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이항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개정규칙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개정규칙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운영해 본 결과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용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최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외 네분의 운영위원회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성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운영에 따른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4조 제3항의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시 심사를 하지 않는 범위를 현재의 규칙에서는 제2조 제1호의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초청된 경우와 제3호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기타 사회단체 등의 주관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집행부 및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에 의원들이 참여하였는 바, 여행 주관 부서가 아님에도 여행시마다 매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선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선위원장
최용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무원들하고 가는 건 별개라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주관을 해 가지고 가면 목적이라든지 여행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해보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주관하는 것 같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유관기관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일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주관해서 해외를 갈 때는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고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이현수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항선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애초에 지침 내려온 것을 가지고 만드신 건데,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님들이 묻는 것이 전부 우리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자꾸 묻다 보니까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종헌위원
지침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이고요,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그 동안에 두 세번 해왔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대응을 하면 될 겁니다.
이항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현수위원
회의 불출석은 본회의 때 출석 안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금년도초부터 지난번 회의...
이현수위원
상임위원회 때 출석을 안 해도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나는 본회의 때 안 나오면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안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삭감된 것은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는 9명을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네.
이항선위원장
여태까지 9명 한 적이 있었나? 올해부터 7명이었네?
당초에 이렇게 잡았어야지. 지금 설명하시니까 저도 이제 알았는데 예산 수립할 때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0만원이 남았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바 내용이 간단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사님의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조정내용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특위에서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