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낮에는 아직도 30도를 넘나드는 따가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히 가을의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요즈음입니다. 들녘의 오곡백과가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고 있으나 추곡수매 문제 등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예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2001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을 주의제로 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1.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석위원
지금 이것이 상위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형식적이지요. 이게 실현가능성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상위법 부과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
이기석위원
지금 보면 폐기물을 갖다가 성상 분류해 가지고 버리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린다,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폐기물 같은 것도 전부 분류를 해야 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건축물 폐기는 처리방법이 일반 생활물 하고는 다르지요. 그것은 처리업체에서 전체 수거해 가지고 사업장내에 가서 분리해서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일반 폐기물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주로 하는 거 아니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사업장에서도 나오고 하는 거.
이기석위원
담배꽁초도 얘기가 나왔는데 5만원 벌금인데 담배꽁초 이거 잡을 수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적발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현행 제도상에.....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미운 사람만,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조례하고는 좀 다르지만, 환경과장님한테 몇번 얘기를 했는데 조례 하나를 제정했으면 좋겠네. 지금 정화조 있지요? 이게 몇 인용까지 정화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단독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장하고 다릅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씩 치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1년에 두번이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거의가 1회지요.
이기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한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산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어서 전산 프로그램을 다 입력을 시켰는데 거기 오류가 생겨서 환경부에서 전산처리 프로그램 개발을 또다시 해야 합니다.
이기석위원
그래서 유과장, 우리집 좀 한번 와 보라고 했잖아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지, 왜 안 해줘요?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조례가 있으면 뭐할 거예요? 법이 있으면 뭐하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요. 천주교가 잘못했으면 천주교에 시정명령을 내리라고요. 내가 한 두번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해줘요? 법 개정하면 뭐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데. 세상에 다닐 수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내가 천주교 신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겨워 죽겠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몇 번씩 그랬잖아요. 나와서 보라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가긴 갔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잡지를 못하긴 원인을 따져봐야지요. 정화조를 안 치워서 그러면 정화조를 치우게끔 하고 벌금을 때리든지 어떻게든지 개선 명령을 내리든지 해야지, 동네가 살 수 없으니.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더군다나 인근에 있는 옛날 집들은 정화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기석위원
거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한번 나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가정집에서 안 치우는 거예요?
이기석위원
이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게 자꾸 천주교 핑계를 대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얘기를 해서 정화조를 다 치웠어요, 7차인가 8차를 치웠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 업자가 요식업을 크게 해요. 그런데 정화조를 난 정상적으로 보고싶지 않아요. 몇 년이 되어도 한번도 안 치웠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 동네가 살수가 없는데 애매한 나만 지금 욕 먹어요. 몇 번씩 건의해도 지역에 사는 위원이 그걸 처리를 안 해 주고 이러고 있다고 욕들을 하고 그래요.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역시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기석위원
이게 지방 공단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지방공단은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문예회관에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문예회관에서 사 가지고 할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하다가 작년서부터 농협으로 위탁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위탁판매 하다 보니까 3%의 수수료를 주니까 그게 연간 2∼3,000만원이 부담이 되게 되어서, 시설공단이 작년에 처음 설립되면서 넘어가서 그 인력을 가지고는, 어차피 그 양반들은 각 동면을 도니까 그 양반들이 돌 때 직접 갖다주고 현찰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도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 돌아다닐 때 갖다주고 오니까요, 시설관리공단도 위탁판매를 해볼 계획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더 낫네.
유황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소장비무상양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과 소관인 청소장비무상양여에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무상양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이기석위원
청소차가 지금 22대밖에 안 돼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시장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으로.....
이기석위원
총 22대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기석위원
콘테이너는 뭐하는 거예요? 내려놨다, 올려놨다 하는 박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넘어갈 때 넘겨줬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재산은 다 거기 재산이 된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나중에 자체감사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해야지요.
이기석위원
이거 그 당시에 넘겨줄 때 몇 대 넘겨줬어요? 넘겨 준 내용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압롤 박스는 오래돼서 밑이 썩어서 폐기시킨 것이 많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폐기처리로 해야지 그냥 내동댕이쳐진 것은 뭐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양동에도 몇 대가 썩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버린 건지,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중대 뒤에 있고, 대림동산에도 있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미리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안성시내에 무적차량 있지요?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솔밭 옆에 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쌍용아파트 옆에 무슨 참치횟집 옆에 있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일단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하다보니까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중장비차 있지요? 먼저 번에도 다 치운다더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중장비차 왜 거기다 방치하게 둬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소장비무상양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과 소관인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기석위원
보통 기부채납이라면 도로로 점용된 것을 기부채납을 많이 하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대개 개인사유지나 공공용으로 쓰는 도로, 그리고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도로가 되면 거기에 가로등 같은 것을 해줄 수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유지, 관리나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해 드려야지요.
김진석위원
국장님, 기부채납하고는 관계없는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개면 파출소 자리에서부터 불현리 앞에까지 도로확장 공사 시작했지요? 그런데 가사동 주민들 얘기가 가로등을 금광면 수용촌에 설치한 것처럼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게 빠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금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가로등 관계는 금광면 나가는 도로에도 마지막 연도에 책정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은 도에서 했는데 마지막 연도에 사업 책정해서 백성교에서부터 4차선까지 그때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도 건설 본부하고 상의해서 가로등 양쪽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보개면 도로 확장하는 데도 가로등 얘기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데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도시 미관상에도 좋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도 되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공사 때 철거하는 것도 저희가 시공 쪽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못 냈는데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임시조치를 해주고....
김진석위원
보개면 확장되는데 불현리 고개까지 가로등 설치를 쫙 해주면 도시 미관상에도 좋을 것 같은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토론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간을 두고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5일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처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의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물가안정 정보제공을 인터넷에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인터넷으로도 하고 가격 동향으로 해서 동면에도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망이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홍보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인터넷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봤을 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인터넷에 의해서 요구사항도 많고 앞으로는 더 확산되리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공문 보다 지금 인터넷망을 통해서 요구사항도 많고 접수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계속 하세요.
임우근위원
5페이지, 벤처 집적 시설에 신청 들어온 데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신청은 아직 받을 단계가 아닌데 지금 4개 업체에서 이미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퓨전바이오라고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 또 한경대학교 후드텍코리아, 초콜렛에 문양을 내 가지고, 한번 잡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관광 상품으로다가 문양을 만드는 초콜렛 회사인데 거기 회사를 비롯해서 4개 회사에서 준공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지금부터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감도 보니까 짓기는 잘 지었던데......
상당히 건물을 잘 지으시는 것 같은데 실속이 있어야지요. 저렇게 지어놓고 회사가 안 들어오고 하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저희가 준공 전에, 그래서 먼저 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엔젤클럽을 지금 관내 의사회, 약사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도 준공 전에 탄생을 시키고 그리고 입주하는 업체도 미리 준공식 때 전체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들어왔는데 이미 4개 업체가 문의가 들어왔고 건물 진행 상황을 보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준공하고 매치를 시키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7페이지, 공예품 새로 개발된 것을 한군데로 집중해서 전시하는 데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지요. 업체별로는 있는데 관내 업체를 전체 총 망라해서 하는 곳은 없고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 때 작년과 같이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설운동장 들어가면서 초입에 한 20여개 부스를 설치해서 한 바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는 지금 공예품은 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경기도 내에서 안성도 일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외부 손님이든지 우리 위원들도 어디 가서 개발된 것을 항시 볼 수 있는, 뭔가 발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전시장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큰 장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현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실 공간이 좀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종합민원실.
이기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금년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면 국무총리상 받은 것을 푯말을 붙여 가지고 금년에 받은 것은 금년에, 작년에 받은 것은 작년에 전시를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안성에 이런 공예품이 생산이 되는구나,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다 전화번호를 적어서 직원들한테 연락을 주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상품화 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요. 막말로 중소기업 자금 1억 지원되듯이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세요. 1년에 2,000만원 해줘 가지고 전시대회에 나가는 소재값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그것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해주면 좋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내년 예산부터 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좀더 증액을 해서 관내 공예 업소에 공예품 생산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사기도 진작시키고 저희가 그래서 2연패를 했는데 내년도에 3연패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품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공예품 작가는 전시회를 통해서 상을 받고 이런 노하우가 상당히 판로에도 지름길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저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국무총리상을 무슨 업체가 십자지문을 이용한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에 받았다고 하면 그 노하우가 상당하답니다. 판로까지 직결되는 것으로다가.
이기석위원
지금 금광면 청사 자리에다가 벤처단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거기다가 이런 공간 만들어서 상설전시관을 할 수가 없나?
정운순위원
아니, 지금 안성 휴게소 말이에요, 거기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거기에다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명품관이라고 그래서 다는 안 들어갔어도 많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다가 전시를 해주면 좋잖아요.
이기석위원
전시만 하는 건줄 아니까 거기다 '판매합니다' 라고 써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우수상을 받았으면 우수상품이라든지 그것을 기재를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상행선에서 이게 매장도 좀 넓게 해주면 이런 사람들 사기를 얼마나 돋궈주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우위원
11페이지, 구직자들을 시청에서 얼마나 직접 직장에 나갈 수 있게 해줍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298명을 성사시켜 줬습니다. 8월 31일 현재.
김진우위원
금년도에?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우위원
이걸 희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있듯이 구직 신청자가 613명,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김진우위원
아니, 그럼 거기서 구인자하고 구직자가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면접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쓰고, 봐서 시원찮으면 안 쓰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도 이루어지고요, 또 구인을 받습니다. 구인 업체가 298개 업체에 980명인데 어느 회사에서 무슨 직종을 원한다고 하면 같이 매치도 시켜주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구인, 구직자간 만남의 날 행사를 확대해서 2회 정도 개최해서 그날은 그 동안에 구인신청만 해놓고 매치가 안 된 업체, 또 구직신청을 해놓고 아직도 취업을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날로 해서.....
김진우위원
그렇게 만나는 날을 해놓으면 구직희망자들이 만약에 6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다 오지는 않습니다. 절박한 사람만 오고 절박한 업체에서 오는데 그전에 저희가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 매치를 시켜드렸습니다.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대부분 성사가 많이 되었고 또 현장 면접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서 내 생각은 과장님 입장에서 회사에서 구인을 시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그것하고 일반 근로자들이 구직 신청하는 사람을 봐 가지고 과장 선에서 이 사람은 어느 회사에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직접 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알선이 2,365명이 저희 시에 의뢰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구직자 613명인데 한사람이 평균 3개 내지 4개 업체에다가 구직 의뢰를 합니다. 그게 2,365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3개 내지 4개 업체에 의뢰를 해서 회사도 좋고, 본인도 서로 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수가 298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취업이 된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진석위원
2페이지, 소비자보호 상담실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75건을 환불조치 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환불조치한 것은 어떤 품목이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환불 조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샀는데 1주일 이내에 포장이 개방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내용을 확실하게 읽어보지 않고 샀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할 때는 반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업체와 제대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비자가 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 주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김진석위원
물건을 샀다가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상담실에다가 접수를 해서 그 업체하고 매치를 해서 환불을 소비자가 받게끔 그러한 혜택을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처리 불가한 것은 뭐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처리 불가는 법원 소송 중에 있는, 제가 소상하게 살펴보면 소비자 상담실을 떠나서 법원 소송 중에 있는 건이 있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심의중인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처리 불가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인데 저희가 분리를 처리불가로 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12월말에 준공된다고 하면 시작해서부터 10년이 걸리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추진해서부터 10년이 걸려서 된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재원이 원래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업무의뢰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또 경기지방공사로다가 업무 이관을 해서 추진을 하는 절차가 있어서 늦어졌고, 또 거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 여러 가지 용역 관계, 이런 검토 때문에 상당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하셔 가지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2005년말 준공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주소가 지금 미양면하고 서운면으로 되어 있지요? 3단지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서운면으로 다 해보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공단 주소지를요?
이기석위원
네, 하나만 하는 것이 좋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단지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지로다 조성이 되면.....
이기석위원
나중에 불편할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기석위원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3공단 조성한 데, 가운데 길 내는 것 있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중앙로요?
유황열위원장
네. 그것은 재산권이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기본시설은 다 시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기본 도로는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도로, 보도블럭, 또 공공시설은 다 시겁니다. 1단지, 2단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공장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네 그것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자기가 돈 내고 등기 이전해서.....
유황열위원장
그것만 해주는 거라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허가 문제요, 주민들이 농지심의해서 올라오지요? 그런데 그 단서를 붙여서 올려주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내주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과에서.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주민이 면에서 농지심의위원회를 해서 어렵다, 불가라고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면 입장을 존중을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규모 사업 건의 경우에는 도에 경유를 해야 할 경우 같으면 사실상 우리 시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간혹 도에까지 경유를 했을 때 도에서도 사실은......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얘기 중에 잠깐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노총 사람들이 여기를 방청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기석위원
하라고 해요.
유황열위원장
그럼 들어오라고 하세요. 과장님 계속 하세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최대한 면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의 의견이 전연 법상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면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난개발의 경우도 사실상 난개발의 기준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행정 소송에서 전부 다 집니다. 옛날 숙박업 시설 같은 경우, 또 허가를 취소했다가 현재 법원 사례들을 보면 법적 요건이 없는 것은 사실상 전부 행정소송에서 져요.
임우근위원
아니, 그럼 농지심의를 안 하면 어때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농지심의를 안 할 수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아니, 그럼 농지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면에서의 농지심의도 우리가 의견 존중을 하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아마 면에서 농지심의 과정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농지심의를 함으로써 그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불신을 얻고 이장은 뭐했느냐,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농지심의위원회가 법적 구속력도 없으면서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없어지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민원의 생각들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장 실정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단서에 붙어서 오면 심사숙고해 가지고 법적으로다가 하자가 없어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있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저희들도 면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시책적으로 부정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의 의견을 많이 참조를 해서 그것을 사유로 삼고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인허가에 있어서 농지심의가 형식에 그치지, 실질적으로....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어떻게 보면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면 농지심의를 왜 하냐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그럼 농지심의위원회에서 단서를 붙여서 시에다가 주면 거기 위주로 해줘야 하는데 완전히 무시해 버리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임우근위원
우리 면에서 다뤄 가지고 올려준 것, 허가 안 나간 것 하나도 없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서 확실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저희들도 면의 의견을 100% 다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에서도 반려를 해서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건다든지 주민들이 봐도 이것은 방법이 없다든지 그런 쪽으로 몰고 가셔야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와서는 안 될게 온다면, 이게 진짜 농지심의를 할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농지심의를 뭐하러 하느냐는 겁니다. 시간 뺏겨 가면서. 그런데 의무사항이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요? 안 하면 안 돼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현재로서는 절차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임우근위원
안 해주면 어때요? 만약에?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어떤 이견은 꼭 붙여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임우근위원
아니, 우리가 그냥 농지심의 못하겠다,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절차기 때문에 아마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과장님 2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실적에서 처리건수가 2,669건인데 2,000여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한번만 왔다간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 민원은 일반적으로 거의 80%를 대행업소가 상대하고 있고 20% 정도가 본인이 직접 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원이 오든 대행업소가 오든 저는 한 건으로 보고 한 민원으로 보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리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민원이 오는 경우는 민원인들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민원인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3페이지에서 농지전용에 있어서 농지는 별론데 임야가 큰 문제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임야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우근위원
이 임야를 착공 신고를 하면 형질변경이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산림인 경우에는 산림법에서 목적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이루어지면 공장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 토목공사 형질변경 신청을 했다하면, 그 부지조성 공사만 완료가 되면 지목이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철폐가 되어 버린 사항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2년 이내에 착수를 안하면 취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요, 그 사유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이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명이 됐을 경우.
임우근위원
산마다 다 까놓고 짓지도 않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기간이 도래가 되었는데도 챙기지를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업무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지가 1,600개소, 산림이 300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산을 취소를 시킨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산림을 훼손했을 때에 실제 산림 원상 그대로의 복구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을 많이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으면 공장 설립 인허가를 위해서 산림 형질변경을 받았을 경우 정말 그 사람이 자본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가능한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고 싶지만 앞으로 그 정도의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그러한 사항이 포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가를 해주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 갈 게 아니고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아예 공장이 되지 않는다든지 다른 목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덜 훼손되었을 때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안성시 자체도 신경 써야 할 사항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보면 아마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순위원
4페이지, 공장건축 총량제 운영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총량제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유보된 물량 외에 7,684㎡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운순위원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내년에는 지금 정부 방침이 총량제 완화 내지는 폐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니까 내년도에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일죽에 금난원 소각로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5일날인가 이장님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날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될 것이 하루에 폐기물을 7톤을 땐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폐합성 수지하고 폐합성 섬유하고 폐합성 고무를 땐다는 거거든요. 그럼 폐합성 섬유를 땔 때에 제가 교수님한테도 여쭤보니까 다양한 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그것은 화학적 용어라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을 소각하는 어떤 자세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허가 신청서에. 그렇고 안 돼야 할 것이 뭐냐면 처음에 허가 낼 때 벙커시유를 때 가지고 한다고 허가 낸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 돈은 7억 밖에 안 들이고 보조가 9억이고 융자가 14억 아닙니까? 자기 돈은 7억밖에 안 내고 보조 9억, 14억씩 융자받아 가지고 벙커시유를 때서 난방시설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폐합성 섬유질을 땐다고 하니 지금은 허가 조건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저희 측면에서는 저희가 한 2개월 전에서부터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조치를 못해주고, 안 해준 상태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주민들의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정확한 방침을 정해서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이장회의 때 그에 대한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임영철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이장님들이나 저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 관계라든지 화학물질 반응이라든가 또 폐기물을 땔 때 어떠한 것이 발생이 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른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느 쪽으로 유도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솔깃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분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쪽으로 설명이 되면 이거 큰일 나겠다고 안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가 되면 정말로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된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안 된다는 쪽으로 설명이 가야지, 그래서 5일날 일죽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미리부터 말씀을 드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되는 쪽으로 해야지, 만약에 되는 쪽으로 하면 제2의 불상사가 난다는,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막말로 과격해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엉뚱한 쪽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서로가 타협을 해서 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제가 몇 분 주민의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안성시의 소형소각로 문제, 그런 문제도 얘기를 하고 여러 측면에서 불가 입장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해봤는데 실제 문제는 법 상에 가서는 규제가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문제만큼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법 상으로 얘기하면 말이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저는 법 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소각장 문제도 법 상으로는 하등 하자없이 허가 신청한 거예요. 처음부터 허가 관청에다가 서류를 낼 적에 미비된 서류 가지고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든지 합법화 돼서 내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우려가 많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전에도 내가 허가과 생기기 전에 얘기한 사항인데 가끔가다가 보면 우리 지역에 주민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허가 사항이 나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런 것이 가끔 있는데 그럼 주민들이 의원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의원은 뭘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그럼 그런 것은 허가과가 예를 들어서 무슨 면에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그래도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라도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어떤 때는 난감할 때가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어떤 경로가 되었든 위원님한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2001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 숙원사업을 대폭 확대를 하셔야 합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2∼3,000만원씩 1년에 한번씩 7개 부락 돌아가면서 해줘봐야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7년에 한번씩 6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2∼3,000만원씩 돌아가면서 해줘봐야 괜히 생색만 내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숙원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해주도록 하세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소각장 도로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환경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안선 도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안선 도로라고 하면 누구든지 신안리 들어가는 데가 신안선이지, 북좌리 들어가는 데를 도로 확장 토지분활 상환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쓰레기 소각장하기 위해서 도로 건설하는 거라고 그러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동희 시장이 처음에 시장되고 나서 각 면사무소에 초도순시 때도 그때도 분명히 보개면 주민들이 신안선 먼저 우선 해야한다, 3거리에서 북좌리 들어가는 데보다 신안리 들어가는 데를 먼저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셨고 그 때 당시에 병행해서 같이 한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신안선은 시작도 안 하고 북좌리 들어가는 데만 토지보상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쪽 신안리 들어가는 데는 복평리, 오두리, 동안리, 섭실, 산우물, 남풍리까지 해서 6개 부락이 다니는 도로고 이건 북좌리 단 1개 부락이 다니는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물론 이게 도로 문제는 도로교통과에서 할 일이지만 환경과에서도 이것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신안리 들어가는 삼거리를 양쪽을 병행해서 같이 하든지 해야지, 자꾸 이러니까 6개 부락의 다른 부락 주민들도 더 반대를 하게 되고 자꾸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민원을 우선 해결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 후로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한번도 안 해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한영식 시장이 있을 당시에 주민들한테 50억을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소각장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그런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대화한 적도 없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같이 추진을 해서 다 완료가 된 뒤에 반대추진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할 대상자가 없어요.
김진석위원
그렇게 돌아섰어도 자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럼 지금 환경과장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나서 주민들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들 의견을 따라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대보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어요?
김진우위원
50억을 준다고 한 것을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주려고 한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원하면.....
김진우위원
그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먼저는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게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었을 때 50억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억을 주민들한테 주되 주민들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는 성격이고 주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민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자기들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돈을 여기서 관리를 하되, 그 사람들 의사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관리하는 돈이 있고, 아예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길도 있을테고, 지금 장학금식으로 되면 시에서 돈이 운영이 되어야 하고 장학금은 그리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지어서 사업을 한다, 그런 사업이면 주민들한테 관리가 넘어가겠지요.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사업은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지.
김진석위원
지금 보면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목소리가 작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크고 한데, 그래도 자꾸 주민들하고 만나서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보다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안담당도 계시지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더니 요새는 어떻게 잠잠해 졌어요. 그래서 강제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협의할 의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임우근위원
항시 똑같은 얘긴데요, 양성매립장이 2월달에 포화가 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성시 계획을 확실하게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매립장도 2002년 5월, 대형소각로는 더욱더 2004년 12월달인데 양성매립장이 내년 2월이면 잠정적으로 봤을 때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갈 거냐는 겁니다. 지금 소형소각로는 업무보고에도 없네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 문제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돼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해야 대화가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북좌리 1개 부락이 있고 이쪽에 6개 부락이 있는데 6개 부락에서 주민들이 얘기가 안 된다고요. 도로 문제가 일단 병행이 되어서 해결이 되어야만 소각장 문제도 대화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니까요.
도로를 건설하면서도 안성시에서 도로 확장을 하든 보수를 하든간에 먼저 해야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가 볼 때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안성시에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양성매립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쓰레기 관련은 제가 특별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달로 따지다 보니까 제 사견으로는 쓰레기 대란은 얼마를 겪을는지 몰라도 당분간이라도 겪을 것 아니냐, 소형소각로를 저희가 금년도에 해도 소형소각로에서 태워 가지고 양성면 매립장을 얼마큼 더 끌을 수 있는지, 또 쓰레기 양이 지금처럼 나올지 줄을지, 매월 틀리고, 매년 틀리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해서.
임우근위원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업무보고라는 것이 사실 제일 시급한 게 소형소각로 같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만 쓰레기 대란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소형소각로 안이 안 잡혔는지 업무보고 자체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도 2월에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쓰레기 대란을 그냥 시에서도 방치해 둘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일 추진하고 돌아가는 사항이 그 상태에서 쳇바퀴를 도니까 보고를 드려봐야 매일 그겁니다. 뭔가 진전된 것이 있어야 별도의 보고를 드릴텐데 현재로서는 7월달에 보고드린 거나 지금이나 매월 대화만 해보고 협의만 해보지, 특별한 답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특별히 보고드릴 게 없어서.....
임우근위원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장도 똑같은 문제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건 계속 진척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하여간 금년내에는 소형소각로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완료가 되어서 양성면 매립장이 장기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강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을 게 없어서 업무보고에 넣지 못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소형소각로는 갖다 설치하는 것은 잠깐이면 된다고 그러셨지만 지금 출발을 해도 사실 2월달에 저희 생각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작만 하면은, 저희가 잡는 공기가 두달이나 70일 정도 보는 거니까 설치하는 건 별거 아닌데 시작을 도하고 원만히 협의가 다 되지 않고 또 다 될 것 같다가 다시 쳇바퀴 돌고 도하고 계속 그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임우근위원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강구책을 찾도록 해야지, 안 된다고 무조건 기다리셨다가 과연 2월달에 포화상태가 된다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로서는 더 나은 강구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정운순위원
중리동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30% 정도.
임우근위원
그리고 매립장 공사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환경과에 토목담임이 없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황선민씨가 토목직으로....
임우근위원
글쎄, 토목직이 있어서 감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안성시에서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잘못 설치하면 평생을 두고 저도 대대로 욕먹을 테니까 저나 실무자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최대한으로 발휘를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내년 2월입니다. 후년도 아니고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길가에 쓰레기 내놓는 것 있잖아요? 가다가 버리고 그런 것들.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담아서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두사람만 갖다 버려도 잠깐이면 쌓여요. 깨끗하면 버리는 심리가 없는데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지금 안 가져가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 미처 손이 다 못 닿고 있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단점이 있는 것이 면에서 관리를 할 때는 자기네들이 빈병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판매를 해가지고 회식비로라도 쓰고 해서 잘 가져갔는데 지금은 잘 안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가져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해서 그쪽 수입으로 잡으니까 자기들은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데 추후에 그런 것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그게 구조조정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한 20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할 적에 최고 106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에는 73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이러한 변환기에 미화원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 미화원들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다.
김진우위원
제대로 하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청소 업무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면에서는 주로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그 사람들이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보다는 면에 다른 일을 위해서 종사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진석위원
환경미화원 지도,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애꿎은 농민들이 비닐을 조금 태우고 쓰레기 조금 태웠다고 환경과에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지도, 단속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지도, 단속하려면 사실 농촌에서 폐비닐 조금 나온 것을 가져가라고 한다고 가져갑니까? 그냥 놔두면 바람에 날리고 지저분하니까 농민들이 조금 태우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 단속을 하려면 시골에 보면 도시에서 밤에 차로 가져와서 으슥한 데 갖다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단속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비올 때도 대덕면 축산폐수 내려보낸 것, 그런 것도 못 잡았잖아요?. 진짜 단속을 해야 할 것은 단속을 못하고 애매하게 불쌍한 우리 농민들, 서민들만 단속하게 되는 이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환경과가 자꾸 욕을 먹고 이러는데 진짜 과감하게 봐줄 것은 봐주고 단속을 해야 할 것은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적으로야 다 걸리는 거지만 농민들 한 귀퉁이에 비닐 몇 조각 태웠다고 단속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성이 축산 제1의 단지니 그러지만 사실상 안성이 오염된 것은 축산폐수 때문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산폐수 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하고 밤에 시골에다 몰래 갖다 버리는 쓰레기를 잡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엄격히 하세요. 시골에 으슥한데 가면 차로 갖다 버린 쓰레기들이 골짜기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환경단체가 몇 개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뭐 뭐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안성천살리기하고 사랑의 녹색하고 환경연합하고. 지금 1개 단체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안 냈는데 산불환경감시단인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정식으로.... 활동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잡을 것은 안 잡고 애매한 농민들한테 굉장히 협박이나 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미나를 한다든지 어떠한 근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환경단체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민들 잡아 가지고 고발하는 사람들 표창이나 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세미나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저희가 거의 한달에 한번이고 주기적으로 새마을 대청소도 하고 동물먹이를 주기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단체나 그때 나오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교육 계획을 명년도에 세워서 해보겠는데 교육을 해서 나올지는...... 한번 교육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우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지도, 단속을 하고 서민들을 협박하는 환경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여기 아까 청소년들 교육을 하는 것도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현장교육도 하고 환경 교육을 받아 가지고 바르게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 단체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무슨 환경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농민들이 쓰레기 조금 태웠더니 사진 찍고 구속되느니 뭐하느니 공갈들 시키고 그래서 주민들 공포에 떨게 하고, 이런 현실이 있다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환경단체에 가입된 사람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 일부가 구속을 지금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그래서 수사 계통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안산에서는 일부 환경단체 단원들이 그러다가 구속된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저희가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70만원 더 나갔는데. 그게 3만원 짜리가 70만원이 더 나갔으니까 몇 건입니까? 그런 것을 노리는 사람도 남을 의심하는 것은 죄로 생각되지만 그런 것을 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본 적도 있고 시민의식이 바뀌어야지, 저희가 환경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장 포함 3명입니다. 정규직 2명하고 고용직 하나하고. 그 사람이 14만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김진석위원
아까 임우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시골에서 조금 태우는 것이 오히려 시를 도와주는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