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주의제로 개회된 제33회 임시회도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보고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2.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3.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국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166억 2,0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42억 9,315만 8,000원보다 223억 2,745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과 한해대책사업 추진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항의 자치백서 발간 광고료 경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항인 금광면 청사후면 절개지 정비공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수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원인 규명 및 재검토가 요구되는 바, 2002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항 읍·면·동 예산에 있어 공도읍 청사수목인 오동나무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도 소방파출소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에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이 계상된 바, 별도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계상되어 불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항 장애인 생활시설인 혜성원의 장판교체 및 도색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상기시설에는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니 만큼 불필요한 예산 지원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항 읍·면·동 예산에 있어 안성3동 당왕 3통 마을창고 개축 공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사업명을 경로당 및 창고 건립비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지원비로 2억 2,500만원이 계상된 바, 미질을 향상시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적정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예산은 승인하나 향후 농협에서 추곡수매시 10%이상 수매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항의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9,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3억 66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52억 6,453만 3,000원보다 4,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미수금이 누락되어 예산에 편성한 바,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영업비용이 증액된 바, 안성시 공영개발 2000년도 사업의 경영 평가를 위하여 수수료를 증액 편성한 것이며, 또한 예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52억 6,36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61억 9,747만원보다 9억 3,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이 급수공사 수익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익중 자본 잉여금 수입이 대량 수용가 원인자 부담금인 공사부담금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영업비용에서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계상, 시설장비유지비 감액,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정수구입비 등을 증액하였으며, 급수공사 증가로 인한 신설급수비 증액, 시기 미도래한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도시설 기술 진단용역비, 안성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 등 정확한 기준없이 본 예산을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본 예산 편성액의 50%를 감액시키는 등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발견된 바, 향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미양 의원님.

미양면 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3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소각로는 설치도 되지도 않고 추가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민의 돈이 '98년도에 13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양성면 장서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조기에 포화가 되기 때문에 젖은 것은 매립을 하고 또 마른 것은 태워가면서 이렇게 2001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소각로를 설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것은 설치가 되지도 못하고 있고, 그만큼 시민의 돈이 목적 사업에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예산을 깎으려고 애를 썼으나, 물론 모든 것은 여러 의원님들 견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안 되고 13억에다가 보태져 가지고 16억이 쓰레기 대책에 쓰여지지도 못하고, 사용되지도 못하고, 지금 미양면하고 서운면 많은 주민이 시장님을 만나려고 지금 와서 항의를 하고 있고, 본회의장에는 분명히 시장님이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를 잘못했길래 본회의장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미양면과 서운면민들이 지금 새벽잠을 설치면서 나와서 반대를 하고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안성시장인 이동희 시장님께서는 금년 3월 28일날 미양면 대책위원들하고 미양면 모 식당에서 대안제시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가지 대안 제시를 듣고서 만약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대표자들하고 상의하고 할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켜놓고 10월 18일날 새벽 3시경에 소각로 자재를 갖다가 기습적으로 반입을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의 대표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인 미양, 서운 의원한테 전화 한마디도 안하고 그렇게 기습적으로 자재를 갖다놓더니, 그래서 미양, 서운면민들이 이 공사를 못하게끔 자진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4시경에 젊은 장정들 열댓명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강제로 그 사람들을 끌어내고 현장에 있는 사무실까지 철거를 시키고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에 전파가 되어 가지고 오늘 자다 말고 잠을 설치고 수백명이 현장에 모였다가 지금 시장실에 시장님을 만나러 왔다 조금 만나고서 지금 시장님이 없어 가지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왜 미양, 서운면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98년도에 주민 기피시설 설치 입지선정, 안성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2명 중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15개 동면 중에서 미양면은 분뇨처리장이 피해지역으로 시가 인정을 한 지역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또 공단에는 농공단지와 또 제2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피해지역이니까 미양면은 더 이상의 기피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면으로 정해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를 보면 폐기물 시설의 입지선정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시의원이나 지역주민 대표를 참석을 시켜 가지고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입지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이번에 할 적에 시의원인 저나 서운 의원님한테 전화 한 통 없이 기습적으로 강행을 해 가지고 일부 끌어내는데 장애를 입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미양, 서운에는 작년에 수억을 들여 가지고 포도축제를 해 가지고 포도, 배를 생과일로 팔아먹게끔 하기 위한 농민들의 소득을 돕는 주산단지입니다. 이런 주산단지에 아주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스스로가 들고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시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깎자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16억이라는 예산이 막연하게 이렇게 사장되고 시민의 쓰레기 대책은 없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성 시민의 쓰레기가 급하면 왜 '98년도에 정해준 것을 여태까지 안 하고 이제 와서 급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입니까? 3년동안 태웠으면 쓰레기 정책이 감량이 되어 가지고 매립장에 문제가 없어졌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직무유기 사항은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시민의 돈이라고 마냥 예산만 세워서 사장시켜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여태까지 진행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하시겠다,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이의 있으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

운영위원장 이항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운영에 따른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제4조 제3항의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시 심사를 하지 않는 범위를 현재의 규칙에서는 제2조 제1호의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 행사에 초청된 경우와 제3호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기타사회단체 등의 주관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집행부 및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에 의원들이 참여 하였는 바, 여행 주관부서가 아님에도 여행시마다 매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선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6.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7.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8.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9.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부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금광면 동신곡을 동신곡, 홍익 1, 홍익 2리로 분리하여 행정리·반을 신설하고, 미양면 서변을 서변, 금화리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광면 동신곡을 동신곡, 홍익1, 홍익2리로 분리하고 홍익1리에 22개 반과 홍익2리에 28개반을 신설하며, 미양면 양변리 서변을 서변, 금화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14개 반 중 서변에 2개 반과 금화에 12개 반으로 분리 조정하려는 개정조례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읍·면·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과대 행정 리의 분리로 인하여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일선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편의 행정 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한 금광면 신양복리 동신곡을 홍익1리와 홍익2리로 분리하여 2개 리가 증가되고, 미양면 양변리 서면을 금화로 분리하여 1개 리가 증가하게 되었는 바, 읍·면·동 일선 종합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통·리장 정수를 436명에서 439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시 충분한 휴식기간으로 산전후의 보호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률과 본 조례가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시 보호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조정하도록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2001년 8월 14일 개정 공포하고,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본 조례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여성공무원 출산 보호휴가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 실시한 재물조사결과 각 시·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소요조회시 물품단위당 가격이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불용품 감정대상 물품의 단위당 가격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정보화시대의 발달로 대부분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 호환성 결여, 단종 등으로 인해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소요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소요조회시 행정력 낭비와 불용품 감정대상 범위를 취득가격으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매입희망자가 없는데도 감정을 할 경우 감정 수수료를 낭비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 정기 재물조사 후 각 시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생활권 도심에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 및 여가선용 공간을 설치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21세기 청소년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건물위치는 안성시 낙원동 403-5번지인 구 연금매점 자리가 되겠으며 구 연금매점 건축물을 멸실하고 150여평 규모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국비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의 부족한 놀이문화 공간을 확충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집행부제출) 11.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12. 안성시죽산정수장시설내부지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부제출)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조례안 3건 중에서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내용 중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시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시키고 우수한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산업 구조의 첨단산업형으로 전환 및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위함이다, 이렇게 제안이유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되도록 외부에서 많은 벤처기업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제3조 4항의 내용을 보면 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입주대상입니다. 입주대상은 안성시에 본사를 둔 본사가 있거나 또는 벤처기업 및 안성시 소재 창업보육센터를 수료한 기업으로 국한시켜 놨습니다. 과연 이 조례 목적과 이 내용이 일치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에 있는 벤처기업을 우리 안성 관내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본사가 서울이나 수원이나 평택이나 하여튼 다른 관외에 있는 벤처기업이 안성시가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활동 여건이 좋아서 안성으로 이주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오지 못하도록 여기에다가 미리 막아놓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본사를 안성에 둔 벤처기업은 물론이고 본사를 안성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안성 관내에 벤처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벤처기업이 그 사람들 위주로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서 외부에 유수한 벤처기업을 우리가 끌어들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안성에 가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진 벤처기업도 우리가 문호를 활짝 열어서 지원 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해당 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4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에도 저희가 세 번째 항에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닌 벤처기업도 유치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에 제4조 입주 대상에는 이왕에 안성 시외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저희가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내무위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죽산정수장시설내부지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