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직도 한 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 저녁으로 완연한 가을의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날씨입니다. 들녘의 오곡백과가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고 있으나 추곡수매 문제 등 걱정거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예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200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 의제로 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처리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선위원
이제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예시민증을 주고,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 신설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나간 사람들까지도 관리를 같이하게 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자 181명을 계속 관리를 해야지요. 앞으로 수여받는 사람도 계속 관리를 하고요.
정진국위원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관리라기보다는 안성시에 시민의 행사라든가 작년도에 개최한 포도100주년 행사, 큰 행사에 초청하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연락처를 해 놓는다는 얘기는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181명에 대한 연락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 당시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 당시의 주소이지, 현재 주소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한다는 게 계속 연락만 될 수 있어도 행사 때나 비상시에 연락이 가능하게만 하는 것도 상당한 관리인데 그것은 안 되어 있어서 주소 대신에 연락처를 적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생년월일을 갖다가 주민번호로 붙여놓고, 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구체화 시켰고, 또 범위를 문화예술 지역으로 확장을 시켰고요.
이현수위원
시민증서 수여를 확대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남발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솔직하게 이 동안에 181명이 우리 안성 명예시민..... 과연 우리가 볼 때는 매번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 이런 때 와 가지고 초청도 하고 그러는데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시민증서 줘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특이하게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 같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시에서 재직하는 기념도 되고 자부심도 느끼고...
이현수위원
본인이야 기념이 되겠지만 안성시로 볼 때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김종헌위원
본인이 알기에 기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성시 행사나 모든 것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작년도에 포도100주년 행사시에 관내 27명 수여대상자를 초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직장이나 이런 바쁜 관계로 한 분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현수위원
안성 떠나면 그만이지...
황성기위원
우리가 필요한 가치관을 놓고서 뭐를 행위를 해야지. 옛날에 하던 거니까 관행으로 하는 거야? 김흥팔이가 서장하시던 양반인데, 그러면 현직에 대한 임무수행을 하고 또 언젠가는 안성에 잊혀진다고, 그 사람들 자주 옮기는 거라, 여기하고 연고성이 있어 가지고 저기하면 모르지만 181명을 해 가지고 성과가 뭐요, 우리 시민한테 도움주는 성과가 뭐냐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외국인은 우리하고 자매결연 도시기 때문에 안성이 명예시민증서도 줘야 되는 것이고, 내국인은......
황성기위원
명예시민증이라고 해 가지고 내슈아시인가 위원들한테도 한 것이 있어요. 그것 왜 주는 거요, 뭐하러 주는 거요, 뭐하는 겁니까? 그게 가보에 올라가는 거요, 뭐하는 거요? 받은 사람 자체가 그렇게 느낍니다. 네슈아시에서 누가 와서 언젠가 줬어요. 그 사람들 돈 들였을 거라고, 우리도 하려면 아마 다만 얼마에 대한 많은 경비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이 계기로 해 가지고 각종 행사시에 자주 초청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행정구조도 변화해야 돼. 불필요한 것은.... 공보실장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에 들어가네, 181명.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누구누구 어떻게 관리하고 고위직 관료들을 갖다가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위주 아니요? 교육장, 경찰서장, 안성에 부시장 다 이렇게 해 가는 사람들한테 지역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 그렇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제고를 해야 돼.
정진국위원
명예시민증 수여자들한테 우리 시의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 홍보물이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지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외국인은 어렵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27명이니깐.
정진국위원
지자체도 홍보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기야 낫겠지.
김정기위원장
김찬두 회장님이 추천된 경위는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되었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공문을 각 실과소 각 읍면동에 띄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적격심사 올라오면 그냥 주는 거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금년도에 네 분이 추천이 되었는데 다음에 명예시민증서가 있습니다. 의회에 의결을 받기 때문에, 네 분이 추천이 돼 가지고 두 분은 안 됐고 두 분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황성기위원
작년에 4명이 추천이 되었는데, 두명만 된 거다, 두 분이 누구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두 분 중에서는 우체국장님이 유효근씨라고 됐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남광우, 그런데 우체국장님은 안성이랍니다, 금광면 옥정리.... 안성 사람이니까 명예시민증서에 별 뜻이 없는 거 아니냐, 고향이 안성사람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남광우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기관단체장만 했는데 저희 안성시청에도 모모과장은 안성 사람이 아닙니다. 진주도 있고 인천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만두면 과장 각 기업체 기관까지 주면 너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까지 기관단체장 위주로 해서 그래서 남광우 기술센터소장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기술센터 소장은 참모요. 시장의 참모 역할만 하는 거요. 언제 가보니까 안성시장 명의로 어디 가서 표창을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로 하길래 내가 시정하라고 얘기해서 시정했는데 별도기관이 아니요, 농업기술센터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별도기관이 아니지요. 네 분중에서 두 분은 의결을 거쳤고 두 분은 그래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역시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3조 자격기준을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가,나,다로 분류해 가지고 가에는 안성시의 기관·단체에 재직하여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전임기관·단체장, 나에는 안성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장 및 주민 다에는, 관내기업, 교육, 예술 등 각계각층에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진국위원
기관단체장은 무조건 추천만 되면 다 그뿐이다, 이러는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의결을 부결시키면 증서를 못받는 거니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되었고 참고상으로 소방서장님은 추천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화로 확인을 해서 했는데 소방서에서 추천을 안 한다고 하니 우리만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기관단체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알고 기관도 알고 한상배씨처럼 나는 필요없다, 난 안성을 떠나는 순간에 잊어버릴 사람이니 안성하고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명예시민의 약관 내지는 명에시민이 되시면 이러이러한 데를 염두에 두셔서 체육대회에 오신다든가 행사 때 우리가 초청하면 오신다든가 그 준칙, 지켜야할 규범 이런 것을 의무를 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사람을 시켜놔야지, 시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건방지게 안 받을 수도 없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안성 떠나면 안성 싫다, 그런데 거기 재직한 죄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만약에 명예시민이 되면 이러이러한 최소한 시민의 의무가 있으니 이런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사전에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추천할 때. 명예시민이 되시면 이러이러한 점을 협조를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죽 몇 가지 나열해 가지고 그것을 읽어보고 시민이 되면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영 할 마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나 싫으니까 관둬라, 분명히 자기의 의사를 소신에 의해서 명예시민이 돼야지, 시에서 주니까 마지 못해서 받는 것 이런 것은 필요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잘 하셔야 사전에 대상자한테 그것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변화를 시켜야 돼, 그 사람이 안성 오고 싶어서 와. 전보발령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장 자리에 발령을 내니까 와서 서장으로 봉직하다가 가는 거고 소방서장도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기관장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염두에 두고 김흥팔 서장같은 경우에는 사실인지 몰라도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이 양반이 퇴임을 하시면 나는 안성 가서 살겠다 측근들이나 안성에 유지들한테 그런 말씀을 평상시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상배씨처럼 안성만 떠나면 안성하고 인연이 없다, 그러니 명예시민증 받을 필요없다, 하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으니까 옥석을 가려 가지고 의무를 다할 사람만 주자고요, 앞으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항선위원
의무를 다할 사람을 주는 것도 좋지만 또한 의무가 따르면 거기에 따라 혜택도 따라야 되는데 이거, 저것 아무 것도 없으니까 사실 여태까지 질질끌고 유명무실해지고 받아봐야 그런 거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관리라는 게 의무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 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보완도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공적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적도 우선 봐야지요. 일단 조례상에 기관단체장이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추천이 되면 시민조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만 거기에 거쳐도 또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조례를 고치더라고 변화를 시켜달라 그런 얘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정진국위원
안성 지역을 위해서 현격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렇다면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을 공적에 의해서 주는 거면...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김정기위원장
꼭 공적보다도 취지가 공적 플러스 홍보 내지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 거든요. 이임을 하신 이후에 안성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안성을 선전 좀 하고 안성쌀, 안성마춤, 안성배,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공적 플러스 홍보정도 이렇게 50:50으로 봐야 되니까 하여튼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숙소구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공보실 소관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숙소구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숙소구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숙소구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김종헌위원
현재까지는 전세로 있었던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전세로 있었는데, 아파트 주인이 연장을 더 안해 준답니다. 본인이 쓴다고 그래 가지고.
황성기위원
전세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 오던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4,500만원.
황성기위원
지영수가 가정을 가진 사람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자녀가 둘 있고요.
황성기위원
관사식으로 관리 할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처음에는 임대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임기가 만료가 되면 또 연장을 해야 되고 연장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숙소문제를 가지고 종합운동장 옆에다 숙소를 건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전 광장에 도시계획법상에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에 통계청 사무실 거기를 갖다가 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해서....
황성기위원
통계사무실을 시에서 구입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입을 한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
황성기위원
공사비로 보상을 주려고 구입을 한 거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관리계획승인이 안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내혜홀광장 설치 쪽으로 해 가지고 철거대상 보상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 시에서 건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현재는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수를 해서 사용하자는 안이 있고....
황성기위원
그게 구입목적이 철거인지, 철거면 내혜홀광장 보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거거든, 그렇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그게 광장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광장이 조성되면 철거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고려해도 안 되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옆에다 건물을 짓는 것도 예산도 들고 관리도 어려우니까 그냥 임대보다는 아파트로 구입해서 선수를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황성기위원
감독 집이 없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감독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자기 사권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인건비를 주는 거란 말이야, 주는 것인데 집까지 사줘야 되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여자선수고 그래서 어느 직장이고 보면 감독 내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감독 지휘를 받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은청설 아파트 임대할 적에도 일부러 다른 데서 살다가 감독이 그 옆으로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정구에 한한 거면 다른 운동종목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해줘야 되겠네. 창단되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한 종목도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안성실정에 보면 어렵지요. 수원이 6개 종목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31개 시군에서 한 개 종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3개 종목인가, 저희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더 이상 확대는 어렵지 않느냐..
황성기위원
그런데 하나의 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그런 거까지 우리가 공유를 사서줘야 되는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파트 숙소를 신축을 해 줘야 되는데 관리상의 선수 문제를 보면 아파트를 구입해서..
황성기위원
무슨 저기로 해 줘! 현재 받는 수입 인건비만 가지고도 활동을 해줘야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감독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옆에서 있어야만 여자선수를 관리를 하거든요. 한참 사춘기이기 때문에. 일부러 당초에 주은청설 아파트를 임대해 줄 적에 지영수 감독이 일부러 그 옆으로 온 것입니다. 관리도 해야 되고 식사도 집에서 손수 져 가지고 선수를 해줘야 되고.
김종헌위원
아파트보다는 운동장 주위에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거기를 검토해 보았는데 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아파트가 제일 좋지 않느냐 해서 신축은 안되고 구입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지난번에 감독하고 선수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내용이 뭔데 어떻게 된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해결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애들이 6명인데 합숙 체제로 해야 되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합숙이요.
황성기위원
뭐하는데 46명 아파트를 사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6명인데, 금년도에 한 명이 인하대학교 대표선수 장미화 선수라고 스카웃....
황성기위원
독방주는 식으로 하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독방이 아니라 아파트 32평에 있거든요. 큰 방 하나하고 방이 두 개, 선수가 앞으로 더 늘어나요. 최소한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황성기위원
이 사람들을 바꿀 수도 있을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성적이 부진하면 내년도에 정리를 해서, 실업팀이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면.... 항상 8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32평이 적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왕 구입해 주는 것 46평 짜리로 하고 감독은 27평이나 그 것이 안 나오면 22평이나 32평짜리까지 적은 것으로 해주고, 감독은 줄여도 되고, 선수는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46평은 가져야 되지 않은가.
이현수위원
안성시의 재정도 좋지 않는데 사실 정구부한테 투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까? 과연 아파트까지 사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선수를 육성하자면 숙소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
이현수위원
숙소는 전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전세로 얻으려면 당장 24일날 나가야 됩니다.
이현수위원
나가면 어디가서 사전에 1년이면 1년 계약해 가지고 전세면 전세 잡고 나가면 되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계속 전세 돈 가지고 이전, 이전 해주니까 아주 조금 들여가지고 안성시 관사로 만들자는 취지지요. 그래서 선수를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고 이왕에 선수를 육성하려면 선수들 편의를 봐 줘야지요.
이현수위원
사전에 1년 계약을 했으면 사전에 미리미리 1년 후에 다른 데로 옮겨라, 하면 아파트를 알아보면 될 것이지 구태여 아파트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32평 6∼7,000만원 돼요. 돈을 조금 보태서 아주 한주아파트 46평은 1억이면 살 수가 있어요.
김정기위원장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관사를 지어주는 곳도 있고 주로 아파트가 많답니다.
김정기위원장
감독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자녀가 둘 있습니다. 부인하고 4명이요.
이현수위원
지영수 감독내에서 선수들 식사가 되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정기위원장
하숙비처럼 내나, 어떻게 되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식대도 지원해 주고 월급도 주고 ...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 시 뿐이 아니라 시청이나 실업팀은 다 그렇게 합니다. 체육진흥법에 직장별로 1개팀 이상은 육성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당초에는 정구가 아닌 다른 종목을, 수원시청이 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했는데 우리 안성은 정구가 안성여고가 5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정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초중고 선수가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구로 종목을 바꾸었는데 직장팀별로 한 종목 이상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구팀이 창단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작년에 전국체전 준우승했고, 올해도 각종 대회 성적도 좋고, 또 경기도 선발전 하는데 수원시청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대표로 안성시청 정구부가 나갑니다. 현재 합숙을 하고 있지요.
황성기위원
대통령기 정구대회를 매년 하는 거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매년 합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단체전 3위를 했고, 2001년도에는 없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9월에 또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출전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대강 6, 7번 있는데 다는 안 나가고 4번정도 큰 대회만, 가장 선수들이 역점을 두는 것이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수원시청이 창단한지 10년 이상된 팀이기 때문에 항상 수원시청을 이겨야 우리가 대표로 나갑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감독하고 선수들이 시청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불만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구 선수들이 전국에 8팀이 있거든요. 4개팀이 행정기관에 있고, 4개팀이 실업팀에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이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선수생활을 끝나면 평생직장을 보장하기 때문에 시청은 선수생명이 27∼28세 끝나면 그만 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사기 측면에서 많이 해주는데 규정 외에는 더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안성시에는 창단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감독이나 시의 지시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훈련도 열심히 해서 창단도 얼마 안되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저기한 것은 금융기관에 우수한 선수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넓은 것이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대우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넓은 것은 불필요한 대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32평에 선수 8명 정도가 있으면 좁지요. 이왕이면 조그만 더 해서 40평 이내에서 선수생활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감독은 32평 정도가 나오면 해주고 그 이하로 해 주려고 합니다. 22평이나, 27평.
황성기위원
만약 감독을 안 사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어차피 감독을 안 사주면 감독 돈으로 하는 거지요. 이왕 숙소를 구입해 주면 조금 더 사기앙양 측면에서 실업 금융팀보다 봉급면이나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숙소를 이왕이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차피 안성시청에서 역사의 고장 안성이기 때문에 정구를 육성하려면.
황성기위원
민간기업체에서 주는 선수 대우보다 우리가 적게 준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적지는 않은데, 거의 봉급 같은 것은 비슷한데 보상금 차원에서 격려금이 많고요.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사원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가 고등학교나 대학 선수들이 금융계통으로 빠지지요, 이런 행정기관으로는 안 오지요.
이항선위원
정구팀이 얼마나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실업팀은 8개팀인데, 충북에 하나, 충북 도 체육대회에 선발되었는데 내년에는 9개팀이.
황성기위원
운영비를 기금을 보조받아 가지고 주는 건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도에서 1년에 4,000만원 정도 오고, 나머지는 우리가. 우리가 시비에서.....
황성기위원
관리계획 승인은 해 줘도 예산은 많이 깎을 테니까 너무 큰 걸로만 사 주지 말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선수는 46평 이하로 해주고 감독은 27평 정도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서민아파트로 사주시오.
이항선위원
8명 선수용 정도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선수들도 큰 것에 한번에 몰아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적은 거 2개정도 사주면 선수들한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밖에 나가고 뭐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고 같이 함께 있어야지, 더군다나 예민한 사춘기 애들인데....
김정기위원장
위치를 잘 고려해 가지고 하세요.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숙소구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안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죽산하고 안성 동만 설치대상이 되니까 타 면은 관계가 없는 거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일단 저희는 도농복합시라서 1단계에 포함이 안 됐고 2단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농복합시로써 동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 중에 1, 2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범적으로 금년 내지 내년까지 나갈 거 아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시범적으로 죽산면만 우선하고 2동, 3동이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래서 자치위원회는 뭐고 자원봉사는 뭐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여기에 보면 위원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도 사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례에 정했는데.
황성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15∼25명 이내로 결성을 하고 난 뒤에 자원봉사자는 뭐하느냐 이거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주민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채용을 하고.
황성기위원
나는 어지러운 규정이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1,2,3동 동장들하고 위원들도 계시지만 양주군이 자치센터로 다 운영을 합니다. 한번 갔다오시고 공무원들도 동장하고 공무원 죽산면장하고 직원하고 가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 보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황성기위원
7조 운영에 2항을 보면“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이게 무슨 말이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1항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황성기위원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은 면장이 한다, 라고 해놓고 2항에는 자원봉사자로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제5조 기능에 보면 지역문화 행상, 취미교실, 생활체육 또는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교육기능이 있고 그런데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이럴 때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하나의 프로그램 뭐 하나의 테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항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이러이러한 경우 무슨 서예를 한다, 태권도다, 교실을 운영한다, 또는 교양강좌를 일주일 몇 번씩한다, 이런 분기별 연간 계획 같은 것을 프로그램 짜는 것이 읍면동장이 짜고 그리고 직원 중에서 그러한 기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맡겨서 하나의 분야별로 맡겨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준칙안이 있어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양주도 보면 위원들도 수당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수당 얘기를 잘 안하고 실비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아마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황성기위원
양주군이 전면 실시를 하고 있어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이현수위원
양주군에 견학을 갔다왔는데 실제 가 가지고 보신 시설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프로그램은 다양한 것 갖고, 시설은 아마 시범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얘기로 듣기로는 돈이 드는 것 같습니다. 1억 7,000만원서부터 몇 억씩 들어가게 시설을 잘 꾸며놓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물론 2동하고 3동은 신축중이라 자치센터 되는 거 봐서 우리가 그런 데 갔다오고 반영해서 설계해 가지고 신축을 하는 거고 죽산면인데 죽산면도 사실은 대략적인 보고에만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면장한테 아침 읍면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국비, 도비, 시비하면 현재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면당 8,000만원정도 예산이 섰고 거기에 국비가 포함이 안 되었는데 오늘 아마 국비가 내시가 온 것 같습니다, 4,500만원. 그러면 현재 1억 2,5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은 기준대로 해 가지고 15개 동면은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예산을 시비가 7억 2,000인가 얼마 있는데 우선 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죽산면장이 보고한 것을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범적으로 자치단체를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잘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주군도 시설비는 많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시설에는 구체적으로 휄스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진국위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획시설 멀티미디어라든가 영상시설이라든가 컴퓨터 취미교실 여러 가지가 있던데 안성도 우려되는 게 실지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죽산면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입장인데 그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야지, 그냥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기능만 전환해 놓고 그 시설이 없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몇 가지만 물어 볼 게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이라고 써 있는데 관계는 어떤 쪽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관계라고 하면 관청의 관, 세계의 계, 각 기관 이런 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진국위원
기관이면 파출소나 그런 데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는 거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현재 그 용어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7조 아까 황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2항하고, 3항에도 보면“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설에 관한 사항인가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주관은 그게 관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자체로 관계라는 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말이요. 면이면 면에 대한 15명 내지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 아니요, 그런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이 말이 이해가 안 가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일부 시설을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진국위원
2항하고 3항하고 그러면 같은 내용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2항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공무원이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체육이나 교양강좌나 이런 거 할 때는 외부에서 초빙하게 될 때는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정진국위원
그럼, 3항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치단체 운영 자체를 어느 한 프로그램을 즉 2개 내지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한 데는 전체적인 소모품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강사를 쓴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 자체를 한 프로그램을 돈을 얼마 줄테니까 운영을 하라, 그러한 내용을, 컴퓨터 교육을 한쪽에서는 공무원이 가르치고 취미교실 같은 거 서예교실 같은 것은 몇 명이 와서 서예교실 받을 테니까 몇 달동안 얼마에 당신이 맡아서 교육을 시켜라, 그러한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상황 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고.
정진국위원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은 예산을 시에서 전부 세워주는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예산요구를 하면 지금 예산 세우는 것 같이 년간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강사수당은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이항선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15명∼25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 세우기가 쉬울텐데 나름대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몇 명. 15명∼2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든 서로 사전에 합의가 되어서 제한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 세우기가 확실히 쉬울텐데 자원봉사자는 많이 하면 할수록 관계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를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미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할테니까 미리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그 다음해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읍면동별로 서로 틀릴 수가 있고 숫자상으로 예산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전부다 운영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텐데 그것은 시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이항선위원
어느 동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어느 면을 이걸 중점적으로 하는데 자원봉사는 몇 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거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다음 해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면별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액수가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렇지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난 30일날 저희 실무자가 회의 다녀온 내용을 보면 읍면동당 연간 1,500만원씩.
이항선위원
그것을 1,500만원 갖고도 모자라는 면이 있을 거고 남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데는 더 주고, 남는 데는 덜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기준이 어떤 사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보상에 대해서 까지도 읍면별로 차이가 있다면 나중에 애매한 경우가 생길는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것을 양주군 하는 거보면 아까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달라요. 양주읍에는 프로그램을 컴퓨터교육, 서예동우회 댄스스포츠 노인교실, 건강관리실, 유적지탐사, 이렇게 하고 백석면은 인터넷 PC교육, 꽃꽂이, 서예, 수지침, 요가 이렇게 특색 있게 각 읍면별로 상이하더라고요, 똑같지 않고.
이항선위원
3개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상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확대됐을 경우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갖고 하다보면 예산을 미리 정해진 기본적인 액수에서 그걸 사용하다 보면 어디는 이런 이런 거까지도 예산을 확보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으니까 못 해주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런 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즉 모자란다고 하면 시에서 더 지원해 주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어디는 1,500만원 들어간데 있고 1,700만원 들어간데 있고 2,300만원 들어간 데 있고 조금 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실제 양주군에는 자원봉사자 실비를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는 거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자원봉사자도 강사종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컴퓨터 하는 사람 다르고, 서예나 취미생활하는 사람 따라 달라요.
이현수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 나가는 수당이 틀리단 말이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제가 듣기로는 평균 만원씩 정도 주는 교통비, 식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동면장들 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딴 것 같아요.
이현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예산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이항선위원
수혜자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을 안 정했나요? 주민이 양주군에서 여섯 가지 일곱가지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것을 운영할 때에 한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막하면 기본적인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안 보고 여유 있는 사람만 배우고 이러니까 최소한의 인원밖에 혜택이 안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이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또 정리해야 될 겁니다.
이항선위원
하는 사람은 다른 거까지 하는데 사실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기능이 올바른 목적에 의한 기능으로 됐나.
정진국위원
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실지로 소재지 몇 사람들에 지나지 않을 거 갖더라고.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성시에서는 금광면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광면은 면 소재지 인구가 적으니까 죽산면 정도는 체육시설이라도 해 놓으면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산면 정도로....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번에 1, 2개씩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하니까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텐데, 보충적으로 저기가 나오겠지요.
이현수위원
면장하고 위원장하고 마찰 같은 것은 없대요?
황성기위원
공무원이 위원 될 수가 있는 거요?
이항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대립이 발생될 수 있는 기능들이 확실히 많을 것 같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아무래도 어떤 사항이 있어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하는 거니까.
정진국위원
죽산은 11월 1일부터 실시를 하는 거요? 그렇게 돼 갈 것 같아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제가 볼 때는 3억 정도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다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울테니까 제가 아까도 면장 보고 그랬습니다. 우선 있는 범위 예산 내에서 하던지, 우선 하면서 자치위원회도 구성해서 단계별로 할 생각을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예산도 없는데,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시비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쓰는 방법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정진국위원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놔야 될 거 아니요? 죽산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이 있는데 거기서 회의하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 공간이 안 나올 거 같더라고,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놓고 실지로 해야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1억 1,5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급한 데로 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을 쓰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몇 년 동안 해 온 거지요? 이제 중단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요? 국가시책으로써 추진해 오다가 중단도 안 될 거 아니요? 단계적으로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실현이 될 것 같은데 희망적이야?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1단계로 전국에 1,654개 동이 다 하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현장도 보고 관계자들 입장에서 볼 적에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의약분업마냥 괜히 사회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다녀온 지역에서 공무원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황성기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의약분업 때문에 나라만 뒤집어놓고 이게 뭐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제 생각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전면 백지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 데가 많은데 또 들어간 예산 자체가 시설 투자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걸 백지화 한다는 것은... 물론 방법을 개선하고 변경을 할는지 모르지만 백지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내가봐서.
이현수위원
거기는 호응이 좋다고 그러지만 각 신문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안 좋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내용을 짚어보면 현재 읍면에서 하는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기존에 민원사무라든가 또는 이런 업무는 계속 봐가면서 일부 농지관리라든가 선거사무, 통계사무 이런 것은 시군 본청으로 가지고 오고 업무를 덜어주면서 복지차원에 업무를 더 하라는 거지, 읍면 기능을 확 뒤집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등본이나 호적이라든가.
황성기위원
좋은 방향으로 전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어떻게 변화가 될 지 모르지만, 현 단계에서 그렇게 읍면동의 주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 기능을 확 뒤집어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일, 줄거리는 그냥 하면서 여가를 이용한다든가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복지차원의 업무를 더 붙여서 하는 거예요.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역시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성기위원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 때문에 총무과에다 팀을 하나 만드는 거 뿐이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직원하나만 더 붙이고 전적으로 이걸 하고 단지 자치팀이라고 그랬는데 과가 아니고 이 사람을 5급 요원으로 합니다. 6급에서 한 명을 줄이고, 이번 14개 시군 도농복합시 시범 실시하는데 기구 승인이 일괄적으로 나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증원은 안 되는 거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그 내부하에 5급짜리만 해주면서 하라, 이 얘기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6급을 하나 감해서 5급을 만들어 가지고 하라, 그 얘기지요.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박물관하고 3·1운동기념관하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남사당 전수관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도는 별도하고 박물관 9명하고, 3·1운동기념관하고 9명하고 해서 저희는 당초에 문화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5급 요원으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사업소로 승인을 안해 주고 문화공보실내 시설담당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은 없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 업무를 위탁하는 이유가 경비업무, 방호업무 그런 정도로 위탁을 하는데 현재 준공된 3·1운동 기념관에도 방호, 청원경찰 3명의 인력에 업무를 위탁을 했어요. 그게 그런 하드웨어는 그쪽에 맡기고 내부적으로 유물관리라든가 사적관리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은 학예연구직이나 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가외 돈 들어가는 거 아니요? 실질적으로 우리 정원이 705명 중에서 해야 될 것으로 시설공단에다 돈 줘 가면서 별도로 시켜는 거 아니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아니지요. 청경같은 것은 승인을 안 받고 일반직하고 내부시설에 전기, 조명이라든가 기계관리라든가 이런 기능직 몇 명하고 사무 10등급 2명은 매표관리라든가 이런 것만하는 거지, 시설방호 인력은 안 받았어요.
황성기위원
당초에 705명이었다가 717명으로 느는 건데 우리가 밖에서 볼적에 시설관리공단은 별도 인력 들어가는 것 갔단 말이야. 717명의 청소업무까지를 시민회관이고 뭐고 공설운동장이고 위에서 방침은 717명이 다 총괄해서 할 것을 아예 129명을 주고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선으로 보는 거라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청소는 시에서 관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황성기위원
하든, 안 하든지간에 717명 가지고서 안성에 대한 모든 것을, 717명 중에는 미화원 안 들어간 거 압니다. 717명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정규직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가지고 미화원들 채용을 적절하게 해서 청소업무를 다 하라는 것이 행자부에 대한 방침 아니냐 이거지, 난.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 만한 인력을 우리가 705명 정원에서 그만큼 감축을 시켰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감축은 위에서 100 몇 명을 감축하게끔 기준을 준 것은 이렇게 줄여 가지고 안성시의 쓰레기 행정이고 뭐고 다 하라, 하는 기준을 717명을 주었는데 129명 중에는 미화원도 물론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렇지요. 포함 된 거지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지 않았으면 782명이 표준정원이에요.
이현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을 인수하다 보면 청소라든가 경비분야 청원경찰 같은 것은 업무가 많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증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관리도 아예 시설관리 공단쪽으로 아예 떠넘길 수 없는 거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시설물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문예회관은 아주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성회관, 새로 생기는 박물관이나 3·1운동 기념관 중에서 단순 업무, 청사 방호 같은 청원경찰이 해야 할 것은 거기로 주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적관리를 한다든가 유물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학예연구직이나 사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할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주기는 곤란하다 이 얘기예요.
황성기위원
이원화된 관리를 해 가면서 필요 없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이지.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없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6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모든 것을 제증명을 증지로만 했다가 말이야, 무인 발급기에 동전을 넣고서 빼는 것이니까 그 증지대를 현금으로 받은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구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아직 못 했는데 9월말이나 10월달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민원실하고 지역경제과하고 2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커피 빼먹듯이 돈 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민원이 모이는데 동사무소나 안성 시내권에서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되나?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서 설치하는 장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것도 저희가 생각해 봐 가지고 반응이 좋다하면 확대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이현수위원
발급할 수 있는 가지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가지 수는 먼저 조례안 설명 드릴 때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관리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곧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다른 지자체가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그것 설치는 저희들이 가보고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주제출)
16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역시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에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