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축동면 출신 천영배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의회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재까지 행정 편의주의의 사업 추진을 견제하여 주민 복지 향상 사업으로 전환하며, 우리의회에 주어진 행정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행정으로 유도하자는데 의의가 있어 지난 제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1년도에 본군에서 시행한 각종사업장을 91년 10월11일부터 10월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편성된 확인반은 제2조로서 의장님을 반장으로 본 의원과 용견면, 곤명면, 서포면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1일은 축동면, 그리고 12일과 14일은 곤양면, 15일과 17일은 서포면, 18일에는 곤명면을 실시하였으며, 제2조가 확인한 사업장은 군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으로 7,74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 37개 사업장과 면장에게 위탁 시행한 사업으로 61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한 83건의 사업장을 모두 현지확인 완료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사업장별 지도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한후 차기 임시회시 관계 실과소장에게 군정질문을 통하여 소상히 밝혀 책임 소재를 가려 내도록 할 계획이며, 오늘은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새마을사업인데 마을도급으로 시행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질보다 양에 치우쳐 포장 두께가 15㎝로 설계된 도로가 확인 결과 5-7㎝인 것이 태반이었으며, 포장도로에 필수적인 철망과 조인트가 미 시공된 사업이 비일비재하여 백년대계의 사업장이 눈가림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확인하는 의원들이 비통한 마음을 금할길 없었습니다. 이는 사업 주체인 행정의 감시감독이 불충분하였을 뿐아니라 과대한 주민 부담을 지우므로서 주민부담금을 공사에 투입하지 않고 지원사업비만 투입하므로서 부실공사를 유발하였다고 사료되는 반면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장은 업체가 시공한 관계로 충분한 감시감독이 이루워져 견고한 시공으로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새마을 사업은 광역단사업으로 추진하된 마을 도급을 지양하여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는 뜻있는 인사들이 많은 성금을 기탁하여 설치하였으나 기탁자의 명찰이 부착된 곳이 거의 없었으며, 그 관리도 부실하여 한낮에 불이켜져 있는곳이 많았을 뿐 아니라 어느면에서는 사업비 천만원미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기공사면허도 없는 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높은 단가에 사업을 위탁시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뜻을 퇴색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 복지 향상과 농어촌 의료사업 확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잘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하면 어떤 진료소는 행정부재의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낭비만 시키고 있는 곳이 있었으며, 사업공기가 임박한 비토연육교 가설공사는 현재의 공정으로 공기내 준공이 의심스러우며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확포장 사업장은 발주만 해놓고 방치상태에 있어 공기가 임박할 때 졸속시공이 염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보건 향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 공사는 견고하게 시공한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면에는 파이프케이싱도 없고 수중 모터가 아닌 지상 소형모터를 설치하여 방치하고 있는면이 있어 면장의 역량을 평가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방파제 보수공사의 경우 실제는 면장 직영으로 추진하여 놓고 서류는 마을 도급인양 작성한 사례도 있어 부실공사로 배수분의 누수가 생겨 재시공이 요구되고 있는곳도 있으며 년차 사업이라는 이유로 마무리를 억망으로하여 방치하므로서 주민들로부터 행정불신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2조가 사업장 현지 확인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가능한 새마을사업도 마을도급을 지양하고, 광역단사업으로 묶어 업체가 시공토록하고 공사감독을 상근시켜 옛날식의 새마을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행정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여 행정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보건진료소나 읍면의 공무원 출근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도 이런곳이 있는가 하고 느껴질 정도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로서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셋째, 합법적인 사업이라도 합목적성이 결여된사업은 지양하여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겠다는 것이 본 확인반이 느낀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인한 결과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실과소장 및 면장이 있는가 하면 실천보다 말로서 행하는 느낌을 주는 간부 공무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보고 드린 부분은 잘된점은 덮어두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한 것이므로 현재까지의 잘잘못은 덮어 두고 앞으로는 모든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마음가짐을 달리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