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천영배 의원 발언
동주
정동주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11일부터 어제까지 91년도에 본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 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의상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정기조의사계장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1년도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을 91년10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전직원의 합의로 제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연자의건이 발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의 발의로 군정질문및답변유보의건과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으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사천군수로부터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지바채발행승인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10시03분
동주
정동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직원이 협의하여 제출한 당면 동의안으로서 지난 10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 91년도시행 각종사업장 현지 확인의 기간이 너무 짧아 기간내에 완료 하지 못하였으므로 본회기를 91년도 10월17일부터 10월19일까지 3일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및답변유보의건 3.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및답변유보의건과 의사일정제3항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군에서 91년도에 시행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후 질문사하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기간내에 확인을 마치지 못했으므로 회기를 연장함에 따라 본 안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안건발의자이신 천영배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천영배의원
축동면 출신 천영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및답변유보의건과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시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로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신 실과장께 의사일정 변경으로 당촏로 군정질문 및 답변이 실시되지 못하게 된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91년도 시행한 제반사업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고져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 하였습니다만, 기간이 짧아 전 사업장에 e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지 못하여 본회의 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현지확인을 계속한 후 질문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25일26일 제7회 임시회 본회의시 부구수, 새마을과장, 사회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 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전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정동주의장
천영배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출석 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사실은 오늘 읍면장과 전부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양해를 구하는바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방채발행승인요구의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발생승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사천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의 지방채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당면 과제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거 지난 90년부터 95년 까지 6개년에 걸쳐 년차별로 사업비를 투자 수질개선과 경영 합리화로 상수도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맑은물 공급 대책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모든 군민에게 맑은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급수 지역 확대와 생활수준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대책 상수도 수질에 대한 높은 욕구에 충족하고 농어촌 지역간 급수 혜택을 증진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상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며, 대상별 연차별 사업물량과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사어개요로서 위치는 사천읍과 곤양, 곤명 일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95년간 6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로 총사업비가 20억7천5백만원,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 투자한 사업비가 1억5백만원, 금년 투자하고자하는 사업비가 3억3천7백만원 내년이 3억8천1백만원, 93년 12억5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투자할 사업비 중에서 금번 지방채로 시행하고자하는 금액은 1억1천8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준비보조가 10%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차입코자하는 지방채는 1억1천8백만원으로 차입금 전액은 내무부에서 발행하는 지역 개발 기금입니다. 이 금액 전부를 노후관개량 사업비에 투자하고자합니다. 이율은 연리 7%이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8년 균등 상환으로 현재 수도 사용료만으로는 상환이 불가하여 해마다 상환 재원은 거의가 군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많은 액수의 기채를 배정받아 개량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정동주의장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되어서 충분히 검토되고 도시과장이 나와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의문이나 질문사항이라든지 건설적인 말씀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연식
이연식의원
조금전에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본인이 좀 아쉬운 것은 90년도에서부터 6개년 동안을 연장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의장님하고 충분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마치는 95년도에 2억2천3백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땡겨서 사천읍에 계시는 읍민들이 사천 상수도에 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가 싶은데 91년도에 만약에 지방채를 어차피 발행 할거라면 계획을 세웠으면 1년이라도 좀 앞당겨 발생할 수 없는가? 그러면 92년도에도 1억3천3백만원보다도 차라리 이것을 앞당겨 단지한해라도 실제 우리군민들이 맑은물을 공급받아서 생활에 좀 편리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95년까지 계획은 세워졌지만 이것을 좀 앞당겨서 빨리 사업을 마쳐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올해 1억1천8백만원 이상 도저히 안돼면 어쩔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95년도에 있는 것은 전체 앞당겨 가지고 진짜 우리군민들이 물걱정을 안하고 살수 있도록 도시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방채관계는 도단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한정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군만이 이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도전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도 계획에서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많이 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 이것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 수도회계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가지고 갚고 있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자 총액은 33억3천7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기일내 상환한 것이 4억4천9백만원 올해 사환한 것이 1억6천1백만원, 나머지 남은돈이 26억7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 상환능력도 고렿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의원
사천군민들이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 애용가정에서 물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 다른 물가에 비하면 수도 물값이 비싼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는 남강 계통 광역 상수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생산하는 것으로 다소 그런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국 평균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사천의 물값이 아주 낮은 편에 있습니다. 지금 비싼 목포시 같은 경우는 우리 물값의 7-8배 이상됩니다.
연식
이연식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라고 걱정을 너무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왕 갚아야 될 돈이라면 좀 앞당겨 우리 생활에 편리하도록 빨리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정동주의장
김종수 의원 발언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의원
추진 방법 나 항에 상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실시 관망도를 작성 한다고 했는데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금액은 지금 여기있는 지방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확보돼 있는 군비로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 인데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부의장
이 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각읍면에 가면은 상수도 대장이 있습니다. 건설계에 가면은 수도업무를 보는 사람이 처음에 급수 공사 신청을 하면은 관망도를 다 그려 가지고 전부다 승인을 하고 허가를 다해 줍니다.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차라리 노후관 교체에 사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상수도가 한 40년전부터 계속 되어 왔는데 근간에 한 것은 견적이라든지 다 기록 보존이 됩니다. 그 이전에 40년전에 시공한 관 같은 것은 기록보존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관에 대하여 관망도를 세밀히 작성을 해서 기록보존을 하고 누수 방지에 활용할 그런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건은 직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외지에 있는 사람이 관망도를 모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안내를 안해주면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기록을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관망도는 충분히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물론 업무자체는 저희들보다 외지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은 체계적으로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부채를 내지 않고 상수도 특별 회계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부채를 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다음은 한푼이라도 아껴서 한 군데라도 노후관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관망도 작성은 지금 왠만한 군에도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차후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정동주의장
김종수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종수
김종수의원
이해 안 갑니다.
동주
정동주의장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실무적으로 과장이 구체적으로 한번 더 얘기를 해 보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러면 그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관계는 제가 개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도 없고 실시내용이라든지 과업이라든지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차후 작성해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의원
관망도는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그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각 읍면의 노후관에서 구정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노후관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3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바꿀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물론 옛날부터 빈 관을 어느것부터 갈아야 되겠다 하는 사업 우선 순위라든지 그 다음에 관 종류가 뭐다, 그다음 어느 방향으로 지나간다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노후관 개량보다도 우선적으로 저희들 업무로써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꼭, 용역을 줘야 하겠다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이 많은 량을 감당할수 없고, 또 체계화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동주
정동주의장
김종수 의원 질의 종결해 주시고 천영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영배
천영배의원
감사합니다. 사업별 투자건에서 수질 개선이 있고 두 번째 경영합리화가 있는데 누수방지 개량기 그 밑에 기타에 가서 두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한건에 2천5백만원 91년도 한 건에 천만원,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기타 사항은 우리 배수지를 보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누수관을 고친다든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배
천영배의원
예를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배수지나 정수지를 수리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영배
천영배의원
알겠습니다.
동주
정동주의장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 두분께서 이의 혹은 질의 토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것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하는 의원 있음) 찬성 6, 반대 1 로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지확인을위한본회의유회의건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업장 현지확인을위한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기 연장을 의결함에 따라 혀재 까지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지 못한 곳을 계속하기 위해서 본 회의를 91년 10월 17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은 양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사를 해주시고 현지 확인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1년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