설계용역은 읍면동하고 시에서도 하지만 그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설계에 집어넣으면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설계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항선위원
설계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안 집어넣는 거라고.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앞으로 읍면동에 지시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담당자한테 지시해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설계에 넣고 발주를 시키면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어렵게 없는 돈에서 하다 보니까 싸우고 난리치게 만들어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앞으로 동시 발주할 수 있게끔 적절히 지시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민원처리팀에 기동사업비는 돈이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수해가 나서 싹 떠내려갔는데 그것 갖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그냥 가로등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설계를 시켜 가지고 간단히 민원을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지시해 가지고 사업비에 가로등까지 설계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를 말이요. 분명히 해야 돼. 우리 안성시 예산이 2,0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돈에 대한 사용을 목적도 모르고 사용한다는 것은 염려되는 바가 많은데 어떻게 시장이 고지해 가지고 거기서 받는 돈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로 해서 직접 사용하는 이러한 예산체계가 어디에 있소? 내 상식에 미흡해 가지고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거기서 사용을 하는 뭐라면 모르는데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고쳐줘야 된단 말이야. 유지관리의 부담조례를 만들어 놓았단 말이야. 오폐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자라고 하면 거기서 배출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요? 그 사람이 부과해 가지고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납부하면 세입에 편성해 가지고 세출로 다루어서 고쳐줘야지, 뭐 때문에 그것을 다 해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고치는 것 고치고 또 부담금을 내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돈을 직접 사용하게 하면 절대적으로 법 위반이야. 그 한계도 모르고 1억 5,000원인가 3,000인가 그거 해줄 적에 원인분석 조례근거를 보고서 해줘야지. 그 경미한 것은 그 사람이 낸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수년간 했는데 그 조례에 따져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부담금 안 된 거 내가 볼적에는 전부 부과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과한 것도 자세히 조사를 안 했는데 2,000년인가 '99년도 부과를 안 한 것 같더라고. 그것이 80 몇 연도에 생긴 거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보관금이요? 입찰보증금, 임시적으로 맡기는 돈, 이것 세입세출외 현금인지, 그것을 매월 내는 돈을 갖다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로 해 가지고 직접 사용하게 하는 이러한 예산 부서가 어디에 있어! 기획부서가.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원론적인 얘기이고 법에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는 것보다. 1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3억, 4억짜리도 시장이 책임져야될 회수에 대한 시설보수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저기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지 말았어야지. 세입은 1억 3,000인가, 5,000인가 먼저 개보수하는 거 왜 무슨 근거로 해준 거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라 결론이 안 나 가지고....
황성기위원
결론보다도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황성기위원
그래서 예산을 직접사용을 못하는 것만은 분명한 거지? 어떻게 거기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로 해 가지고 직접사용을 하게 만들어놓나, 그런 것을 챙겨야 된다, 이 얘기야.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진행중인 사항이니까 더 두고보시면..
황성기위원
이것은 상당히 법 위반을 하는 거요, 지금. 유지관리비 부담은 사업자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 제2산업단지에도 부담금을 내는 것이 시에다 내야 되는 뭐도 있어, 그래 가지고 시설 사용금은“시설 재투자 적립금은 처리시설 증설이나 기계장비에 교체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에 한하여 사용을 한다”그런데 이런 돈이 어떻게 거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앞으로 물론 사업부서도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는 그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돈을 갖다가 넣어야만이 해 준다 못 해준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시장공약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 먼저 시민과에서 설치했다고 그러든가, 다중 집합장소에 민원편의함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어디.... 보건소외 26개소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설치장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수위원
그것을 보니까 기술센터에도 있고, 보건지소에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들 이용실적을 보면 한 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민원편의함이라고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양식이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서부터 인감증명등초본 이런 신청서까지 쭉 있는데 농협에 가보면 어느 모퉁이에 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신청 건수도 한 건도 없을 겁니다. 그것 예산도 그렇고 참작을 해 주십시오. 자료좀 주세요.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정기위원장
시민불편 사항이 205건이 미착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미착수 된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도로시설물 정비, 광고물, 안내판은 조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추진 중에 20건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추진 중에 있는데 손을 못 댔다는 얘기 아닌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보고서 작성은 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광고물, 안내판 신고는 대략 뭡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광고물, 안내판이 삐딱하게 되어 있다든가 글씨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주가 되는데 일제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2002년도에 가로등 감전사고해 가지고 1억 7,500만원 배상해 준 게 있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시가 해 준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은 아얏 소리도 못하고 해 준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하는 바람에.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간판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가로등이었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가로등이었어요.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쓰러지고 누워있는 거 시에서 불들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쓰러지는 거 흉물 아니야? 빨리빨리 조치를 하도록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후평리 소송 패소에 따른 지급, 후평리 교통사고 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주었지? '99년도에 사고 난 것인데 930만원을 우리 안성시에서 주었지?
어떻게 사고 나서 죽은 건데?
이항선위원
공사중에?
황성기위원
분뇨처리장해 가지고 공도로 가는 신두리 구간이 공사가 중단이 돼 가지고 안 되었다고, 관리자가 그냥 나가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야?
이항선위원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물어만 주고 실지 공사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생각은 없었어요? 관리자는 안성시가 관리자지만 모든 공사를 하는 공사책임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검토가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책임자는 있겠지요.
이항선위원
책임자가 분명히 책임 소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났다면 안성시가 손해 본 것만큼 안성시에서는 재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검토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일반사업자가 공사자라면 그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유종근 변호사한테“정보비 공개결정취소 (유종근)”씨가 무슨 얘기예요?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이 사람들아! 감사한다고 했으면 자료를 냈으면 내막은 알고, 실장은 모른다고 해도 실무담당자들은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미온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다 표기한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항선위원
실장님! 앞으로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해 가지고 패소결정이 나서 안성시에 막대한 손해를 미칠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지금 1심에 계류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물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그렇다치겠지만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는 것은 재산상,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책임소재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다른 사업자에 이유에 의해서 한다면 분명히 사업자에 대한 응분의 손해배상을 재청구를 해서 안성시가 잘못도 없는데 쓸 데 없는 돈을 물어주는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이건 도로 건도 그렇고, 지금 1심 계류중인 손해배상 청구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만약 안성시가 패소 판정이 돼 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봤다면 반드시 책임소재를 물어서 재구상권 청구를 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신두리 교통사고 난 데 지금은 무슨 시설을 해 놓았나? 그것도 확인들을 안 했겠지?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주라니까 하는 식으로 했겠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황성기위원
패소해 가지고 돈을 900만원이나 주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더 그런 것이 되지 않게끔 물론 건설계통에서 하는 건데 거기가 하도록 조치가 돼야지. 거기 가보면 사고가 나도록 조치 안한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것 물어준 거 아니요? 그런 것이 됐나, 안 되었나.....
이항선위원
이것이 처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죽 방초리 다리 수해 났을 때 지나가다가 빠져죽은 것도 우리가 져 가지고 손해배상 해준 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 주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내서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안성시에서도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사업자도 사업자지만 공무원들한테 절대적인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나갑니다.
황성기위원
구상권을 받아 가지고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구상권 발동을 한 예가 있어야 돼! 지금 아마 없을 걸! 자체감사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징계한 것은 뭐야?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공도면에 사회복지 담당인데, 종합감사 때 저희가 징계를 주었는데 결재문서 대장 비치를 안 해놓고 책만 싸인해 놓고 전부 장애자증 교부라든가 영세민 교부라든가 혼자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징계가 올라 가지고 경징계를 주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감독자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것인데, 뭐하고 앉아 있는 거요? 지금 훈계는 신분상에 안 들어가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는 조치지만 불이익은 안 가요.
황성기위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요? 공사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재시공을 하고 그런 것을 간파를 해야 돼. 징계만 하면 안 된다고 봐. 왜 징계를 받았는가 그 사람은 공사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공사를 부실하게 둬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재시공을 하게끔 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사유가 발생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공직자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 하나를 매질을 왜 하나? 징계사유로 해 가지고 읍면동장들한테 교육할 적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않은 걸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이항선위원
윤상목 변호사는 안 하는 겁니까? 고문변호사로 하고 있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수임은 안 하고 매월 20만원씩만 지급하고 있는 거요? 2000년도에 두 건하고 안 했다고?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윤상목 변호사는 2000년 이전에 실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70세 되셔 가지고 수임을 많이 하지 못하십니다.
이항선위원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변호사도 능력있는 변호사가 있고 능력이 없는 변호사도 있는데 변호사에서도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안성출신 변호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고문변호사는 능력 있는 변호사로 바꿀 생각은 없어요?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상목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매년 4월까지거든요. 내년도 가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나이가 70세 드신 고령이라면 현역에서 거의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변호사를 2년 전에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네.
이항선위원
그때도 나이가 상당히 많았을텐데, 김동식 변호사가 현대해상하고 구상권 청구 조정권에 들어간 것은 말로만 조정한 것이 아니라 금액 갖고 조정됐을텐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30%이면 30%금액이 있을 거 아니요?
황성기위원
예비비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예비비 쓴 것이 23페이지에 4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긴급한 사항인데, 써야되지만 시민회관 보수한 것은 예비비로 쓴 예가 있어요? 그런 것을 예산 관계하는데서 안되는 것은 안 되게끔 암만 시장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공사발주가 된 거야, 뒷 돈으로 돈 줘서 예비비 써 가지고 시민회관 보수.... 요새 얘기가 아니고 전 얘기인데 그런 것을 하면 안되는 거지.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는 거지만, 참 창피하더라고..... 지방채는 지금 현재 채무액이 24페이지 이자까지 합해 가지고 787억인가, 상환하고 지금 현재 2001년도 6월말까지 현재 787억만 하면 된다, 이 얘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쓰레기 소각장 차입이 50억 정도 기존 차입액이 있고,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4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아시는 분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아직 집행은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집행이 안되면 소각장 건립이 요원하다는 얘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돈만 자꾸 꾸어다 놓고 쓰지도 않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대행을 시켜서 바로 착수가 되는 걸로.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도에서 협조를 하는 겁니까? 지사가 내려왔을 때 광역화해야 된다 해 가지고 분명히 천명을 한다구만. 지사 취임이전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성은 그 예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기금융자라든지 업무협조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지방채는 다 된 거고, 도비는 추가로 주느냐, 안주느냐....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250억, 300억 가까운 재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원이 60억, 70억뿐이 안 되는데 나머지 200억, 250억 되는 돈을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기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아시는 분 없지요? 얼마가 투자가 되었는지 모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정확한 것은.
김정기위원장
진행이 돼 가고 있기는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김정기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소상히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이 시민회관에서 매립장 관계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가 소각장을 세워서 소각하고 나머지 재 플러스 불연재 이것만 매립한다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소각장은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이거 속은 거 아니냐, 주민들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먼저 소각장을 세우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 또 타다 남은 것을 매립하기로 그렇게 애당초 추진이 되었던 것인데 소각장은 지금 꿈도 안 꾸고 있는 인상을 받고 그것이 완공되려면 2년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립장은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2년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소각장까지 설립이, 그 동안에는 양성처럼 음식물 쓰레기 이외에는 다 갖다가 매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고 오늘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에서 속인 것이 아니냐, 하고 데모들을 하시는데 소각장 관계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소상히 다시 발췌해서 정리해 가지고 내무위원님들께 다 하나씩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현수위원
생활불편민원 처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까?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네.
이현수위원
'99년도에는 3,220건이고, 작년에는 3,216건인데 총 900건이 나와서...?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금년 상반기.
이현수위원
작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아니에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아닙니다. 금년 1월1일부터 6월 30일 1,910건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삼림욕장 다 완공돼 가지고, 활용을 모르시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앞으로는 기획감사실 내에 있는 모든 유인물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를 다 갖고 오셔야 돼요. 여기 유인물에는 어떻다, 어떻다, 다 보고해 놓고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아예 빼든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라 저희들이 다 붙여놓았는데.....
김정기위원장
요구한 사항이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 기왕에 자료를 주려면 자료자체만 주어서는 안되고 소상히 답변할 수 있고 준비를 해야지, 뭐 감사받는 태도이지,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고 대답도 못하고 유인물 자체로 감사하는 양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자기 부서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다른 부서는“모릅니다”하는 대답은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공무원은 안성시 전체를 다 돌아가는 적어도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안성시 간부급되시고 앞으로 간부가 될 그런 분들인데 이것은 소관이 아니라 모릅니다....
황성기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올리면 모르면 알아서.... 물론 모를 수 있지만 대충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놓고 당신네들이 감사받는다고 이것, 저것 많이 올려놨는데...
김정기위원장
법무담당관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정보비공개 결정취소”에 대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부서를 옮기든지, 그 밑에 환지청산금 부과 무효확인이라든지 개발부담금부과취소와 부동산실명과징금취소 등이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물어줄 거냐, 등등 상당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고문변호사 활용실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해 가지고 유인물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다 한부씩 다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보조비 건설 사업에는 도비보조가 있고 양여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성격에 도로건설분야에 사업도 똑같은 성격인데도 어떤 것은 양여금 사업이 있고 도비보조 사업이 있는데 그 결정은 어디서 짓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은 행자부에서 주는 겁니다.
이현수위원
양여금사업을 신청하느냐, 도비보조로 신청하느냐 거기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도로 같은 것은 양여금 사업 중에 도로에 들어가는데 시의 농어촌도로 시의 국도 이런 것에 대해서 도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도비보조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많이 못 씁니다. 양여금 사업은 재원이 넉넉해서 약간 많은데 빨리빨리 진척이 되는데 양여금으로 들어가야 돼서는 약간 성격상으로 빨리할 것은 양여금으로 집어넣어서 빨리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말하면 뭐 하겠지만 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양여금으로 돌려 가지고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런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10년씩 걸리게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는 게 많은데, 꼬집어 얘기하면 그런 것은 도비보조냐, 양여금이냐 할 때 현재에 맞게 급하다고 느끼는 것은 양여금으로 넣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양여금으로 갔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도비로 갔으면 중간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분명한 것은 양여금이 빠르지요? 양여금은 넉넉하고 도비는 한 100년걸릴 정도로 늦는데 양여금 사업은 늦게 시작해도 진짜 빨리 끝나는 게 양여금 사업인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빨리 끝나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도비보조 대상사업으로 넘겨서 빨리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럴 용의는 없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항선위원
그런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담당자들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조정해 가지고 빨리 끝나는 대로 빨리 끝나게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수위원
도비가 일정금액 내시가 되는데 시비와 도비가 몇 대 몇으로 되는 게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비율이 다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만약 교육청 소관에서 학교에 체육관기금으로 10억이 내시가 되었다면 시비에서는 몇 %정도 교육청측에서 그런 것이 있는 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교육청 관련 된 것은.....
이현수위원
만약에 교육청에서 학교 실내체육관 이런 차원에서 시로 일정금액이 떨어지면 시에서는 거기에 몇 %정도 적정.....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학교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 교육 범위에 의한 것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급식이나 학교 학생들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 시군에 도비 줄 수 있는 한도는 60%입니다, 전체 경비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설지원은 안 해주는 거 아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교실이나 체육관 고유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장이 얘기했듯이 그동안에 없던 것이 이번에 학교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논리가 학교의 급식시설 주방쪽에 지원하는 것인데 건물 쪽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학교지원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급식시설이나 몇 가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체육관이나 교실 같은 것은 안되고.....
이현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도쪽에서 도교육청 쪽에다 강당이 없어 가지고 체육관 겸 양성중학교는 지었지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얼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학교에서 교실을 짓는다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는데 교육 본래 목적에 투입되는 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풀보조 갖고 안성시 농협지부 풀보조 준 거 괜찮은 거야?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기우제 해야 되는데 거기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기우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풀보조에서...
황성기위원
누가 기우제를 지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주관은 농협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농협에서 조금 보태고 하는 건데.
황성기위원
그게 변태요. 다른 것이 변태가 아니야. 정석으로 농협시지부를 주지도 않고 시지부를 주었다고 해 놓고서 다른 짓을 하느냐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행사주관을 농협에서 한 거예요.
황성기위원
아니 시장이 지냈다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행사주관은 거기에서 했어요. 시에서 주관한다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농협에서 한 거지요.
이항선위원
자료 요구한 게 없는데 기동로드체킹을 매일 한다고 했는데 로드체킹을 했었지요?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기동로드체킹은 전담반이 있는 겁니까?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네, 별도 구성해 가지고 취약지역을 매월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관찰을 해서 지정해서 사진촬영해 가지고 바로 관련....
이항선위원
일반시민이나 아니면 전 공무원이 하는 로드체킹을 해 가지고 요구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네,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항선위원
기동로드체킹은 전담반을 둔다면 앞으로 거기서 하는 것은 확실하게 행정조치를 해 줄테고 종합관찰제처럼 한다면 그것은 이것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보지 않느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항선위원
황위원님이 5월 달에 가로등이 쓰려져도 전화했는데도 안 됐다 하는 것이 종합관찰제의 로드체킹이 그런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즉시 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항선위원
종합관찰제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또 기동로드체킹을 한다는 얘기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러 다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인력이 많다면...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먼저 황성기 위원님 가로등 건에 대해서 저 담당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부탁하신 것은 저희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에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황 위원님께서 전화하실 때 여직원이나 공익요원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공익요원이 받아서 빠져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직접 나가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고 저희가 지금 기동로드체킹이 뭐냐 기동처리반에서 매일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획계로 통보해서 자체 조치하고요. 사안이 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기획계와 저희가 월 한번씩 해서 실과소로 보낸 사항들이 적절하게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산이 필요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만 부수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신두리 사건 아까 우리가 패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적해 가지고 사업자한테 경고판을 붙인다든지 이런 저수지나 아니면 물가 같은 데 수영금지라는 경고판이 붙었는데 요즈음은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인식을 잘 못하는 건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소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 안성시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면 돈도 안 들어가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것을 체킹을 가해 주시는 것이 당장은 표시 안 나지만 큰 것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좋은 방향인데, 체킹도 좋지만 종합감찰제이다 뭐다해 가지고 체킹하는 것이 빨리빨리 조치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배
김영배생활민원처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용역발주를 했다가 계약까지 해서 진행 중에 중지시키고서 또 예산 세워서 또 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회계절차상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황성기위원
발주를 해서 기획까지 했단 말이야, 하다 말고서 중지시키고서, 900만원 예산 세워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이행을 하겠다고 했을텐데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이 있는데 돈 주는데는 인심이 좋아.....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사람이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는 사업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했을 거 아니요? 해서 공사한 것이 아니요? 공사하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돈이 1,000만원 더 나갔단 말이야,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나, 그런 것이야말로 설계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공사비에 맞춰서하다 보니까, 상황이 있었겠지요.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요.
황성기위원
고속도로 설계하는 것을 보면 전부 뚫어봐요. 용역도 지질조사하게 되어 있는 거야, 용역주어서 하는 거 산출착오야? 산출착오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시에서 더 나갔는데 용역하는 놈은 책임이 없는 거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는 것 같고.
황성기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항선위원
2001년도 임의보조금이 이것밖에 안 나간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올해는 거의 다 해당 실과소에다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래서 임의보조가 얼마 선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3,000만원 세운 거예요.
이항선위원
설계가 잘못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지만 수해복구가 갑자기 임의로 하다보니까 갑자기 그런 공사현장이 많아서 토목설계를 공무원들이 안 하고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이 너무 많다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도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나갔다고 하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잘 모르겠고, 당연히 나왔겠지요. 나왔으면 세세한 부분까지 다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틀어박힌 것을 그냥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현수위원
총무과에서 안성시 관내에 기관장들하고 1박 2일 워크숍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바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1박 2일 연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웠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2건국위원회에다 워크숍하는 것을 그 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예산 세울 때 제2건국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한다고 예산을 얘기했으면 그 당시 예산이 아마 서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은 얘기 없이 세워놓고 지금 와서 회기 끝나면 바로 1박 2일로 어디 가서 한다고 하면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농협에서 800만원 내고 시에서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시에서 집행을 바로 해버리지, 뭘 제2건국위원회로 떠넘겨 가지고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느냐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경상보조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할 수가 없고 다른 데 주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제2건국위원회로, 경상보조로 서 있다고 그래서.
이현수위원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황성기위원
아니야. 농협지부에서 하는 것은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식으로 하는 저기로 얘기했었지.
이현수위원
농협에서 80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예산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섰던 거라고 그 예산을 주는 단체에다가 줘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민간보조로 섰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집행이 안 돼요.
황성기위원
소형소각장 주민숙원 사업 5억 넘어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글쎄 내용을......
이현수위원
포도기념관 투융자 심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투융자심의까지 하게 됐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투융자 심의를 우리가 한 거고....
이현수위원
지난 4억원은 반납이 되었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신청을 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지금도 문공부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돈 없어 안 된다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4억 가지고 전시관 하려고 하면 애당초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박물관 개념인데 다시 검토해서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해서 18억인가 얼마 산출해서 신청했던 겁니다.
이항선위원
18억 중에는 틀림없이 50:30:20으로 붙인다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결국 18억에 대한 20%이면 3억 6,000만원은 시비부담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닌게 아니라 조금 돈 쓰려고 했다가..... 아휴.
정진국위원
시정 확인 평가기능 강화에 보면 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조직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속도가 없이 지연되고 방치되고 그렇게 되는데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민원에 걸린다든가 이래 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이런 것이 사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예 일례로 들어서 얘기해 보면 죽산∼남산간 도로가 사업책정이 된지가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까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시작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숙원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형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관계에 불화의 씨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야,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거야. 서로 문 열면 쳐다보지도 않고 문닫고 들어간다는 거야,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까 빨리 시행을 하라는 측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염원이 있는데, 애초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하면 빨리 시행이 되었어야 맞는 거라고 보는데 자꾸 늦어져 가지고 이런 주민간에 불화의 씨를 만들어놓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꾸 낳게 하는 이런 문제는 시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의 기능이 원활히 돼 가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감사라고 타당성 여부가 분명해 진다고 본다면 사업을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자꾸 세월만 보내고 이러다 보면 싸움만 시키고 행정의 불신이 단순히 이런 데서부터 생기는 건데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아까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나오지만 이런 문제가 옮겨다니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고 주민들도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데모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간에 불신풍조를 만들고 집단이기주의에 물들고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대책이나 방법들은 없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이 주관하는 간부회의는 월 1회를 하는데 일상적인 행사 이런 것이 보고가 아니라 당면현안 사업 위주로 그 중에서 잘 추진이 안 되는 문제점 위주로 바꾸었고, 저희들 감사 기능도 감사지만 시정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정진국위원
강화를 하면 뭔가 안이 나와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자꾸 방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아까 내가 도비사업하고 국비 양여금사업하고 얘기한 것 있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비보조사업에서 제일 첫 번째 성격이 동항∼대갈간 도로가 옛날부터 첫 번째로 있는 겁니다. 그 외 순위는 다 마무리 지은 거고, 그게 계속 첫 번째로 있으면서 올해도 사업책정 십원 한 장 못 받았습니다. 참 그런데... 소내∼내곡간 도로는 사실 통행량이 많다거나 거기는 양여금사업이 책정된 지가 벌써 3년정도밖에 안 되는데 용지보상 나가고 7억정도 공사가 다 들어가는데 형평상에 너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덕봉∼마정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4년전에 사업설계가 되고 실시설계는 3년 전에 되고 4년전에는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용지보상 십원 한 장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항상 후순위로 쳐져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양성 거라서 빨리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교통량이나 거리를 보더라도 덕봉∼마정간 같은 데는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덴데, 동항∼대갈간은 급한 데는 어느 정도 했는데, 덕봉∼마정간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도로가 꾸불꾸불하고 교통편의도 아주 안 좋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덴데 거기는 용지보상을 몇 년째 십 원도 못 받고 있고 5,000만원인가 들여서 실시설계 한 것밖에는 없어요. 양여금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차이가 그렇다면 어떤 것은 먼저 해 줘야 되느냐를 따져 가지고 양여금사업으로 결정한다든가,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한다든가 해서 이미 공무원들이 다 잘 알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떤 것은 양여금으로 넣고 어떤 것은 도비보조로 넣어 가지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게 했다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면 재조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여기에서 올린다 하더라도 도에서 내려올 때 거꾸로 내려오는 데 그걸 어떻게.....
이항선위원
글쎄, 그건 내부적인 사정은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서부하고 동부하고 나누어 보면 동부권에만 도로사업이 다 갔지, 서부권에는 하나도 못 오는 사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다 아는데,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여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올려도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뀌어서 내려오는데.....
이항선위원
어떻든간에 양여금사업은 도비로 바뀌고 도비보조사업은 양여금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양여금사업은 안 그렇잖아요. 도비보조사업에서 시급성이 있는 것을 양여금사업으로 돌려달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돌려볼 수 있으면 돌려보도록 협의를 하는데....
이항선위원
그 어려운 사정을 저는 아니까 그렇지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죽일 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7월 3일 안성시청 문화공보실장 김귀영
김정기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안성 바우덕이 남사당 축제, 예술창작 스튜디어 조성, 죽산공연장 건립, 향토사료관 건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
10월 11일날 시민의날 기념식 겸 시민체육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엄청 농번기 때이고 언젠가 의원간담회 때 추석이 10월 1일인가 끼어 가지고 그 전에 9월 달로 당겨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9월 28일날 잠정적으로 정했거든요. 바우덕이 축제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전날 실시해서 이어져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안성이 어느 고장이냐고? 이때 행사를 치르는 것 자체가 안성 시내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 읍면동에 있는 농민들은 여기 참석할 여지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지금 10월 초도 아니고 벌써 중순으로 넘어가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일부 서운, 미양, 일죽, 포도농가는 성수기가 추석 전후로 이때입니다. 그 때는 농민들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우덕이 축제를 안 하면 종전에 잠정으로 9월 28일날 실시하려고 했는데 바우덕이 축제를 3일간 하기 때문에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10월 11일날 할 계획으로.
이현수위원
이날 10월 11일 체육대회를 하려면 말입니다. 욕 엄청 먹어요. 동원될 사람도 없고요.
황성기위원
물론 우리 위원회나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그래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모양인데, 분명히 체육대회를 추석 전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분명히 공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월 어느 하순으로 하기로 입을 모아서 그렇게 의견을 준거란 말이야,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10월 11일날로 한다는 것은 물어보지 말고 하든지, 물어보고서 의견을 주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하는 거야.
김정기위원장
이 날짜로 결정된 동기가 뭐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중앙대학교에서 바우덕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그때 학생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국악대학에서 주관하니까 날짜를 12, 13일 일요일날을 끼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간담회때 얘기를 한다든지 먼저 이렇게 해 준 것이 이런 사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견을 또 하고자 한다든지 먼저 결정주어 준 것은 접어놓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조건 공개입찰하는 거 있지?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거, 이것이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게 아니야? 2대 의원 때부터 해 오던 것인데 나는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업무추진이 원활하니까 그렇게 뭐하러 하느냐 그러니까 부득이 내부 입찰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해 왔던 거야. 그러면 의원간담회때 회계과장이 보고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입찰을 안하고 견적처리로 합니다. 모두가 그냥 종전대로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주었단 말이야, 그대로 견적 처리로 하고 있어. 왜, 물어보고서 간담회 때 못하도록 했으면 의원들이 의견 준대로 하는 것이 맞은 얘기 아니요? 이것도 역시 28일날인지 일정을 전에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얘기했으면 무슨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물론 김 실장 하기 전 지금 기획감사실장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인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운면에 포도농사는 추석 때 한참 성수기에 판매를 해야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은 주민의 여론을 대 가지고 9월 달에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포도농가는 이의제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황성기위원
바우덕이 축제는 원하는 사람만 가는 거고 안성시민 체육대회하는 것은 모든 14만 시민이 참여에 반강제성이 아니겠지만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농번기는 피해야 돼.
이현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바우덕이 축제를 하려면 시민체육대회하고 분리해서 하십시오. 지금 포도농가가 많습니까? 농사짓는 농민이 많습니까?
김종헌위원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수도작이 안성에 포도농가가 몇 %나 돼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런 여론이 있어서 어차피 안성에서 바우덕이 축제를 처음으로 행사를 하는 건데 이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요.
이항선위원
9월 28일날 한다고 얘기했던 것은 의원님들이 9월 28일날 하자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원간담회 때 특별보고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10월 1일 시민의 날이 추석과 겹쳤으니까 9월 28일 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 생각이 좋다..., 그런데 너무 임박하게 한다면 체육대회에 부녀회도 동원 돼야 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앞당겨서 추석 맞이하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복잡하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물어봐 가지고 결정돼서 잡은 건데, 10월 11일날 한다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날짜가 안 되니까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그 때 당시 무슨 얘기가 나왔을텐데 갑자기 중점시책해 가지고 먼저번 얘기한 것은 다 무산되고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김정기위원장
중앙대학교 교수님 의견들이 일부 반영된 것 같은데 학생들 여러 가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바우덕이 축제는 12일, 13일, 14일이고 시민의 날은 별개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중앙대학교는 시민의 날 행사하고 무관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바우덕이 행사에 거의 주체가 되는 것이 범시민으로 봐야지. 어느 특수 농작물을 하시는 분이나 특수 학생을 고려하거나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되도록 많은 시민이 모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바쁘지 않을 때, 여러 면단위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 있는 그것을 참작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이현수위원
과장님 시민체육대회도 그렇지만, 바우덕이 축제도 12일부터 14일로 잡았는데 사실 농민들이 바우덕이 축제 보러 이 기간에 참석한다는 사람은 극소수로 생각하시고 날짜를 한가한 데로 잡아보세요. 서운면에서 이 행사때 포도를 얼마 팔지 모르지만 안성시민 전체를 봐야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민의 날은 고려가 되는데 이것 축제 관계를....
황성기위원
축제를 12일, 13일, 14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때가 바로 10월 첫주에는 추석 연휴라 안되고 또 12일 지나서 다음주에 하면 20일이 넘어가고 그래서 중간 날짜로 잡은 겁니다. 추석연휴라 안 끼면 상관이 없는데.
이현수위원
이게 문제라고, 지난번에 우리 포도축제 했을 때 과연 우리 관내에 참여도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보십시오. 12일, 13일, 14일 이 지역주민들이나 와보면 와볼까 일죽, 공도에서 과연 몇 명이나, 안성시에서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안성시민들이 참여가 낮으면 이 행사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김정기위원장
도에서 또 2억이 지원이 안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냥 축소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지금도 가능성이 어때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중앙대학교 부총장님하고 김성녀 교수하고 최종길 교수하고 지사님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확답은 못 받아왔는데 결과는 두고봐야 됩니다. 중앙대학교측에서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이 금액 한도에서 첫 대회니까 규모를 약간 축소해서 하고 다행히 도에서 지원이 된다면....
황성기위원
예산은 시비로 선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비로 섰는데 작년도에 순수하게 포도축제만 5억인데 나머지 부대는 빼고 이것도 버금가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2억 가지고는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황성기위원
작년에 포도축제한 거 실패작을 거울삼아 가지고 낭비적인 요소는 배제를 하라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중앙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예술인들도 많고 국악대학도 있고 해서 거기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치르기에는 학생이나 인원 동원이나 행사 모든 게 중앙대학교를 선택한 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임동창씨하고 하려했는데 그 분이 지리산인가 어디 가 가지고 통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 중앙대학교하고 손을 잡은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정진국위원
배 축제 같은 것은 계속할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배하고 포도는 축제 안 합니다. 바우덕이 축제속에 집어넣습니다. 모든 행사를 일원화시킵니다. 별도로 행사를 안하고 3일간 바우덕이 축제에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먼저는 시민의날 따로 하고 백성문화재 따로 했잖아요?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 속에 백성문화재도 여기에. 그래서 올해 배축제 행사는 여기에 바우덕이 부대 행사로 같이 일원화시키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
앞으로 배, 포도 아가씨 선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선발은 안 하고 품평회하고 시식회만 농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스튜디오 작가라면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계획이 도예가 한 분, 조각이 두 분, 금속공예가 한 분, 회화가 일곱 분 그래서 열 한 분이 있고 상주는 사택이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세 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열 한 명이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 입선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계통에서는 인정을 받는 작가들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 거주 작가들, 어려운 사람들.
김정기위원장
기준이 예술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작가를 중심으로 입주를 시키겠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헌위원
명성들이 있는 작가들이야 자기 작업실이 다 갖고 있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11명이 미술인협회하고 잠정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김정기위원장
선발은 누가하는 거예요?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이것은 미술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안성시 미술협회?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네, 안성시 미술협회에서.
김정기위원장
지원자가 많다고 그러면?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지원자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다 수용하기가 어렵고 예술인들이 각기 개성이 뛰어나서 그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어야 시민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신청자를 다 받아주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미술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 곳도 1년전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장소도 대문분교와 같이 폐교를 추진하다가 작가분들이 하도 싸우시고 하셔 가지고 여성회관 지하로 옮겼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이합집산으로 싸우시고 그래서 작가들이 못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랬듯이 안성도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계통에만 밝다고 표현할까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저희들끼리 소일거리나 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다, 일부에서 그런 평가를 하길래 과연 그런 사람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가, 그 업계 그 계통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일부 선생님들도 세 분 정도 있고, 그 외에 조각이나 도예 금속공예 같은 사람들은 서울가서 화랑이 있어서 개인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조각 같은 것은 중견작가로 보고 있습니다. 도예도 마찬가지고요.
김종헌위원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현수위원
홍신자씨가 금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안성을 떠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먼저 축제하기 전에 인터뷰상에 신문에도 공개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고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초청되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꼭 추경에 맞물려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이 바로 끝나자마자 돈이 지원이 되고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당초 4,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면 도에서는 6,000만원을 지원해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도에서 풀보조로 섰는데 방침이 50:50이기 때문에 6,000만원 다 줄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6,000만원 세워주면 우리도 6,000만원 주겠다, 그런데 시에서 4,000만원을 부담하니까 도저히 6,000만원을 줄 수 없고 50:50해 가지고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만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이현수위원
공연장이 건립이 된 후에 홍신자씨가 만약에 떠나고 공연장에서 뭘 공연할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유재산입니다. 홍신자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김아라씨가 극단 앞에 공연장이 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김아라씨가 거기를 계속 연습하는 것이고 자기네하고 거기를 사용을 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원한다면 홍신자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유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홍신자씨에 대한 공연을 시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공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공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공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공연은 성황리에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관객들이 계속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홍신자씨 얘기가 자꾸 요청이 들어오니까 생각을 해 보겠다, 했는데 시는 홍신자씨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도에서 6,000만원을 세웠는데 시에서 4,000만원 세워서 지원해 주면 그 양반에 대한 가치가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 양반 같은 경우에 시에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춤꾼에 관한한 그 양반이 우상이랍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심지어 일본에서 그 양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 죄스러워서 비행기를 못 타고 가겠다. 그래서 일부러 배를 타고 온다고 그러는데 춤꾼들 세계에서는 성지순례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 양반에 대한 가치를 세계적으로 꽤 인정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보면 시도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도 달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안성이 문화예술의 고장이니 어쩌구 하면서 그런 쪽에 투자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올해 저도 처음 맡고 축제를 가 보았거든요. 안성 시민들은 좀 냉소한 입장이거든요. 다른 데 지역을 보면 국제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안성에서 의식이 아직까지는 저기한 것 같습니다.
정진국위원
그 양반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시에서 주민들에게 뭔가 가까워질 수 있는 매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적극성이 있어야 그 양반이 계속 적극적으로 작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중요한 것은 예술인들의 자금 문제이기 때문인데 그걸 시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제일 홍신자씨를 붙잡아 두는 유일한 방법인데.
정진국위원
아까 시민들이 냉소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냉소적으로 보는데, 누가 와서 공연을 하겠어요? 다른 데서 그 양반들의 가치를 인정해서 오라고 하는데도 많고 이러는데 어느 데는 그렇더라고 그러대, 유명한 예술이나 작가들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땅을 내주면서 살라고 그러대,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지.
김종헌위원
나도 보았는데 춤에 대한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 우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감각을 알고 행사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어떻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데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안성시민들의 수준이 춤꾼들에 대해 몰라 가지고 이해를 못 하니까 나와 똑같으니까 성황리에 행사가 안되는 건데...
정진국위원
수준 높은 예술활동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배타적으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에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협조를 해 줘야지요. 현재 안성에서는 홍신자 축제하고 8월달에 김아라씨 두 분 명성이 알려져 가지고 안성하면 예술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안성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정진국위원
임동창씨나 여러분들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 관리라면 어패가 있지만 배려가 있어야될 것 같더라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대접 안한 것이 없잖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해 줬는데, 그것은 홍신자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에 딱 쓰면 1년전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6월 1일부터 실시했으면 작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인데 공연이 임박해도 돈이 확정이 안되고 오락가락하니까 외국인들 초청해 놓고 불안한 입장이지요. 그런 것이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적더라도 좋은데 당초 예산에 서서 예산 규모에 맞게끔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행사 임박할 때까지 추경에 담다 보니까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오락가락하니까 그게 불안해서.
정진국위원
당초 예산에 왜, 못 세우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도에서 예산이 부담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도에 맞춰 가지고 내시에 의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정진국위원
도에서 당초 예산에 설 수 있도록 안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에는 풀보조로 운영하더라고요. 문화예술에 풀보조로 서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시군으로 배분하더라고요.
황성기위원
우리가 도농복합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뻔할 뻔자야. 대학교 교수가 좋은 내용을 강의하면 뭐합니까? 초등학교 모아 가지고 들을만한 저기가 맞아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도농복합시에 와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을 감내 못 할 것 같으면 막말로 수억을 들여서 해놓고 안성 문화발전에 기여도 못 할 것 같으면 말이지, 난 사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야. 격에 맞는 뭐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아? 문화생활도 암만 좋은 것만 갖다놓으면 뭐해! 안성시민 14만이 좋다고 그래야지. 시민이 외면하는 좋은 과제가 있으며 뭐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요.
김종헌위원
금년에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명성 높은 분 행사에 외지 사람들은 별로 안 오더라고. 외국 사람들은 오고 그러는데 그 명성에 비해서 별로 외지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쉽더라고....
정진국위원
그런 거 통계 낸 것 있어요?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자동차 갖고 많이 분석하고, 관광버스 오는 거 분석을 하는데 안성시민들은 50% 감면해 드리고 있는데 안성시민들은 젊은 층들이 많고 거의 80%가 외지인들입니다. 지난해에는 안성분들은 무료로 했거든요. 무료로 하다 보니까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지역 원성을 상당히 샀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0% 감면하고 보실 분들만 와서 봐라, 그 후로 작년부터 50%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보니까 그런 원성이 없었습니다.
정진국위원
좀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문화사업이 이루어져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대부분 문화활동에 그런 측면으로 가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문화예술의 고장이니까 항상 내세우는 거 아니요. 육성지원책도 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면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신파극이나 이런 거 지난번에 울고 넘는 박달재 그런 것은 진짜 재미있대. 이야기가 쉬우니까 그런 것도 같이 어우러져 수준 높은 작품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주민들의 관심을 그런 쪽으로 높여나가는, 그런 것도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실지로 오페라가 굉장히 수준 높은 예술이라고 보지만 진짜 여기 와서 공연한다고 보면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문화진흥기금 모금을 1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문화예술의 고장이면 고장답게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 못할지언정 그런 쪽으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추경 때 불안하게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홍신자씨가 스스로 결정하실 문제지만 만약 하신다면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금액이야 어떻게 되든 5,000이든 1,000이든 미리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 양반이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홍신자씨에 대해서 뭘 압니까? 내용을 전위예술이다 그냥 유명하다, 세계적인 인물이다, 세계적으로 그 예술계통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이다, 한국에서는. 이렇게만 막연히 알고 있는데 안성시민이 안 가는 그런 예술이 무슨 예술이냐, 안성시민들이 가야 예술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돈 투자할 의미가 있는 거지, 시민들이 가지 않는 걸 시에서 대 주냐,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구가 재미있는지 그걸 누가 음미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야구게임을 하면서 룰을 알고 야, 이런 거구나, 지금은 많은 야구팬이 생겼듯이 전위예술이 뭔지 뭘 압니까? 그래서 그것만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서 상통하는 사람들만 꼭 가서 보는 것을 숫자화 해 가지고 그걸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따진다면 발전적인 것이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전위예술이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한국에는 홍신자다, 그것은 안성, 죽산 공연을 가면 볼 수 있다, 이쯤 어떤 위치가 확고하게 터전을 잡았고 5회, 6회정도 해왔으면 이제는 오히려 시에서 바우덕이 축제를 4억을 들이고 뭐하는데 계속 예술계통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스스로 공연장을 만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5, 6회씩 끌어왔으면 그냥 혼자 죄풀에 꺾여 죽어나가게 저렇게 꼭 내버려두는 것이 잘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하고 대화를 해보시고 예산 지원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본예산에 얼마든 세우고, 도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기왕 도와줄 것인데 추경 때 임박해서 도와줄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 잘 좀 협의해 보고 그 양반이 애로사항이 뭔지, 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정진국위원
우리 문화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안성지역이 문화유적지가 상당히 많은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신자씨가 전위예술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야. 전위예술이 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에 대한 자료들이 안내책자들이 그렇게 안내된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봐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우덕이 묘가 어디에 있다, 그럼 그걸 찾아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거지요. 바우덕이가 어떤 인물이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것들이 비단 바우덕이 묘뿐이 아니라 모든 유적지나 관광자원할 수 있는 것이 다 필요하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문화유적지에 가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거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여기에 보면 안성사랑 시티튜어를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문화원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다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새롭게 인식들을 많이 하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관광자원화 한다라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봐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적어요. 나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안성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인터넷을 통하든 안내책자를 통하든 그런 자료를 발굴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황성기위원
박물관은 어떻게 되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박물관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10월 돼야...
황성기위원
거기에 전시물 준비는 돼 가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기쪽하고 계속 협조를 하는데 김근수씨가 독자적으로 박물관을 개인 소장품을 가지고 하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고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일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저기하는데 김근수씨가 반대하는 바람에, 계속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갖다놓는 것은 갖다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사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송문주장군 사당문은 왜,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청이 썩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시에서 지정된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주로 사찰 안에 많지요.
정진국위원
그 외에도 문화재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장원리 3층석탑 문화재 지정 신청이 나왔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6월 19일날 도난을 당했다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즉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정진국위원
문화재가 많으면 뭐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정 신청한 겁니다. 중간에 도난을 당했는데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정진국위원
비오는 날 실어왔다고 하는데 무방비 상태아니요? 그런 것은 어떤 대안은 없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지정이 된 것은 거의 가져가지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정이 안 된 것은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만큼은 건드리지 않는데, 지정이 안 된 것은 자주 훔쳐갑니다.
정진국위원
지정이 되면 표시가 되나?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보호지정이나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된 자료가 전국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정된 것을 어디다 팔아먹어도 사는 사람이 장물 취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문화재 조회하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되면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현수위원
문화재 보수를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문화재 보수를 하려면 처음에 조사를 합니다. 뭐를 보수할건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시켜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지침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 가지고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설계해 가지고 도지정이면 도지사, 국가지정이면 문화지정까지 설계 심의를 득합니다. 득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다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한 다음에도 최종으로 다시 완료보고를 그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완료가 되면 문화재에 대한 수립 발간보고서까지 도에서 일괄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현수위원
효자비로 보수를 하려면 효자비에 관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문화공보실에 가서 우리 효자비 좀 보수해 주십시오, 신청을 먼저 합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씩은 다니고 저희들이 미리 못 다닌 것이 있다면 주민들이 알려주면 현지를 나가서 확인하고.
이현수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신청을 안 해도 공보실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봐 가지고 보수해야 되겠다 하면 보수비를 세우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일반 보수하는 것보다 문화재 단가가 비싸거든요. 어떻게 계산해요?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그것은 문화재지청에서 단가가 산정되어서 나옵니다. 설계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재가 왜, 설계단가가 비싸냐 하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재료도 비싸지만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인건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장비가 하루에 할 일을 사람이 하면 며칠씩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현수위원
매년 보면 칠장사, 석남사 같은 데는 해마다 몇 억씩 투자가 되거든요. 보수차원에서 매년 많은 액수가 투자가 돼요. 안성에서 새로 지어주는 것 마냥 칠장사에 지난번에 화장실을 하나해도 1억인가 있지 않습니까? 석남사, 칠장사는 보물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지만 매년 그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공보실에서 실지 가서 보수해야겠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쪽에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더 많을텐데...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네, 그렇습니다. 사찰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미리 못하는 것은 사찰측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것을 현지 확인해 가지고 사진찍어서 올려 가지고....
황성기위원
칠장사 홍보관 자부담이 1억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그것은 칠장사에서 1억을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본인이 교부결정을 하고.
황성기위원
설계를 받아야지?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설계는 받았습니다. 문화재청까지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5억, 자료를 설계해서 보조금 신청한 거지?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네, 보조금인 경우에는 거의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거의 빠집니다. 우리가 입찰을 받게 되면 일반관리비나 이윤에서 많이 조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보조금인 경우에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율은 거의 주지 않은 실정으로 설계를 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차액이 얼마 발생하지 않습니다.
황성기위원
모든 설계를 자세히 해 가지고 산출 내역까지 나와서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경로당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공무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면에서 거쳐오고 했으니까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관리자급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성시청 관계자들이요. 경로당 짓는 것도 이것 하는 식으로 완전히 설계해 가지고 5,000만원, 7,000만원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해서 설계검토해 가지고 그대로 지었는가 검토해서 보조금 줘야 되거든. 물론 얘기한대로 마땅히 자부담 1억까지 포함해서 5억원이 설계돼 가지고 나 이렇게 쓸테니 4,000만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당신네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재청에 설계검토를 의뢰해 가지고 오케이 하면 그대로 짓고 또 준공검사를 그대로 지었는가 당신네들이 검사 못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검사시키는 거지, 오케이하면 4,000만원 주면 되는 거야. 경로당도 똑같은 거거든.
김정기위원장
무천은 국고지원까지 받으면서 도비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3,650만원인데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반입니다. 무대 공연작품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국비, 도비 다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지원은 왜 안해 주는 거예요?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무대공연, 창작작품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공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이 사람들이 무대를 띄우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심사권을 갖다가 작년에는 국비에서 50%를 시비라고 섰다가 각 시군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권은 도에서 있고 도비 하나도 안 주면서 어떻게 시비만 담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시에다가 부담하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이게 김아라씨가 죽산에서 죽산공연장을 앞으로 그 분이 활용할 계획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분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마당에 사기진작 차원이라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얼마가 되었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비 2,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2,000만원 신청이 왔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는가, 국가나 도에서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하는데 시비에서 일원 한푼 안해 준다, 그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라는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비는 2,000만원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우리한테 달라고.
김정기위원장
언제 왔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며칠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작년에는 3,000만원, 올해는 거의 4,0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지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무대 공연작품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순수 공연예술하는 사람들이 어떤 틀을 찾아서 무대를 띄울 수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연예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매표는 보통 김아라씨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홍신자씨 같은 경우도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매표만 가지고는 도저히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작품이 못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존해 주어야만이 창작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정진국위원
작년에 지원해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2,000만원 신청이 왔는데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문화예술에 5,000만원....
김정기위원장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8월 달에. 이분은 한달 간을 잡고 있고요. 홍신자씨 같은 경우는 6월이나 10월에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김정기위원장
8월달이면 예산지원이 방법이 없겠네요? 어떻게 지원해 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행사 풀보조로 거기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수위원
안성시에서 궁도협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궁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어요? 이번에 도민체육대회때 안성시가 2그룹에서 4등을 했어요. 그런데 궁도에서 82점을 받았어요. 우리 안성시가 4등을 하는 과정에 총 점수에 82점을 받았다고, 그러면 7개 팀이 나와 가지고 B그룹에서 출전해 가지고 꼴지를 했는데 거기에 투자된 것이 200 몇 만원이 투자가 되었거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출전하는 선수 비율에 의해 가지고 안배를 하는 건데.
이현수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두 번째 출전을 했는데 안성시 관내에는 궁도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로 평택시 거기서 그 사람들이 활을 쏘는데 그 사람들 주소가 안성으로 되어 있다고. 실지로 평택에서 회원으로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주소가 안성으로 돼 있다보니까 출전을 하고 싶고 하다보니까 안성시 협회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 죽산쪽에 궁도장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 없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정덕훈 죽산에서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궁도장 거기가 문화유적지가 있는 데이고 들어가는 장소가 교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1차선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현수위원
평택시는 궁도장이 3군데가 있어요. 안성에는 안성 비봉산 골짜기에 옛날부터 활터가 있었다고. 활은 안성사람들이 옛날부터 쐈던 거라고. 궁도장은 죽산보다 우리 공설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뒤로 보면 화장실 저쪽 아파트쪽으로 화장실 거리가 145m이고 굉장히 길은 건데 그 쪽이 딱 맞겠더라고 궁도장이 그러니까 생활체육 차원에서 안성시에 큰 돈 드는 것 아닙니다. 그거 한번 체육회와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다 궁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공설운동장 자리가 되니까, 큰돈 드는 거 아니니까, 노인분들이 게이트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관련 업 단속실적에 보면 과장금부과가 4,300만원이 있는데 실지로 납부가 되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2000년도 건은 완납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 되었고 2001년도 것은 4건에 1,68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받을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2000년은 완납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안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압류하는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정구선수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어때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99년도에 창단해 가지고 작년도에 전국 체전 준우승했는데 금년도에 성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부산에서 단체전 준우승했고, 금년도에는 서일본 정구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했고, 22회 정구협회장 정구협회에서는 단체전은 아니고 개인복식 3위했고 저희 안성시에서 주최한 제79회 전국여자 정구대회는 단체전 준우승을 했고,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고, 그래서 현재 추세로 보면 여자팀이 8개 팀입니다. 그래서 은행, 금융계통에 4개팀 행정기관에서 4개팀인데 아직까지는 금융계통이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선수생활을 그만두면 평생직장으로 근무를 보게 되니까 선호하고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뺏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성출신의 보개면 지금 안성 가사동에 장미화 선수라고 인하대학교 4학년이고 국가대표입니다. 농협에서 2,000만원 스카웃으로 손을 뻗쳐가지고 저희 안성에서 자존심을 걸고 정구인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90%상태는 안성시로 오는 것으로. 그래서 우수한 선수는 금융기관이 벌써 미리 손을 씁니다. 안성출신이고 스승이 여기에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안성으로 올 겁니다.
정진국위원
죽산에 테니스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잘하는데 이번에 소년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죽산에서 나갔다고, 다른데 보면 몇 개 학교가 합쳐 가지고 가는데 유일하게 경기도 대표로 나간 데가 죽산중학교뿐이라고. 지역에서도 어차피 체육지원에 할애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애들이 중학교 졸업하면 다른 데로 가야되는 입장에 처해있는데 지역에서 애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대안들은 없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학교에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정진국위원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꺼려하지요. 대학은 다른 데로 가더라도 고등학교까지 해주는 지역적인 분위기가 그러는데 애들이 가 가지고 못하면 신경을 안 쓰는데 심지어는 어느 한 애는 중학교 1학년인데 전국에서 뽑혀 가지고 해외 경기도 나가고 그래요. 전국적인 순위가 1, 2 상위권에 드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서 이런 인재들을 육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서야 되는데 시에서도 학교에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다행히....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창단이 되면 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창단이 되었는데 지원해 주는 게 다 똑같이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더라고. 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 나머지 비용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매월 후원비 1만원 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제가 고등학교 팀 창단이 급선무거든요. 그게 애로사항인데, 테니스협회 관계자들과 며칠 전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정진국위원
시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정구 같은 경우는 체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선호도로 봐 가지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구는 우리가 '52년도에 안성여고가 돼서 50년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창단을 하나해라 그래서 저희는 정구가 남녀 초, 중, 고 6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선수확보 차원에서 여자정구를 선택을 한 거지요.
정진국위원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유명세를 타는 거예요. 테니스를 보면 테니스코치 같은 경우는 벌써 다른 데서 스카웃하려고 손을 뻗치고 있는데, 워낙 상위입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남아 있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주민들이 부담해서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중학교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보통 4∼600만원정도 학교팀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정진국위원
그래서 고등학교가 창당하게 되면? 400만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고등학교는 600만원.
김정기위원장
체육관건립 이것이 27억만 확보가 되고 23억이 미확보인데, 그거 어떻게 완공시킬 계획이에요?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계속 시비로 해야 되나,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큰 문제인데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도비를 끌어오는 방안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해 준다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연차적으로. 너무 18억인데 당초에 1억 7,900만원만 작년도에 지원이 되고 금년 추경에서 2억을 해서 지금 3억 7,900만원인데 상당히 다른 도비비율에서 상당히 저조한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사님 초도순시때도 건의도 드렸고 황은성 생활체육 회장님 아까왔었는데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지사님 면담이 있답니다. 그것을 건의를 다시 회장님이 했으니까 자료를 주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울어야 돈이 나오니까.
김정기위원장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계속 더 소요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물가변동해 가지고 또 단가도 올라가고...
김정기위원장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안성시로써는 굉장히 난재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큰 문제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아주 대답하실 때까지 관사에 눌러앉으시든지 액션을 취하셔야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먼저도 갔다오셨지요. 알기로는 작년에 부지사님 손에서 5억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결정에서 또.....
김정기위원장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애가 타는 거예요. 안성이 미운털이 박혔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밑에서 우리가 암만.....실무자 측에서는 자꾸 해 주려고 그러지요. 우리도 자꾸 울고 그러니까 위에서 선이 그어지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회장님이 지사님 면담 날짜를 잡아놨다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공사는 벌려놓고 기 투자가 되었고 그러면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이지, 자꾸 주머니 차고 주지도 않고 질질 끌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홍보용 잡지 구독용 감사지적 사항, 2000년도 경기연감은 계획대로 배부하였으며........ 올해는 어떻게 하는 거요? 작년에 되었다고 치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경기연감은 아직 책이 안 나왔습니다.
황성기위원
몇 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235부입니다.
황성기위원
작년에 234부인데 줄여서 주라고 그랬는데 235부를 도로 예산 세워줘... 면에 하나씩만 주고 시청에 있고 하면 되는데 이장까지 줘, 우리가 없다고 해서 감사에서 줄였으면 줘야지, 이게 답변이 뭐야, 어물어물 답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신문구독이나 뭐,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 때문에 안성시민의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어찌 시정의 의지가 없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21페이지 보면 경기연감은 작년 수준하고 같은데, 나머지 포토경기.....
황성기위원
포토경기고 뭐고 금액이 많은 것 중에서 이게 사실 면에서도 크게 활용되는 것이 없는 거요. 내가 면장을 해 보았지만. 이거 뭐하러 많은 돈을 들여서 이장까지 줍니까?
김정기위원장
그것은 어느 신문사에서 나오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경인일보입니다.
김정기위원장
포토니 뭐니하는 게 신문사에 다 책 팔아먹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포토경기는 경기일보고요. 수도권화보는 기호일보, 경인의제는 시대일보, 전국지방시대는 전국매일신문 그래서 5종류입니다.
황성기위원
면사무소에 이장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자료 있으니까 보시오, 한마디하면 그만인 것이고, 이장들한테 가서 뭐에 활용되고 있나 보라고. 그러니까 언론들도 똑바로 해 가지고 시정의 의지를 갖게 두들겨 패요. 이게 뭐요. 지금 정부에서 언론 때문에 시끌벅적 하더구먼. 뭔가 코 끼어 가지고 하는 거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감안해서 시군 형편을 봐 가지고 줄여나가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당신네들 얼마든지....의원들이 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도리가 없다 하면 될 거 아니요, 우리 팔아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화보 내용을 쭉 비교해 보세요. 일곱가지나 여섯가지 놓고 비교해 보라고. 그게 그거고 다 그냥 문자그대로 사진이지, 거기서 뭐를 새롭게 정보라든가 뭐를 얻는 것을 없을 거예요. 내용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황성기위원
면장하다가 의원으로 오니까 전국의원 당선된 분들 죄수마냥 찍어놓고 20만원 달라고 그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군에 비교해 보고 형편에 맞게끔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시군에 비교가 아니라 우리 시에 필요한 것만 사라, 이거야. 비교할 것도 없어요.
김정기위원장
내용이 다르다면 구독 필요성이 있으면 구독해야지요. 그러나 시보, 화보, 포토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하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냐, 거기에 의문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시민의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고쳐 가지고 살림을 해야 돼요. 지난해 감사했더니 이게 감사 처리사항이야! 물론 김귀영 실장이 한 것은 아닌 것은 아나, 이따위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답변이라고 의회에 제출하는 거요! 어물어물 말이야......
김정기위원장
학교체육 육성지원에서 우수학교 지원금 그랬는데 우수학교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원하는 학교 외에 어디 가서 우승을 했다든지.... 예산만 1,500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작년도에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잘못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만 1,500만원 잡아놓고 지원은 안 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실적이 없어서 지원을 안한 거예요? 금년에도 또 1,500만원씩 뭐하려고 세워놓았어요? 작년에 지원한 실적이 없다면 2001년도에 또 뭐하러 세웠느냐 이거지요? 1,500만원 불용처리된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1,500만원 이월된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실적도 없어서 작년에 한 푼도 안 썼는데 금년에 1,500만원씩이나 줄여서 한다든지, 1,500만원이면 500만원만 한다든지, 작년에 전혀 줄 대상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었는데 똑같이 또 1,500만원 관례적으로 세울 필요가 뭐 있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현수위원
안성사랑 시티튜어는 학생들하고 교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일반인들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못하게 했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내러온 거예요? 가평군인가 어디는 시행하고 있던데?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저희들이 월요회를 통해 가지고 기관단체에게 보고회 받은 문제가 아마 선관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바로 저희들한테 왔더라고요 평택시를 예를 들면 평택시에서 이렇게 자기네들도 튜어를 운영하겠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는 명백한 선거법위반 행위이다, 단 관내사람이 아니고 관외사람들은 가능하다, 가평도 아마 관내가 아니고 관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현수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여 드리니까 안성시도 이것에 저촉이 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되도록 하자, 그래서 교사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안성을 제대로 알리고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는 양해해 주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래서 뭐 이장단에서 주측이 돼 가지고 그것 좀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와서 내가 질문을 했던 건데.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여성단체에서 얼마 전에 했는데 돈을 내고 했습니다.
정진국위원
돈을 내고하면 괜찮고....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네.
이현수위원
그럼, 돈을 어떻게 내야되는 거예요?
담당
예술담당
안동준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교통비, 차량 임대료 내야 되지요. 가입해야 되니까 가입비용 10만원정도, 먹게 되면 먹는 비용 그런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지요.
황성기위원
우리 안성 시지발행을 하고 있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아직...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금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을 세워서 반장이고 이장이고 우리 시정을 알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말썽 많은 홍보용 신문대 삭감을 내년도부터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 안성시가 시끌시끌하게 자꾸 떠드는 거 아니요. 언론도 떠드니까 자꾸 내는 거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릴만한 사항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발행해서 이장, 반장이라든지 누가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줘서 폭을 넓히고 그렇게 하면 안돼.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시보로 안성뉴스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시보를 발행을 못 했습니다. 시 홍보가 분기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를 하려면 안성뉴스를 하지 말고 안성뉴스를 하면 시보를 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여러 가지 언론상 주민계도용 억대로 나가기 때문에 시끌시끌한 사항인데 나는 그것을 줄이고 지금 얘기하는 시보, 한달에 한번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 내보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
담당
공보담당
박종무 그래서 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시정시책 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시 제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일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