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각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별 오늘 심의 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직제 순에 의거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주민세가 이게 30% 증가되는 건가, 61억에 19억이면 30%인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30%. 그런데 전년대비는 19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금년 2회 추경에 수정목표액을 따지면 3억 8,500만원 증액된 겁니다.
황성기위원
자동차세도 금년 하반기부터 요율 적용 인하 때문인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하반기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1분기, 2분기 다 적용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도축세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축세는 당초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축산진흥공사에서 육가공 공장을 지었잖아요. 1일 80두 예상을 해 가지고 올해 높게 잡았었어요. 계획대로 도축물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어차피 내년도에 줄였어요.
이항선위원
종합토지세 느는 것은 골프장 때문에 느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종합토지세 일반 공시지가를 보면 5.9%인가 늘었고 골프장에서 1억 4,800만원이 늘어요. 그래서 9억 5,900만원 늘려서 잡았어요.
김정기위원장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가 느는 추세가 아닌가요, 주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월별로 증가 추세를 보면 저희가 감을 못 잡겠어요. 금년 2월에 2억 9,000만원, 3월에 4억 6,000만원, 4월에 6억 2,000만원, 5월에 6억 8,000만원, 6월에 7억 9,000만원, 7월에 10억원이 들어왔고, 8월에 6억 2,000만원, 9월에 6억 5,000만원, 10월에 8억 2,000만원 들어오고요. 고루 나가지 않고 둘쑥날쑥해 가지고, 저희가 감을 못 잡겠어요.
김정기위원장
그런데 안성시 전체 인구가 느는 추세라면 그래도 거기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줄만한 요인이 작년과 같거나 아니면 늘거나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되는 예견인데, 이게 금연운동을 시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얘기인데, 준다는 게 그게 어떻게 줄 수가 없는 건데, 담배를 끊는다는 얘기인데, 인구는 늘면서 담배는 끊는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당초에는 81억이지만 2회 추경에 수정해서 79억 7,3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줄였어요. 2회 추경에 목표대비하다 보면 1,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현수위원
양담배 소비추세는 어때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양담배 소비추세는 20%정도 느는 거 같아요.
이항선위원
주행세가 느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주행세가 32/1,000에서 115/1,000로다 금년 상반기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지 7월부터 시행되지만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두달 후 9월부터 들어와요. 내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에 인상되는 거 봐 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작년 2회추경에 보면 목표대비 97%정도밖에는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많이 늘려 잡아 가지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글쎄, 당초에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7월부터 인상되는 세율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2달 늦어져서 9월부터 인상되는 세액이 들어오게 돼요. 추경에도 보면 저희가 감을 했지요.
황성기위원
자동차세가 50% 내게 되면 몇 년 타야되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2년이요.
황성기위원
12년 타게 되는 사람은 반만 내면 되는 거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헌위원
1년에 5%씩 주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3년서부터 1년에 5%씩.
황성기위원
과년도 수입은 징수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왜, 똑같이 했어, 작년하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0년도에도 10억 2,900만원, 금년에도 10억 2,900만원, 내년도에도 10억 2,900만원인데요. 2000년도에는 저희가 금년 2월말까지 적립기간까지 받은 게 6억 2,700만원 받았고요, 10억 2,900만원 중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7억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금년은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그럴까 그게 얼마인데? 시장이 채권확보한 것을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하는 거 아니요? 지방세로 과년도가 수십억이 될텐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세만 57억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57억 중에서 10억만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요? 해마다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예정을 해 가지고 주민세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기위 채권 확보된 사항을 세입처리를 안 해 가지고 오과장이 와서 더 하기는 했는데 세입을 적정하게 하느라고 하는데 57억 중에서 10억만 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요? 그러니까 10억을 잡아놓고 200%, 300%로 되는 데는 하자가 없는 거고, 만약 57억 중에서 40억을 잡았다가 징수율이 30% 이런 것에 대한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건 어차피 과년도 체납액을 10억씩 잡아 가지고 2000년도나, 2001년도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예산계장 말이지요?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당초예산을 여기에다가 전년도 예산액 난에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추경을 했건 뭐 했건 최종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걸 대입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담당
김재은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현재...
김정기위원장
수정을 해서 작년에 실지로 우리 예산 살림살이 기준을 얼마를 썼다, 얼마를 잡았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처음에 잡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나온 것은 다 무효화해 놓고 이것이 어떻게 작년도 예산액이야! 이것을 작년도 예산액이라고 볼 수가 없지..
담당
김재은 당초 예산액끼리만 대비를 하는 건데.
김정기위원장
금년도는 내년 예산을 다루는 것은 당초예산이라고 하지만 전년도 예산액의 의미는 전년도 예산 살림규모가 최종적으로 얼마였다, 당초 예산을 1억으로 잡았는데 5월달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서 1억 2,000만원으로 잡았다 하면 1억 2,000만원을 작년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최종 예산 3차까지 수정을 했으면 작년도는 그것을 근간으로 비교하고 살림을 짜야지,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다 가공 숫자입니다. 비교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비교하는 거요?
담당
김재은 그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저희 시만 그렇게 할 수만 없는 형편입니다.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예산 규모를 산정할 때 당초 것을 대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김정기위원장
그것도 국회에서도 프로테이지 가지고 농수산위원회에 뭐를 증액했다니까 뭘 100% 증액했느냐 그러니까 최종 예산안을 감안이 안 돼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도 이런 것을 하려면 옆에다가 최종 예산을 적어줘야 비교가 되고 심의하는 의미가 있지, 순전히 2차 추경까지 끝났는데 다 수치가 틀리는데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고 살림을 따져보고 예산을 세우고 뭐를 해야지, 가공숫자, 이게 다 안 맞는 숫자요.
담당
김재은 현재 전국적으로 공통된 실정이기 때문에.
김정기위원장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뭘 적어줘 가지고 표기를 해서.
담당
김재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 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수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김정기위원장
이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써넣기만 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아닌데 전년도 예산기준이라고 하면 뭘해.
담당
김재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예산 분석도를 이것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황성기위원
예산계에서는 물론 징수전망에 의해 가지고 해오는 거겠지만 이게 과년도는 기준이 다 채권확보된 것인데 57억인데 10억 정도밖에 안 잡았다라고 했을적에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잡아내라, 더 잡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세워놓고 더 징수독려를 해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냥 57억인데 받기좋은 항목만 적어놓고서 10억정도 세워놓고 더 받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 그런데 못 받는 것은 혼난단 말이야, 여러 가지 실적 평가할 적에. 나는 그래서 여태까지 몇 년동안 해 오면서 부적정하지 않느냐, 왜 채권까지 확보해 놓은 걸 예산편성을 안하고 숨기느냐 내가 주장해 왔던 하나의 논리인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 예산세입을 잡은 것은 부과액보다도 실지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 수입을 잡는 거고, 어차피 돈이 들어와야 그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금액만큼 세입을 보고 거기에 맞게 세출을 잡은 거고, 저희가 도에서 평가할 때도 과년도 목표액이 100%인데 120% 받았다고 20% 초과가 아니고 어차피 도에서 평가할 때 과년도 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 조정액 대 징수액 그 비율로 평가를 합니다. 목표대 징수실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수액을 몇 %를 받았느냐를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황성기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57억 아니요? 57억을 잡았다가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가감하는 거 있는 거 아니요, 옛날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징수전망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장부 마감액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출납폐쇄기에 장부 마감액을 가지고 세입 추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그전에는 징수전망액이라고 그랬어요. 징수평균치를 내고 잡으라고 그랬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장부마감액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잡아놓고 따져야될 것이 아닌가, 장부마감이 출납폐쇄기가 2월말까지니까 그때까지 얼마정도가 과년도로 넘어갈 것이다 해 가지고 그 계수가 정리되었다가 특별한 감액사유가 생긴다든가 가능성이 있을 적에는 이것이 추경이나 거기에서 세입이 감이 또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의 재정살림이 정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일단은 57억 중에서 10억을 잡았다면 47억은 붕뜬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붕뜬 것은 아니지요. 하여튼 제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판단을 해 가지고 계속 2001년도, 2002년도 10억 2,900만원을 잡고 있는 건데,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받겠습니다. 어차피 2000년도나, 2001년도에도 제가 목표액을 다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항선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를 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0억 2,900만원에서 6억 2,700만원 받았습니다.
이항선위원
7월 31일까지는 5억 700을 받았는데 8, 9, 10, 11 현재까지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1월 말까지 시세 과년도 7억 500만원 받았어요.
이항선위원
10억 2,900만원은 받겠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내년 2월말까지 저희가 세입을 잡는 거니까, 11월, 1월, 2월 석달 남는 거지요. 종료기간이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합니다.
이항선위원
10억 2,900만원의 징수전망은 100% 할 수 있겠네요. 밀린 미수금을 과년도 시세수입을 10억 2,9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이 그걸 다 못 받을 거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려운데 황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목표액을 조금 잡아 가지고 100% 달성했다, 받기 쉬운 것만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차라리 황위원님 말씀이 30억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10억 받으면 30%라도 받으면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을 바라는데 처음부터 아예 조금 잡아놓고 100% 다 했다, 라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2000년도에도 과년도 수입 목표징수액 대비를 다 달성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7월말 징수액도 5억 700만원인데 앞으로 기간이 많아서 100%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100%라는 것을 목표액을 더 많이 잡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해는 상의해 가지고 판단해서 잡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황성기위원
농업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이 많이 저하가 됐다라고 보는 건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농업소득세는 농지세에서 농업소득세로 금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소득에 의해서 내년 1월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1,200만원이 있지만.....
황성기위원
벼 한 가마니에 6만 440원 가던 것이 5만 3,000원이나, 5만 4,000원 이 정도로 줄었는데 얼마가 줄었소? 10%이상 줄었는데 농업소득세는 그냥 다 받을 수 있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추계를 올해 이렇게 전망치를 조사해 보았는데 벼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득세 부과를 2명 정도로 보고 있고, 배 농사짓는 사람들을 79 농가, 포도농가 1명 정도.
이항선위원
과세대상은 면적에 비례하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면적이 아니라 파는 금액에서 필요경비율, 필요경비율 제외하고 수입액, 거기서 기초공제 56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세액갖고.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게 농업소득세라는 것이 물론 많을 수도 있어요. 많으면 대상자가 많아지는 거고, 적으면 적어지는 건데 한번 과세대상자에 올라가면 계속 그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계속 과세대상자로 분류가 된다 얘기예요. 하다보면 새로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올리다보니까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경종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해 버리니까 면적에 소득이나 아니면 수확량을 근거로 해서 딱 나오면 되는데 과수 같은 것은 애매하다고 얘기하던데, 면적으로 아예 해 버리면 물론 면적하고 소득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등록되었다고 그럴까 거기에 등록됐던 사람은 매년 조사가 나와 가지고 과세 대상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하는데 농가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표준 소득률을 많이 올리지 않고 있는데 2000년하고 2001년을 비교해 보면 벼 농사짓는 사람이 2000년도 결정을 따지면 6농가, 금년에는 2농가가 대상이 되고, 배도 보면 2000년도에는 98농가, 금년도 79농가 이렇게 저희도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해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축산업은 어디에다가 소득세를 내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국세입니다.
황성기위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당초예산 비교해서 그런가, 금년도에는 2,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곱이 넘는 6,900만원을 부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대료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회 추경에는 6,895만 1,000원이 되었고, 추경목표액을 따지면 7,100만원이..
황성기위원
글쎄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있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수정목표액을 다 기재해 놓았어요.
이현수위원
본청에 구내식당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공유재산임대료, 전답, 대지, 건물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증지수입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금년도 추경에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추경에서 9억 629만 6,000원에서 실지 느는 것은 2억 7,000만원 늘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세무과에서 덜 잡았다고 그래 갖고 추경에 2억을 더 잡았었지요.
황성기위원
65세이상 노인 진료비가 4,000만원 진료비로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진료를 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분뇨처리 수수료도 모르겠네. 해당 과에서 잡아준 거야?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분뇨처리수수료는 환경사업소에서 한 차에 얼마씩 한 차 붓는데....
담당
김재은 톤 당 1,000원씩입니다.
황성기위원
톤당 천원이면 하루에 60톤?
담당
김재은 일단은 더 계상을 한 겁니다. 들어오는 것은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황성기위원
이자수입도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13억이 느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추경에 47억 5,300만원을 잡았지요. 추경목표로 따지면 4,400만원이 줄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자율이 하락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거고.
황성기위원
지난해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을 예산에 안 잡았었나?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이고 증감이 600만원이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추경에 370만원 잡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잡았었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 당초에는 안 잡았다가 2회 추경에 370만원 잡았습니다.
황성기위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증축과목만 잡아주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승인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전년도에 부과했던 것이 없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에 국유재산 매각 승인 실적이 들어와 가지고 절차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추진하겠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답니다. 없어서 증축과목만 세웠습니다.
황성기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죽산공설 시장상가 분할납부금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나 그거 내역 좀 하나 해 달라고 그래봐.
김정기위원장
공유수면 사용료 파악한 것이 어떻게 잘 처리가 된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는 그나마 시세로 잡았는데 시세로 못 잡고 있는 시군도 있답니다.
김정기위원장
남이야 못하든 잘하든 남은 따질 것은 없고, 2002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물은 거 아니요? 2000년 건 어물정 도에서 떼어먹고 마는 거요? 도도 나쁜 사람들이야. 시에서 받아서 쓸 돈을 자기들이 사용료를 왜 공돈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한테 잘못 들어왔으면 당연히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이건 시군으로 납부해서 사용할 돈이라고 돌려줘야 옳은 것이지, 시군에서 모르고 도로 준다고 그래 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떼어먹는 거요? 2000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그걸 건설과나 어디 확인 해 가지고, 받은 사실이 없어요. 누가와서 설명한 사람도 없고,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내가 여기다가 설명하면서 질의하고 알아봐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들은 사람이 답변해야 마땅한 거지. 왜, 건설과로 미뤄 가지고 건설과는 그러겠지, 해줬다고 말이야, 해 주기는 뭘 해줘. 업무를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말이지, 내가 건설과에다 물어보고 그랬나 건설과장한테 물어봤나, 자기한테 물었으면 자기가 건설과에 알아 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왜, 다른 과에다 넘기냐고, 왜.
황성기위원
자동차 관련법 위법과태료를 3억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 저기하고 얼추 맞아들어가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잘 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잘 안 내요.
황성기위원
그것도 밀린 것이 많지? 이것은 해당 과에서 부과해 가지고 납부하는 것이라 내역을 잘 모르겠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자동차관련법은 금년에 7억 6,000만원 징수결정해 가지고 들어온 게 3억 2,900만원이고 체납액이 4억 3,000만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과년도로 넘어가는 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이 내년 2월말까지 납부 안 하면 과년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매년 누적이 많을텐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하여튼 세입액은 금년도 추산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황성기위원
과태료 안 내는 것도 압류할 수 있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차한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폐차할 적에 그거 받는 건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전한다든가 할 때.
황성기위원
체납처분비는 미수한 그 금액 외에 처분하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압류하면 납부해서 해지를 풀잖아요. 압류 말소시킬 때 자동차는 5,000원 받고, 부동산은 건당 7,000원 받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받는 것하고 우리가 주는 것하고 상계되는 거요?
담당
김재은 먼저도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대로 나갑니다.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황성기위원
본청사 사용수익 허가 재산 공공요금 납부 이것은 무슨 말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구내식당 같은 데서 쓰는 전기요금 같은 거 그런 거지요. 선관위나.
황섭
최황섭전문위원
연금매점 같은 데도 계량기를 따로 설치를 했어요.
황성기위원
하동교 재가설 공사 이것은 양여금으로도 사업이 되어 있고, 도비보조로도 되어 있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하동교 재가설 공사가 도비로 확보돼 가지고 실무자들한테 알아보았더니 장암∼죽림간 도로확포장 공사 4억 8,000만원 있잖아요. 거기다가 8억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성기위원
감도 못 잡고 일이 추진돼? 그게 도비보조에도 있더라고.
담당
김재은 재난시설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돈이 급한데 양여금으로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2개가 다 되었어요. 사업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황성기위원
도비보조 사업은 양여금으로 할 수가 있는 거요.
담당
김재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가 얼른 안되고 양여금으로 올라오는데 양여금 신청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느냐고 그런 것을 근거서류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것도 하동교가 도비보조 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왔을 거 아니요? 양여금으로 되어 있으면 도비 안 세웠을텐데, 도비에 세웠으면 양여금에 안 세웠을텐데 어떻게 보조내시가 둘 다 되느냐고?
담당
김재은 당초에 도비보조로 되어 있었어요.
황성기위원
뭔가 행정하는 것이 의아스러운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면.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은 뭐하는데 세입재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요? 양여금 사업으로. 뭐하는 거야, 도비보조도 있던데.
담당
김재은 분뇨처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량이 60톤인데, 150톤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전액 국도비로 주는 겁니다. 확장도 하면서 배출수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산업단지∼옥산대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내년에 다 확보가 되는 거요?
담당
김재은 아닙니다. 2002년도에 확보되고 2003년도에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종헌위원
보상은 나가는 거요?
담당
김재은 나가는 중인데 총 사업비가 2001년 50억이 섰고, 내년도 25억 더 서고, 2003년에 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황성기위원
130억인데 지금까지 50억이고 내년도에 25억밖에 안 돼? 그래 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걸 해. 경로당 운영난방비 그것은 등록된 데로 여기 국비보조가 나왔는데 국가적으로 다 주는 거요, 등록된 되면 다?
담당
김재은 국비, 도비해서 주는 건데 등록되면 줘야지요.
황성기위원
얼마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
담당
김재은 기준이 있습니다. 난방비 얼마.
황성기위원
산림조합 운영비가 금년에 국고보조가 있었나?
담당
김재은 네.
김정기위원장
우리 재정보전금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받는 건가, 어떻게 받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인구비례에 의해서 따지고요.
김정기위원장
기준이 뭔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인구수, 시군 간에 징수실적에 의해서 따지고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사회복지관 4,400만원이면 시에서 더 보태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더 잡혀있나 모르겠네요. 국고지원 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건가....
담당
김재은 시비 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시비.
황성기위원
도비보조에 노인요양 시설 신축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요?
담당
김재은 이것은 국비도 있고, 전액 국도비로 짓는 건데 사곡동 오로라법인이라고 신부가 하는 건데 노인전문 요양시설로 짓는 겁니다. 연꽃마을 마냥 짓는 겁니다. 시비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연꽃마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황성기위원
폐사가축 소각시설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섰는데 화장터마냥 하는 건가?
담당
김재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소각시설에 할 수도 있고 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김정기위원장
지역특화 시범사업의 내용이 뭔가, 내용이? 3,800만원.
담당
김재은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안성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쌀 이런 것이 대체 작물을 옻나무나 이런 특화 작물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하는 데가 어디요?
담당
김재은 공도, 대덕, 양성, 죽산 4군데입니다. 공도읍은 올해 2002년도에 마무리하고.
김정기위원장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담당
김재은 처음 생긴 건데,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저희 칠장사에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칠장사 유래부터 전부 해설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안내원 비슷한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소속은 어디요?
담당
김재은 소속은 시 소속이지요. 누구를 위촉한다든지, 채용을 한다든지.
김정기위원장
시비부담도 있나?
담당
김재은 네, 시비부담도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1명인가?
담당
김재은 인원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황성기위원
동항∼대갈간 도로 확포장하는 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하는 거 같은데 내년에는 다 확보되는 거요?
담당
김재은 내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는지.
황성기위원
쓰레기 소각장 지방채 상환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기채해 왔는데 65%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하는 걸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 소각장.....
황성기위원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그거 하는데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요?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담당
김재은 총 사업비가 226억 3,100만원인데, 그 중에 지방채 기채가 100억 들어가고.
황성기위원
그런데 광역화해 가지고 하게 되면 75%보조라고 그러는데 안성시에서는 쓸데없이 저런다고 도에 가니까 관계자들이 그러더라고. 75%를 보조를 주면서 하는 것인데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느냐고 그러더라고.
담당
김재은 .....
김종헌위원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담당
김재은 한우송아지 단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우송아지만.
김종헌위원
번식단지를 조성하는 건가?
담당
김재은 네.
김정기위원장
채석장관리 환경NGO 활동비는 이건 뭔 얘기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도점검이나 단속 나갈 때 환경단체에 회원하고 입회시켜 가지고, 보상금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채석장만 나가는 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채석장만 있고, 환경과에서는 환경관련 단체가 나가고 도비 온 것은 채석장밖에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세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운영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출연금 10억원, 거기 이자수입 1억, 이월금 10억 2,900만원 이것이 무슨 말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원금 10억을 조성했는데 거기 이자가 2,958만원이 붙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자수입 1억?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10억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이자가 그만큼 붙는다는 얘기지요.
황성기위원
금년도에 안 해도 된다는 그 얘기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정기위원장
10%∼30%정도 조례에 어떻게 했나? 왜, 10%만 했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0%∼3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10%정도만 조성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10%∼30%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했다, 그러면 내년에 20%해야지.
김정기위원장
30%씩 많이 해서 빚을 갚아 나가야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면 채무상환 비율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만 하게 되어 있는데, 채무상환 비율이 20%미만일 경우일 때는 20%, 채무상환비율이 30% 미만일때는 순세계에 30%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10%가 안되기 때문에 10억만 조성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거기에 조성을 시켜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정기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시정백서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매년하는 겁니다. 시정 1년동안 운영됐던 사항을 백서로써 발간해서 보존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시정홍보 책자 발간은 뭐를 하는 건데, 2,500만원씩이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시정설명회 나가게 되면 우리가 1년간 추진해야 될 사업을 수록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달라지는 제도 책자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해마다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는데 바뀌는 사항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정홍보는 문화공보실 업무를 하는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 업무하고는 틀리지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이고 그 쪽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면도 있지만 업무구분이 되지요.
황성기위원
공보실 임무가 뭐요?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해야될 것이고, 거기도 어쩌구, 저쩌구 뭐가 또 있더라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어요. 이건 어차피 각 부서별로 업무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홍보되는 게 있고 분야별로 홍보하는 것이 있고.
황성기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부서를 두지 말고 각 실과에서 다 해버리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럼 저희 홍보는 사실 필요없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에서 다 한다라면. 그 역할을 공보실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지요.
정진국위원
내용 수록하는 것이 다른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1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을 풀어서 책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진국위원
홍보실에서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전반적인 홍보 그런 것보다 분야별 홍보를 많이 하지요. 어떤 시정뉴스 같은 거야 그때 그때 하는 거지만 그런 의미가 조끔 틀리지요.
황성기위원
예산 저기하게 되면 해마다 시장 판공비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왜 기존에 내려온 거 해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은 변동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황성기위원
직책급이라고 하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5급 직책급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과장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직원이 15인 이하인 경우에는 240만원, 30명이하인 경우에는 360만원씩 이렇게.
황성기위원
직책급 이건 보수적 경비이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포상금 시상은 물론 200만원을 주고, 300만원을 주고 동면에서도 저기 한 것도 있지만 지금 수준에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실 돈 100만원, 200만원 쓸 게 있어야지요.
황성기위원
1등 600만원씩 주지, 2등 400만원. 아주 쓸게 있게끔 줘버리지, 쓸데 없는 거. 상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뭘 흔쾌히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잖아? 상타다가 살림밑천 삼는 것이 시상금입니까? 하나의 격려로 애들 많이 썼으니까 소모성 경비로 소주한 잔 먹으라고 주는 건데, 소주한잔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요? 여기에다가 막말로 3,000만원을 주어보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금액이 현실적으로 주었을 때 읍면동장들 직원들도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황성기위원
많이 주면 멀리 가려고, 범위를 넓게 잡아 가지고 막말로 제주도 갔다 올 거 중국 가려고 들고, 하다보면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야. 금년에 쌀 대상 전국대상 탔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간인이 탄 것이기 때문에.
이현수위원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은 금년도에 우수 제안해서 받은 공무원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김덕운씨하고 양재춘이 둘이 같은 쪽으로 했는데 환지로 구획정리나 농지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번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뀐 번지를 한번 지나가면 잘 모르니까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옛날 지번만 나오면 환지가 자동 나오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동상 준 적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동상급으로, 금상, 은상은 안 주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그럼 구번지 가지고 신번지 찾는 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 입력시켜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공을 많이 들인 거지요. 누가 어느 때 무슨 번지이다, 그러면 그 번지만 치면 새로 교환된 번지가 그냥 나옵니다. 이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황성기위원
인건비가 작년에 30억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1억 5,845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맡을 지, 안 맡을지는 모르는데 노상유료 주차장 사업을 거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우회에서 하는 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할 계획으로 일단 인건비를 확보하고 나중에 못하게 되면 이건 추경에 삭감할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경우회에서 운영하는데 경우회 그 사람들한테 위탁 수수료 얼마 받고 하는 거지?
담당
유동현 한 6,000만원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덩어리, 그 사람들 수익금이 대략 얼마 돼?
담당
유동현 도로 점유의 공시지가로 따질 때 9,000만원정도 되는데, 경우회에서 6,0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약 1억 받아 가지고 시에다 6,000 주고서 나머지는 수익을 잡아가지고 쓴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범위는 1억밖에 안되는 거지?
담당
유동현 공시지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추산은 2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2억? 경우회에서 하는 것이 1억 정도에서 시에다가 6,000만원 내고 나머지는 자기 관리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2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담당
유동현 관리가 우리가 인부임을 채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개선이 되고 하다보면 1억 이상 수익금이.
황성기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을 얼마 보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억 6,845만 1,000원.
황성기위원
1억 6,845만 1,000원을 그거 하는 인건비 증가로 보는 거요? 인상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그러면 1억 6,845만 1,000원 인건비 들여 가지고 2억 받는다?
담당
유동현 총 수입액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3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황성기위원
3억을 바라보고 1억 6,800만원을 투자하겠다, 그 식이지?
담당
유동현 네.
황성기위원
1억 6,000만원 가지고 3억 받아들이면 해야지.
담당
유동현 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중간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나봐요. 그런 문제인데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용이하지요. 경우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감독이 철저하게 될테니까.
황성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3억을 걸어 가지고 6,000만원 내고 썼다고 봐야지. 우리가 추정을 3억을 하면 그 사람들은 3억을 벌었다고 봐야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못 하지요.
정진국위원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내 봤을 거 아니에요?
담당
유동현 추정해서 데이터는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경우회에서 하는 것보다 수익성면에서 관리도 그렇고.
정진국위원
아무리 경우회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해도 1억 나오는 게 3억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그렇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모를까.
황성기위원
3억을 받으면 좋은 뜻인데 좀 의아스럽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실지 아마 내막적으로 받는 뭐가 있을 거야. 그것 좀 한번 분석해 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기타경비를 1억 3,000만원을 감했어?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황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건물을 작년에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약간 90%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건물유지에 예산절감 결과 60%로 평균정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볼 것 같고 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작년에는 2,200만원을 주고 세븐힐스 업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영을 할 경우에는 1,1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를 절약하는 건데 휴가를 저희가 안 가게 되면 연말에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휴가를 실시해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예산절약에서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중앙 냉방실이 있는데 전기를 다 가동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1,300만원, 1,500만원 나옵니다. 선풍기를 운영해 갖고 에어컨 가동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요금을 9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그리고 기타 장비 수선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청소차를 수선할 때 용접 같은 것을 하면 카센터나 정비업체에다가 맡기면 100만원이나, 2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저희 직원이 직접 수리하면 재료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 수선이라든가 관리비에서 약 2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봐 갖고 1억 3,000만원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 넘어갈 때하고 청소차에 인원이 얼마나 줄은 거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32명 정도 줄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차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7대 줄었지요.
황성기위원
아니, 행정기관에 있을 적에는 미양, 서운을 놓고 보면 미양면에 2대 서운면에 1대해서 3대가 관장하던 것을 지금은 1대가 다 관장한다며?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네, 종전에 동면에 한 대씩 있던 것을 구역제로다 안성 동소재지로 3개 구역이던 것을 2개 권역으로 축소하고, 읍면동도 2개 권역씩으로 묶어 가지고 축소를 해서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불필요한 인력을 갖다가 낭비해 왔던 거요. 내가 면장을 해 보았지만 그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가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데 안 하더라고.... 기관운영 공통여비에 3,000만원씩 세우면 금년에 얼마씩 썼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하는 시책적인 것도 있을테고, 공통여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담당
김재은 2,200만원 정도.
황성기위원
특히 재해보상금 같은 거 목적에다가 세워야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요, 예비비로 써도 되는 거 아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써도 되기는 되지요. 어차피 예비비로 지출될 거라면....
황성기위원
재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은 사장되는 예산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많은 것은 법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묻어두는 예산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같은 거 배상해 주는 거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다 항목별 세출예산으로 세우지 않아도 예비비에서.... 재판해서 주는 거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출은 예비비에서 세우는 것은 가능한데, 예산에서 세우는 것은 막바로 지출이 되지만 예비비는 예비비 전용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황성기위원
우리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 7,000만원에 이것이 풀보조 아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런데 2억 8,000인데 내역에 다른 항목별 내역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임의보조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예기치 않은 저기에서 줄 수 있을 때 그때 쓰는 건데, 다 넣다시피 넣고 또 대비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내역을 뽑아줘야지. 풀보조로 들어갈 성질인 것이 항목별로 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 깎는 사람이 꼼짝 못하게 못 깎게 만들어놓은 게 설명이야, 이 사람들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만들겠습니다.
14시45분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체
황성기위원
종합행정 법령집은 또 뭐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운영 법령만 별도로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이고, 행정운영 법령만 별도로 21질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가로등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늘었지? 2억도 안된 단계가 있어 가지고 내가 왜, 기억하느냐 하면 가로등 사용료도 그때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양수장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걸 내가 시정질문하고 떠들은 생각이 나는데 몇 곱빼기 올랐네. 가로등 사용료가 1억씩 시장 내시에서 하는 거니까, 농업용수 양수장 전기료도 1억 5,00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시에서 해주는 방안 이런 것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5억이 늘었소?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안성 1동 같은 경우에는 안성 1동만 1억이 넘습니다. 전에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던 것인데 이게 가로등 전담부서가 없고 읍면동 자체 총괄관리를 하다보니까 들숙날숙하다 보니까 가로등 요금을 저희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세우는 것을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각 1, 2, 3동에서만 거의 쓰는 예산이 안성시에 1/3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올해와 같이 5억 정도,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올해 것을 한번 12월까지 추계를 해 보라고 했더니 4억 4,040만원정도 나갑니다.
이현수위원
가로등 신설하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가로등 하나 세우려면.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저희가 발주하는데 1등, 2등은 100만원, 200만원이라 못하고, 20∼30등, 30∼40등 단위로 하는 건데요. 그게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5개 동면을 다 쫓아다니고 하다니까 많이 걸리면 2개월.....
이현수위원
2회 추경에 30등인가 해 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과연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생각이 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그게 발주가 돼 가지고 일부는 가로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쭉 나가다 보면 구덩이 파놓고 콘크리트를 쳐야되니까 빨리하고 늦게 하는 데가 한 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가로등 제어기 교체가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고 사실 절전이 국가 산업에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대낮에 불켜진 것을 보면 큰 문제라고.... 전부 외화낭비 요인이 되는 건데, 그 방법을 시정하라고 했더니 시정질문에 답변만 하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야. 실지 다니면서 방법론을 강구해 가지고 시책으로 추진하던지 뭐가 됐어야 될 일인데.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실무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성 시가지에 걸려있는 가로등이 2,998등인데, 그 중에서 컨트롤박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안성 구 군청자리에서 양쪽으로 걸린 것이 40등입니다. 그게 시설등이 도로생길 때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10년, 15년, 많이 된 것은 20년까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체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3년전부터 계속 그런 사항이 있는데 컨트롤박스 하나만 충격을 받으면 40등이 밤에 다 나가는 겁니다. 지역이 암흑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지로 걸려 있는 컨트롤박스를 교체하려다 보니까 기존 시설유지비로만 7,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괄 전선을 쏴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는 건데, 어떤 저기가 있냐 하면 실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대에 격등제를 저희가 입력해 놓으면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자동 격등제가 돼 가지고 연간 15%에 예산절감이 있으면서 금액은 2,600만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밤에 돌아다녀봐야 끊어진 거 안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총용량에서 용량이 줄어들면 몇 번째 가로등이 끊어졌다는 거까지 시스템에 뜹니다. 저희가 어차피 안성 시가지가 컨트롤박스 7,500만원을 다 갈아봐야 이런 시스템을 해 놓아서 안성 시가지 가로등 요금 내는 것이 1억 7,000만원입니다. 1,600 등에 대해서만 1년에 2,6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여기에서 공도읍에도 뭐가 되는 거요?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네,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20㎞ 반경까지 그것을 쓸 수가 있는데 한번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성 시가지만 하고 매년 점차로 예를 들어서 공도, 죽산 38국도에는 그 시스템입니다. 38국도에 가다보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낮에도 켜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꺼야되는데 이 시스템만 가지면 낮에 켜는 것은 몇 번째 등이 고장난 거까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에 10년 전부터 다 하고 있는데 여러 인근에서 용인이나 이천이 일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안성 시가지만 하고 점차로 공단, 38국도 20㎞ 내에 하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
가로등이 선스위치를 요즘에 다는 것이 있잖아요. 날씨가 흐리면 안 꺼지고 일찍 켜지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
담당
처리담당생활민원
김영배 낮에도 켜있고 동네 가운데 켜있는 것은 수동식입니다. 자기 집 옆에 있는 것은 본인이 꺼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안 꺼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면에 공문을 보내서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안 그러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는 얼마씩 세우는 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식대로 5,00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5,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실지로 5,000원 가지고 갈비탕이나 먹여서 보내는 건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회의에 따른 급식이기 때문에 더이상.
정진국위원장대리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치위원회 기능을 행사하는 건데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담당
김재은 중앙지침이라 현재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전국 공통의 사항입니다.
정진국위원장대리
먼저번에 양주군인가 더 세우는 거 같던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다른 것은 세울 수가 없고 급식비조로 5,000원을 세운 건데 현실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담당
김재은 급식비로 5,000원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김재은 앞으로 보완이 되겠지요.
정진국위원장대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읍면동을 이끌어나가는 기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와 가지고 5,000원짜리 갈비탕 먹여보내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명예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보완적인 뭐가 있겠지요. 지금으로써는 현재까지 없어요.
정진국위원장대리
네,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