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모돈도태 장려금이 없었던 것이 생긴 거네요?

그럼 양축농가들이 여태껏 해왔어요?

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번에 구제역 방역 약품이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문을 닫아야 해요. 다 폐쇄시키고 몇 년 있다가...

46페이지,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비는 개인 양돈가한테는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돈 농가에다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12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서 축산 피해복구 지원이 반 정도 밖에 못 나간 거네?

액수로 봐서는 이월이 꽤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큰 농가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 안 시켜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념육 가공공장은 본예산에 선 게 아닌가?

알았습니다.

양념육 가공공장 같은 것은 어차피 추경에 예산이 서면 동절기가 끼어서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상사업비로 이것을 세웠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걸로 양돈가에 지원을 해주면.....

알았어요.

임우근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통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241억 9,612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222억 5,242만 3,000원으로 2001년 기정예산보다 2억 3,13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 4,370만 4,000원으로 2001년 기정예산보다 42억 32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한 추경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추진은 지양해야 하는 등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계획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61억 5,3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662만 3,000원보다 8억 4,7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일부 예산은 전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63억 1,526만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6,367만원 보다 10억 5,159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수입과 지출을 무계획하게 운영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 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