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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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5조의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첫째, 입안사유는 본 도시계획시설은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하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경상남도 고시 제78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최근 급증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재활용 처리용량의 증가와 폐기물 부산물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안은, 시설의 세분은 중간처리시설로서 면적이 기정 4만 985㎡에서 4만 4,139㎡가 증가함으로써 변경 후는 8만 5,124㎡가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2002년도 04월 03일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기정 8m 도로로서 연장이 412m입니다. 412m로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진입도로 변경이 85m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안권자는 양산시장이 되며, 결정권자는 경남도지사가 됩니다. 제안자는 유승건기산업 주식회사 대표 김영석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주민의 의견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업시행 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표조사는 3만㎡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에서는, 현재 재적 골재량이 많이 보관되고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미관의 저해에 따른 대처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회계과에서는 시 소유 임야가 861㎡ 있는데 이것은 매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산지대책지구 및 구역협의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시는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주민의 의견으로서 대승1차 아파트에서 사실 반대의견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거리하고는 사실 먼데도 차량이 많이 진입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이것을 수시로 자기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주야 관계없이 수시 점검하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로는 현재 인근 도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건설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자원절약 등 2003년 05월 29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변경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사업장 규모, 처리용량 등의 기준이 변경되어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나, 변경에 따른 당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 다각적인 방향에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이게 건설폐기물만 해 가지고 중간 처리하는 데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업체는 보니까 2002년도에서부터 사업허가가 나 가지고 기존 4만㎡ 정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4만 4,000㎡로 다시 증설하는 부분이다 그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이 업체의 프라이버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뭔가 모르게 “사”자 냄새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업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업체는 나는 전혀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지금 상북에 상삼인가 좌삼인가 그 안쪽에 건설폐기물을 하다가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던데 그 부분,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것하고 무관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 사전에 확인 같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나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이 아니고 재활용으로 해 가지고 그냥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안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것도 건설폐기물이나 파쇄업체던데, 보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기열입니다. 거기는 좌삼 올라가다 보면 천주교공원묘지 가다가 오른쪽 편에 대나무 있는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백산건설에서 과거에서 벽돌을 생산하기 위해서 폐기물재활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나간 사항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환경미화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서 도시과에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관리를 우리가 하지를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과에서 하고, 앞으로 업체 관리는 환경과(환경미화과)에서 하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니 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그것은 알겠고, 이 업체관리는 앞으로 어디서 할 겁니까? 업체관리 환경과에서 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비산먼지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이 업체는 사업을 2년 정도, 2년째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하여튼 캐파가 모자라다 보니까 증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증설하게 된 주요인은 지금 현재는 자갈만 생산을 하는데 폐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듯이 폐기물관리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모래를 생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생산하는 라인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면적이 더 필요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은 주로 우리 관내 업체들 것만 다 들어갑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폐기물은 전국의 어디든지 다 들어 올 수 있는데 주로 웅상에서 들어오지만 부산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그것을 봐 가지고는 부산꺼든 어디꺼든 다 가지고 오려고 할 것이고 당연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물론 나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도 없고 처음 내가 이걸 접합니다만 그런 쪽의 어떤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것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증설도 되어야 되고, 새로 인허가도 되어야 되고 이래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사전에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인성, 기본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다보니 인성 이야기하기는 무엇 하지만 재무구조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전에 한번 체크 없이 그냥 들어갔을 때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한 업체 종류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산재되어 가고 또 그것이, 결국 그래 가지고 뒤에 부도가 나다보니 방치되어 버리고, 방치되어 버리다보니 거기를 쓰레기하치장처럼 이래 놔 놓으니, 그것이 채권 채무 관계 그것이 있다 보니 관에서는 손도 못 대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혹시나 그런 것하고 관련은 없는 건지,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확장, 확장을 해 주었을 때 무리한, 그 업체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해 주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주도면밀한 그것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이 지금 평수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기본 4만㎡같으면 평수로 해 가지고 1만 3,000평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다 그 이상으로 더 증설한다는 이야기는 규모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아까 적에 우리 유관부서에 협조되는,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아무 것도 안 올라왔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냥 나열씩으로 환경과에는 이렇다, 또 어디에는 이렇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 이야기만 듣고 도시계획변경만 이래 되었을 때 사후 관리하는데 문제점들이, 관련 부서들끼리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것만 접해 가지고는 모르겠거든요. 또 그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여나 그러한 우려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우리 의원들한테도 정보를 사전에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평수가 엄청난 평수인데 지금 이 업체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줄만한 것은 없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산먼지 관계라든지 소음 관계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게 국가전체로 봐서는,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없어서도 안 될 것이고,

나동연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맞습니다. 맞는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관리를 환경 분야는 환경미화과·환경위생과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실시계획인가 부분에는 거의 다 실시계획인가가 나간 부분의 바깥에 폐 골재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몇 개월 전에, 이게 사실은 저번 06월 달에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들어 왔는데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폐 골재가 실시계획인가 바깥부분까지 일부 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부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결정을 입안을 못했습니다. 그런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원상복구하고 지금 다시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의견청취 중에 있고, 아직 의견청취 중입니다.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해서 이 의견들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업체의 조치계획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들이라든지 관련 부서들끼리 그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도로 넘기는 어떤 그런 것 아닙니까? 인허가권자는 경남도다 그지요, 인가권자는 도 맞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이 도 결정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지역구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런 것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원론적으로 접근을 할 때 우리 관에서도 업체의, 뭐라 해야 됩니까? 진성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무구조라든지, 그 사람들이 향후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놔놓고 어떤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놔놓고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부도가 나 가지고 방치되어 버리고, 쓰레기하치장처럼 되어 버리고,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특히 쓰레기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기본적으로 도덕성으로 해 가지고, 도덕적으로도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이라야지 이것 무엇이 얄궂게 이래 가지고 어째보면 “사”자 비슷한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결탁을 해 가지고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코 그래 놔 놓으니 우리 산막공단에도 지금 쓰레기 그것하고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방치가 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좌삼인지 상삼인지 거기도 지금 그렇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행여나 그런 것하고, 어떤 그런 쪽에서는 관에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다른 정보를 줄 것은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시설결정을 하면서,

나동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업체가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재무구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나동연위원

사업은 잘하고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금 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좀 오버가 아니냐 이래 싶은데, 지금 우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해 주면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적인 모든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인가해 주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나동연위원

오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버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무조건 들어온다 해 가지고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 되고 있는 사항인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사업인가를 해 줄 때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 국에서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데 법에 문제가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필요하다. 또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만약에, 이것은 절차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주위의 대승1차 아파트, 거리는 좀 멉니다만 그분들은 차가 많이 왕래를 하면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래 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많이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주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항시 공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오픈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국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말 그대로 이것은 청취 건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의견만 달아주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인가권자는 도지사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했는데, 바로 본 위원 지역인데 사실 지금 민원도 아닌 것을 자꾸 주민들이 앞서가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별 다른 어려운 점이 없고,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의견청취 “불가” 해 가지고 단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인가 내어주는 부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불가” 보다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달아주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달아주고 난 뒤에, 잘 해가 올려도 도에서 결정권자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참고로 하는 겁니다. 지역은 잘 아시지요? 지역 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안건 심의 중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적절한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거기에 맞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나동연위원

지역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면으로 설명) 이 부분입니다. 파랗게 된 부분하고 빨갛게 된 부분 이것이 당초에 4만㎡, 늘어나는 것이 4만 2,000 해 가지고 총 8만 2,000이고 도로는 당초에 여기에서 이만큼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더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이 안에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는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로가 당초에 사백 몇 미터에서, 지금 412m에서 85m로 줄어듭니다. 도로 연장이 줄어듭니다. 현재 위치는 국도 7호선이, 이 부분 이 도로가 국도 7호선입니다. 여기가 울산 쪽이고 이곳이 부산 쪽인데 국도 7호선에서 현재 덕계지구에서 구획정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구획정리 사업하는 이 부분의 교량을 건너가 가지고, 교량을 건너서 보면 부일레미콘이 여기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대승아파튼가 그게 어딥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대승2차 아파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산을 하나 넘어서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대승1차는,

나동연위원

동부산CC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동부산CC는 여깁니다.

나동연위원

동부산CC 들어가는 입구 한참 지나 서창 쪽으로 더 가서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곡에 쏙 들어가 가지고 가시권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다리 하나 지나 가지고 7호 국도에서,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7호 국도에서 현재 다리가, 새로 신설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다리, 지금 다리가 나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로(그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지금 레미콘 공장이, 부일레미콘 공장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지금 민원 들어온 아파트가 대승1차인데 여기서는 현재 직선거리로 약 600m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위치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되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경남 고시 78호, 2002년 04월 03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모양인데 지금까지 한 몇 년, 한 2년 정도 했습니까, 영업을?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2년.

양정길위원

그동안 지역주민, 또는 아파트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민원이 많이 야기된 일이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동안의 민원사항은 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정길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민원인이 없었는지?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특별한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우리 나동연 위원이 인성 관계를 물었는데 그 업주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혼자 단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이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단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 그동안 사업을 해오는 동안에 업주가 민원관계는 별 마찰이 없었지만 시에서 행정지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나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시하고 민원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면서 자기들이 진입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2필지가 지금, 2필지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없이, 보상 없이 그냥 공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무단점용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무단점용이라기보다는,

양정길위원

협의 없이 했으면 무단점용이지,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는데 절차 미스로 소유자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되고, 보상이 안 되고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계속 우리 시에 몇 번 민원을 제기 해 가지고 “시에서 조치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차제에, 무단점용 한 가진데, 도로를 남의 땅에 마음대로 내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시설결정을 더 확장해서 한다면 그런 피해주민의 민원은 더 클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결정까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는 저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안 해주고 이것이 완전히 처리가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마무리를 해 주어야 우리가, 결정해 주는 측에서도 책임이 있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해 가지고 다시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양정길위원

강제로 할 수야 없지만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러니까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기회에 그 민원을 완전히 해소를 하고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무슨 1차 아파트라고 하던데 1차 아파트가 도면상 거리는 상당히 멀고 저쪽 산 너머이고,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냥 우려해서 그런 겁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런데 이 시설이 원래 혐오시설이고 주민들이 별로 원하는, 시설 자체가 원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 부근에서는 별로 환영받을 그런 시설은 못됩니다.

양정길위원

물론 파괴하고 하면 먼지도 나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7호 국도에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자기 진입로 거리로(그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쪽의 아파트하고 어떤 관계인데 아파트 거기에서 반대 하노?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먼지가 날 수도 있고 차가 더 많이 다닐 수도 있고, 이 아파트에서도,

양정길위원

아니, 차가 7호국도로 간다면서요? 이쪽 아파트 쪽은 별개 문젠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억지 주장 같기도 한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대략 우려되는 바고, 그 이외에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외의 민원발생은,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조금 작아 가지고, 폐 골재를 생산해 가지고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쌓아 놓았는데 폐 골재가 일부 다른, 옆에 실시계획인가가 난부지 외를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땅은 자기 땅입니다 땅인데 침범한 적이 있어 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조금 침범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키고 신청을 다시 받았습니다.

양정길위원

해당 과장은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해서 결정을 해 줄 정도면 거기에 대한, 미리 답사를 한다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는지 충분히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답사는 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상반기에 산막에 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시설입니다. 거기도 모래채취를 한다고 해 가지고 생산라인을 증설한다고 해 가지고 결정을, 도까지 결정을 받아 가지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나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거기도 법이 바뀌기 때문에 모래 생산라인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증설을 했고 여기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양정길위원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될 것은 없단 말씀이지요, 예측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예측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설이 있는 다음에는 사소한 민원은 있겠지만 크게 예상되는 그런 민원은,

양정길위원

그런데 아까 비산먼지, 비산먼지 해 샀는데 먼지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제거할 방안이 있습니까? 지도를 한다고 해도 그걸 일일이 물을 다 뿌리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생산할 적에는 물을 뿌리면서 하기 때문에 생산할 적에는 먼지가 그렇게 안 납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난단 말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폐 골재 쌓아놓은 거기에서 먼지가 일부 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도 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갖다 붓고 있는 중에는 덮개를 덮기가 그것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먼지가 날 수 있고,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차 다니는 자체에서 먼지가 날 수 있고,

양정길위원

도로는 폭이 몇m, 아까 몇m로 나와 있던데 몇m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로 폭은 8m로 계획을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현재 20m 도로로 계획도로가 되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 안이 8m면 주민들의 민원이 도로가 비좁아서 통행이 불편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안에는 8m라도 안에는 그렇게 많이 통행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과장님, 양산시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웅상에 저것 한 군데, 양산에 유산공단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데 하나, 그 다음에 북정 산막공단에 하나 이 세 개지요? 맞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국가가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처리해라 하는 시설로서 건설폐자재는 부지가 모자라니까 전부다 확장해 가지고 모래시설을 하나 더 하라는 이런 제도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까지는 사실 돌을 깨는 자갈만 했는데 지금은 모래까지 끌어내려 하니까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또 부지 면적이 협소하니까 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긁어내고 나면 미리 못 치대어 가지고 온데 흩어지니까 제 부지 안에 들어가도록 하자하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봤을 때는 저 부지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참에 큰 면적이 늘어나니까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 문제거든요. 저것이 늘어남으로 해서 현재의 보기 싫은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정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7호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골재 같은 것이 꽉 무너져 가지고 제방 같이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이 시설결정이 의견청취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가 산림녹화 하듯이 길에서 안보이도록 가능할 수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저번에 선영에도 할 적에 가에 10m의 녹지를 하도록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안 가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부분의 보이는 부분은 골재를 쌓은 것보다는 모래생산라인이라든지 그런 라인이 앞쪽으로 오면 안 되겠느냐?

김일권위원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증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과에서 볼 때는 맞다 이런 얘기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아까 제일 우려했던 것이, 우리 나동연 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저런 업을 다루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생각하기로, 왜 그렇나 하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지(자기) 부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업을 하니까 부도가 납니다. 이것이 지금 팔만 몇 천평이라는 것이 지(자기) 소유로 다 되어버리고 나면 터져야 될 이유가 없지. 터지더라도 채권확보가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것 할 때 다 보증보험증권 끊어 가지고 들어오죠, 자기들 도시계획 원상복구부분에 대해서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실시계획인가 때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우리가 안 하고 우리는 올려만 주면 된다. 그죠?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통과라는 것은 없지만 좋은 의견이 갔더라도, 아까 국장님 우려하던 민원부분은 다 토를 달아서 올릴 것 아닙니까, 해결해 가지고 올리든지.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김일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거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