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과 2002년도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7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별 예산심의 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예산심사는 산업건설국 소관부터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2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지요.

융자분에서 이자가 연 3%예요?

네, 3% 이차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융자받는 조건이 기준에 담보 같은 걸 잡아야 되는 겁니까?

네,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담보 없이는 안 되는 거지요?

담보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1억을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지만 특례보증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 벤처기업에 우선을 두었고 또 중소기업 대상 시상기업에 그 다음 순위를 두었고 그 다음에 융자대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심의위원회에서 분기마다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자금 지원 업체로 선정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금융기관하고 별도 신용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담보 능력이 없고 지금 여기서 심의는 된 업체를 저희가 특례보증으로다가.....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신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렇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받기 어렵다고.

지금 기금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도 예산에 활용을 해서 작년에도 3억 8,0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1억을 계상 했는데 그것이 자꾸 증액이 되면 그만큼 저희가 특례보증을 증액해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말에 적립액이 13억 5,729만 8,000원이에요?

네, 예상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기금 출현금으로 예산 5억을 세운 것 아니에요?

이번 본예산에 3억을 세웠고요, 2억을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 가지고 이것을 세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기금출연액은 8억입니다. 금년도 2억 포함해서 8억을 출연했고 '98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55억을 목표로 매년 2억씩 1억씩 3억씩 해서 원래는 5억을 계획했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많이 한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럼 이자 보전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자 보전도 해주고 지금 1억 한도내에서 대출을..... 지금 저희 관내 45개 업체에 36억이 이미 나갔습니다. 45개 업체에 36억이 기금에서 융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는 언제까지 해줘요?

이것은 분기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공고를 해서 관내 업체에 알려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매 분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억인데 도 같은 경우에 매년 100억에서 120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가. 거기서도 이자를 3%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소비자 고발센터는 해마다 줬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에 없다고 나왔어요?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 아니에요?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엄은 어느 단체예요?

상공회의소에서 올해도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단체와 협의해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면 상공회의소 예산 갖고 돼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기타 모자라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그날 식사라든가 이러한 비용은 그 상공회의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겠는데? 1천만원 가지고.

안 남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관내 대학인 중앙대학교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비, 이러한 참여비가 원칙적으로 받으면 상당히 많이 받는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행사고 그래서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 내에서 저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 해달라고.

그리고 연탄을 한 가구당 보통 몇 장이나 줘요?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일 3장 기준해 가지고 장당 평균 35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반비입니다. 자활 보호, 실업 가구, 산비탈 가구, 이것을 동면장을 통해서 대상 가구를 조사해 가지고 지원 가구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연탄 소비자가 더 늘었다고 그러던데? 전국적으로.

연탄 소비자가 늘어도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안성 재래시장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성남 모란시장과 청주 육거리 시장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봤고, 경기도청도 유통 관련 부서에 수차례 자문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지금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착안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창출해 가지고 접목시켜서 주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특색 있는 재래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곁들여서 안성 시내만 할 것이 아니라 면 단위에도 참고로 다 같이 하셔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라도 어느 장터를 정해 가지고 진짜로 안성 재래시장이.... 옛날에 안성장 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3대 시장에 꼈었는데 안성장에 오면 예를 들어서 볼거리가 있다든지, 먹거리가 있다든지 안성장에 가면 신토불이 농산물을 구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을 잘 강구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희 복안은 이렇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안성 중심 상권인 안성시장도 진단을 하고 또 일죽 시장을 진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단 후에 일죽시장을 특성화시키는 것을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성시장은 지금 여러차례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를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서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60%가 임대상인이고 또 임대상인으로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체가 해체가 되면서 구심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접촉해서 우선 법인체를 재구성해 가지고 상인들이 구심체 조직을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래시장의 특성화를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제 생각에는 서인시장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안성 장날이 5일에 한번씩 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한군데 고수부지가 됐든, 어디든 적당한 데 장터를 별도로 정해서 거기에서 장이 서게끔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하나의 안성의 문화, 관광 상품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육성을 해 나가야지.

그럼 시장을 죽인다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아니지, 시장을 죽이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 관계를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죽시장 관계를 저희가 모델로 한번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이유가 일죽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하고 이천하고 용인하고 인접해 있고 3일, 8일인 5일장이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안성 중심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장호원, 삼성 재래시장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일죽 주민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상권이 상당히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일죽은 축산과 시설채소가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부지 445평 장옥 4동으로 안성시장 소유 공설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지역주민과 같이 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 의지를 계속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 여건을 살려서 저희는 용역을 할 때 첨언해서 요구를 할 건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일죽에 대단위 고추재배 주산지니까 고추전문시장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축산진흥공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부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시장조성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난장판이라고 일죽 시장의 문화 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현을 시켜서 볼거리, 놀거리를 조성을 하고 일죽 망이산, 노승산 등산로를 정비를 통해서 내방객을 활성화 시켜서 일죽 상권을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모델을 추진을 하고, 진단은 말씀하신대로 안성중심 상권도 진단을 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심체, 안성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심체 구성을 먼저 유도를 하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중심 상권도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다....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용역을 줘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유동인구가 없으면 안 돼요. 첫째 사람이 많아야만 장도 서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장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 지난번에 한영식씨가 시장을 했을 때 좋은 행사를 했던 건데, 이게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성이 2일날 하고 7일날 장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부녀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전부 안성에 와서 명소를 전부 관람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안성 재래시장을 항상 장날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안성에 2일날하고 5일날 장이 선다, 안성에 이러한 먹거리,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장날 스스로 와서 장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통회사에서 한다하더라도 우리 상인들이나 시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것은 자연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성동구면 성동구, 강남구면 강남구 부녀회원들을 우리 시청 버스를 동원해서라도 안성에 한우 좋다, 유기 좋다, 그런 것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까지 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특히 장날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해 온다면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 시장이 다 죽었어요. 원인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첫째로 물건이 안 좋고 비싸게만 받고, 또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판장이 지하에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사람들이 옴으로서 이제 재래시장도 백화점 형식으로 바뀌어야 해요. 백화점식 재래시장으로 변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이왕 용역을 주는 거니까 참고로 그런 것을....

네,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간에 안성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를 잘 진단을 해야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이 시점에서 암만 좋은 안이 나와도 주민이 사실 안 따라주고 그러면 예산이 소비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른 시장에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벤치마킹도 계속 하고 유통 전문 기관에 의뢰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토대로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예를 제가 봤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 안성에 와서 한우고기를 사간단 말이에요. 대덕조합에서 사가면 틀림없이 그것은 한우고기다 하면 믿고 사다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뿐 아니고 무슨 향료니 기름 짜는거라든지 고추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가 승용차 타고 와서 보니까 차 타고 와서 사 가지고 가도 서울서 사는 것 보다 낫거든. 그리고 물건은 좋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말 도시에 부녀회장들을 한번 초대해서 왔으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자기 친구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 와서 얻어먹고 가고 그만이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 점이 있어요.

지금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푸주간은 푸주간대로 쭉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추 파는 데는 고추, 기름집은 기름집, 지금 안성 시장은 개판이예요. 중구난방이라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막말로 기름을 짜고 싶으면 몇 동에 가면 기름집이 쭉 있다, 또 어디로 가면 고추전이 쭉 있다, 또 어디에 가면 쌀이 있다,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재래시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백화점식 재래시장을 개발을 해야해요. 그래서 안성 가면 고기 틀림없더라, 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면 막말로 한우라고 그래놓고 한우 아닌 것 파는 사람, 안성에 없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성에 와서 농산물을 사도 신토불이 농산물,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요.

이렇게 되면 오지 말라도 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부녀회장이나 생활지도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번 관광을 시켜주면 안성이 정돈이 잘 되었다, 재래시장이 진짜 백화점식으로 잘 됐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 상인들하고도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야 해요. 상인들이 더 잘 압니다.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비 주고서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 같은데 산업관리공단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밀어붙이는데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첫 번째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한대로 먹거리면 먹거리 쭉 있고, 그렇게 돼야지 이게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성에 장날 나가서 국밥을 하나 먹더라도...

그러면 그게 재래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백화점 형식으로 쭉 해봐요.

그래 가지고 강아지 파는데 따로, 닭 사는데 따로, 쭉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면 인근 타 시군, 평택 같은 데서도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과장님이 지금 5,000만원이 많은지, 적은지 나는 구별을 못하겠는데 만약에 용역을 했을 때도 용역회사 한군데에만 맡기지 말고 내 생각에는 2개, 3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맡기는 게 좋을 거예요. 한군데 맡겨 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각적으로 간판 문제도....

중앙로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OA사무실 설치공사는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예요, OA사무실에 대한 것은 내가 잘 모르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민원인들한테도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민원인들이 지금...

지역경제과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데 아니에요?

네, 많이 오시는데 민원인들이 편리하신 것이 뭐냐면 거기에다가 원탁을 설치하게 됩니다. 원탁을 설치하게 되면 상담을 하는 데도 민원인도 편하고 저희도 같이 앉아서 하는데, 저도 총무과 있을 때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의자 하나 내 드리는 것 보다.

오히려 불편함을 더 주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편리합니다.

사무보는 데는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민원인들한테는 불편한 사항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원탁에 앉아서 상담을 하면 우선 민원인들이 편하거든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시장내 화장실 보수 공사로 1,000만원이 섰는데 화장실을 보수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화장실이 지금 시장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보러 온 상인 뿐이 아니라 거기는 사실 안성 시내 학생을 비롯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다 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저희가 고쳐줘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공용 화장실을 대충대충하고 시설 개수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왕 하면 화장실을 정말 현대화해서 정말 깨끗하게, 누구든지 가서 함부로 침 못 뱉을 정도로 아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발전 시켜야지, 옛날 식으로 시멘트나 바르고 타이루나 붙이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하는 것은 정말 선진화된 화장실을 만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보수비 1,000만원 이예요? 1,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요.

매년 한 1,000만원씩, 800만원씩 해서 부분적으로 타이루가 퇴색한 것은 새로 갈아주고 변기 같은데 잘 가동이 안 되는 것도 갈아주고 지금 김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획기적으로 전체 분위기를 요새 모델식으로다가는 그렇게는 이 예산 가지고 꾸미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혐오스럽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옛날보다는 깨끗해요.

네, 많이 깨끗해졌고.....

이왕 보수하려면 누가 들어와 보든지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식으로 보수를 하든지 개수를 해야지, 그전 식으로 하려면 그냥 내버려둬요.

시장에 몇 개나 돼요?

2개입니다. 내버려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어요. 그럼 이 예산이 안성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그냥 해주는 겁니다.

지금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좋게, 연구를 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시장 상인들이 좀 불편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일부 그 돈만 가지면 되겠다 해서 그 예산 여기에 올린 거지요?

우리 김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화장실 깨끗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돼요.

지금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이 올라왔고, 반영만 시켜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영구적으로 이것이 꼭, 한번 손을 대면 이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저번에 산림과에서 낙원공원 화장실 문제도 산업위원회에서 하려면 제대로, 화장실에 가서 낮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다가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었다고요. 이제 앞으로 화장실 문화가 들어갔다가 코 막고 나오고 그런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1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시민들이 화장실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줘야지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터미널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일죽 터미널 화장실 내가 한번 들어가봤더니 밤에 술을 먹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해놨나봐요. 그런데 어떤 도시 사람이 버스를 타고 왔다가 마침 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장을 욕을 하더라고요.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막 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안성시장을 욕을 하면서 책임자가 뭐하는 거냐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만히 듣고서 이것을 시에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터미널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될 것인가, 개인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주인 보고. 당신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데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지 그러냐고 했더니 그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을 때는 더러 해주고 그래서 깨끗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짝을 보시오, 이렇게 때려부수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을 밤새 지킬 수도 없고요. 정말로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짝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일죽터미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터미널은 사업 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당히 청소도 해야 되고 주유소 화장실은 그래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도 잘 갖춰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남자, 여자해서 일정 기준을 갖추고 개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감독 부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터미널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소관 사항이 되는데 1차적으로 거기 사업자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이용객을 도모하는 영업 행위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서 청결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장화장실이라도 깨끗이 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서 깨끗하면 진짜 이용하는 사람도 깨끗하게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들어가서 지저분하면 어차피 같이 지저분하게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점점 더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화장실 문화는....

이 화장실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1,000만원 세운 것은 수시로 급하게 고장이 나 가지고 가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수세식 같은 것은.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담아 놓으면 응급으로 불편이 없게 그때그때 수리가 되거든요. 추경이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제대로 진짜 쾌적하게 하려면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진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서 안성지역 근로자 체육대회, 여기에서 말이예요, 작년도에 3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체육대회하고 한국노총 안성지부가 300만원, 또 뒤에 보면 한국노총 안성지부 해서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만 하면 됐지, 근로자들만 따로 체육대회하고 여기서 노사간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두 번하는데 노사간의 한마음 체육대회 하면 됐지,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성지역 근로자 체육대회는 총 24개 지부, 전체 근로자들이 모여서 체육행사를 통해서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는 사측 대표, 기업주 대표, 그리고 노조대표의 대표 임원들, 그리고 행정 기관에, 올해에도 실시해서 위원님들 몇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만, 대문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행사 개요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본예산에 900만원을 해주셨고 추경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로다 300만원을 더 해주셔서 금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노조대표 간부 수련회 하면 대표들 어디 놀러가는데 해주는 돈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간부수련회라고 24개 노조위원장들이 같이 합심해서 가서 연사도 초청해서 듣고 같이 단합 활동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조에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는 사실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만 노조 간부들이면 간부들 몇 명이서 놀러가는데 경비 대주는 것이나 똑같은 건데, 그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노사정은 노사가 한마음 돼 가지고 열심히 일 하라고 해줄 수도 있는데....

희망자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네, 지금 1차적으로 금년도에 61명이 위탁을 해서 훈련중인 사람이.... 이 사람은 훈련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수료를 58명이 했고 그중에서 취업이 21명, 자격증 취득이 16명, 61명 중에 2명이 중도 포기를 했는데 전출자하고 직종이 본인한테 안 맞아 가지고 2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 수료 목적으로 28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고?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것은 기업 관련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 관련 각종 시책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기업체에 배부해서 기업 시책에 대한 홍보 극대화로 사업 성과를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일괄되게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곳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줘봤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내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나열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심지에, 안성시청이라든지 어느 시내의 중심지라든지 이런 안내 홍보를 할 수 있는 즉,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중소기업 제품을 나열해서 전시한다면 오너나 어떤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안성시에 이런 것이 생산되고 있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 과정이 되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홍보 책자도 많이 만들어서....

네, 제작을 했습니다. 새로 가동 중인 기업체는 빠졌고 지금 골고루 주요 기업체가 다 수록된 것이 있습니다. 칼라로 해 가지고 제품 소개, 거기에 기업 안내, 해서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매출이 얼마고 해외수출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 안내를 한다면 해외 바이어들이 왔을 때도 홍보효과도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홈페이지 제작 구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이 되면 어디서든지....

그것좀 줘봐요.

네, 책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이라고 그러면 누가 나가는 거예요?

이 관계는 기업체에서도 나가고,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나가고 해서....

기업대표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건 공무원들 여비예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상한 5,000만원은 수출 유망지역에 진출을 해서 부스 설치비, 또 바이어 알선비, 홍보비, 상담장소 임대비 등 행정업무 추진 분야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제비, 기타 경비는 기업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것을 민간인들한테만 하지 말고 시에서 좀 주관해서 하면 안 돼요?

이게 민간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대한 무역 투자진흥공사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1팀 구성이 10개에서 15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희망을 받아 가지고 1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출 촉진을 위해서 유망 지역에 진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기거를 하면서 직접 현지에서 수출상담도 하고 주문 계약도 받고, 또 파주 지역 같은 데는 즉석에서 3만불 계약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금년도에....

이게 금년도에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을 중소기업 뿐 아니고 안성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어디가서 시장개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개척을 해야지, WTO 시대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분야에 수출 상품을 개척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해야돼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역경제과 보다는 농림과에서.... 우리 농산물 같은 것은 주로 농림과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지.

지금 나누어 드린대로 뒷장을 보시면 타 시군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현황이 금년도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을 파악을 했는데요, 파주 같은 데는 여기 내용에서 빠졌는데 3만불이 현장에서 계약이 되는 등 성과가 있고 그래서 다른 기 실시한 시군도 2002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팀을 또 미주에도 보내고 유럽에도 보내고 이렇게 몇 개 팀을 운영을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1팀을 추진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수출 증진을 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예품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금속공예가 있고 목각공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25개 업체가 각각 다 다른 것을 만들고 있나?

네, 그렇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너무 적게 세웠다고 더 세우라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 정도는 그래도 지원을 해 주면서, 그리고 이게 경진대회가 중요합니다. 공예품 업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거기에 구성협의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경진대회에서 입상, 이것이 상당히 판매 촉진 시키는데 지름길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결론적으로 공예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가장 큰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했어요.

잘 했어요.

그리고 출연금에서 경기신용보증기금 말이에요, 우리가 보증을 서는 건가, 아니면 보증기금을 대주는 건가요?

출연금으로다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1억을 출연하게 되면 4억을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아니, 담보력도 부족하고 이러한 데서 만약에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기금이 문제가 안 될까요?

저희 시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보증기금에서 그 금액을 떼는 거지, 저희시에서 출연한 1억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제도가 종료가 되게 되면 다시 환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환원이 안 되는 거지요. 이 기업 지원시책이 존재하는 한은 바로 환원은 안 되고 다만 그 출연한 금액이 많을수록, 안성시에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희 시에 기술력과 전망을 있으나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99년도에 1억을 해주셨고요, 금년도에 3억 8,60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현재 6개 업체에서 8억을 특례보증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을 출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특례 보증혜택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산시장 아까 두군데나 계약 해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한군데입니다.

상가 계약해지 한군데예요? 두군데로 봤는데?

한군데입니다.

그럼 계약 해지하게 되면 그 계약 해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 해지하는 분은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해서 낸 금액에서 그동안에 해약 시점까지 사용료를 제해야 합니다. 사용료를 제하고 또 그쪽에서 위배를 했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을 땝니다. 저희가 시 금고에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렇게 정산을 하고 또 후속으로 해지를 한 상가는 아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그리고 분양 공고료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2개지에 분양 공고를 해서 다시 다른 상인들이 입주를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해약을 한 분이 일죽 분인데 맨 뒷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이 안 좋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사 사정이 있고 그래서 해약을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하고 상담을 해와서 해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새로운 상인을 찾아 가지고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일시불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약을 해주고 가게가 안 나가서 계속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추진을 해야지요. 그래서 2회 공고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15억씩 차입을 해다가 시장 지어 가지고 그것이 안 나가고 비어 있으면 거기에 이자분하고 원금상환을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오래 끌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게 끝납니다. 내년도에 상환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상환이 완료된 상가는 35개 상인인데 등기를 내 줍니다. 지금까지는 안성시장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개인으로 다 내주면서 다 개인상가가 되겠습니다.

아니, 끝났으면 그렇게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현재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를 해주면 그냥 해지해 주고 가게가 비어 있으면 나머지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자분하고 원금하고 원리금 상환해야 하는데 그걸 해제를 그냥...

지금까지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

앞으로 이 사람이 나가면 그것까지 나가는 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계약 보증금은 그 사람의 해약이 그쪽의 사유기 때문에 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분양 공고를 내서 저희가 새로운 입주 상인을 찾아서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추진을 해야지, 오래 가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 상가에 대해서는 이자를 물어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2002년도 허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NGO라는 게 뭐예요?

민간단체로서 산림보호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채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맡겨서 도비 지원을 하면서 우리시도 일부 포함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을 보면 보통 시골에 이장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무슨 이런 산림이나 환경 쪽이나 이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NGO 하라고 그래서 감투나 쓴양, 괜히 업체에 가서 불필요한 행동이나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들린다고요.

도에서 아마 이에 대한 권한을 상당히 부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라고 정기적인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보수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활동비.

그래서 활동비라고 그래서.... 안성에 채석장이 몇군데예요?

유동식 네군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인데요, 저희들이 도지사님.....

글쎄, 알아요. 안성천 살리기에서 하는 것 아는데 시골사람들도 많이 끼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 운영이 되면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뒷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그렇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서 진짜로 별걸 다 가지고 트집잡고 큰 감투나 쓴 양 와 가지고 그런다고들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불법 형질변경 같은 거, 확인된 내역이 있나요?

현장 나간다거나 우리가 도면이 들어왔을 때 그 면적을 산출을 하려고 하면 구적기 가지고 돌려 봐야만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양 이동사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할 적에 지적도에다가 구적기를 갖고 선을 따라서 돌리면 면적이 환산이 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은 설계해 온 것을 이전을 했고, 또 수작업으로 면적을 산출해서 하다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허가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