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농림과장 고종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농림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림과 소관 2002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겠네?

신청을 하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는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액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별을 해요?

농정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심의회에서 하는데 기준이.

그렇습니다. 주로 벼농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쌀이 남아돌다 보니까 자꾸 정부에서도 논에다 콩 심으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쌀 농사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농기계도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는 우리가 주 업이 쌀 농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쌀 농사를 전업을 한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 농업이 아닌 밭 작물에도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다면 그것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세가.

전작물을 주로 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에서 대상자 선정은 했어요?

대상자를 2월에 배정해서 3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희망자가 있어요?

생산자 단체에서 할겁니다.

1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건데 논농업 직불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는 작년도에 한 것은 돈을 다 줬고요, 금년도에 새로 누락된 사람만 추가로 받고 해서 정산하는 거지요.

지난해 것은 다 지불이 됐고요?

작년 것은 자금 지원된 것이 조금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부지로 했거나 타 작물을 심었거나 또 이중 지원한 것은 빠졌고 당초 계획대로 거의다 지불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직불제가 작년보다 좀 올랐어요?

작년 보다 지금 ㏊당 50만원으로 되어서 6,000평까지 100만원 지급을 할 수 있게 됐지요.

50만원이었다가?

25만원짜리가 50만원으로 바뀌었지요.

100% 인상이 된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고 넘어 갈게요. 금년에 말이에요, 보개면 홍사정씨가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식미치 검사를 했는데 거의 86%인가 몇%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를 지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넬바이텍인가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네 차례에 걸쳐서 줬더니 확실히 그것이 좋다고 그 양반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것을 네 번 줘 가지고 결국은 또 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림과에서도 농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안성쌀이 고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농민들이 그런 것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장이라든지 활동을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정보라도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시골에서 전형적으로 농사만 짓고 별로 나와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에서도 홍보를 한다든지 각 면 단위 이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해서.....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회사하고 싸게 계약을 해서 농민들한테 주면서 안성쌀이 고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바로돈에 대한 것은 일반상식이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바로돈이 아니고 그 사람은 넬바이텍인가 그런 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좌우간 그게 바로돈, 그런 계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과학적인 성분 함량이 어때서 우리 식물에 또는 벼를 재배하는데 맛의 변화라든가, 비료 성분으로서 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 기관에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입증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것을 네차례에 걸쳐서 준 사람이 좌우지간 식미치 검사에서 80% 이상만 나와도 고품질 쌀이라고, 밥맛 좋은 쌀로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86%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네 번에 걸쳐서 줬는데 상당히 좋다고..... 난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양반 얘기로는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개면 농촌지도자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서 나와 가지고도 대상 받은 문제,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데도 그 양반이 그것을 네 차례에 걸쳐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패가 있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시범 농가에다가 해줘서 시에서도 직접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봐 가지고요, 그것은 기술적인 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표본으로 해서 재배를 해본다든가 그래서 무슨 근거를 어느 정도 우리 행정 기관에서 취득을 해야 농민한테 효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림과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 농업 정책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에서 쌀 문제의 심각성을 벌써 알고 수입쌀과 차별화된 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타 시군에서는 벌써 기능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천쌀에 비해서 안성쌀이 매일 뒤지는 것은 홍보나 이런 면에서 뒤진다고 그러는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미풍이 미원을 못 이겼듯이, 미풍이 미원을 못 이겼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듯이 이것은 먼저 소비자 입맛에 길들여지고 그럴 수 있는 쌀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천 같은데 '99년도인가 인삼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판을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서 내가 경인일보인가 중부일보인가 어디서 봤는데 이천에서 또 비아그라라는 기능성쌀을 또 만들어 냈더라고요. 이천에서 기히 벌써 인삼쌀이라는 기능성쌀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아그라라는 기능성쌀을 또 만들어 냈어요. 그럼 인근 타 시군에서는 쌀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뭐 한게 있어요? 진짜로 안성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안성에 주수입원이 쌀농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주수입원인 쌀 농가를 위해서 안성시에서는 뭐 한 것이 있나 한번 반문을 하고 싶다고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넬바이텍인지 바로돈인지 이런 문제도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그러면 이게 진짜 있나 없나 하고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진작에 실험을 해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괜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남이 장에 가면 따라간다는 식으로 있다가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안성 시민이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른 타 시군보다도 먼저 안성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빨리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한 영양제, 그리고 비료, 그런 것을 행정 기관에서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만약에 잘못되면 농민들이 배상 청구를 한다고요. 옛날에 제초제가 처음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농촌지도소에서 권장을 했어요. 돈스타인가 뭔가 했는데, 그것을 잘못 뿌렸는지 시기를 잘 못 맞췄는지 모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요. 지도소에서 권장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가지고 지도소장 불러다 놓고 또 도 농촌진흥원인가 거기 담당 박사들한테 변상 조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라는 거 관에서는 관여하기가 곤란하다고요. 나도 그런 것을 써봤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FM100이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비료지 그건.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업자가 권유해서 썼는데 확실하게 달라요. 당도도 높아지고 색깔도 좋아지고, 그런데 그것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좋은데도 써본 사람이 홍보를 안해요. 자기 혼자만 쓰지 자기 것만 좋게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가지고 홍보가 영 안돼요. 그래서 지도소나 과수조합에서도 책임지고 권장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 기관에서 그런 것은 만약 권장했다가 100% 성공한다면 다행인데 잘 안 되었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후 관계도 있을테고, 토질에도 관계 있을테고 재배하는 사람의 기술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 기관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곤란하고 생산 업자가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홍보를 해야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타산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값이 비싸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 기관에서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 기관에서 이것을 하라고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잘못되었을 때 행정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유도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까딱 잘못하면 또 그 사람 장사시켜 주는 것 같이...

업자가 아니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센터 담당은 먼저 기술센터에서 시범 재배를 했는데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말이예요, 일죽이나 원삼면 같은 데서 산불 났었지 않습니까? 크게.

네.

그 잔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잔재는 원래 산주가 처리하게 되어 있지, 시에서 책임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림을 할 때는 보조비가 있기 때문에 보조비를 그런 쪽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산에다가 버려두고 있단 말이에요. 모아놓고 일렬로 세워놓고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잘라서 그렇게 해놨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썩어서 없어지려면 수십년 갈텐데....

금방 썩습니다.

아니, 썩어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차라리 그렇게 두어서 그게 썩어서 다시 산에 환원하는 거름 역할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일단 산불이 나면 유기질이 완전히 타 없어지기 때문에 엄청 산이 척박해집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TV에서 내가 봤어요. 타 지역에 똑같은 현상인데 불이 났는데 거기에 붙어 가지고 금방금방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가중시키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안성에서도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산림에 불이 났을 경우에 그냥 두는 것하고 나무는 제거하고 심어서 가꾸는 것하고의 관계 때문에 양론이 있습니다. 어떤 게 빨리 회복이 되느냐,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것이 더 촉매 역할을 해서 다음 피해가 심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이 산불이 안 났을 경우에는 썩어서 거름화 되면 비옥한 토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산림훼손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를 잘랐다거나 나무 뿌리를 캤다든가 이것이 다 폐기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할 때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불이 나서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잘라서 산에다 버려 버리면 썩어서 나중에 거름이 되면 비옥한 토지가 될텐데 왜 폐기물 처리를 해요?

지금 다른 데서는 나무를 깎아서 다시 산에 뿌려주거나 유기질 비료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림사업을 해서 나무를 산에다 놓는 것도 폐기물이라고 하시는데 환경법에 그 나무를 현지에서 자른 것을 폐기물로 정했는지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환경법에 의해서 산에 나무 잘라놓을 것도 폐기물이라는 정의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다만 그것이 환경폐기물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폐기물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산불 나서 잘라 가지고 쌓아놓은 건 폐기물로 안 들어가고.....

그게 공사장의 범위하고 산림 사업하고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좌우간 환경법에 의해서 조림지나 산화지 내에서 나온 산물도 폐기물이라고 정해진다면 그것도 반드시 환경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보개면에 지난번 겨울에 북좌리 불난 데,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 왜 이런 걸 쌓아놨냐고 하니까 그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먼저 그 나무를 잘라서 잘게 부숴서 그것을 퇴비화 하면 거름인데 그것을 환경폐기물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지금 보개면에 불이 났던 데는 모아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깎아서 톱밥으로 해서 재생산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폐기물로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제가 경과를 봤더니 공사장이건 산에서 나오는 나무를 잘랐건 베었던 뿌리를 캤던 이건 다 폐기물 처리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톱밥을 만들고 재활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업자가 생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SK인가 저쪽에 도로공사 하는데 있잖아요. 현장 소장 구속된 거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었는데요.

현장에서 나오는 나무, 그런거 묻어버려 가지고 구속됐잖아요. 환경법에 구속이에요, 묻어 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장의 정의를 환경법에서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어 버려 가지고 SK 현장 소장이 구속이 됐어요.

네, 다음 진행하세요.

아니, 그런데 그 쌀이 밥해 먹고 그런 데로는 못 갈 것 아니에요. 어디 식품 가공공장이나 사료 공장으로나 가야지......

그렇지요.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성 쌀밥집 운영 3개소에 9,000만원인데, 3,000만원씩 주는 건가요?

네.

신청 들어온 사람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이게 희망자가 없어요?

저희가 아직 일정 지역 선정을 하고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공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세워 가지고.....

3,000만원은 보조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요. 보조로 식기를 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간 우리 쌀을.....

그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뭐를 사면 사는데 대한 지원비로 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방기구 일체, 그러니까 시에서 원하는 것을 사라고 해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사업 계획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앞에 홍보브랜드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구상을 3,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몇 사람이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차린다고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3,000만원 가지고 장난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안성에 안성맞춤 상표를 살리기 위해서 식기는 안성유기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해주고 또 간판은 어떤 스타일로 하라든지 이런 주문만 해주고 돈으로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기준을 줘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준을 이 정도로 추진을 하되, 어차피 지원을 해주려면 현금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모든 것을 사서 해준다면 식당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거예요.

좌우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안성마춤 쌀이라는 홍보 효과하고 또 쌀밥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세부 지침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성마춤 용기를 사용하라든지, 그런 것은 닦기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사업성이 있게끔 해줘야지 타산이 맞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김용구 계장님 말씀한 대로 그냥 세트로 안성 이미지 홍보만 생각해서 주자, 식당에서 놋쇠 주전자 놓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은 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여광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운순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추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이거 민영화 시켜주면 금방 매각은 될 것처럼 그냥 해달라고 아우성들을 쳐놓고 여태까지 매각이 3차까지 해도 안 되는 것을.... 그러니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어요?

액수가 너무 커 가지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금방 매각될 것처럼 그렇게.....

하여간 계속 매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새는 데모 안해요?

네, 요새는 안 합니다.

그럼 4차로 가면 입찰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10%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축장은 일거리도 없다면서요? 다 다른 데로 갔다면서요?

지난번 분규 때 딴 데로 갔기 때문에 지금 약속은 온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간 계약 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긴 온다고 저희가 나가서 수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 입주 업체들은 그냥 하고 있어요?

네.

타 업체들은 지금 안 오는 것 아니에요?

기 갔던 데하고 다시 또 오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리 와야 이득이기 때문에 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저쪽하고 계약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노조 관계는 어떻게 실마리가 잡히고 있어요?

노조 관계는 지금 오히려 자기들도 답답하지요. 일거리가 안 오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그건 해결 안 되요.

한국노총은 안 그런데, 민주노총은 너무 심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우회적으로....

지금 이것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뭐라냐면 노조 때문에 못하겠대요. 노조만 해결되면 하겠다는 겁니다.

문의는 많이 옵니다.

문 열면 데모 또 할건데?.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노조 때문에 선뜻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성마춤 한우에 대한 홍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희가 이벤트하고 고객 초청을 해서 약 10회에 걸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홍보비로 1억 3,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8,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뿐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5,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10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지금 백화점에 가서 저희가 5회에 걸쳐서 하고요, 거기 대도시 주민들 5회에 걸쳐서 초청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홍보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백화점 내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벤트 행사자들 불러다가?

네, 도우미도 부르고 거기 인근 부녀회원들 도움도 좀 받고. 지난번에 경인 히트 상품을 작년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6,000만원을 더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 8,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8,000만원하고 고삼농협에 부담을 시켜야지요. 시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요. 한 5,000만원 계획으로 해서 저희 시비하고 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1억 3,0000만원 가지고 한다?

네.

왜 고삼농협에다가 부담을 시켜요?

아무래도 한우는 거기에서 주관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부담을 좀 시켜야지요.

고삼농협 특혜 주는 것 아니냐고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안성 전체적인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안성 전체적인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고삼농협에다가 부담을 왜 시켜요?

거기가 맡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도 해야지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고삼농협을 위해서 예산 세워준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웃 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어쨌든 대상은 안성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고삼농협을 위한다고 하기는 무리 아닙니까.

그럼 예산도 고삼농협에다가 부담을 시키지 말았어야지요.

김병준 : 이 예산을 시에서 여유가 있으면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고삼농협에서 유통을 해서 남는 돈을.....

아니, 됐어요. 그러면 1억 3,000만원 들여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나 나온다고 보세요?

글쎄,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원 들여서 홍보해서 1,000만원 어치 기대효과밖에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이상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야 투자를 하는 거지.

김병준 : 홍보 효과는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저희가 2월 28일날 전체적인 설명회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당 3000원을 더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화점하고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제일 좋은 고기를 생산했을 때는 한 마리당 한 50만원 정도 저희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등급 정도 나오면 2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가격을 높이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엘지백화점에 비싼 가격을 받아서 농가 소득을 늘리는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고 또 고정 소비자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홍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한우 번식우는.... 지금 한우수가 축산농가들한테 들어보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하던데?

네,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성맞춤 한우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무리 고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현격하게 줄은 것은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우 농가 2000년도에 조사한 것이 965농에 1만 6,908두로 조사 됐는데 2002년도 조사된 게 880농가에 두수는 1만 8,515두. 두수도 줄고 농가수도 줄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격하게 줄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줄긴 줄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거세에서부터 고급육 나올 때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것, 등등 해도 걱정스러운 것이 거세우 하는 걸 두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소값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요. 거세우하고 거세우 아닌 것이. 한우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농가에서 이것을 기피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저희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축산 농가한테도 교육을 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하면 기반이 흔들리거든요.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 가요?

김병준 : 조금 떨어져 가지고 암송아지 180만원 가고 숫송아지가 19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갑니다.

암송아지하고 숫송아지가 별 차이가 없지요?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시에서 번식우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좀더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번식우를 많이 확대해서 안성에서 축산농가들이 쉽게 구입을 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소를 사러 전국을 헤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차 보존 사업은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못 세웠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할겁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셔 가지고 번식우를 많이 먹일 수 있게. 지난번에도 번식우를 시에서 지원해줄 때 신청자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 동안에 17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년 계획이 8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개소당 2억원 정도 융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 설치된 17개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8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17개소 운영하는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기존하는 데하고 경쟁 마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간 원하는 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8개소가 새로 생기면 우리 안성시에서만 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이건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육 전용 판매점은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냉장육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디어디 백화점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유통 업체가 지금 바른터, 대한사료 공업주식회사, 도림, 도드람 유통,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지역에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겁니다.

액비화 사업은 지난번 몇 군데나 했지요?

액비화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9개소를 했고요, 금년에....

액비화 사업을 할 때 장소까지 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지정을 해주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액비화 사업을 본인이....

아닙니다. 농가에서.....

글쎄, 농가에서는 하는 건데....

장소도 농가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장소도 자기가 어디다 하겠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작년에 신청된 중에서 저희가 8개소를 못해줬어요.

신청된 데 8개소를 못 해줬다?

못해 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8개소를 금년에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된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보개면에도 액비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토지 주인은 공도 사람인데 보개면에 토지를 가지고 액비화 탱크를 거기다 만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건지 알고 허가과에도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길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그게 주로 돼지 돈분들 아니에요. 돼지 돈분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돼지 돈분이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민원인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거기다 그런 것을 해줬는냐, 그래서...

그런데 장소 선정은 농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소 선정은 농가에서 하지만 그런 것을 설치할 때 될 수 있으면 도로에서 좀 떨어지고 사람이 많이 왕래를 안 하는, 마을하고 떨어진 데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개면 것은 저도 들어서 가 봤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우려가 조금 되기는 됩니다.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싣고 다니면서 붓고 그러는 과정에서 냄새가 엄청 독하니까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이왕이면 부락에서 떨어지고 도로에서 떨어진 데 이런 데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농지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보개면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됐다고 했지요?

네, 소재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럼 재정비가 금년말까지라면서요? 지금 15개 동면에서 면소재지 없는 데가 보개면 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거기를 재정비 지역으로 잡아서 면소재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거기는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달라고. 재정비하더라도 개발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순위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 거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쪽 동부권이 그렇게 돼서 인구가 유입되고 거기가 발전되고 터미널이 가서 그쪽 지역이 개발 돼야만 안성시도 발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1차적으로 넣으라고요.

네.

집 몇 채 있는 것은 헐어 버리고?

네.

교통섬이라는 뜻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교통섬이라는 것은 시청 내려가시다 보면 봉산로터리에 보도블록으로 높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교통섬인데, 지금 봉산로터리 주변에 있는 것은 보도블록으로 하는 거고 이 지역은 저희 계획이 잔디로 거기를 조성을 할겁니다.

8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금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신청한 것은 121동이 지금 현재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도에서 물량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몇 동이나 했어요?

79동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더 많이 신청한 거네?

네.

그러면 121동에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융자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심의가 면사무소에서 도시건축과로 넘어왔다면서요?

지금 그 업무가 다 넘어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대상자 선정은 면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상당히.....

올해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30평 이상 지으면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허가제고...

융자는 받을 수 있는데, 건축행위는 허가예요. 증축하는 것도 허가예요.

구담당 말이에요, 지금 농가창고로 60평을 지어서 증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 단위에 60평 이상은 허가제란 말이에요. 그것도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졌는지 관계가 있지만 그런 것은 생략한다고 치고, 그러면 준공 받고 나서.....

지금 85㎡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건물 하나를 지어놓고 나서 한 건물이 120평이라는 얘긴데, 자꾸 85㎡를 얘기할 게 아니지.

됐습니다. 별도로 상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돼야 할 문제 같기도 한데, 아까 얘기했던 보개면사무소 주변에 재정비를 할 때 지금 보개초등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어 가지고 보개면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좌리, 불현리, 곡천리 이쪽이 다 보개초등학교 학부인데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성으로 위장전입을 해서 안성으로 학교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학생수가 없어서 문제인데, 이 보개면민들 생각은 거기를 신도시 개념을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든 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럼 거기에 시유지가 한 8,000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지으려면 3∼4,000평이면 되잖아요.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보개초등학교를 그 시유지에다가 이전하는 방법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아주 거기를 보개초등학교 이전 장소로다가..... 앞으로 거기 아파트도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선다고 보면 거기 초등학교는 당연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개면민들 생각은 거기다 초등학교를 신설을 하느니 차라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보개초등학교를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아주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거기 시유지에다가 아주 초등학교 이전 장소로 딱 지정을 해놓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