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01년도 저희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수도 요금을 지금 10월달에 의회에 상정해서 39.4%를 올릴 계획이에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공요금을 한번에 올리면 안 돼요. 인상요인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된 이유에서 인상요인이 생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특별회계로 갈 생각을 해야지 수도요금만 자꾸 인상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을 왜 자꾸 부담을 주려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님한테만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자꾸 건의를 해서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을 저희가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석위원
나도 얘기를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데?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처음에 안성시에서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 공약사업인 광역상수도를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을 안하고 우리 시에만 부담시킨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왜 주민들한테 자꾸 부담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이유가 잘못된 건데 앞으로 다시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39.5% 올린다는 것은 타당치 못한 것 아니냐, 나중에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서 이 사항은 다 좋은데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절수기 절수하는 과정에서 양변기에 절수한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양변기에는 별도로 절수기가 나와 있지요. 그것을 그림으로다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물 양을 줄이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물 양을 몇 % 줄이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벽돌이나 페트병 그런 정도로 절약을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절수 방안을 가지려면 사람들이 양변기 사용을 대변하고 소변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대변이나 소변을 무조건 한번에 하는데 소변을 볼 때는 소변 누르는 게 있어요. 대변 볼 때는 대변 누루고. 이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양변기 물 양이 1인당 사람들이 용변보는 것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물을 줄여서 사용을 한다면 환경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벽돌 두장을 넣는다, 페트병을 넣어 가지고 물을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대변을 볼 때는 대변을 누르고 소변을 볼 때는 소변을 눌러서 소변은 물을 줄여도 되니까, 그런 것을 사용을 하게끔 되어야지, 원천적으로 물 양을 줄이는 것은 환경 오염의 1차적인 문제를 발생을 시킨다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절수기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을 건드려 놓으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양변기가 나오는데 그런 양변기로 저희가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샤워기나 주방용이나 화장실이 있는데.....
이기석위원
양변기가 굉장히 많네요? 1만 53개소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기석위원
이게 그러면 환경오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양변기 관계 말이에요, 물이 어느 정도 하수구로 나가는 것은 모르는데 탱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정화조만 들어가면 자연히 정화되는 건데....
이기석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인당 사람이 용변을 봤을 때 거기에 양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게 되어야 겨우 30%정도 희석이 된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게 처리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희석이 되고 안 되고간에 정화조통에만 들어가면 그만이거든.
이기석위원
그러면 물 하나도 없이 정화조에 용변을 다 떨어뜨리게 하지요?
김진우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기석위원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유럽에도 양변기로 절수하는 것은 없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양변기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변기로 안 합니다. 안 하고 만약에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정화가 될 수 있는 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렇지요. 환경하는 사람들이 다 계산해서 내놓은 건데.
임우근위원
그리고 관로설치해 놓고 안 쓰는 데가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상당한 연장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임우근위원
되고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서운면 구간이 제일 길었었는데 서운면은 소재지를 공사를 하고 물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서운중학교에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물이 들어가면 관로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리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몇 년까지.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내년도 사업으로 물이 안 들어가는 지점이 현재 원곡 쪽하고 고삼 쪽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은 내년도에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학교가 대개 말관지역에 있거든요. 학교부터 먹이면 물이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계속.......
정운순위원
간이상수도가 지금 많잖아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시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락에서 신청을 해야 수질검사를 해주나?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일정을 정해줍니다. 면별로 정해줘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전체적으로?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우리 시청에 냉온수기 꽤 많지요? 상수도물 먹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먹습니다. 먼저 금광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 심의하고 그랬을 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다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안성하수처리장 공사, 이 사업이 지금 55% 되었다고 하는데 45%는 뭐가 안 된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45%는 찻집관로가 4.4㎞가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하고 전기, 기계 이런 것이....
김진우위원
관로도 지금 안 된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안성천 쪽으로 다 되어 있고 대림동산에서 오는 관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민원은 더 이상 안 생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민원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제2상수원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상수원 개발하는 것은 용역을 해놨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와서 판단을 해봤을 때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그 계획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예산 세워놓고 용역 계획까지 다 한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조사를 다 했다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금 검토가 되었는데요.
김진석위원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그전에 물 부족이 닥쳤을 때부터 미리미리 개발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안성 같은 경우에는 팔당물의 최남단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 빼먹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물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가서 대란을 겪을 텐데 사전 대비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 안성 상수원이 수질이 오히려 팔당물보다 좋다면서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원수는 훨씬 좋지요.
김진석위원
훨씬 수질이 좋으면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데 상수원 개발해서 안성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나중에 물 부족에 대비적으로 먹을 수 있게 했으면 좋잖아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추가시설 상수원 하는 것은 수도 기본계획에도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한 것도 있지만 수도계획에 2006년 이후에서부터 2012년 그 사이에 시설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문제가 뭐냐면 제2상수원을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개발하려고 하는 데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놓도록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잖아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김진석위원
용역을 비싼 돈 들여서 줬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주변에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서 가지고 오염되면 거기에 제2상수원 용역비만 버리는 거지 타당성 용역비를 다시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놨지만 지금 그것 가지고는 재산권 문제가 있는 건데, 그곳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김진석위원
재산권 생각하는 사람이 보개면 상수원을 몇 년씩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기 보다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한 기본시설을 계획을 세워서 물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서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해야지, 지금 제2상수원을 개발이 가능하다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다면서요? 그럼 그런 지역이 깨끗한 상태로, 나중에 안성시에서 물 부족이 일어났을 때 개발을 할 때까지 그게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문제는 수도사업소장 얘기했듯이 지금 급한 것은 아니지만 왜 안성시 세외수입으로 그러한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다 해놨어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우선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석위원
계획이 있어서 좋은데 계획을 세워놨으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거기가 보존될 수 있도록 어떤 관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돈 들여서 해놓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 보면 어제도 우리가 다른 부서를 봤지만 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 공사할 때 하수도 묻는다고 우리 이기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같은 청내에서 관련부서대로.....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보상이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드렸겠지요.
김진석위원
그런 사항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서운면에 관로를 묻었지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공사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로에 묻어놓고 파묻고 흙으로 깨끗이 채워야 하는데 아스팔트 밑에는 공간이 떴다고요. 엊그제도 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면장님이 코너에 몰려 가지고 면장이 결정할 권한도 없는데. 그러니까 업체들이 새로 파고 새로 한 폭에 다 있더라고요. 지금도 주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를 짚어줄테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대충 메꾸고 그게 나중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것은 건설 업체들이 했을 때 속까지 다 메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사업 발주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수용촌 배관 공사하잖아요. 흙을 파 가지고 하수도가 다 메워졌어요. 물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업자한테 얘기해서 하수도 다시 치라고 그래요.
선환
강선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안성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의회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1일 처리용량이 60톤인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60톤인데 앞으로 안성시 인구를 대비해서 120에서 200톤으로 용량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120톤에서 200톤으로 용량을 확충한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대덕 보면 아파트 단지 많이 들어서면서 느는 것 아니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오수처리시설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자체에서 다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자체로 처리하는 것은 대규모밖에 없습니다. 6개월에 한번을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성 인구가 14만으로 봤을 때 저희 분뇨처리하는 용량이 60만톤인데 지금 현재는 부족되는 물량이 한 60톤에서 70톤이 부족하고 있는데 처리시설 용량이 지금 현재는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석위원
여름에나 부족되지, 겨울에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겨울에도 부족된다고 봐야지요. 안성에 축산이 많이 나오니까 축산으로 가는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부족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엄격히 따지면 부족하다고 봐야지요. 인구 수요대비 배출량이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30억원을 경기도에서도 인구 대비해서 양여금 사업이거든요. 환경기초시설은 그런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80%, 도비 10%, 시비 10%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방향으로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쓰레기 양이 겨울보다 여름이 많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겨울이 많지요. 여름에는 우기하고 과일 관계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겨울이 쓰레기 양이 많은 편이고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든가 했을 때 쓰레기양이.... 그런데 아파트가 입주한다고 하면 대형 폐기물이 있지요. 냉장고하고 가전제품에서부터 침대 거기에서 어렵지요. 저희가.
임우근위원
이게 환경과 소관이지만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도록 해야지, 내년 2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환경과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소형소각로가 설치가 되면 기존 매립장을 사용을 하는데 연장은 되겠지요. 소형소각로만 설치가 된다면.
정운순위원
어디다 해요?
김진석위원
소형소각로도 도하고 협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임우근위원
이게 옳은 일이 아니예요. 5년 넘었는데 쓰레기가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시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면 어디로 갈겁니까? 환경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 연대를 해서 안을 몰고 가줘야지 방법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소각로는 소형소각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순간이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하다못해 쓰레기를 더 줄일 수 있게끔 알려줘서 조금이라도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적치를 하고 있는데 엄청 많이 적치를 해놨는데 대형폐기물하고 이런 것은 전부 하부까지 쌓아놓고 있는데 쌓아놓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거의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우리 주민들은 2월달에 포화상태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지. 안성 시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이라고요. 그런데 별안간에 쓰레기 못 가져간다,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네요. 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과하고 연대해서 강구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겁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축산과 소관인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오늘 시정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진흥공사 주권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이기석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 감사 결과를 지적을 했다고 했는데 주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주의를 받았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감사원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시정 지시가 되었는데요....
이기석위원
그 자료 좀 달랬더니 왜 안줘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그 당시에 1차 때에 사장을 맡고 계시던 부시장, 그 당시에 부군수님이 감사원에 각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을 했고 제가 산업건설국장으로 와 가지고 행정자치부 회의 갔다와 가지고 감사원에서 저희 2차 감사 때에 금년 6월말까지 민영화를 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고 또 산업건설국장 이름으로 각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감사자료는 별도 유인물로 해놓은 게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담당
김병준 그것은 먼저번에 제출을 하고 이번에는 뺐거든요. 다시 복사해 오겠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보다도 정부의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시책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감사원에서는 중간에 챙겨주는 거고,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정부 기구 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흑자가 났다면 구조조정 안 할 것 아니에요? 흑자 났는데 구조조정한 데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국 해당 시군 책임자들 회의에 갔다 왔는데 갔을 때 안성뿐이 아니고 전국에 8군데를 다 불렀어요. 다 불러 가지고....
이기석위원
적자난 데만 부른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에요. 다 불렀어요. 다 불러 가지고 공기업에 대한 것은 전부 조정해서 민영화 시키는 것으로, 그때 8개 시군 책임자들이 갔었는데.....
이기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흑자가 난 공기업이라면 구조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민영화하라고 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담당
김병준 위원님, 그것은 애초에 권고가 내려왔을 때 흑자, 적자는 크게 관여를 안 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민간 영역이냐, 아니면 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두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권고가 되었을 때 지금 안성축산진흥공사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왜 민간 영역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야지, 왜 공기업이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민영화해라, 이렇게 권고가 떨어졌어요.
이기석위원
그럼 처음에 이것을 하라고 그랬을 때는 무슨 이유에서 하라는 거예요?
담당
김병준 그것을 '94년, 5년도 그때만 해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기석위원
특이사업으로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농림부에서 우리와 비슷한 데가 전국에 11군데가 시행을 하다가 자동 도산되었거나 착수를 못했거나.....
이기석위원
지금 8군데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겠지만 8군데가 적자 본 데가 몇 군데고 흑자 본 데가 몇 군데인지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담당
김병준 종합처리장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얘기한 것은 먼저 회의 갔을 때 축산, 이런 종류도 있고 도선업을 한다든가 지방이 갖고 있는 공기업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무조건 공기업 정리하라고 얘기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흑자 나는 데는 얘기가 없는 것이고 적자 나는 데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민간 영역을 자치단체에서 하면 안 된다는 쪽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된 것이고..... 그 자료를 제가 전국에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테고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노조원들 회의장 들어옴)
이기석위원
정회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 방청을 하신 분들 두분 정도만.....
이기석위원
다 방청을 시키고 소란이 있을 때에는 고발조치 하도록 하고 일단 다 들어왔으니까 방청을 시키세요.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방청 들어오신 분들은 발언을 할 수 없고 조용히, 우리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청을 하시고 여기서 발언을 할 수는 없으십니다. 발언을 하시면 바로 퇴장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말하시는 분은 나가셔야 합니다. 그만큼 양해해 주는 거니까...... 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기석위원
본 위원이 답변자료를 요구를 해서 가져오셨는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요? 행정자치부 감사를 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민영화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주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안성시는 축산물 도축 및 가공 사업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얘기는 뺄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상정했다가 의회에서 1999년 2월 8일 향후 경영수익 전망을 분석, 검토후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존속시키면서 같은 해 5월 6일 경비, 청소 등 단순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16명을 정규직인 기능직으로 전환하고 73명이던 정원을 103명으로 30명을 더 늘리는 정관 개정 및 직제개정안을 승인하여 연간 1억 8,7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을 시켜줬어요. 이러한 결과 때문에 민영화를 안성시에서는 자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안성시에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을 했더라면 민영화를 하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그랬겠느냐,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안성시에서는 그 당시에 대표인 부시장한테만 일임을 해놓고 모든 것을 수수방관한 거예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을, 지적사항을 갖다가 이행을 했더라면 이러한 민간 위탁을, 민영화를 하라고 정부에서 했겠느냐,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는 하나도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았고 이런 것을 볼 때 지금에 와서 위에서 패널틱을 준다니까 그게 겁이 나 가지고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화 하라고 한 것은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적자나 흑자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최초에 민영화를 저희가 시가 권고 받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순수하게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민영화 지침을 받은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렇다면 안성시가 왜 애시당초 이것을 했느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애시당초 그럼 안성축산진흥공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왜 만들어놓고 속을 썩이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속을 썩인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할말이 없고요, 일단 축산진흥공사 설립하게 된 것은 '94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1단체 1공기업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던 사항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기석위원
그럼 우리 안성은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때 구조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원은 왜 늘렸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구조조정 얘기가 아니지요. 이것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기석위원
여기 결과가 있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최초의 것을 보시면 안 그래요. '98년도 11월 30일자에 지침서 지침은 안성시가 순수 민간영역 사업을 영위하는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이기석위원
그럼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95년도에 된 거지요.
이기석위원
그럼 언제 권고사항을 받았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98년도에 받았지요.
이기석위원
그럼 몇 년만에 받은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햇수로 3년정도....
이기석위원
그럼 앞뒤도 내다보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공기업이 수익사업을 하도록 권고를 받아 가지고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이기석위원
그럼 안성시에서는 순수 민간영역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몰랐던 건 아니지요.
이기석위원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얘기에요. 안성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글쎄, '95년도에 결정된 것을 지금에 와서 저보고 왜 했냐, 안 했냐 하면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지요.
이기석위원
그럼 안성시에서 민영화한다면 이거 제대로 가격은 받겠습니까? 헐값 받을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왜 헐값을 받습니까? 정당히 받아야지요.
이기석위원
받을 수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받아야지요.
이기석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럼 위원장, 내가 건의인데 이게 감정가격이 우리 주권매각 가격보다 높게 나왔지요? 그럼 그 이하로 팔지 말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매각에 대한 법 절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차대로 이행이 되야지.....
이기석위원
매각하는 범위를 의회에서 조건부로다 해줘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건 지방재정법에 매각에 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시장이 그것을 벗어나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지금 산업건설국장이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현재 우리가 감정받은 가격가지고 당초 시가보다 약 13% 정도 상승된 가격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64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받아야 하겠지요.
김진석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억이 좀 넘는다고 그랬지요? 74억인데 그걸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자꾸 유찰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유찰 시키면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주권 매각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각하는데 일단은 71억 8,700만원을 가지고 매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은 71억 8,700만원이고 2회에 걸쳐 입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1억 8,700만원 가지고.
김진석위원
그러면 입찰을 안 붙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정가격 가지고 2회에 걸쳐 입찰해서 낙찰되지 않고 희망자가 있을 때는 71억 8,700만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겁니다.
김진석위원
희망자가 없으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2회 입찰한 후에도 매입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10% 정도 깎여요. 10% 깎이면 당초에 안성시 발행된 주권이 64억이 됩니다. 64억 6,8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봤을 때 또 응찰자가 없을 때는 3차까지도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되면 거기에 다시 10% 더 늘어 가지고 20%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가 내려갔을 때는 약 57억 5,000만원에 매각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각 절차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공기업 분야하고 우리가 또 협상을 해야합니다. 우선 시작은 당초 발행한 주가에서 상승된 64억이 아니 7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기석위원
국장님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1차, 2차 유찰이 되었을 때 세 번째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기석위원
1차 예정가격이 71억 8,700만원이지요? 1차가 유찰이 되면 65억 3,000만원으로 떨어지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2회까지 갔을 때에.
이기석위원
1회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두 번까지는 할 수가 있으니까...
이기석위원
여하튼간에 예정가격이 71억 8,700만원 아닙니까? 거기서 1차 유찰이 된다면 65억 3,000만원이 돼요. 두 번째가 59억이 되고, 세 번째가 54억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 주당 1만원으로 계산할 때 64억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본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4억은 당초 주가로 한 거고 총 투자액이 64억이고, 우리가 주가 평가를 받은 것이 71억 8,700만원입니다. 71억 8,700만원 가지고 입찰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2회까지 입찰을 해 가지고.....
이기석위원
그게 얼마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게 71억 8,700만원이지요.
이기석위원
아니, 2차까지 하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두 번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수의계약이 없으면 만약에 우리 유국장님 얘기대로 4번, 5번 내려갔을 때 49억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도 수의계약 할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1차, 2차 매각을 해서 우리 주가가 예상가격 보다 떨어졌을 때는 그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차피 누가와도 공개입찰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국가 기관에서 아니면 농협계통에서 인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시의 의견입니다. 바램인데. 그것도 지금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1차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이것을 인수받는다고 하면 안성에서 상당히 득이 되는 거고 2차, 3차까지 내려갔을 때는 비율별로 떨어지는 거지만 최종 3차, 4차에서 40억, 30억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안성시나 우리 축산진흥공사나 축산진흥공사이사회에서 무슨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협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문제점 제고를 하고 그래도 매각이 되어야 한다는 게 강하게 나온다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기석위원
이게 지금 안성시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아까 내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가져왔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8개 업체가 대상자라고 그랬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전국에요.
이기석위원
거기에 8개 업체가 흑자가 난 곳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흑자난 기업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매각 명령을 내렸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감사원에서 구조조정을 해라, 경비 절감을 해라, 했는데 하나도 안하고 인원을 늘리고 인건비가 더 나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도 볼 때 안성시가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민영화하라는 지침까지 나오고 이런 무방비상태로 오다 보니까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축산진흥공사 민영화 방침 최초에 정부 방침 결정된 것은 자치단체에서 민간....
이기석위원
자료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자료 드렸잖습니까.
이기석위원
아니, 8개 업체가 다 적자 본거냐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별도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기석위원
그런 자료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적자난 데가 있고 흑자난 데가 있는데 이렇게 민영화 하라 그런다,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자료도 없이 뭘 보고를 합니까?
김진석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 문젠데, 이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사항 아니에요? 또 내년에 대통령 바뀌면 또 하라고 그러면 또 해야 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이걸 민영화 시키고 싶으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기 아시는 것과 같이 안성시하고 철원군하고 양 자치단체가 지금 기획예산처, 예산부서로부터 패널틱 권고가 와 있고 이것이 금년말까지 진행이 안 된다면 내년도에 상당히 안성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4억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기석위원
지금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을 민영화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민영화 관계는 이번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신해서 대답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중앙에 가서 따지셔야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따지는 것도 저희들도 다 해봤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잘해 보자고 시나 의회나 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앞으로 흑자 볼 수 있는 기간이 왔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민영화한다니까 우리도 사실 2년 전부터 민영화를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겠지요.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2년 전부터 사실 민영화로 갈 것이다 했는데 어느 정도 흑자까지는 만들어놓고 그때가서 민영화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 상당히 갑갑하니까 민영화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 의회 생각은 이것을 어느 정도 흑자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전년도에는 한 9억이다가 한 5억정도까지 오고 했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라면 어느 정도 적자는 안 볼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이라도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시의 지분이 당초 64억을 가지고 그 상향으로 해서 조건부로 매각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도 일하기가 편하고 공기업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건의나 가서 협상하기도 쉽겠지만 지금 정기국회가 9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텐데 이것을 내년으로 미뤘을 때 내년도에 안성시에 패널틱을 받아서 수십억의 국비가 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우선 의회에서 매각 결정을 예를 들어 조건부로 해서....
이기석위원
국장님, 가만 있어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얘기는 아닌데 사실 축산진흥공사가 이렇게까지 난 되리라고는 생각 안해요. 그런데 원인이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축산진흥공사는. 내가 제일 반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야말로 축산진흥공사는 전문 경영인이 가서 경영을 해야 하는데 특정당 사무국장한 사람들의 집합소예요. 왜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은 이유가 뭐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인사권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것이 없고....
이기석위원
그랬기 때문에 축산진흥공사가 이 꼴이 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분들한테 점수 딸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제일 정말 안 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왜 근로자들이 피해를 봅니까? 최고 경영자라는 사람들이 전부다 무슨 당 사무국장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무슨 경영이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사권에 대한 것은 여기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제 권한 밖이고......
이기석위원
아니, 산업건설국장님이 인사 때 그 정도 말도 못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기석위원
이거 조건부로 합시다.
김진우위원
조건부가 안 돼요? 그럼.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 바램이 있다고 한다면 당초 안성시 지분인 64억 이상 팔라고 의회에서 조건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조건부로 합시다.
이기석위원
얼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최초금액. 64억 이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기는 위원들 회의장소니까 노동조합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어요. 위원님들 전체가.
전문위원! 저기 내보내세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분들 내보내 주세요.
유황열위원장
좀 내보내 주세요. 저기 떠드는 사람 좀 내보내 달라고.
지금
지금정보계장
신성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겁니까?
유황열위원장
내보내 주세요. 전문위원! 직원들하고 내보내 달라고.
시면
이러시면정보계장
안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는 바,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되, 현재 감정평가액인 71억 8,765만 7,790원의 10% 이하의 금액으로는 매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감정평가액의 10% 이하의 금액으로는 매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3일에 걸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시고 공무원여러분들은 시민들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2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6일 상임위원회 일정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