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농림과장 고종원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우근
임우근위원
2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에서 축산하고 경종하고 나가는 액수가 틀립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다르지요.
우근
임우근위원
그럼 축산이 많이 나가나?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축산하고 분야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그 책정은 어떻게 해요? 사업계획서에 맞추나?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 사업계획에 축산별로 얼마얼마 분야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기석
이기석위원
농업경영인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농업경영인은 읍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여자들도 돼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기석
이기석위원
나이 제한이 있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농지도 제한이 있나요? 농지가 얼마 이하일 때는 안 된다, 이런.....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농업경영인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임대농 하는 사람도 되는 거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전체 농에서 플러스 해서 임대농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겁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기술지도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여기 농림과에서는 안 하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기석
이기석위원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며칠 전에 일요일날 삼죽면에 가봤는데 여자분이 트랙터 몰고서 일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대견스럽게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금 농촌이 자꾸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녀자들도 농업경영인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기계구입 자금 같은 것도 부녀자들이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도 될 수 있게끔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기석
이기석위원
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1년에 기술지도 교육 같은 것을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모르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이 안성시 전체에 몇 명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1,046명입니다.
김진우위원
그 중에서 정부 지원만 받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만둔 사람도 있을 텐데 1,040명이 지금 농업경영인 하고 있는 사람의 몇 %나 됩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97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진우위원
그럼 거의 다 하고 있네?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네. 거기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직종을 바꾼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데로 전출 갔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몇 년에 한번씩 정리를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네, 기술센터에서 계속 정리를 합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매년 조사를 해서 자격요건이 미달되면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하고 합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해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더 받아들이고 이래야 할 것 같아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되는데 과거에 그전부터 하던 사람들은 그전에 지원됐으니까 다 갚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럼 융자를 받은 사람은 또 받을 수가 없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네.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우리 시에 지금까지 농업경영인 자금이 한 5년동안 얼마나 나왔어요?
그러면 한 5년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이 농업경영인 자금을 어떻게 받았나, 자료 좀 주세요.
운순
정운순위원
우리 안성시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기석
이기석위원
3페이지에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 한사람당 얼마꼴로 됩니까?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자금도 그 정도 돼요?
그럼 이것을 원금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못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담보 없는 사람은 안 되네?
사실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런데 담보물건이 없으면 그만큼 농지나 농업생산기반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담보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 농사를....
기석
이기석위원
임대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런데 임대만 가지고는 어렵지요.
기석
이기석위원
임대업 해 가지고 잘 하는 사람도 많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농지를 어느 정도 소유를 하고 부족분을 임대한다면 모르지만....
기석
이기석위원
우리시에서 보증해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보증보험 증권 떼도 안 되나?
글쎄, 융자 조건에 보증보험 증권을 떼어도 되느냐고요?
경영 자금은 안 되고?
그걸 그렇게 좀 유도를 해줘요. 그런 것을 농민들이 모르거든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결국은....
기석
이기석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해올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담보 여력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가는 방향이 있으면 방향을 알려줘야지요. 보증보험 증권은 뗄 수 있으니까 수수료만 내 가지고 떼어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런데 보증보험 증권도 그게 담보가 없으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아니, 돼요. 내가 알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그런 식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리고 농민들한테 지원이 돼야지,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된다면 모순이고 잘못된 거지.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대상자에서 포기한 농협도 있지요?
안성도 있지요?
언제 하는 거예요?
아니, 콤바인 말고 육묘사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일반 농가보다 낮아서 농가 호응이 적다고 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못 하는 겁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 구입자금 관계가.
기석
이기석위원
옛날에는 얼마해 줬지요? 옛날에는 이게 보조가 있었지요? 보조가 몇% 였지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50%였고 40%가 있었고...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은 전혀 없지요?
그러면 융자는 해주는 건가?
몇%?
그런데 이자가 몇%?
비싸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WTO다 우르과이라운드라 해 가지고 농촌이 다 죽어가는 실정에서.....
기석
이기석위원
나중에 빚쟁이만 될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농협 계통에서 사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농협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석
이기석위원
그것도 얘기가 많던데?
진석
김진석위원
시에서 사 가지고 농협에 임대 주는 것은 아는데,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대선도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 넘어갈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농민들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대선 끝나고 나면 농사 지어봐야 쌀 팔아먹을 데도 없고 수익성도 전혀 맞지 않아서 농촌이 다 죽어갈 실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산 쌀이 80㎏ 한가마에 얼마로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우리 쌀값보다 2.5배가 더 싸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7만 2,000원에 들어와요. 중국산 쌀이. 그럼 우리 안성에서 추청벼 80㎏ 한가마에 얼마에 팔냐면 18만 5,000원에 나가고 있어요. 가격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세를 400%인가 물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2004년도부터 관세가 연차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쌀한가마니에 2∼3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사지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실정인데 무슨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이까짓 농기계 임대사업 해봐야 시비만 내버리는 거지.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럴수록 농기계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농민들의 투자비가 적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가서 하루 품팔아도 5∼6만원 받는데 쌀 한가마니에 2∼3만원 한다고 하면 농사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농지법을 완화시키든지 해야지, 이게 앞으로 큰 문제거리에요. 안성 농업인구가 앞으로 64. 몇%라고 그러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엊그제 어느 통계에서 봤는데 '85년도에도 60세 이상 농업인이 약 20%였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와서는 60세 이상 농업인이 50%를 상회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우리 시에서 농기계나 대형장비를 사줘 가지고 청·장년이 얼마 없는 실정인데 그 고용을 이용해서라도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쌀값이 싸다고 해도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취지가 무슨 고령화된 농가나 또 아니면 영세농가를 위해서 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이 취지에 맞게 농협에 잘 지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노령화된 농가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대농 많은 사람들이 먼저 벼 베려고 콤바인을 먼저 이용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농협에다가 시달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영세민, 또 노령화된 농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5페이지, 직불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직불제라면 임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실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가만히 보면 땅 임자가 그것을 찾아가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경작자가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 건데.....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임대차 계약을 안 하면 주인이 가져가고 그래요.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시골에서는 말로만 하고 마는데 대부분 타 갈 사람들이 못타고 주인들이 타가고, 면사무소에서 논쟁을 하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려줘야 되겠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경작자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이 실 경작자한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실제 지주가 찾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어떻게 서로 얘기가 되느냐, 계약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타다가 다시 줄 수도 있고 소유자가 타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이장회 때를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인 경작자야만이 된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해도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그 사람들의 내적인 문제예요. 임차농이 자기가 타 먹는다면 내년부터 농사짓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원
요새 시골에서 경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런데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는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장비가 있으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이 직불제 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더 주도록 해야지, 이것 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최고 50만원까지만 주는 거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지요. 최고 50만원, 최하가 5만원.
유황열위원장
6페이지에서 안성맞춤 상표를 하는 것이 쌀을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안성맞춤 상표를 갖다가 우리 안성시에서만 지정해 놨지, 대외적인 홍보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고가의 쌀값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걱정스럽고 이 안성맞춤이라는 상표를 개발했으면 최소한 TV든지 어디든지 홍보를 해서 이게 완전히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고 나서 쌀값을 고가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안성에서 그냥 안성맞춤 상표 개발해서 상표만 달아준다고 해서 이 쌀이 고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안하고 이것부터 하고 있거든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CF제작을 해서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SBS 방송을 통해서 집중 방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예산이 얼맙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 예산이 1억 5,000만원 확보해서......
기석
이기석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봐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아직 효과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농림과 직원여러분들이 생각을 넓게 가져야 해요. 지금 김계장이 얘기했듯이 CF 방영을 한다고 해도 금방 호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힛트 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야해.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안성에서 제일 먼저 모심기 작업을 해봐요. 어느 농가든 예산을 줘서라도. 그러면 대한민국에 다 방영이 돼요. 안성에서 금년도에 최초로 벼를 제일 먼저 심었구나, 무슨 방송이든 다 가서 찍어갑니다. 또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벼베기도 제일 먼저 하라고요. 지금 여주하고 이천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돈을 1억 5,000만원씩 주는 것보다도 호응도가 더 빨라요. 이런 연구를 해야지 지금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기초적인 것만 계속해봐야 되지 않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규산질 비료를 왜 줍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것은 미질을 좋게 해주려고.
기석
이기석위원
미질이 왜 좋아지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게 토양개량이 되겠지요.
기석
이기석위원
아무데나 줘도 됩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토양 검사를 해서 규산질 비료를....
기석
이기석위원
이걸 토양 검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이게 답답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감사 때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며칠 전에 나가 봤어요. 대덕면 봉안골 가보면 길거리에 다 쌓아놨어요. 농민들이 뭐라 하냐면 제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양 검사를 해봤느냐 했더니 그런거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갖다주는 겁니다. 토양 검사를 해서 이 규산질 비료를 얼마를 줄 것인가 계산까지 다 해서 줘야 하는 겁니다. 땅이 알카리성인지 산성인지 확인을 해서 이게 PH가 얼마냐, 얼마일 때 몇 g을 줘야 이게 중성이 된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규산질 비료를 줘야 할 것이지 무조건 동네 갖다가 쌓아놓고 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에서 원시적인 농업 정책을 펴 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규산질은 볏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입사귀가 거칠거칠하고 빳빳하게 해서 도열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봉안동 쪽에 농민들은 귀찮아서 안 했을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규산질을 달라고 해도 못 줘요.
기석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필요한 곳에 주고 또 우리 시에서 토양검사를 해서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제일 산성화된 곳이 서운면하고 금광면이에요. 기술센터에서 내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안성이 산성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비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규산질을 준다는 것은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벼건 뭐건 작물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거든. 즉 땅을 중성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산성화가 되면 벼건 무슨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 기술센터에서 그런 자료를 얻어 가지고서 어느 면에는 토양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럼 거기는 얼마만큼 뿌려야 되겠구나,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갖다놓고 길거리에..... 지금도 확인해 보세요. 그걸 농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안 줬으면 좋겠대요. 그럼 그것을 가지로 뭐를 하냐면 물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거기 터지고 그런데다가 그것을 메꿨어요.
유황열위원장
지금 이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농작물을 뿌리기 전에 그것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농작물이 다 큰 상태에서 그때 갖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급 상태가 늦는 겁니다. 농작물 씨 뿌리기 전에 그것을 갖다줘야 하는데 해마다 보면 농작물 다 큰 후에 그때 실어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쌓이는 겁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규산질이 농협에서 뿌려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시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산질 비료 농협에서 뿌려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유황열위원장
아니, 농협에서 뿌려주든 그것은 상관할 것이 없고 지금 핵심적인 것은 일단 수송 과정에서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것을 갖다줘서 뿌려야 하는데 이게 보급 날짜가 늦어요. 벼가 이만큼 컸는데 그때 실어다 준다고요. 그럼 그때 가서 누가 뿌리느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을 단축해 가지고 해주면 거기에 쌓여 있을 리가 없어요. 물론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한을 맞추다 보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왕 비료를 주려면 제 시기에 갖다 줘야 되지 않느냐, 다 맞는 얘기인데 우선 보급 유통과정이 늦다는 겁니다. 씨앗 다 뿌렸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끼얹어요? 그래서 쌓여있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한 내에 도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제가 안성맞춤 쌀 고품질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쌀 문제로 언성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뜻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안성맞춤 쌀을 고품질화 시킨다는 뜻은 좋은데 사실 2002년도에 고품질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1,000㏊를 내년도에 한다고 그랬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운순
정운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이 다 되었습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신청 기한이 너무 짧다고 좀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고품질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2년동안 쌀품평회에서 두 번씩이나 1등을 하고 했지만 사실 큰 인정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규산질 비료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규산질 비료가 굉장히 필요하고 볏짚을 썰어 넣어야 하는데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볏짚은 볏짚대로 축산농가가 이용하고 화학비료에 의존을 하니까 미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알거름을 주게 되는데 알거름이 뭐냐면 요소거든요. 화학비료인데, 그것을 주게 되면 영글어서 수확이 무게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질소질을 자꾸만 준다고요. 그러면 밥맛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신청을 받아서 바로 수확기가 돌아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뜻은 좋지만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기술센터와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1,000㏊를 내년도에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규산질부터 볏짚 썰어넣기부터 추경,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안성맞춤 쌀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세워서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RPC 문제로 아마 일본도 가서 보고 오고 그럴 모양인데 보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안성맞춤 쌀이 왜 인근 이천하고 여주하고 가깝게 있으면서도 거기보다 뒤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전 행정에서 또 기술센터에서 이런 지도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을 무조건 농민들 탓으로만 돌리고 이렇게 한다면 행정이 뭐가 필요하고 기술센터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림과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안성맞춤 쌀이 고품질 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이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성맞춤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양질의 쌀, 밥맛 좋고 그런 쌀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벼 품종 중에서 가장 밥맛 좋고 양질의 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추청벼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추청벼가 그렇게 일찍 심어서 일찍 거두는 종자가 아니잖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물론 일찍 심어 가지고 일찍 베는 것도 광고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안성맞춤 쌀에 맞는 양질의 미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꾸준히 2년이고 3년이고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진짜 안성에서 양질의 쌀, 좋은 쌀을 개발해서 안성쌀의 의미를 홍보를 해서 넓혀 나가야 소비자들한테 신임도를 얻는 것이지, 일시적인 행정, 우선 광고가 일시적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금 식미측정기도 강화인가 어디에서는 1억 5,000만원인가 주고 사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지원만 해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식미측정기를 한 대 사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추청벼의 식미가 이런 정도다, 과학적인 근거 밑에서 우리 농민들이 각자가 생산한 쌀이라도 식미측정을 해서 그 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 쌀은 좋다, 이렇게 고품질 방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청벼면 다 추청벼냐, 아니다, 예를 들면 공도지역, 일죽지역, 안성 시내 이런 지역에서 똑같은 추청벼를 심었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줬다고 하더라도 식미를 측정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 고품질미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미질 관계는 질소질 비료를 줬고 안 줬고, 그것보다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토질에 문제가 있어요. 토질이 진 땅에서 난 쌀은 맛도 좋고 중량도 나가요. 그런데 모래에서 재배한 쌀은 부피는 큰 데 중량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크고 중량이 안 나가는 쌀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진 논에서 생산된 쌀이 맛있는 거지, 사질토나 그런 데서 나온 쌀은 맛이 없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김진우위원
결국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진 논에서 생산된 쌀을 한자루 담으면 70㎏ 정도 나가는데 냇가 있는 데서 생산된 쌀은 한자루를 담으면 70㎏이 안 나가요. 겉으로 봐서는 양이 같은데 달아보면 틀려요.
우근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협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 벼를 일찍 베야 되고 서리맞으면 추청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토질도 내가 직접 기술센터에 가서 하고 하는 거지, 기술센터에서 일일이 다 집집마다 토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물벼를 베어서 말려서 해야 하는데 쓰러진 벼 수확하는 것하고 또 추울 때 수확하는 것하고 암만 똑같은 토질이라도 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근
임우근위원
그런 것을 건조기에다 바짝 말리면 소용없어요. 우리 시와 농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해줘야지, 시에서 아무리 좋은 행정을 펼쳐도 우리 주민들이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예요.
운순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관리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신청을 받아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쌀을 우리가 따로 판매를 할 때 이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시범포를 해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 당장 쌀이 남아서 쌀 안 가져간다는데 시범포한 쌀들은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럼 너도나도 다 시범포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아니지요. 1,000㏊만 저희가 내년도에 할거니까....
우근
임우근위원
1,000㏊만 해서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게 너도나도 시범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확산이 되어서 쌀을 팔아먹는데 중점을 두면 시에서는 이게 또 골치라고요.
글쎄, 그렇게만 돼 준다면야.
임영철위원
7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사업대상에 화훼분야에 에너지절약형 보일러가 있잖아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임영철위원
이게 일죽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들었습니다.
임영철위원
이게 허가사항에 폐합성 섬유나 폐합성 수지나 폐합성 고무를 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폐합성 섬유나 수지나 고무를 땔 경우에 발생하는 화학 물질은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하느냐고 제가 한경대학 화학공학과 김교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 단체에다가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 온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 현 시설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폐합성 섬유질 같은 것을 땔 경우에 사실상은 여러 가지로 이 화학적 용어가 상당히 까다롭게 많아서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것은 부적당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보고도 그랬어요. 처음에 허가난대로 해라, 허가 날 때는 벙커시유를 때 가지고 난방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왜 폐품을 갖다가 때려고 그러느냐, 이게 열분해로라고 되어 있는데 열분해로라는 것은 실제로 소각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소각로라는 얘기는 소각장이나 마찬가지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각로라 하면 일반인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부가 일어나니까 열분해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에서 설계가 되었는데 동국제강에서 설계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 한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어요. 먼저 어딘가 해서 견학을 했다든가 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처음 시도를 일죽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처음 시도하는데 만약에 했다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 일죽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이 허가 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죽에서 설명회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래서 본인도 나가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막말로 소각이라는 것, 여기에 하루 7만씩 땐다는데 7만이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양인가? 그것을 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농림과에서는 허가하는 쪽으로 기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저희 농림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추진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아니, 이 사람이 중앙에 농림부인가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저도 농림과장으로 와서 그 사람들한테 소각로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 농림과에서도 소각로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농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설치하고자 하는 곳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협이 되도록 제가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허가한 대로 하면 간대해요. 얘기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게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만,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시는데....
임영철위원
자기들 얘기로는 에너지 절약차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재무구조가 약해 가지고 땔감을 며칠씩 못 주고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땐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폐품이기 때문에 가져다 땐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짧은 상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전문 용어가 동원이 되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록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상당히 유해하다고 얘기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일죽 면민들은 통과 구역은 아니지만 별로 알지 못하는 곳이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전에도 벙커시유를 논두렁에 뿌려 가지고 싸움이 나고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처음에 경지정리한 데다가 허가를 해줬는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금난원이라는 회사가 하우스, 이런 계통을 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만, 그것이 왔으면 우리 시 주민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발전적인 농업이 진행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보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의 혜택을 보더라고 긍정적인 기술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보일 것이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우리 안성에 설치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시설인만큼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없다면 그것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임영철위원
이게 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 보면 자기 돈은 7억이고 보조가 9억이에요. 30억 중에서. 나머지는 융자더라고요. 처음부터 발상이 땅만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하시면.... 이미 지어져 있는 건데.....
임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그 사람이 툭하면 농수산부 장관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혹시 안성시에도 농수산부하고 얘기가 있었나?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달이 넘었는데 금난원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 설치, 농림부하고 도청에서 전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하여튼 안 되는 쪽으로 해 주세요.
유황열위원장
지금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업대상이 누구입니까? 전 농가가 다 됩니까?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지요.
유황열위원장
작목반 별로 합니까?
올해는.
이번에 경쟁력 신청한다고 한 거 있지요?
후년 사업이지요?
면에 정리 기간이...
면사무소에 온 통지서를 보니까 이틀 여유밖에 안 주더라고요.
이틀이나 삼일 정도 돼 가지고, 별안간에 내년도 사업을 결정을 하는 건데 시간을 그것밖에 안 주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을 시간이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은 아무 것도 아닌 사업 같은데,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을 하는 건데 한 2틀 3일밖에 시간을 안 주니까 이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꼭 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시기적으로 염두에 두지만 별안간에 공문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라는 겁니까?
각 이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금방 가져와 가지고 오늘까지 해 오라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루지요. 면에서 하루고. 이틀에 정리하려니까 시간을 가져야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 여유가 내년도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실무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이장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사 나가 가지고 이장들이 받아서 준거라고요. 1년동안 설계한 것을 시간을 그렇게 촉박하게 줘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시간을 충분하게 줘야 내년도 설계를 할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고. 너무나 하부층에서 콩인지 쌀인지 몰라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실지 결정하는 것은 이장들이 가 가지고 하루 전에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굴착기를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하루 전에 해 오라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안청중학교 진입로에 벚꽃나무 심었지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식재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나무들이 제대로 안 자라고 있는데 원인이 왜 그래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벚나무를 식재 했는데 거기 환경에 적응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토질이 척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벚나무가 거름을 많이 요구하는 나무거든요.
기석
이기석위원
거름은 줬어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거름을 주지 못했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이번에 육림의 날 행사 때 계획이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고사된 것이 많지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고사된 것이 많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리고 절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밭을 해먹는 사람이 나무를 자꾸 죽여요. 자기네들이 가시 철망을 해서 표시를 해 가지고 하는데 경계석을 분명히 그려 주세요. 내가 철조망을 운동하다가 치워 버리고, 치워 버리고 했는데 또 갖다 했더라고요. 나무에다가 걸어 놔 가지고 나무를 죽이더라고요. 지주를 만나 가지고 단단하게 일러주세요.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네.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중앙로 가로 화단이 잘 되었다고 저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더 썼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타 시군이 어떻게 되었나, 구경을 하시고 안산 같은데 국기 게양대 밑에 꽃도 좋던데 보편적으로 야생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성 3동에 가로변에는 유치스럽지 않아요? 물론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유치스럽고 마지못해서 한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이왕 했으면 안성시에도 성의를 갖고 했다, 아 멋있다,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타이어에 팬지인가 심었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물도 안 주니까 심어만 놓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대개 봄에 식재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제 날짜에 심어야 할 야생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꽃이 이미 다 졌는데 그때 심어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담당 직원이 잘 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꽃이 다 졌는데 꽃을 보려고 했는데 진 것을 갖다가 심으면 뭐해요? 그것을 진작에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에 와서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벌써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 직원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제 날짜에 꽃이 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로에는 괜찮게 한 것 같은데 야생화 같은 것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피잖아요? 봄에 한번 피고 마는 것으로 심을 필요 없이 그런 품종을 심어요. 우리집 마당에도 야생화를 얻어다 심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야생화 지금 좋은 것 많아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고종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잠시 5분 동안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안녕 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기석
이기석위원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양념육 가공공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민영화 하려고 하는데 뭘 또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육가공 공장은....
기석
이기석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성과급 받은 것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어디에?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안성맞춤 한우에.
기석
이기석위원
양념육 가공공장을 설치를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가공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렇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축산진흥공사 민영화한다는 건 뭐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안성맞춤 한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농림부에서 축산종합 시상제에서 1등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그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백화점 업체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백화점에서 팔고, 그것을 여기에서 만들고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진흥공사를 민영화하기 때문에 진흥공사에 설치하기는 불가능하고 대한 육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임대를 해서 하더라도 그쪽에서 하려고 합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건데.....
기석
이기석위원
오랫동안 준비를 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산물 처리를 하지요? 철저히 가져가지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저희가 그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맞춤 한우를 작년에 1,200두를 LG백화점에 출하를 했어요. 그 소에서 나온 부산물을....
기석
이기석위원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럼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당연하지요.
기석
이기석위원
그럼 롯데백화점, LG백화점에다가 우리 안성시에서 소를 도축해서 갖다 준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사용권은 고삼농협에 줬잖아요.
기석
이기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삼농협에서 하게끔 해야지.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고삼농협에서 할겁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그런데 지원을 자꾸 해 주느냐고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안성맞춤 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고삼농협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가를 위한 사업이지.
우근
임우근위원
농가를 위한 사업이라도?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고삼농협에 일부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농가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지.
우근
임우근위원
고삼농협에서 지금 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지원을 해줘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고삼농협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근
임우근위원
농협에다가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런데 고삼농협을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게 되면 농가한테 수입을 줄 게 없지요. 지금 저희가 안성맞춤......
우근
임우근위원
고삼농협에서 소를 한 마리 사는 것 아닙니까? 사서 잡아 가지고 LG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부위는 고삼농협에서 치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고삼농협에 지원을 해서....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고삼농협에서 유통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농협에서도 수입을 올려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기석
이기석위원
소만 파는 것이...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LG백화점에서 안성맞춤 한우 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LG 백화점에 납품을 하면 12만원을 더 받고 있고, 가격을 더 올린 겁니다. 저희가 가격을 받는 것은 만약에 ㎏당 1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당 300원을 저희가 더 받아요.
우근
임우근위원
그것은 소를 그만큼 길러놓고 그쪽에다가 납품을 하니까 더 받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아니지요.
우근
임우근위원
그럼 일반 소도 사가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거세우만 사 가지요.
우근
임우근위원
농민들을 위한다면 일반 소도 사가야지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근
임우근위원
거세우만 육질이 좋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브랜드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안성맞춤 한우를 하는 것은 고급 거세우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잘해 왔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근
임우근위원
양념육 공장,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김병준 계장 말이에요. 농민이 거세우를 생산을 했다, 그럼 고삼농협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농민한테 거세우 소값으로 농협에서 더 주는 것이 뭐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LG백화점에 안성맞춤 한우가 고삼농협에 납품이 되면 ㎏당 300원을 더 줘요.
기석
이기석위원
농가한데 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 짜리를 500만원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또 별도로 300원씩?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렇지요.
기석
이기석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장려금 주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장려금 주는 것이 아니라 LG백화점에서 소를 한 마리 사게 되면 600두를 잡았는데 지침이....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지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150만원입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것 말고 별도로 준다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럼요. 저희가 브랜드 사업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소 값을 자꾸 높여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마리당 20만원씩을 더 받아요.
우근
임우근위원
더 받으면 됐네. 그런데 거기에 양념 공장을 만들어서....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근
임우근위원
나중에 적자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적자를 볼 리가 없지요.
우근
임우근위원
양념육이 입에 안 맞고 그러면 안 가져가지.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래서 백화점하고 계속 논의를 해 왔던 것이고 백화점에 나름대로 소비자 조사를 하라고 해서....
기석
이기석위원
고기로 양념을 만드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부산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쉽게 말해서 장조림 할 수 있는 그런 살을 양념을 해서 팔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괜찮을 것 같은데?
우근
임우근위원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리고 5페이지, 암소구입에서 한우가 마리당 얼마꼴입니까?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마리당 약 한 130만원.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새끼 한 마리에 200만원 간다는데?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농협이나 축협에서 융자를 해주는 건 두당 130만원 융자를 해주는 거고요.......
우근
임우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송아지를 번식을 시키려고 자꾸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암소가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값이 완전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하락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암송아지는 얼마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지금 암송아지는 200만원.
우근
임우근위원
이렇게 융자해 주다가 하락이 되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이것은 지금 한우가 전국적으로 147만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70만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줄어버려 가지고 지금 소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기석
이기석위원
소가 왜 줄었다고 봐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농가들이 구제역, 광우병, 그 다음에 수입개방,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 가지고 입식을 자제하는 겁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봐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은 확장하려는 농가들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들은 사업을 그만 둡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렇게 확장을 했다가 만약에 완전히 개방이 되면 소고기가 막 들어올텐데 그때 가서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지금도 수입개방이 완전히 된 것이고, 일부 농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수입개방이 되고 소가 들어오면 외국에서 소가 들어와 가지고 한우농가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소를 안 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147만두로 줄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전라도나 강원도나 그 밑에 지방에서 5마리, 3마리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다 그만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생산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전히 개방돼서 수입이 돼도 한우고기를 고정적으로 먹는, 고정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소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한우 하는 사람이 무너지고 소값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조만간에 올 것은 아닙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그런데 내 생각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입고기는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워낙 옛날에는 수입고기가 안 좋은 것이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은 수입고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성 실정도 한우 암소고기 찾기가 흔치 않아요. 워낙 비싸니까 취급을 못하는 겁니다. 정육점에서. 그러면 그냥 일반 소고기 입맛에 한국 사람들도 젖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입고기가 진짜 좋은 부위가 들어와서 그 수입고기가 우리 입맛에 젖으면 한우값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근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보조해주고 입식자금 주고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자꾸 하지만 소는 안 나오고 사실 번식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무너질 것 같단 말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런데 지금 번식 기반이 무너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전라도나 경상도 지방에서 3마리, 4마리, 5마리 기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서 다 송아지 생산이 되었는데 그 기능이 다 무너져 버렸고,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암소, 고기소로 나가는 것, 그것이 번식우로 돌아가고 있어요. 송아지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그 숫자 자체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소가 147만두가 별안간에 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 그 다음에 후년 정도에 소가 조금 늘기 시작해 가지고...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소가 금년 상반기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생우는 못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다 말썽이 되어 가지고 도축을 해 버렸는데 생우 들어오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2페이지,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추진 문제점에서 패널티 패널티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패널티 제도가 없다면 시청에서 그래도 민영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 때문에 지금....
우근
임우근위원
패널티는 얼마, 안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손해를 볼 것이다, 아니면 행자부에서 얼마 정도의 재정적으로 손해를 줄 것이다, 이게 없어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 경험으로 봤을 때는 50억 내지 100억 정도는 거기서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우근
임우근위원
그럼 우리가 축산진흥공사를 열심히 운영해서 메꾸면 되겠네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지금도 적자 상태인데 1년에.....
우근
임우근위원
아니, 왜 1년만 봐요? 축산과에서 틀림없이 흑자 본다고 가공공장까지 만들고 다 한건데, 왜 적자만 생각을 합니까? 충분히 흑자를 볼 수 있는 안이 많은데 왜 꼭 적자 쪽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잘 아시지만 공기업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타 시군에도 다 민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무조건 정책적으로 민영화를?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운순
정운순위원
하라고 그럴 때는 뭐고. 흑자가 나는 데도 다 민영화를 시켰다는 얘기네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흑자가 나는 데는 그렇지야 않겠지요. 그런데 진흥공사는 철원하고 저희하고 두군데 밖에 없으니까요.
운순
정운순위원
지금 축산진흥공사 잘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흑자폭이 어떻게 안 나옵니까?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아직은 적자입니다. 흑자되려면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흑자, 적자가 아니고 그 영역이 민영화해도 될 영역이냐, 이것은 꼭 공기업을 해야 될 영역이냐 그래서 민영화 해야 될 공기업은 민영화를 시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축산진흥공사는 공기업으로 안 하고 민영화 해도 상관없다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영화 시키라는 거고요, 철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공기업이지만 이렇게 축산진흥공사 조사가 붙은 것은 민간이 해도 된다, 그래서 그 영역이 민영화를 할 영역이라는 거지, 흑자, 적자가 아니지요.
우근
임우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자꾸 패널티, 패널티해서 그쪽을 강조를 하면서 민영화 쪽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몰고 가는 느낌이 들고, 아까 제가 무리한 안인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계획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앞으로 흑자를 볼 수 있다고 우리 시에서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인 건데.....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아니, 우리가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감사원에서 자꾸 기획 부서로, 지금 200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아니에요. 지금도 자꾸 확인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임영철위원
그런데 이 주권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감정원에서.
임영철위원
만약에 팔 경우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지금 절차가 일단 71억 8,700만원이 예정가입니다. 예정가로 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고 71억 8,700만원으로 두차례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도 낙찰자가 안 생길 때 10%를 낮추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 10%를 낮추면 우리가 출자한 금액보다 약간 많습니다. 64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입찰을 한번 더 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또 10%를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에 갔을 때 우리가 출자한 금액보다 6억 정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이자까지 다 해서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원금만.
우근
임우근위원
원금만 받아서 되겠어요? 이자는 어디에서 받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물론 경영수익 사업으로 저희가 애초에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목적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도축세 수입이 발생이 되고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도축세가 23억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종합처리장에 우리 관내 주민이 2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공사에 60여명 정도 되고 육가동 공장까지 하면 한 200여명이 되는데 여러 가지 목적을 보고 한 것인데 일단 지금 상태로 보면 내년도 5월 정도에 구제역 청정화가 돼서 수출이 되게 된다고 보면 내년도에 흑자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타날 것이지, 금년도에는 흑자 실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 같으면. 그런데 공사로 봐서는 상당히 희망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앙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아무리 지방자치제가 되었다고 해도 시에서 그것을 거부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1차, 2차 전부 유찰돼 가지고,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유찰될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차나 2차나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10%씩 다운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면.....
우근
임우근위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비싸게 주고 들어와요.
임영철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시보고 땅값보상해라 여러 가지 데모나 하고 주민들이 몰려올 경우에 시끄러워서 누가 사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잘 계산해야 될거거든요. 만약 민영화 시킨다면. 왜냐하면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고요.
유황열위원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12시 15분이 지났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오후로 연기를 하고 이것으로 끝내려면 시간을 단축해서..... 왜냐하면 있다 축산진흥공사 노조에서 1시 30분에 간담회가 있는데 시간이 안돼 가지고..... 이것으로 그냥 마칠까요? 그럼 내일 또 충분하게 물어보시면 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기석
이기석위원
금산동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토지보상 다 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네,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지원 1순위 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런데 거기 하수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협의를 하지 그래요?
이중으로 돈을 내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협의가 안 되니 사업비 예산을 이중으로 내버리는 것 아니에요? 도로 포장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 대책들도 안 가지고서. 그게 다른 과하고 협의가 안돼요? 지금 그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억 단위 넘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포함이 되면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뭐하러 그렇게 손실을 봐요? 답답한 일이예요. 이거 나중에 또 다 깨버릴 거예요. 각 과에서 서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니까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내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가 안 되면 큰일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업비 억 단위도 넘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공사도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밤에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나가봤는데 상수도를 그 위로다가 디귿자로 해서 놔요. 이것이 일직선으로 나가야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추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하수도를 놓을 때 레벨 찍어서....
기석
이기석위원
내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그래서 수도를 넘어간 거예요. 이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저희 설계 사항이라 한번 확인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런데 물이 깨끗한 물이 흘러요. 그게 어딘가 터진 거거든요. 공사를 하고서 해줘야 하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그게 수돗물이에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10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지금 신청자가 수용이 다 됩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신청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신청이 한 160동이 신청이 되었는데 71동이 배분이 된 내용입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또 그렇게 물량이 밀릴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내년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업량이 사실 남아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요가 급격히 늘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올해 윤달이 낌으로 인해서 집을 짓는 최적기라 해서 가수요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까지는 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그럼 물량을 더 추가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올해는 각 시군이 다 똑같은 현상이고요, 경기도에서 사실 저희 시가 많이 받아오는 대상입니다. 경기도 실무자가 또 여기 안성에 근무하다간 직원이기 때문에 협조가 있습니다. 도와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네.
기석
이기석위원
간판은 담당이 누구지요? 김과장 싱가폴 갔다 왔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못 가봤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두 사람이 싱가폴을 한번 갔다 와봐요. 시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싱가폴은 도시 내에 간판이 어떻게 되었나 한번.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이 관계 업무보고를 할 때 시가지에 어떤 구간을 설정을 해서 도시설계 차원에서의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일부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을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구계장님 데리고 싱가폴 한번 갔다와요. 내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예산 드리도록 할게요. 싱가폴은 진짜 제일 분위기가 간판이에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사실은 옛날에 올림픽 대비를 해 가지고 '86년도 이전에 아시안게임까지 해서 그때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저희 구4거리 그 길을 사실은 간판 정비 골목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도비지원까지도 되었던 사업인데도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우리나라 같이 개판 없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광신로터리에서 저쪽 양쪽으로 나가다 보면 인도에다가 입간판이 다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게 도로교통과 소관이에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노점상 단속은 그쪽에서 하고요, 입간판도 저희가 한번 새벽에 전 직원을 동원을 해 가지고 차로 다섯차를 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그냥 집어갔다는 쪽으로까지 아우성을 쳐서....
기석
이기석위원
사전예고도 안해 주나보지?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사전예고 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사전예고를 해서 그런 것은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고 강경대책을 써야지.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현재 법은 처벌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번 9월부터 시행하는 광고물 법에서 굉장히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못 되는 바람에 법에 대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법 강화된 것에 대해서 일단 광고협회, 광고제작 업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때는 광고 제작자까지 부과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일정 기간에 계고를 거치지 않고도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쪽 지나다니다 보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네, 사실 저희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안성이 너무 무질서하다, 무질서한 것 중에 우선이 광고물이다, 그러셨어요. 저희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단속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 보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면단위 같은데 불법 현수막 같은거 걸어놨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며칠 지나면 찢어지고 떨어져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데 그런 불법 현수막을 막 붙여도 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상의 계고를 거쳐서 안 했을 때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행 규정이. 그럼 계고하는 기간 동안에 기간이 끝나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광고협회랑 해 가지고 주 1회 각 지역을 돌면서 불법된 내용들을 전부 회수를 하는 그런 쪽으로 현재까지는 행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만......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보개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해 가지고 몇 년동안 계속 걸려 있던데.....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손을 안 댔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업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손을 댔는데 그것을 조치했을 때 시에다가 별 이유를 다 댈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은 저희가 철거를 안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깨끗하게 걸려 있으면 되는데 찢어져 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오래 돼 가지고 비맞아서 헤지고 아주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면과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광고 간판 내용이 충실치 않을 경우에는 단속을 안 합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 가지고 어떤 광고에 대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럼 간판은 아무 말이나 막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거의 그렇게들 안 쓰지 않습니까?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부림농원 지나서 일죽 가다 보면 모텔 하나 있는데 거기 러브체어 설치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형태도 이상한 데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이게 유혹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을 모텔 앞에다가 그렇게 써놓고 러브체어 설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가보는 경우가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평범한 데다 써놓은 게 아니라 이상한 형태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간판이 효과가 사실 있나, 내가 그전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 옆에는 뭐냐하면 색깔도 이상하고 또 울프욕조 완비라고 되어 있나, 하여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은 제거가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지나가다가 보세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연립화 추진을 하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도 그렇고 축협 앞에도 지나가다가 보니까 무슨 무인모텔이라고 모텔 간판, 현수막 같은 것을 왜 시내에 걸어놓게 해요? 그런 것을 철거를 하도록 해야지, 천안 쪽으로 가보면 거기도 있더니. 그래서 내가 무인모텔이 뭔지 물어봤는데 모텔에 들어가려면 사람들 눈에 띄니까 차로 그냥 쑥 들어가면 사람이 없는 거래요. 그리고 나올 때 요만한 데 돈을 내고 나오면서 서로 얼굴을 못보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간판 정비는 연립화 추진을 하면서 시행을 할 건데, 그때 같이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제 철거할 것은 하고.....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그런데 하면 늘어나고, 하면 늘어나고 그래서 표시가 안 나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무인모텔, 이런 것은 시에서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문섭
김문섭도시건축과장
게시대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해줬고, 게시대 아닌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순
정운순위원장대리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진석
김진석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농지 정리를 하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전체 저희가 금년도에 32㎞를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는 것이 생긴지가 3, 4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일반 농로로 했었는데 지금은 기계화 경작로 라고 따로 해 가지고 일반 농로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저희한테 주어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는 다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오히려 경지정리를 안 했으면 시에서 농로포장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농지정리를 하고 나면 기반공사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했다고 그래서 다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시 관리 구역이 있고, 지방공사 관리구역이 있고.
진석
김진석위원
글쎄,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2년, 3년이 돼도 농로포장을 안해 주고 시에다가 얘기를 하면 기반공사에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해 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를 지나서 그 안으로다가는 시에서는 농로포장을 해준 데가 있는데 앞부분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농지정리 하느라고 비만 오면 빠져 가지고 농기계도 못 다닌다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내용을 주시면 기반공사에 통보를 해서 우선순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사업 책정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관리자가 우선순위를 정하지요. 거기 우선순위를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저희가 다른 민원이 있다든가 그러면 권고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지만 거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시 소속하고 기반공사 소속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금광저수지라든가, 그런 대형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수원,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우근
임우근위원
그런데 사랑의 나무심기 행사장 거기에서 발화동 쪽으로 가는길, 거기가 발화동 들어가는 길에서 했고 여기서 나갔는데 중간 부위가 빠졌어요. 두 구간 부위가. 그런데 왜 빠졌냐고 제가 물어 보니까 기반공사에서 한 것은 폭이 3m라면서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4m고. 그런데 그 구간만 기반공사 구간인지 3m 하려고 예산이 잡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화동에서 들어오는 입구도 4m, 여기서 나가는 구간도 4m인데, 두 구간이 약 200m가 3m로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 구간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빠진 구간만 기반공사에서 하고, 양쪽은 시 관활구역이다, 그런 얘기지요.
우근
임우근위원
그런 것은 시하고 기반공사하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항공방제 하려면 거기서 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은 시하고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기석
이기석위원
신건지동 있지요? 신안연립인가 재난 차원에서 어떻게 안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난 차원에서 하더라도 거기 사는 주민들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연립하고 죽산에 매곡연립이 있는데 거기도 계속 추진을 했는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수해 가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지나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도색도 안하고 사니까.....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안연립, 거기는 상태는 양호한데, 신일인가 거기는 늦게 지은 거니까 괜찮은데...
기석
이기석위원
거기도 괜찮아. 수정연립하고 신일인가 거기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수정연립은 저희가 엄청 노력을 했어요.
기석
이기석위원
올해 장마가 안 왔으니까 다행인데 왔으면 소방차 꽤나 들어갔을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수정연립은 저번에 안전진단까지 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진우위원
신건지동 신안연립인가 그것은 재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기석
이기석위원
주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못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주민들이 어떤 합의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전부 제 각각이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기석
이기석위원
거기 누가 하나 죽어야 될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재건축을 해서 성공한 것은 하나....
기석
이기석위원
태영아파트, 거기는 성공했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도 그것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기석
이기석위원
시에서 이 과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보지요? 가보면 한심스러워요.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쪽 대표자하고 의견 타진을 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 아파트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좀 어려울 겁니다. 재난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타진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간사와 사회교대
진석
김진석위원
안성천 하상 정비사업 할 생각은 없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느 부분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전부다 하상정비를 하면 홍수 때 물도 원활히 빠질테고 골재 나오는 것 가지고 세외수입도 확보가 될텐데, 안성천 하상정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보면 모래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던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거기가 실제적으로 쌓인 데는 쌓여 있는데 정비를 하면 별로 골재가 나올 것이 없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많이 쌓이고 그런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고수부지 형태로 쌓여 있고, 또 깊은 데는 아주 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골재 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타당성 조사 해봤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그것을 하려면 전체를 측량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땐......
진석
김진석위원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볼 때 하상정비를 하면 내년 홍수 때 홍수가 져도 물이 원활히 빠질 테니까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 가지고 세외수입도 많이 확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복거천은 설계 다 나온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복거천이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저희 당초 계획은 홍익아파트에서 일부 지역 박스 2개소하고 해서 거기에 설계비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금 5,000만원, 또 공사를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에서 3억 1,000만원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홍익이 부도가 나 가지고 5,000만원이 지금....
우근
임우근위원
안 받아놨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6월말까지 했는데 결국은 저희도 못 받았는데....
우근
임우근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에 1억 8,000만원이 추경에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해서 나머지 금액은 천상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지요.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군입니다. 제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진석
김진석위원
안성터미널이 4차에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일단 4차 고시에 의해서 민투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나왔다면 민투의 방향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공영개발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재원 문제라든지, 재원 은 저희 시의 재정 문제로 볼 때 최초의 터미널 계획 사업할 당시에도 차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었습니다만, 가급적 시 재정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민투 방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주까지 최종 결심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차선책으로 공영개발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 먼저는 가칭이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기석
이기석위원
법인으로 설립이....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일단 해놓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석
이기석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회사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자본금이 얼마나 되나 확인이 됐어야 하는데 먼저 선정을 해놓고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자본금도 없는 회사를 갖다가 나중에 이 회사를 줬을 때, 그때 능력 없는 것으로 판가름이 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심사를 뭘로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인도 아닌 가칭 회사를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안성시가 뭔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 문제는....
기석
이기석위원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97년 4월 10일서부터.....
기석
이기석위원
아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옛날부터 이게 잘못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여기에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이 회사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시의 재정여건상 지금....
기석
이기석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하여튼간에 법인도 아닌 이런 회사에다가 이런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서 받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어느 특정 업체를 보완해서 받았다기 보다도 2차, 3차 고시에 모집 참여한 업체가 지금 말씀한 안성터미널 주식회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 업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기석
이기석위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법인도 아닌데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있을텐데, 이게 요건에 맞아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요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기석
이기석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는지 자료 좀 줘봐요. 지금 줘 보세요.
김진우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안성터미널 회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번째....
기석
이기석위원
아니, 가칭이라는 말이 회사가 아니라는 말 아니예요.
김진우위원
세 번이나 불신 당한 회사 아니에요? 그럼 끝난 거지, 자꾸.
우근
임우근위원
자격 요건을 갖춰 온다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갖춘 게 아니지요. 일단 업체가 해서 저희가 자격요건 때문에 2차, 3차 평가시 탈락 원인된 그 증빙서류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8일까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뭐를 보완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재산세 납부증명, 예금잔액 증명, 그 다음에 사업투자확약서상 출자자의 자본 비율 미제출, 이렇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이 얘기는 정확히 합시다. 회사도 없는 회사에다가 어떻게 구비요건이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자료 가지고 오면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두 번씩 했다가 다 탈락된 사람이 또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거지요. 또 탈락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다시 접수를 받을 것도 없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공영개발로 하든지 방향전환을 해야지, 안 되는 것은 뻔한 건데, 자꾸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요. 공영개발로 가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안 되는데 자꾸 붙잡고 거기다 목 멜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진석
김진석위원
대부분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하고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민간 투자지원센터인가에서 탈락된 것 아니에요? 그럼 또 가봐야 또 탈락이지요. 그리고 이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법인설립도 안한 상태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라는 것은 이름만 붙인 거지, 법인 설립을 해야 주식회사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법인설립도 안 한....
기석
이기석위원
우리 시에서 말이에요, 건설업 공사 발주 날 때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 이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실적에 의해서 얼마까지 실적이 있을 때 얼마까지 공사를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칭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접수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 원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안 되면 빨리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공영개발을 하든, 뭘 하든 추진을 해야할 일이지,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뭐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금년도 도로교통과 조직개편 되면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주무과장으로서 고심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시 재정여건 문제 때문에...
기석
이기석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이 업체만 저희가 받아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타 기업체에서도 우리 안성터미널에 참여를 해서 민간 자본을 유도하기 위해서 3차 고시 전에도 여러 가지 IMF 여파로 인해서 건설 경기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서 공영개발을 병행해서 저희는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먼저보다 도로개설을 참여 업체로 하여금 하던 것을 도시계획도로상 대로를 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고시조건을 변경해서 참여를 기대했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민간투자 현 조건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또 이러한 부실한 업체가 계속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금주 중으로 최종 보고를 해서 개발방식이라든지 검토를 할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생각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게 터미널만 하는데 한 20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건 기채를 얻든 뭘 해서 공영개발로 시에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아파트 부지는 매각을 해서 아파트 업자한테 분양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진석
김진석위원
가능성 있게, 되도록 추진을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 추진을 해봐야....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3차 고시 때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개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변경되면서 아직도 일반 민간 기업체에서 민투자 분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4차 고시를 했는데 그 조건 갖고도 여의치 않았다고 봤을 때는 현조건 갖고는 민투 개발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또 현 그 업체를 민투 심의를 올릴 것이냐, 아니냐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 마무리해서 아마 이번 보고계획으로 해서 개발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안성터미널이라는 회사가 자본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회사 여건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회사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도 구비조건이 안 되어 있을 뿐더러 구비조건이고 뭐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법령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 회사 자본금이 얼마가 되나, 안성터미널을 하는데 최하 이 회사 자본금이 100억이 되었든 200억이 되었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야 하는데 자본금이라는 것도 아무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완서류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최하 아무리 없어도 한 3분의 1은 자본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자꾸 의존하고, 이런 업무보고를 해 줍니까? 위원들한테.
진석
김진석위원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 업자한테 매각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빠른 길로 가도록 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여러 가지 고시 정관을 보면서 의문과 신용 문제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법인 등록도 안 된 주식회사에서 어떻게 할거냐 해서, 이것은 아마 민간자본을 좀더 원활하게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이 제시되지 않았을까, 하는 선에서만 제가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문제는 이번 4차 고시 결과가 2차, 3차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에서는 민투에 대한 문제를, 비단 우리 안성뿐이 아니라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보도 됐지만 사실상 민투자 하나같이 어려운 여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개발방식도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이 터미널 하려고 하는 조건에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라는 단서가 나와 있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30%라고......
기석
이기석위원
지금 아파트하고 터미널하고 하는 공사 금액이 전부 얼마나 돼요? 1,300억? 그러면 400억이 넘게 자본금이 되어야 되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런데 1차적으로는 터미널 개발만 하고 그 나머지는 부대사업을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본이 70억 정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정차 단속을 야간에도 합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야간에 주·정차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요. 대형 차량들을 아무 데나 주차시켜 놔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 대형차량들 말이에요, 중장비라든가 덤프트럭, 관광버스 같은 거 그런 것을 대면 시야가 가려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야간에 불법주차들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대형차량은 과거에는 단속 대상이 됐는데 아마 규제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건설 고용 차원 등등해서 그 규제된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광차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있든, 없든 교통에 위험이 있다면 경찰서하고 저희가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저기 둔치 주차장 있는데 그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 위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 놓는다고요. 그런 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제가 아까도 도심주차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이용하는 쪽으로 순찰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위원
22페이지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명륜공원에서 안성여중간 도로개설 있잖아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주아파트 길이거든요. 지금 예정은 도로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도로가 2차선으로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는 것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또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차가 상당히 앞으로 많은 양이 나올 거예요. 이것이 정체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봉산동 로터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제가 할 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터널을 뚫어 가지고, 옛날에 보개지소 있는 데 있지요? 삼죽하고 보개 들어가는 데, 터널을 뚫으면 이런 현상은 면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죽산으로 가려면 이리가고 보개로 가려면 이리로 가게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더니 참 좋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신도시 개발 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다가 도시를 개발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리 빼는 것은 아무런 효험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적체 현상만 일어납니다. 안성초등학교에서 오는 도로가 막혀 버리면 신호를 대기해야 하고, 그 다음에 봉산동 로터리에서 아주 지체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이렇게 터널을 뚫어 가지고 직접 죽산 쪽으로 나가고 보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지난번에도 그 문제도 저희가 도시나 도로 파트에서도 했고......
기석
이기석위원
시장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렸더니 참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진석
김진석위원
6페이지, 도로건설분야에서 신안선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지금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북좌리 들어가고 신안리 들어가는 삼거리. 그 삼거리에서 북좌리 들어가는 것만 도로 보상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안선 이라고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신안리 들어가는 것이 신안선이지 북좌리 들어가는 것만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북좌리 들어가는 것은 북좌리 1개 부락이에요. 그런데 신안선 들어가는 것은 과장님도 보개면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복평리, 오두리, 동안리, 섭실, 산우물, 남풍리, 하남까지 따지면 7개 부락을 따져야 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이동희 시장님이 제일 처음에 시장님 되셔 가지고 면 초도순시 때 보개면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행을 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신안선 먼저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언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주민들이 시에 쫓아와서 데모를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데 우리 담당은 보개면에 나와서 설명하고 그럴 때 들어서 대충 내용을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추진을 안하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로교통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삼거리가 분기점입니다. 그 분기점까지만 시설공사하고 보상 문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향후에 양쪽으로 공사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 주민의 양 숙원을 소화하고 이렇게 저희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제가 뛰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신안선 말이에요, 설계 다 되었어요?
신안선에 오두리가 까마귀 오자에다가 머리 두자 써 가지고 오두리라는 명칭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까마귀 머리같이 생겼다는 까치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오두리에 상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옛날에 지었던 노인회관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도면 설계대로 하면 까치물이 없어지고 거기에 노인회관도 보상을 새로 별도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테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천 부지에서 정미소가 있는데 이게 하천부지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부지로 해서 그쪽 논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하천으로 옮기고 하천쪽으로 도로를 내면 동네 상징인 까치물 이라는 데도 살아 있을 수 있고 예산도 덜 들지 않겠느냐, 그 설계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좀 검토를 해 줘보세요.
그리고 북좌리 길하고 신안선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든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합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제가 향후에 북좌선하고 신안리 가는 것을 동시에, 물론 재원 자체는 다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하고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지금 가사동에서 보개면 불현리까지 도로하는 것, 도에서 하는 거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데 보개면 가율초등학교 아시잖아요? 가율초등학교에서 그 사이에 산이 삐져나온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보개면장님 하실 때도 오토바이 사고 난 것 아시잖아요? 교통사고가 1년이면 대여섯번씩 나 가지고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또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어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굴곡선 바로잡기 지방도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챙기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안 되면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자꾸 건의를 하셔서 도로를 바로잡아 주세요. 1년이면 교통사고 대여섯번씩 나 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니, 아주 주민들이 볼 적마다 말을 하고 그쪽으로 여간 문제가 많아요? 교통량도 상당히 늘고 그러는데 그것을 꼭 바로잡는 것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비단 지금 말씀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양공단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선 바로 잡기로 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굴곡이 있어도 교통사고가 별로 안 나고 그런 데면 괜찮은데 여기는 1년이면 교통사고가 수시로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이니까 이런 것은 우선 도로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확실히 신경을 써주세요.
유황열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운면에 굴곡사업 하는데 왜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도 사업인데 왜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보상이 하나 안되어 가지고 수용 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절차 밟아서 바로 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돈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네, 보상금이 적다고 수용 들어가야 합니다.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절차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고, 그 안에라도 수용을 받아들이면 바로 될 수 있겠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럼 그게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기간이 10월말쯤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올해 중에 개통을 못 하겠네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올해 중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 건데, 최대한 완료하도록 도하고 협의를.....
유황열위원장
청룡천 다리 도 사업으로 하는 것 있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네, 산평교요?
유황열위원장
네. 그것은 언제 시작을 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그것은 이번에 업자 선정은 됐고요, 지금 분할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거기도 보상한 것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네, 도로를 높이면서 확장이 되기 때문에 편입용지가 있습니다. 보상이 바로 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금광면에서 서운면 오는 도로는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운순
정운순위원
성은-오산간 도로 있지요? 지방도. 완속차선 식당자리하고, 그 문제 됐던 것. 지금 어떻게 설계를 새로 했나?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먼저 번에 말씀하신 대로 줄이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면 지금 있는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운순
정운순위원
조금 줄여서 하기로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그걸 줄이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운순
정운순위원
효과가 왜 없어요? 도는 자리인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대형차가 거기 들어가면.....
운순
정운순위원
그 식당도 우리가 재산침해를 하는 거라고요. 사실 주차장 자리를 도로로 우리가 사서 하는 건데 최소한 1m라도 늘려 가지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건물 면적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운순
정운순위원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지역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나가서 다시 한 번 성의를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상은 된 거니까 늘리는 것만 조금 하자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금년에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하자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명수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위원님도 같이 오셔 가지고 조율을 해 주시지요.
운순
정운순위원
나올 때 얘기를 해주세요.
유황열위원장
저번에 도로표지판 정돈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신 겁니까?
색깔 변한 것도 정비를 하느냐고요?
그건 언제쯤이면 끝나요?
일제 정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일제 정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추석 귀성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그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안성산업단지 옥산대교간 용지보상 언제 나가요? 바로 나갑니까?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9월 10일날 심의를 개최하고 감정평가를 9월 25일, 10월 10일 용지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감정평가 8월 1일로 되어 있네요? 27페이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러면 감정도 아직 안 했지요?
그러면 10월초부터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금광면 우회도로, 이게 서로 골치 아픈 건데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다리만 안 놓는 방법은 안 되나?
그럼 그쪽에는 용지보상까지 다 나가고 왜 공사 안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나중으로 봐서 해놓고 다리만 안 놓는 방법, 다리는 용지보상이고 뭐고 안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민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운순
정운순위원
자료에는 없는 건데, 안성-산하간 백성운수 운행하는 것 있지요?
영군
김영군도로교통과장
네.
운순
정운순위원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양성을 거쳐서 반제리로 해서 산하리까지 오는데 성은리 왔다가 완속차선 하는 삼은리, 거기가 한 3㎞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만 안 들어오니까 거기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백성운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바로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지도좀 해주세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김학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유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우근
임우근위원
영농4-H회원 기반조성사업 2개소가 어디에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대덕면 소현리와 고삼면 봉산리입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4페이지, 농가가계부 기록 기술지도는 지금 죽산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죽산면 장원리에 하고 있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몇 분들이 하나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근
임우근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농촌 생활 환경 조성, 이것은 부락으로 나가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농가 주거환경 사업은 개인이 하는 거고, 건강관리실은 부락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그런데 부락보다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노인정도 잘 되는 노인정이 각 면마다 한두군데씩 있을 겁니다. 4계절 다들 모이셔 가지고. 그런데다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락은 사실 농번기철이나 그럴 때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노인정은 어르신네들이니까 4계절 다 모이시고, 그런 쪽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해줄 수 있으면.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기 사업을 노인정 사업하고 병행해서 한 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도면 승두리, 거기도 했는데 노인정 금년에 지은 데에다가 저희가 지어놓고 해서.....
우근
임우근위원
그런데 노인정도 부락만 쓰는 노인정이 있고 리에서 쓰는 노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금광면으로 말하면 개산리, 그쪽 근방 내우리, 오산리, 개산리가 다 쓰는 노인정 그런 데는 대대적으로 많이 모이신다고요. 거기도 중년층, 노년층까지 60대에서 70대 따로따로 모이시는데 그런 데에다가, 아니 금광면 뿐이 아니고 다른 면도 그런 데다 설치해 주면......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낮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쓰시고 저녁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쓰시고, 이렇게. 공도면 승두리도 한 140호 정도 되는데 거기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광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우근
임우근위원
1페이지에서 자율교환 채종포를 내년에는 추청만 할 겁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자율 교환 채종포 추청벼, 이것은 지금 신청한 양에 대해서 보급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금년에 추청벼 부족분이 예상이 되어서 91톤을 생산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그럼 내년에도 금년 수준이면 또 내년에도 다 못 주시는 것 아닙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지금 91톤을 생산하면 농가들이 희망하는 추청벼 양은 다 충족이 됩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추청이 아니면 안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올해 추청을 안 심은 농가에서도 내년에 아마 다 추청을 심을 것 같은데.
운순
정운순위원
그런데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 안성시에서만 하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우근
임우근위원
아니, 거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지금 안성시에서도 금년에 충족을 못 시켜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다 봤을 때 더 확대를 시켜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하여간 보급종을 최대한 신청을 많이 해서 확보를 하고 부족분은 자율 교환으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금년에 고추들이 탄저병이 많이 났는데 여기 4페이지에 보면 15종을 조사 예찰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날씨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보편적으로 고추 농가들이 탄저병이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탄저병 역병이 올해 많이 났는데 아마 기상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고온다습 하면서도 비가 자주 오고 그런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역병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운순
정운순위원
올해 고추 농가들이 탄저병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원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 실증시험 및 연구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업 추진, 그리고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우근
임우근위원
4페이지, 저 알콜성 와인 제조기술 협력개발에서 이게 공장이 만약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연구를 하실 겁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은 국비 8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년이면 종료하게 됩니다. 3년안에 브랜드가 되었을 때 우리 안성에서 수용하지 못하면 기술정보관리센터가 농림부 직속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임의적으로 다른 데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그래야지 힘들게 예산 들여서 해놓고....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보기에 3년 후에 개발이 된다면 안성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와인은 전망이 있어요. 해봐요.
우근
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