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항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줄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정 활동 보좌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 월 9일 의회사무국장 이연성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사무국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생일인 사람은 10만원씩 나가고 7월달 이후에 한 사람은 5만원씩이고, 위원님들한테 나간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꽃다발인가 뭘로 하다가 나중에 선물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이길섭 네, 꽃다발 하면 의미가 없다, 상품권으로 하라고 그래서.....

전반기에 그렇게 했으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서운하잖아요?

2년, 2년이니까 혜택은 똑같이 갈 거예요.

꽃다발을 10만원씩?

이길섭 지금 상품권으로 10만원씩 해 주고...

전반기는 2년간은 5만원짜리를 한 거고 하반기 2년간은 10만원짜리로 하니까 생일은 1년에 한번씩 있으니까 똑같이 혜택은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플러스 10만원짜리 구두티켓이 하나씩 왔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의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닐테고 상임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조율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의장단 회의 때라든지 결정을 내 주시면 의사국에서는 따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그것을 잘 했다, 잘못 했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의장님이 바뀌면서 그렇게 겉치레를 줄이자, 그래서 바꾼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당연히 알려야지, 우리가 쭉 하던 것이 예산상 부득이 변경을 해야 했을 때 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단에서 합의해서 했으면 위원들 간담회 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위원들이 알지. 지금 이것을 한 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이 잘못된거지.

앞으로는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지사항으로 해서 꼭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들어오면 처리한 결과를 해당지역 위원님한테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민원접수가 정식으로 되면 의장님한테도 들어오고 시장님한테도 할텐데 우리 안성 관내에 민원이 발생되면 해당 지역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사실에 대한 것을 접수 및 처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냐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는 아마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제도도 제가 와 가지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민원제도를 의회에서 접수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접수해 가지고 집행부에다 넘겨서 집행부에서 결과를 받아 가지고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주는데 민원인이 사실 의회에다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닐거거든요. 의회쪽에서 해결을 해달라, 그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의회에다가 낼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다가 내야 맞습니다. 의회에서는 청원으로 채택이 된 것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와보니까 민원서류가 다 들어오면 다 집행부에 일단 이송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민원인한테 이 사항은 의회 소관이 아니고 안성시 소관이니까 안성시에다가 민원을 내라, 라고 사실을 가르쳐줘야지, 지금 일반인들이 의회에다가 내면 뭐든지 다 되는지 알고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권한이 없는데 집행부에다가 이런 것이 왔으니까 그 처리결과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권한 없는 일을 쓸데없이 하고 있는 그런 짝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의회 권한을 가지려면 민원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해 가지고 청원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민원처리 문제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제도가 잘못됐다, 일반인들이 아는 것이 의회에다가 내면 무조건 다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권한은 의회에서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오던 제도를 그렇게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이 문제는 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간에 의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민원, 없는 민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민원인이 볼 때는 답답하니까 의회에도 보내고 집행부 시장한테도 보내고 의장한테도 혹시 의장이 무슨 큰 권한이 있어 가지고 의장이 해결할 수 없을까,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해당 지역 의원은 모르고 있는데 민원이 접수가 되고 회신이 오고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발생 되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는 건데, 그런 것은 해당지역 출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물론 위원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다음번에 그런 것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서류 들어와서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길섭 전화통화로 하고 있습니다.

더 완벽하게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데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장하고 위원한테 민원서류를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는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맺음까지 통보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제도는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민원인이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권한 없는 기관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한테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부처가 다른 것은 어디로 하라고 회신을 해주고 하는데, 잘못하면 민원인들이 혼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집행부에서 나오는 것하고 똑같이 회신이 나오니까 그 양반들은 그래도 기대를 갖고 냈는데 집행부하고 똑같이 오니까 실망스럽다 그럴까,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