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박일배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뒤에 도면 하나 달랑 붙여놓은 것을 보고 위치 선정이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압니다. 왜 내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시민주차장 그 땅 아닙니까?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구포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이 도면에서 어떤 것입니까? 좀 큰 도면으로 해서 당초의 것이 어떤 것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 도면에서 설명을 해 주면, 이 도면에서 구포 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도면으로 봤을 때?

구포하고 언양 방면하고 해서 표시를 그렇게 해서, 구포에서 올라오는 것이 어느 도로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당초에 했던 것이 남부시장 정문에서 제일약국 들어가는 거기가 주 통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제일약국에서 들어가는 그 길이 제일 복잡한 골목인데 당초 것이 뭡니까?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것이 뭡니까?

당초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시민주차장부지 그것 아니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시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서 곤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한테 받을 때는 시민주차장 쪽을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때?

그러면요?

도저히 사봐야 차가 들어갈 수 없고 집행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구포 들어가는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는 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것이 반암탕입니까? 432-13이 반암탕입니까?

432-6이 반암탕이고, 그러면 432-12 이것이 제일약국 아닙니까? 제일약국이고 그러면 반암탕 바로 밑에 땅인 것 같으면 시장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쪽 구포 들어가는 땅에서 바로 들어가면 되네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실제적으로 땅이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현재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노점상 비슷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의원들이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법상은 지금 안 맞는가 몰라도 땅의 효율성이나 주차장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시장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구포 가는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에 하는 것이 용이하고 시장 상인들한테 피해도 안주고, 충분히 좋은 조건을 안고 있으면서도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초에 저 안에 것을 살 때는 669.9㎡ 정도를 당초에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482.7로 하게 되면 약 187.2㎡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에서 돈이 안 남습니까? 지금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대충 금액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한 것보다는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땅에 붙여서 이 평수만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어느 땅 말입니까? 지금 빨간색 칠해 놓은 이 땅 말고는 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박일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땅이 여기고 저기고를 떠나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땅을 살 수 있을 때 그 땅이 사져야 되는데 안사진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안 맞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위치 선정으로 봐서는 사실 시장 안은 당초부터 우리 지역경제과가 선정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누누이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차 몇 대 대기 위해서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권을 전부 없애 버리는 것 같으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도태시키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한 발상을 처음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지. 애당초부터 당초계획안이 어디에 나와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땅이 당초계획에서 나와 주었어야 만이 의회에서 다른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고 업무 보고할 때도 편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우리가 답답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만약에 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면적이 너무 적고 이래서 남부시장 상인들이 바라고 있는 주차 공간 활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이 면적 때문에 고려를 하면 몰라도 위치는 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올라가는 길은 남부시장 글 써 놓은 그 위로 올라가서, 글을 조금 크게 해서 위치를 잘 알게 해 주면 좋을 것인데,

432-7번지가 이번 임시회 때 통과가 안 되면 업무 보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예산이 2003년도 것이지요?

집행이 안 되었을 때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까?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때? 도비 내려왔습니까?

도비하고 시비 얼마 이렇게 되었지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월은 됩니까?

지금 올라온 변경 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일부 집행하고 일부 남은 것만 이월이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남은 7억 부분을 어느 부지를 찾아서 쓸 수가 있는데 올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전액 반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원인행위 자체를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 있고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 한해 더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박일배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432-13번지는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와 연결되는 질문인데 당초에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 있어서 승인을 했지만 당초부지는 아닙니다. 사주어도 걱정입니다.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부지를 사주면 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이 전부 전을 거두어야 차가 다니는 이것을 당초 안이라고 낸 것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주차장으로서는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애를 쓰고 고생을 하셨는데 또 부지가 작고 돈이 남으니까 지금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지가 선정할 때까지 기다리면 돈을 전체를 까버려야 되고 원인행위를 해놓고 나면 나머지 돈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날짜는 없고,

위원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임시회나 정례회 때 의논한 것 말고 의원협의회 때 의논한 것은 효율의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요. 협의회는 참고적으로 설명회니까 다시 이런 모임이 안 되었을 때는 안 되지요? 다시 연말 안에 하려고 하면 다시 이런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제가 물었을 때 전체 금액이 10억 같으면 이것을 사는데 5억이 들었으면 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니까 남은 5억은 내년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예산회계법 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사고 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느 것이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해 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법상. 그러면 이것을 사고 나서 남는 돈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들어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전문위원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면 도비로 지원 받은 돈을 우선적으로 쓰면 되지요?

도비는 못쓰지요, 그렇지요?

주차장 부지는 못 사고 주차장 부지를 사주면 주차장 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환경 시설하는데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12억을 지금 써야 되네요?

그것 쓰고 나면 국비가 3억이 남네요?

남는 것은 돌려보내야 되네요?

국비도 다른 데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주차장에만 쓰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 하나만 산다고 생각하면 국비 12억 가지고 쓰고 국비 3억 남는 것하고 도비하고 그 안에 시설하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네요?

이것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정례회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빨리 다른 데를 찾아서 국비를 안 돌려줄 수 있도록, 어차피 3억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 저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부주차장부지 이것은 국비하고 사실은 당초부터 사업이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변경되어서 들어온 이것이 당초 안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 시장 안에 주차장 만든다고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비 이만큼 내려 온 것은 어차피 쓰게는 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을, 이것이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친구 땅입니다, 432-14. 432-14가 …(청취불능)… 땅인데 죽어도 안 판다고 합니다. 자기형하고 둘이 소유가 되어 있는데 형이 안판다고 합니다. 뒤땅을 사든지 옆에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판다고 합니다. 내 친구보고,

그 뒤에는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