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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35회 제2본회의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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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이지만 우리 주위에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앞에 놓여있는 각자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필요한 자료 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요지를 이미 제출하셔서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공도읍 이현수 의원님, 보개면 김진석 부의장님, 금광면 임우근 의원님, 서운면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미양면 황성기 의원님, 대덕면 김진우 의원님, 양성면 이항선 운영위원장님까지 일곱 분이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님과 관련 실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 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켜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도읍 이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출신 이현수 의원입니다. 겨울날씨답지 않게 아주 포근한 날씨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극복한 올해는 지난 '90년 이후 최대의 풍년을 이루었다는 농림부 통계가 나왔습니다. 믿지 못할게 농림부 통계라고 하지만 통계는 어디까지 통계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처럼 풍요로운 결실을 보았다면 풍년가를 부르면서 행복에 젖어 있어야 할텐데 지금 농촌은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찬바람이 감돌고 막연한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농촌을 뒤덮어 어둡고 우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쌀값이 떨어져 고심해 오던 차에 뉴라운드 마저 출범을 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해 국내 농업과 농업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쌀값이 폭락하면서 급기야 일부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고 전국 곳곳에서 쌀 값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수매량도 27만석 줄인다는 정부안을 확정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주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농림부는 금년도 쌀 생산량이 3,830만석으로 최종 집계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금년도 단위면적당 수확량과 총 생산량 또 정부 수매량과 개인 RPC와 농협RPC에서 매입량, 안성시에서 자체 소비량 그리고 순수 재고량이 얼마나 되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쌀값 안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지방시대를 연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농업인들과 함께 농업, 농촌 지킴이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 농정시대를 열어 주어야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매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거나 금리 2차 보전을 해주고 농협 자체물량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 한가마당 일정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전기, 후기로 나누어 총 면적 7만 4,840ha의 논에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약대금을 순수 농가부담으로 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농약대금이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약대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지난번 질문때 답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실시 구역이 전체 논면적의 37%에 불과하여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1ha당 4만 8,000원의 수혜가 있고 항공방제 구역외 농가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가 27%에 불과하니 안성시에서는 농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고, 또 1ha당 4만 8,000원의 수혜는 평당 16원 30전의 수혜가 되는데 이것 또한 수혜라고 생각이 되는지 또 항공방제 구역외 농가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불공평하다는 여론은 기술센터 자체의 여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사항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국도 38호선변 측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도읍 양기리 봉기동 마을입구부터 문기초등학교까지 측구 설치가 미비하여 배수로에서 발생한 물과 농협연수원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이 38국도를 넘어 여름에 장마철과 겨울철 빙판으로 대형사고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7일에도 한경대학교 학생 1명이 사망을 하였고 그 전에도 여러 건의 사망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38국도에서 환경사업소 진출입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차량이 안성방면에서 환경사업소 방면으로 진입을 하려면 대림동산 입구에서 유턴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뇨차량들이 대덕면 내리와 미양면 후평리 방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양면 후평리 주민들이 분뇨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38국도에 신호등 설치와 중앙선 절단이 어려우면 구문교 다리 아래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편 공도에서는 현재 다리 아래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38국도에서 대덕면 내리 방향으로 미양 공단에 가는 화물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조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없어 1차선으로 들어 왔다가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산부족으로 내리 입구까지 도로 확포장을 하지 못하면 고삼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에 수문이라도 옮겨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38국도 송정아파트 입구 인도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도읍 양기리 567번지 송정아파트에 860세대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38국도 중앙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느라 도로폭이 넓어져 대림동산에서 문기초등학교 방향으로 150M 구간이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국도를 보행하는데 많은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송정아파트에서 문기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좁고, 인도아래는 3M이상 절벽이라 항상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문기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통행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드레일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도읍 진사리 5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997㎡에 사업비 93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1일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1.01475km의 차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6월에 착공을 하였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2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삼성아파트(348)세대가 신축 중에 있는데 이때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지 않을 시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택시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지난 9월 25일 평택시 용이동 일대 38국도를 경계로해서 평택대학교에서 고속도로까지 20여만평을 2005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현재도 용이동 일대에서 내려오는 오폐수와 우수가 일부는 안성I/C방향으로 또 일부는 우림아파트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어 장마 때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20여만평을 개발한다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오폐수와 우수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시설계 전에 안성시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개면 김진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보개면 출신 김진석 의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 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유난히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전례없는 가뭄으로 간이 상수도와 지하수가 고갈되어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겪었고, 9월에는 인류 역사상 대참변으로 기록되는 미국의 끔직한 테러사태가 발생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국내경기를 불황으로 빠뜨렸으며 국내 경기의 불황은 직간접적으로 안성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말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세계화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과거의 관행과 습관에서 벗어나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거시적인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성 장(場)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안성장은 시의 무관심과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제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안성장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 전국의 장날을 소개하는 사이트에“안성장은 포도와 유기그릇으로 유명한 역사가 오래된 시골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나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의 모란시장의 경우 성남시에서는 2000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힘찬 경제도시라는 모토아래 모란시장을 전국 최고 민속시장 육성을 목표로 하여 상징조형물 설치 및 민속공연장 조성, 민속5일장 축제 등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모란시장”하면 민속시장으로서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의 5일장도 모란시장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에서 별도로 시장부지를 개발하여 장이 안 서는 날은 공용주차장 또는 기타 시설로 이용을 하고 시장도 특산물부, 먹거리부, 신토불이 농산물이 있는 등 현대식, 백화점식으로 청결하고 깨끗하게 개발하고 또한 남사당 풍물패, 예술인과 연계한 예술작품 등을 시장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안성장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성시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특산품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년 전부터 쌀 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의 대답은 관세가 400%부과되니 쌀값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추곡수매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 농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농어민과 해당 산업 근로자들은 산업 구조조정이란 큰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관련 공무원도 안일하게 업무에 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성쌀은 전국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고 금년에도 도에서 대상을 차지했지만 여주, 이천쌀에 비해 가마니당 1만 6,000원정도 가격 차이가 나고 있고 인지도면에서도 안성쌀 보다는 여주, 이천쌀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대상을 차지했다면 적절한 홍보를 하여 안성쌀의 브랜드 이미지를 충분히 높이고 판로를 확보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이천은 이미 1999년 10월에 기능성 쌀인 이천 인삼쌀을 개발하여 시판을 하고 있고 현재 이천의 인삼쌀외에 상황버섯쌀, 키토산쌀, 동충하초쌀 등 기능성 쌀의 종류가 60여 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기능성을 강화한 쌀들이 소비자들의 밥맛을 유혹하고 있고 현재 전체 양곡시장의 1%도 안 되는 시장이지만 기능성 쌀은 머지않아 잡곡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능성 쌀의 등장은 주식으로써의 쌀에 대한 관심이 양에서 질로 변화하면서 배불리 먹는 시대가 가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작금의 한국 쌀산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2004년에 완전 개방되는 쌀 시장에 국내 농가나 관련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입쌀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 요소가 바로 기능성 쌀인 셈인 것입니다. 여기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도 한 몫하고 있지만 서구식 식생활이 생활 전반으로 파고들면서 매년 쌀 소비량은 93.6㎏으로 30년전인 135.3㎏보다 20㎏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쌀소비가 줄어들면서 일선농가와 양곡 가공업체는 경영난에 몰리게 된 것이고 이래저래 한국 쌀산업은 궁지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버섯 등 기능성을 강화한 쌀 시장은 지난해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올해를 기점으로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관련업계에서 기능성 쌀 시장규모는 많게는 5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유통되는 양곡시장의 1%로 본 수치이고, 농협 등 관련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양곡 총 시장규모는 약 10조원, 이중 실제 유통시장 규모를 5,500억원 순으로 추정하고 이 중 1%를 기능성 쌀 시장으로 잡은 것입니다. 현재 기능성 쌀은 일반 쌀보다 10∼20%정도 더 비싸지만 당뇨병 등으로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환자가 있는 가구나 가족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2월 5일 인천일보 신문을 보면 한방 바이오 쌀 생산지원 양주군 미곡처리장에 첨단 시스템을 설치, 내년 1월부터 본격 판매하고 양주군은 2004년 WTO 재협상에 대비 유기농업 기술과 바이오 생명공학을 접목시킨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타 시군에서는 쌀 농가를 살리기 위한 대비책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쌀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농민들의 농업외 소득의 비중은 1999년 기준으로 52%입니다. 안성시 농민들의 농업외 소득의 비중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쌀을 특산품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성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첫째로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기능성 쌀을 개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둘째 안성시 차원에서도 고품질 무공해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안성시 관내에서라도 안성쌀 소비증대를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햄버거와 피자 같은 것을 밥보다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식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결혼식장이나 회갑연 같은 연회장에서도 국수 대신 밥주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성시 농민의 생사가 달린 쌀문제에 관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되지도 않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몇 년동안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만 해오고 말았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을 왜 진작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문제가 쟁점화 된지 이미 몇 년이 지났고 시민들은 교통지옥 속에서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공영개발로 틀을 잡아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속도감 있이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안성시가 인구 30만의 중소 자급자족 도시로 거듭나려면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공도읍 승격 및 택지지구의 개발은 평택시 경제의 크게 기여할 뿐 안성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부권 개발을 통한 안성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동부권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터미널 주변을 신도시로 개발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개면사무소 뒤쪽 불현리, 곡천리 구사방축에 속해 있는 시유지를 포함한 준농림지 임야를 택지 개발하여 신도시를 만든다면 안성시의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명실상무한 인구 30만의 중소자급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및 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안성시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김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임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의원

오늘 쌀쌀한 날씨임에도 우리 안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광면 출신 임우근 의원입니다.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은 알찬 마무리와 새로운 설계로 2002년도를 보다 밝은 모습으로 희망에 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성시민의 뜻이 안성시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와 그 동안 지적되어온 각종 행정이 올바르게 개선되어 시민의 뜻에 의한 진정한 자치행정 구현에 조금이라고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태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있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살기 좋은 안성 만들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 농촌의 최대 현안사항인 쌀 소비 정책과 관련하여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앞에서 이현수 의원님과 김진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5대 특산물의 하나로 안성마춤 쌀은 그 동안 전국 품평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연속적으로 차지하는 등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은 어떠합니까? 안성에서만 밥 맛 좋고 품질 좋다고 하지, 안성을 떠나면 알아주지도 않는 것이 바로 안성마춤 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우리의 쌀시장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WTO가입 등 국제적인 환경 변화 등으로 고품질 저가격의 외국쌀의 대량 유입이 예상되는 등 지금껏 우리 농촌의 근간을 이루었던 쌀을 통한 소득증대는 이제 그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장 순박한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권익을 주장합니까? 우리 안성의 농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한해 동안 온갖 땀흘려 수확한 쌀이 판로가 없어 곳간에 쌓여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안성시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성마춤 쌀의 판로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10억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과 및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새로운 홍보전략들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 쌀밥집 운영지원, 벼조기 재배 시범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실천되어서 실의에 빠진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정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성마춤 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국 최초 모내기 실시 및 최초 수확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토록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매년 인근의 여주, 이천에서 전국 최초 모내기 실시 및 수확장면이 방영됨으로 인하여 여주, 이천쌀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시에서 내년 예산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안성마춤 쌀 홍보 벼 조기재배 시범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재배를 위해서는 하우스설치, 난방 등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바, 1,000만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국 최초의 모내기 실시 및 수확을 추진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두 번째는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안성마춤 쌀 홍보 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공설운동장 관람석의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성 공설운동장은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는 종합운동장으로써 준공된 후 그 동안 많은 안성시민들이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부터 관람석의 안전문제가 언론에 지적되는 등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안성시에서는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안성시민의 날 행사시에 시민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불행한 일까지 발생한 것은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람석 맨 아래의 보호벽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 설계 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오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99년도 사고 시 바로 안전대책을 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보며, 제2, 제3 사고가 발생하도록 시장님께서는 방치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칙이 무너진 안성시의 예산편성 내용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지난 11월 16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총 1,559억 2,87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본예산보다 14억 8,429만 7,000원이 증액된 1차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3일만에 12월 7일 2차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정예산이라하면 부득이하게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예산이라든가 필수 불가결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예산들인데 각 실과소에서는 어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긴급히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2차 수정예산안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1차 수정 3일만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였다면 계획있는 예산이 아니라 즉흥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생각밖에 본 의원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지 7년이 지났습니다만, 금번 예산처럼 원칙 없이 편성된 예산은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54페이지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수정예산안은 예비비를 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폭설로 인하여 재해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예산이 없어 수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과 1차도 아닌 2차 수정예산에 예비비를 감해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2차 수정안에 올린 예산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비비를 감해 2차 수정을 세워준 부서는 과연 2차 수정안을 예비비로 세워줘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1차, 2차 수정안을 보면서 과연 원칙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안성시민은 원칙이 지켜질 때 안성시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중리동에 건설중인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의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생활불편 등으로 설치 반대운동 속에서 2001년도 5월 7일 매립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예산에 매립장 시설의 준공에 따라 운영비 즉 전기사용료, 연료비, 약품비 등으로 5,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건립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준공이라던 대형소각로는 또다시 2004년 9∼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소형소각로 설치사업도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시 쓰레기를 전량 매립해온 양성면의 위생매립장도 내년 2월이면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쓰레기매립장만 내년 5월에 준공된다면 어느 곳도 갈 곳 없는 안성시 쓰레기가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리동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 후 남은 재만을 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한다고 안성시에서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약속이 모든 시민들과의 약속이라 생각하며 반드시 안성시에서 지킬 것이라 확신하면서 중리동 매립장에는 소각 후 남은 재만을 매립한다는 사실에 변경이 없는 것인지, 다시금 시장님께 질문 드리니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 우리 김진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터미널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성 터미널 이전사업은 우리 시의 시급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문제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민자유치가 무산이 되면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을 계획하고 만 4년동안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나 결과가 1997년 계획단계로 다시 원위치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단계부터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악조건에 지역에 터미널을 이전한다고 하면서 개발방식을 검토하지 않고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는 민자유치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여건이 좋아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터미널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개발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터미널이전 부지를 제외하고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시가지와 부지의 접근성이 불량하고 터미널에서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불량하며 이런 모두가 민간인이 투자하기 부적합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민자유치를 하고 애초 집행부에서 홍보에 철저를 기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민자유치를 추진하면서 그 중 가장 걸림돌인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도로 문제, 도시계획 편입문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문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 보개면의 일부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면서 향후 보호구역해제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하수처리만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만 설치하면 더 많은 부지를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터미널 이전 부지주변 전체가 도시계획지구로 편입하면서 시가화 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민자 유치시 홍보가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터미널과 남쪽 공단지역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사업, 시가지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도 터미널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개통이 가능함을 홍보하였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검토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개발방법에 대한 말들을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여 처음부터 다시 정확하게 검토하여 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은 우왕좌왕해서 또 망치면 안되며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지 않아 먼저와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조직의 문제, 사업비의 확보문제 등 면밀히 검토하시고 벤치마킹도 하며 전문가나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시 직영개발을 말씀하셨고 지방채를 100억원을 차입한다고 하셨는데 부지를 더 확보하는데 쓰실 의양은 없는지 또한 직영개발을 한다면 직영개발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민간 개발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터미널 이전이 잘 추진이 되질 않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었는지, 향후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풀어야 할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면 출신의원으로서 금광면에 대하여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주의 주민들은 산과 강, 경치 좋은 곳이면 어디든지 철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보내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파생되는 쓰레기 문제,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제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된지 오래이고 행정력으로만은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 이상 면직원을 동원하여 청소를 해본 들, 주차정리를 해본 들 그것은 다만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고급인력을 단순업무에 종사케 하는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연발생 유원지의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행락객으로 인해 관내 주요계곡은 여름철이면 쓰레기로 넘쳐나고 음식물 쓰레기로 맑은 물이 흐르던 계곡에 심지어는 파리까지 살 정도로 혼탁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자연발생 유원지마다 예산을 세워 관리인을 두고 체계적인 감독과 관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관리비용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봉투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광면에 석남사계곡, 한운리계곡, 옥정리 계곡같은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팔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동 조례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동 조례 제10조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제14조에서 규정한 적정한 판매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동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해당 지역의 리반장을 통해 판매케 하여 효율적인 자연발생 유원지의 쓰레기를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판매금액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 조례 별표 5호에, 제10조 관련장소에 관한 판매가격을 적정한 선에서 별도로 규정한다면 시청과 판매자간의 상호 이익에 부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금광호수 주변 관광지 개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광호수 주변을 국민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처음에는 100㎡를 개발하여 종합적인 국민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전 국회의원의 공약에 이어 안성시에서는 거액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던 중 환경성 문제, 교통문제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10만여㎡로 축소되더니 지금은 아예 계획조차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금광호수 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은 아주 폐기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유효하지만 재원조달 문제 등 내부적인 사정으로 유보되어 있는지, 여기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아직 그 계획이 유효하다면 지난번 직제개편 시 늘어난 문화관광 부서의 인력 중 일부를 차출하던지 아니면 기존부서를 활용하던지 해서 관광지 개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속도감있게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계획이 폐기되었다면 먹고 마시는 관광지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저수지 주변 순환도로라든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나 산과 호수를 연계한 레포츠 공원 조성 등 비용은 적게들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발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되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지금 당장 결정은 어려우시겠지만 시장님의 뜻이 담긴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임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05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진석의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운면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운면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안성시의회가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지나간 의원 생활을 돌이켜 보면 주민과 함께 어렵고 고단한 일도 많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안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주민을 위해서 보람된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소에 본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질문에 앞서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은 아름다운 전원도시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살기 좋은 안성마춤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안성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어 단속이 요망되고 있지만 단속할 마땅한 법규와 단속인원 부족으로 안성시내의 전신주, 가로수, 담장, 도로변 등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우리시의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은 쾌적한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일정한 허가 및 신고의 절차와 비용을 부담하고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게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에 바우덕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읍·면·동 및 기관단체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옥외광고물법상의 절차도 없이 약 260여개의 플랭카드를 불법으로 게첨하였습니다. 시민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여 할 시청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난립하게 함으로써 우리시의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청의 불법광고물은 방치하고 시민의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는 시청의 광고물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광고물을 설치하고 불법광고물은 더욱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 이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광고물을 실명제로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주요사업은 공사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팀을 구성하여 가동함으로써 함량 미달되는 공사의 품질을 개선하고 현장여건과 불부합되는 공사장을 개선하여 바로잡아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방지와 시행청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공사감독팀을 해체하므로서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감시기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공사장에 사업을 요청한 사람이나 이웃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참관인을 지정하고 사업의 주요 공정이 있을 때마다 참관인을 참여시켜 감독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내에서 안성제2단지와 3산업단지간 도로의 교통난 해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한 도시의 발전은 효율적인 도로망을 적절한 장소와 시기에 구축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안성제2공단을 개설하고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면서도 안성시내에서 안성제2산업단지간 도로를 확장하지 아니하고 있어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통불편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근로자들과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산업단지를 오고가는 화물차의 체증으로 물류비용이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3공단이 준공되면 우리시의 외곽 우회 도로망이 미흡하여 지역간 이동이 집중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외곽우회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회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비라도 투입하여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 지도의 인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농가호수는 2000년도에 1만 612호로 전체가구 4만 2,514가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도 1만 4,750호의 50.6%보다는 28.1%인 4,138가구가 감소하여 연간 약 400여 농가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WTO가입 등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로 우리나라 쌀값이 폭락함에 따라 경제작물인 포도, 배 등 소득작목의 농·특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농업지식 및 정보와 지역특화가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새 기술을 개발하여야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벼농사의 면적을 살펴보면 1990년은 1만 3,250㏊, 2000년 1만 353㏊로 21.9%인 2,897㏊가 감소하여 매년 약 29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포도, 배의 면적은 1990년 715㏊, 2000년도 2,291㏊로 220.4%인 1,576㏊가 증가하여 매년 15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증가하는 포도, 배의 면적에 비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지도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과다하게 감축됨으로 인하여 다양화, 고급화, 전문화되어 가는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날로 농업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포도면적 996㏊, 배면적 1,295㏊ 등 총 포도, 배 면적 2,291㏊의 농사를 지도할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은 단 한명이라고 합니다. 이래서야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업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지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높은 배려로 과수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여 2002년도 과수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하여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서운면 출신이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출신이신 황성기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성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양면 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안성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시정에 대한 불합리성과 시민들께서 의문시하는 사항을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안성시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안성 시정의 주인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솔직담백하게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민이 믿고 살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군림하고 시민들을 공직자를 동원해서 이간시키면서까지 행정이 목적하는 바만 달성하려는 행정과 이기주의적 관료 풍토, 어떻게 성난 주민과 시청에 항의 방문한 시민을 이해시키고 달래려는 모습은 없고 니까짓거 하나쯤은 죽일 수 있다는 등 아주 오만방자한 권위주의적인 주인에게 대드는 일들, 아무리 윤리 도덕성이 땅바닥에 내팽겨쳐졌다고 하지만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폐륜적인 행동을 한 것을 시장님께서도 보고 아마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공직 풍토가 시정의 장애 요인은 완전히 제거해서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벗고 진정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민을 바라보시고 일을 해야겠다는 자세로서 전환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오니까 아주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혹 앞에 의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다소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쌀 제값 받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시정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농산물 품질관리강화 시책으로 전국에서 쌀 품질대상을 받은데 대하여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어떻게 쌀 품질 대상을 안성쌀이 받았는데 바로 인접한 이천의 쌀보다는 80㎏ 기준해 가지고 자그마치 가마당 2만 4,800원을 덜 받고 있다는데, 양질의 쌀 제값 받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체불용지 보상 등 구상권 청구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전반기에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삼죽면 율곡-덕산간 도로 공사시에 토지 64평을 당시 시가 평당 6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379만 8,000원의 땅값을 주고 당시 공직자의 잘못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잘못을 규명하지도 않고 2000년에 또 평당 32만원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혈세를 2,039만 7,500원을 지불하고 이전등기권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의 처리 전말이 본 의원한테까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시민 앞에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사무감사시 지적한 가로등 감전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금을 시비로 1억 8,500만원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되었든지 관련자가 잘못했으면 관련자의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아직 아무런 대책과 방법이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 처리 전말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버스터미널 이전 공영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은 '97년도에 계획된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려고 시공자 공모를 4차에 걸쳐서 실시했으나 적격자가 없음은 본 사업장의 위치가 인근 밀집지역 외곽이면서 원거리고 인근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 개발 불투명으로 부대사업장 분양 등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100억원의 빚을 얻어다가 약 130억원의 사업비로 시의 공영개발 청사진을 밝혔는데 이 재정 투자에 따른 자금 회수 대책은 있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안성제3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폐수처리장 부담금 처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제2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공장 부지 분양 대금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산업단지 입주 업체가 동 폐수처리장을 사용케 할 때에는 마땅히 폐수처리장 시설분담금을 납부케하여 이 돈이 폐수처리장에 시설 개선비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과 대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 제3산업단지 소각 부지 시설을 일반 공장 부지로 변경, 분양한다고 하였다는데 거기에 대한 전말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소각장 설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협력으로 환경기반시설을 한다는 대형소각장을 보개면 북좌리 2만여평 부지에 하루 50여톤 대형소각장을 226억원을 들여서 '97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그러니까 내년말입니다. 12월말까지 조정한다고 2001년 시정운영방향보고서 14페이지에 14만 시민들에게 보고한 사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아직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량한 시민한테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해도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시민 앞에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소형소각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형소각장은 '98년에 계획해 가지고 금년도말까지 한시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쓰겠다고 해서 당시 장소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때 당시 시정 책임자들의 잘못으로 오늘날까지 3년간 수많은 시민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혀왔고 지금은 미양, 서운면민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4개월간을 철야 대치하는 민초들의 고통을 시장님은 아시는지요? 시장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 미양면은 주민 기피시설 추가설치 제외 면으로 누가 정해놨습니까? 안성시 조례로 정한 것은 법이 아닙니까? 시 조례로 정하여 분뇨처리장 피해 면으로 정하여서 2개리 3개 마을에 주민장학금까지 주는 면으로서 지정해 놓고 주민이 제일 기피하는 소형소각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완전히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성시 쓰레기 문제는 소형소각장이 아니면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해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회기중임에도 화성시와 평택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평택시 관내에는 충청남도 태안군 지역입니다. 안면도 부근에. 5개면, 거기 이원면 외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지역 생활쓰레기가 평택시 업체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양성면 매립장에 적체되어 있는 소각형 쓰레기가 약 1,500 ∼2,000톤이라고 했는데 이는 평택 관내업체에 의뢰하면 약 3, 4억원이면 처리해 준다는 확정을 받은 바가 있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내에 22개 시군이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화성시의 경우 21만 시민의 쓰레기를 2000년 매립장 포화로 해 가지고 연간 약 4억여원의 경비로서 수도권 매립지로 처리되고 있는 절차와 자료를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내에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 업무용 신문 보급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시 기자실 무상임대의건과 주민 계도용 신문 문제로 시장님께 방안을 질문을 했더니 언론에서는 안성의 황성기 시의원 상식 밖의 인기성 발언을 했다느니 안성시의회 인기성 질문으로 의회가 파장이 일고 있다느니, 황성기 시의원은 함량 미달 의원이니 하는 등 지방의원 자질론으로 부상이 되었는가 하면 시정의 불합리성과 지상 보도된 시민 여론을 시장님께 질문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하라느니 하는 의원의 신분을 훼손 당하는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절대로 인기성 발언은 생각하지 않고 진정 시민을 대신해 가지고 시정에 대한 불합리성이나 의문시되는 사항들을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여론화 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주민의 대표자 자격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일선 행정업무용 신문 보급은 그 동안에 사장된 시민의 의견과 향후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렴하여 결과에 따라서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처리 방안을 시민 앞에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8월 24일이 되겠습니다. 부시장실을 무슨 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 신문이 하도 많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자그마치 23종의 신문이 부시장실에 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 실과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만서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아껴 쓰시는 시정 관리 책임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시민이나 의회가 제시해 드리는 잘못된 점을 감싸려고만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단호한 시장의 의지를 가지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네, 황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김진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덕면 출신 김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해의 화두가 미래에 가장 유망한 분야로 지목된 디지털, 유전공학, 디자인이었다면 금년 화두는 7T라고 하였습니다. 7T의 T는 테크놀로지 즉, 과학기술이라고 어느 대학교수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7T 즉, 인터넷 기술, 생명공학 기술, 환경 기술, 문화 기술, 나노 기술, 우주 기술, 그리고 경영기술로 구성된 첨단기술이 독자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 7가지 첨단기술 중에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경영기술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첨단경영기술은 안성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첨단과학 기술도 경영기술이 없이는 사업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향 기업을 첨단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도 경영기술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의 모든 산업을 첨단 경영 기술로 접목시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시장님! 임 부시장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김진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안성시를 경영하시는 시장님에게 경영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WTO 시대에 우리 농민의 위기극복 방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쌀에 대해서 또는 안성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중복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안성 시민이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시장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길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성시는 아직도 농업 인구가 많고 농업에 목숨을 걸고 있는 농민이 1만 1,242 농가에 3만 8,363명이나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 위기에 직면한 안성시 농업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농업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나 교수,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농민, 그리고 이 분야에 각별히 관심이 많은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농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색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기엔 너무나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성의 5대 특산물인 쌀, 배, 포도, 한우, 인삼 등을 비롯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도 개발하여 대책을 강구해서 안성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다고 봅니다. 5대 특산물 중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분야는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서 시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위기에 농업 문제는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장 확대에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성시 버스터미널 건설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이 부진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이 2001년 7월 31일 사업계획서 신청 마감인 바, 이번에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의회나 시민, 그리고 단체 등에 그간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공론화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하거나 기채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재차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시민의 입장에서 억울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시 살림을 경영하는 사람이 시책을 잘못 집행함으로써 시 발전을 수십년 후퇴시키고 시민을 음으로 양으로 오랜동안 고통을 주고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기채를 하여 공영개발을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이미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은데 또다시 사업비 192억원을 기채한다면 안성시가 파산할 위기를 당할지도 모르지 않나, 이렇게 위험한 부담을 안은 채 꼭 이곳에다가 터미널을 이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애초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한대로 위치를 정하였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서로 투자하겠다고 하여 이미 이 사업은 마무리되고 안성시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제라도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묘지 문화가 납골시설 및 화장장 제도를 문화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묘지문화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국토의 보존 차원에서도 매장묘지로 잠식되는 국토 면적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보며 혐오시설처럼 생각하는 장묘사업을 문화, 관광공원화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1999년부터 2001년 10월 30일까지 사망자수가 3,115명이며 묘지 사용면적은 9만 3,450㎡로 산림 잠식율은 0.036%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림 면적이 묘지화 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묘지 문제로 추모공원화 할 수 있는 화장장례 및 납골시설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에도 시민 스스로가 화장장례와 납골묘 설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내 납골당 현황을 사설 납골당이 일죽면 화곡리 산23번지에 유토피아 납골추모관이 1999년 1월 14일에 허가를 득하여 2002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건축 연면적은 1,135.17㎡이며 봉안 능력은 3만기입니다. 또한 보개면 북가현리 산49-1에 천주교 수원 교구 유해 봉안소가 2000년 8월 29일 허가를 득하여 2006년에 준공될 예정이며 건축 연면적은 3,130.7㎡로 봉안 능력은 4만 2,000기입니다. 종중 납골당도 고삼면 월향리 248번지에 2001년 9월 5일에 설치 허가를 득하여 2002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건축 연면적은 99㎡ 봉안 능력은 700기를 모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납골묘 설치 현황은 가족 납골묘 7건에 200㎡, 종중 납골묘 4건에 397㎡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안성시에도 납골시설 및 화장장례시 장려금 지급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시대는 각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몇 개 시군에서 이미 묘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몇년 전부터 영모 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평택시에서는 화장시 구당 30만원, 개장하여 화장시 15만원, 가족납골묘 설치시 100만원∼200만원, 종중 납골묘 설치시 200만원∼3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의정부시의 경우는 화장시 1구당 10만원, 가족, 종중 납골묘 설치시 20만원을, 남양주시에서는 화장 및 납골묘 설치시 각각 3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 납골시설은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성스러운 곳으로 대하는 시민의 의식 변화를 가져올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도 영모 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 개선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OECD 국제 기구도 가입되어 있으며 2002년에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여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평가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가가 IMF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지만 세계 12위권의 수출대국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경제만 발전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 수준이 선진화되어야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은 문화, 예술의 도시, 또한 관광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어디를 가나 안성의 큰 자산이라고 크게 홍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안성의 공중화장실 문화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최하위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니 총 46개소가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시장에 2개소, 공원에 9개소, 유원지에 34개소, 정류장에 1개소 등이고 형태별로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25개소, 이동식 7개소, 수세식 8개소, 발효식 6개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재래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 수가 70%인 32개소, 수세식과 최근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은 30%인 14개소 뿐입니다. 그나마도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청소 상태는 말이 아니고 문짝 부서진 것하며, 수세식 화장실은 수돗물이 계속 새어나가고 있으며 외지 손님이 와서 이 공중화장실을 들른 사람은 안성하면 문화, 예술과 관광의 도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낙후되고 후진성을 못 면한 화장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욕을 먹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소변을 꼭 보아야 하는데 문짝이 제대로 있나, 발을 딛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시장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요사이 고속도로 휴게실에 새로 단장된 화장실을 보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들를 수 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시장님! 안성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 재래식 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을 획기적인 현대화된 화장실로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관리 책임자도 단일화해서 수시 점검해야 한다고 보며,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화장실 문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에 건강관리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안성시에는 경로당 수가 286개소가 있는데 등록회원수가 1만 1,044명,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수는 5,90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오천년 역사에 고난과 가난을 물리치고 조국 근대화에 묵묵히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고생에 더불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인분들의 여생을 좀더 건강하게, 또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생각해주고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노인분들은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거의가 몸이 불편하고 팔, 다리, 허리 등 관절이 불편해서 고생들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한 몸으로 건강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느라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물리치료기 1대씩만 설치해 줌으로써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내까지 가지 않아도 마을 경로당에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수해예방을 위하여 하천내 각종 잡목 완전제거 대책을 세워라, 우리시는 2000년도에 수해복구비로 290억 8,5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국·도·시비와 의연금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한해가 극심한 해인데도 수해복구비 24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해발생시 피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천 내에 각종 지장물이 많아서 유수에 방해가 되어 수해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안성시에는 국가하천이 7.6㎞, 준용하천이 214.44㎞, 소하천이 272㎞ 등 총 491.04㎞의 하천이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하천내 일부 잡목을 제거하고는 있으나 다시 성장하여 더욱 무성해지고 있으니 근본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공공근로자를 이용하여 하절기에 잡목 자른 직후 제초제로 처리하면 뿌리채 고사해서 다시는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하천에 지장물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대책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사년도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 임오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끝 순서로 양성면 출신이신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성면 출신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오늘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한해를 되짚어 보고 이를 거울삼아 2002년 새해에는 각 개인의 발전은 물론, 시정발전에 줄기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도 평소 의정활동시 느끼고 있던 몇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점점 확대되어가는 열린행정과 관련하여 공공청사의 울타리를 없앨 수 있는 방안과 시민 역시 스스로 담장 없애기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들은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거 군림하는 행정에서 시민편의 위주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공공청사내의 울타리를 없애고 청사부지를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는 등 인위적인 장벽을 허물고 있는 공공기관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는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 산하 123개의 행정기관들은 작년부터 주민과 관청간의 거리를 없애고 마음의 벽을 허물자는 뜻에서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진구청은 '95년부터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전개하여 지금은 청사 자체가 아늑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 누구나가 즐겨찾는 최고의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청 역시 작년 담장을 허물고 시민 곁으로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섰습니다. 우리 안성시 관내에서도 읍·면·동의 파출소들이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지금까지 왠지 가고싶지 않고 두려웠던 장소라는 고정 관념들을 깨고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독 우리 안성시만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2년 전만 해도 시청광장을 24시간 개방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으나 일부분의 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현재는 개방을 포기하고 저녁 이른 시간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장을 아예 허물어 버린 광진구청 등은 청사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 속에서 울타리를 잘 없앴구나 하는 안성시 행정과는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안성시 일부 읍·면·동 가운데서도 청사내 주차장 등을 항상 개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주차장 등 한정적인 개방보다는 울타리의 철거 등과 같은 과감한 행정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성회관 정문 및 담장 설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행정기관들은 현재있는 문과 담장을 없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꼭꼭 문을 잠그려고만 하니 시민들이 어떻게 이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매일 열린행정 구호를 외치면서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안성시 행정을 시민들은 결코 고운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성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 역시 스스로 답장을 없애는 시민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고 가능하다면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시가지의 심각한 주차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이 되면서 1가구, 1자동차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사정은 자동차 증가를 따르지 못하여 주차난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시가지 일원은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빈자리가 없는 실정으로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요즘 불법주정차 단속을 매우 강력하게 실시하여 사전예고 없이 즉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섭니다. 먼저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단속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데 현실은 변변한 주차공간 없이 마구잡이식 단속만 실시한다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거센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안성시가지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1999년 7월, 제22회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안성시가지에 2동 정도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시내 간선도로변의 유료주차장을 폐쇄시키면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이룰 수 있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답변이 좋은 제안으로서 안성시내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시내 요소에 좁은 면적에 다수의 주차능력을 소화할 수 있는 주차빌딩 건립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후보지를 물색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사업추진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답변을 위한 답변만을 하신 것인지, 진정으로 안성시가지내 심각한 주차문제를 알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주차난을 해결하는 다른 묘안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제안했던 주차빌딩 건립 문제는 향후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청소년들이 심각하다, 큰일났다, 국가의 앞날이 걱정된다 등등 우리 청소년 문제는 더이상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국가적으로 당면한 해결 과제입니다. 학원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10대 학생들이 술집이나 성인업소 출입 그리고 이제는 성매매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어린 청소년들에게 온갖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안성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성시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대학생을 제외하고 중학생이 4,680명, 고등학생이 5,140명 등 거의 1만여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 모두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성지역에는 어느 곳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는 온통 PC방, 만화방, 비디오방, 술집 등 유해환경 등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성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특히 금년도에 치러진 수능시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매우 어려워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수험생들 모두가 수능증후군에 시달리며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성에도 1,433명의 고3학생이 수능시험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 고3 수험생들이 갈곳 또한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중앙대학교와 동안성로타리클럽이 주관하여 중앙대학교 영신기념관에서 고3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1만여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안성시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만 실시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장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랐을 때 우리 안성의 미래 또한 밝아진다고 여겨집니다. 안성의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장소 제공,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우리 안성에서만은 청소년 문제가 더 이상 대두되지 않도록 함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여기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면 쓰레기매립장 사후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양성면 장서리 산58-5번지 일원에 지난 '95년 1월 21일 사용신고 후 현재까지 안성시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여 왔습니다. 총 매립 용량은 32만 1,773㎥로 현재까지 29만 689㎥를 매립하여 현재 매립 가능용량은 2만 4,877㎥로 내년 2월말이면 사용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이 종료되면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안전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난지도 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된 후 현재는 시민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면 위생매립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매립이 종료되더라도 환경기초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 소류지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는 현재 65개소의 소류지가 있으며 이중 낚시터로 허가 승인된 곳이 36개소로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낚시터별로 차이는 있으나 낚시를 좋아하는 많은 낚시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낚시를 하기 위하여 어린이 주먹만한 떡밥을 미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류지의 수질이 매우 오염되어 소류지를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주민들로서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낚시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좌대나 편의시설, 그리고 가두리 양식을 위한 그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집중호우시에는 하류로 떠내려가 소류지 수문 및 낙차공을 막아 제방이 붕괴될 우려까지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도 집중호우시 인근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소류지로 들어가 그물 및 좌대를 치우는 것을 본의원은 목격하였습니다. 만약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소류지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류지에 대한 제반 관리부서는 건설과이고 낚시터 허가는 축산과에서 담당하므로 인해 부서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안성시에서는 소류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도 하지 않고 3년마다 농업용 시설인 소류지를 목적외 사용 승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소류지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악화된 수질도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덕봉-마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공도읍과 양성면의 일곱 개 부락에 걸쳐 양성면 덕봉리와 공도읍 마정리를 연결하는 연간 약 24km의 농어촌도로로서 현재 일일 통행량이 1,000여대에 이르는데 도로포장상태가 노후되어 있으며, 또한 도로 폭이 매우 좁아 주민들의 통행 및 차량 교차통행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확·포장 공사가 매우 시급한 도로라고 여기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1998년 6월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 외에는 사업추진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사업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25억원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안성시 입장에서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기 도로를 어떻게 조속히 확·포장 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서는 시민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네,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선 위원장님을 끝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자 여망사항인 것입니다. 혹여 질문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공직자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모두 시민을 위하고 안성 발전을 위한 충심에서 나온 것인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의 답변은 우리 안성에 밝은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임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