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천용욱 의원 발언
용욱
천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성
정대성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제45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30일 삼천포 시장님으로 부터 1992년도 예산안과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장님 제의로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건과 감사특위구성의건이 제의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1분
용욱
천용욱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정기회를 12월중에 30일 이내로 개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30일까지 2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45회 정기회 회기를 2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2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 합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91년도 시정성과와 92년도의 시정방향 그리고 92년도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안규탁기획감사실장
92년도 본 예산안 제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67억1천3백만원으로 이는 ‘91당초예산 285억3천만원과 대비해보면 28.7%에 해당하는 81억8천3백만원이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91 최종예산 389억7백만원과 대비하면 5.6%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8억 2,200만원이며 이는 ‘91당초 예산과 대비하면 24.9%에 해당하는 43억5,500만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48억9,100만원으로 ’91당초예산과 대비하면 34.6%에 해당하는 38억2,7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24억4천만원을 ‘91당초대비 35.7%가 줄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8억4천3백만원으로 ’91당초대비 768.5%가 늘었으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 14억원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특별회계는 2억2,500만원으로 ‘91당초대비 28.5%가 늘어나고, 토지구획정리 94억 3,600만원은 ’91당초대비 70%가 늘고, 새마을소득금고 450만원은 ‘91당초대비 0.6%가 늘고, 의료보호기금조성 6억1,800만원은 ’91당초대비 7.1%가 줄은 셈이며, 영세민 생활안정 7,700만원은 ‘91당초대비 22.7%가 늘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3,900만원으로, 이는 ’91당초대비 23.3%가 감이 되며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91당초대비 63.1%가 줄었으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440만원으로 42%가 늘어난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54억1,100만원으로 당초대비 11.7%가 늘었으며 세외수입은 33억9천만원으로 당초대비 109%가 늘었습니다. 사유는 송포공유수면 매립 용역비 민자착수비 6억원과 이월금 6억원 토지 구획정리 전입금 3억원등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6,900만원으로 26.7%가 늘었으며 보조금은 29억5,100만원으로 그중 국고 보조금은 23억4,300만원 당초대비 18.2%가 증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6억800만원으로 당초대비 43.2%가 감이 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는 91년 2회.3회 추경시 도비보조가 7억원의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8억2,200만원의 기능별 구성비율과 금액을 보면 의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인 2억6,400만원, 일반행정비는 34.4%인 78억2.400만원 사회복지비 18.7% 42억7,500만원, 산업경제비 12.2%인 23억6,800만원, 지역개발비 23.8%인 52억7,200만원, 문화및체육비 1.4%인 3억2.900만원, 민방위비는 5%인 11억7,3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1.3%에 해당하는 3억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18억2,200만원중 인건비 계상액은 ‘91당초예산대비 13.8%가 증인 71억400만원이며, 물건비는 ’91당초대비 68.9%가 증인 49억5,700만원으로써 이는 월액여비 복리후생비 송포공유수면매립 용역비 등이 인상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비는 ‘91당초대비 10%증인 26억2,0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91당초대비 14% 증인 53억1,100만원으로 이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농산물 직판장 건립, 어촌종합개발지원, 기계화 영농단,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융자및 출자는 ‘91당초대비 33.5% 감인 2,500만원이며 이는 직원 자제 대학생 학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91당초 수준과 같은 3,300만원으로 이는 은행 차입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거래 전출금은 ‘91당초대비 28% 증인 8억7천만원이며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3억7천만원 지원과 하수도특별회계 4억5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5천만원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관서당 경비로서 ‘91당초대비 9.5% 증인 6억4,300만원으로써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의 기구가 늘어난 몫이 추가 인상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91당초대비 22%가 감된 2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일반 재원은 188억7천1백만원으로 31%가 신장되었으며, 그 중 지방세는 54억1,200만원 11.7%가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33억9천만원으로 110%가 증액되고, 법정 교부세는 100억6,900만원으로 26.6%가 신장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29억5,100만원으로 3.7%가 줄었으며 이를 다시 자립규모별로 보면 법정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의존 세입 총액은 130억2천만원으로 총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자체 수입은 88억200만원으로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들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필수 경비는 174억8,900만원이고 ‘91당초대비 12%가 늘었습니다. 그 내역은 법적의무 경비는 104억6,400만원으로 인건비에 71억400만원과 관서당경비 6억4,300만원, 공과금 및 유지비 4억2,600만원, 채무상환 5,700만원, 기타 22억3,4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시비 합해서 32억3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시비 합해서 3억8천4백만원과 예비비 2억5,700만원, 기타 31억7,900만원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나머지 가용 재원은 4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91당초대비 134%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를 경상사업에 24억2,300만원을 계상하고, 순가용재원 19억천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에 2억6천만원, 특별회계 지원에 8억7천만원, 포괄 사업에 7억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으로 먼저 국고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총80건에 32억3백만원의 사업을 하게 되며 국비 23억4,300만원, 도비 4억200만원, 시비 4억5,800만원의 부담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내무부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억9,100만원, 방독면 보급 분대장비, 민방위 강사수당, 통대장 특별교육비,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 중앙교육입교자여비 등 7건에 1억9,500만원이고, 농림수산부 소관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석회비료, 규산질비료, 기계화 영농단 16개소 8,600만원, 돌발병충방제, 방제복 공급,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어린모공동육묘장 설치 농작물 직판장 건설 1개소에 1억9,800만원 농산물 구격 출하사업,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양특교부금 등 13건의 사업에 3억7,400만원으로 되었으며, 건설부 소관으로는 대방-송포간 도로 확포장 잔여 사업에 국비 5억원을 계상하고 시비 부담 5억원은 미부담 상태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사부 소관은 큰 단위 사업만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4,400만원, 사회 복지관 운영비 4,3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 지원 2억200만원, 생보자 직업 훈련비 2,900만원, 생보자 거택 구호비 3억1,200만원, 부랑인 시설 생계보호비 4,400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비 6,400만원, 보건소 장비 보강비 2천만원,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3,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100만원, 노령수당 1,800만원, 노인교통비 7,1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300만원 등 총 31건에 1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부 소관으로는 지방문화원 활동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산림청 소관으로는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 및 약제 주입기, 대묘조림, 조립지 풀베기, 치수가꾸기, 천연림 보호 무궁화 식재 등 11건 사업에 5,300만원을 투자하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청소년과제교육 4H후원회 지원, 농촌지도자 육성, 하우스 환경관리생력화 시범사업, 과수시설 재배단경기 생산 등 12건 사업에 2,400만원이며, 병무청소관은 병무행정 보조비로써 1억9,500만원과 수산청 소관으로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며, 체육청소년부 소관으로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과 어울마당 운영 등 2건에 5,100만원의 국비보조사업을 하게 됩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계획은 총80건의 사업으로 국고보조 23억4,300만원에 대한 지방비부담 계획은 도비가 4억2,100만원, 시비 4억5천8백만원으로 지방비 부담 총액은 8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부담지시액중 송포 도로 확포장을 위한 시비 5억원은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총36건에 도비 보조 2억6백만원 시비부담 1억7천8백만원으로 총 3억8,400만원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중 내무부 소관을 보면 도와 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800만원, 문화행사 보조금 4백만원, 부엌개량 사업 6,7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인부임 300만원, 전술헬기장 보수등 5건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사회국 소관으로 피임약제 보급수술료 10만원,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보육시설 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500만원, 아동위원활동비 1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비 1,000만원, 노인회활동비 1,200만원, 화장장 개.보수 7천만원 등 14건 사업에 1억2,700만원입니다. 농림국 소관으로 긴급병충방제 2백만원, 방제용 마스크공급에 2백만원, 속효성 약제 방제에 2백만원, 산불진화 장비 2백만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5,200만원 등 9건 사업에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국 소관으로는 쥐잡기 사업에 100만원과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급에 4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농어촌 화장실 개량 사업에 1,800만원, 민방위국 소관으로 주민신고 비상벨 설치 4,200만원과 실기 교육장 강사수당 1,900만원 등 2건 사업에 6,100만원의 사업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주인구조사원 보상 등 2건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계획은 도비보조 2억6천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 1억7,800만원은 미부담액은 하나도 없이 모두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자체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16개동 2억6천만원 포괄사업비 시분 3억원, 16개동분 4억8천만원 총 1억4천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투자코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관광 안내도 제작 2개소에 1,100만원 총무과, 소관으로 일제 지령전화방송시설 공사에 2천만원, 회계과 소관으로 의사당 신축비 부족분 및 종합 민원실 신축에2억원, 벌용동 사무소 보수에 1,7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노당 중.개축에 2개소에 7천만원, 양계마을복지회관 개축에 4,800만원, 삽재마을 종합회관 개축에 4,000만원 경로당 수선 2개소에 2천만원, 사회과 소관으로 실마동 영복원 간이 급수시설에 1,300만원, 용두마을 간이급수시설 지원에 1,7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중기임차에 3,400만원, 쓰레기장 진입로 확포장에 8천만원, 위생처리소 소관으로 원심 분리기 수선 2대에 2천만원,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 광역권 사업 2개소에 6천만원,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직영표준화 자동시범 하우스건립에 4,200만원, 녹지과 소관으로 공간 녹화 화목류식재에 2천만원, 20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차선도색에 1천만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1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4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1,100만원, 신치마을앞 도로 통과로 재포장에 4천만원, 실안교 확장 1억원, 삼국교에서 대방교간 보도정비 2천만원, 벌용동.문선교 북측도로 포장 2,600만원, 노대동 심포마을 진입로 정비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지원기금 4억2천700만원으로 봉전마을 하수구 설치 1,300만원 당산마을 회관보수 1천2백만원, 금암마을 하수구 설치 1,300만원, 이치마을 소하천 옹벽설치 1천3백만원, 이곡마을 회관 개축 800만원, 홀골마을 배수지 설치 500만원, 상궁지 마을진입로 포장 800만원, 하궁지 마을 안길포장 800만원, 삽재마을 회관 개축 800만원, 모래등 마을 하수구설치 1,300만원, 신향마을 안길포장 600만원, 모실개마을 하수구 설치 800만원, 중향마을 안길포장에 800만원, 모례마을 안길포장에 800만원, 상향마을 회관 정비에 1천만원, 하향마을 회관 정비에 2천만원, 신향마을 회관 정비에 4백만원, 신수동 쓰레기처리 시설에 2,500만원, 시가지 중앙로 재포장 2억3,500만원 등 사업은 계획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천포천 호안 브럭설치에 1천만원, 재해위험지 개.보수에 5천만원, 소방서 소관으로 소방용시설 1천만원 등 시자체 투자사업은 총 48건에 25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사업비 보조로 농촌지도소 소관 4H 후원의 자금 지원 1천만원, 표준화 자동하우스 지역별 시범설치 2개소에 5,200만원, 왜성유자 시범시설 재배 2개소에 1,700만원을 편성 보조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채 총액은 84억9,300만원이며, 91년말 잔액은 원금이자 합해서 81억7,800만원이고 92년도 요상환액은 원금이자 합해서 1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2년도 일반회계 원리금 상환액은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액은 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찰 경비지원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총지원금은 8,300만원으로 ‘91당초대비 82%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91 최종예산에 대비하면 49% 가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 안정을 위한 경상경비 5종에 4,500만원, 수사장비 보강 2종에 1,900만원,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 시설비에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4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을 보면 사업수입은 117억4,600만원으로 ‘91당초대비 36.8%가 증이되며 사업의 수입은 13억3,200만원으로 ’91 당초대비 24.5%가 감이 되는 셈이며,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18억1,200만원으로 ‘91당초대비 155%에 해당하는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수종말 처리장설치, 9억8,800만원 국비지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관리비에 13억9,200만원 '91당초대비 24.6%늘었으며, 사업비는 124억2,200만원으로 '91당초대비 44%가 늘은 셈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9억9,100만원으로 '91당초대비 21.2%가 감이되게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품목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7,600만원으로 ‘91당초보다 34%가 증가되고 물건비는 25억4,600만원으로 ’91당초보다 30%가 증액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비인 토지구획 정리 사업 보조금 11억5,200만원과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96억2천만원으로 ‘91당초대비 24.2%가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은 1억1,800만원이며 차입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보전 재원상환에 4억6,500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전출금이 3억원, 기타는 반환금과 관서당경비로써 2,600만원과 예비비 8,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진양호 취수장 이설마무리 사업에 5억2,500만원, 용강 도수관 대체공사에 4,9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에 1억5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용역비 6억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지역확대 계획에 따른 하수도 대장 평면도 작성 용역비에 1,500만원, 경남은행앞에서 구항만간 하수도 시설 정비 공사에 2억3천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8,400만원, 토지 구획정리 사업 착수에 94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설명은 모두 마치고 참고 자료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의 공유재산 90년도말 현재액이 35억9,600만원이며 91년도 현재액을 추정하면 55억7,200만원으로 90년도보다 19억7,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91년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38억4,300만원이고, 건물은 16억2,100만원이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총액은 307억1,2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15억5,100만원이고 수납액은 312억7천만원으로써 미수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91년도 세입결산 추정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예산액은 389억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7억3,800만원으로써 81억6,900만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에서 현금이 수입없는 관계로 불가하게 징수 결정액이 감이 되었으며, 수납예상액은 298억7,900만원이며 8억5,900만원의 미수가 예상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예산액은 307억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1억5,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26억2,072만원이며 총불용액은 39억3,5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결산 추정 총계표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389억800만원으로 지출추정액은 239억7,1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 추정액은 31억700만원이 예상되며 불용추정액은 118억2,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용액 추정액이 많은 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사업 미시행으로 92억5,600만원이 불용으로 92년도 예산에 재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정원은 280명에 현원 278명으로 2명이 부족하여 의회사무실은 10명 정원에 현원 9명으로 1명이 부족하고, 사업소는 55명 정원에 50명 현원으로 5명이 부족하며, 동은 171명 정원에 140명 현원으로 31명이 부족하고, 소방서 기능직 1명 부족하며 총 정원 517명에 현원 477명으로 40명이 부족하여 현재 충원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본시 예산안 제안에 따른 주요 내용을 모두 보고 마치겠습니다만 소방법 개정 및 양여법 개정 등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 개정과 정부예산 및 도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를 바탕으로 해서 펀성했기 때문에 예산특위 심사기간중에 국도비 확정 내시가 있으면 다소의 수정이 있을 실저엥 있음을 말씀드리고 단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특위에서 보고토록 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 본예산안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제안에 따른 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천용욱의장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충분한 심의를 하도록 하여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 합니다. 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에따른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 합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신필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0년도 삼천포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법정기한내 작성하여 자체검사를 거친 후에 91년 5월 31일 지방자치법 제47조 3항 규정에 따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시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91년 7월1일 부터 7월 20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채구 의원과 검사위원 손의기 의원, 송경대 의원께서 이미 결산검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 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보시면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94억119만7천원이며, 세입 총액은 307억1,184만7,6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2억6,765만9,9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94억119만7천원중에 세출예산 현액은 307억1,184만 7,660원이고 지출액은 241억5,618만9,186원이며, 그 잔액은 71억1,147만754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7억7천142만5천원과 사고이월 18억4,929만5,91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4억9,074만9,844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액 198억7,423만9천원에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세입총액은 202억7,430만2천원에 수납액은 205억1,513만3,241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2억7,430만2천원에 지출금액은 165억1,960만5,450원으로 그 중 잔액은 39억9,552만7,791원이고 그 중 명시이월이 6억6,325만원, 사고이월이 7억4,110만6,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25억9,117만1,151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와 나머지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04억3,754만5,660원에 수납액은 107억5,252만6,699원이고, 세출예산은 104억3,754만5,660원에 지출액은 76억3,658만3,736원 입니다. 그 잔액은 31억1,594만2,963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억817만5천원, 사고이원이 11억818만9,270원입니다. 그 중 순세계 잉여금은 18억9,957만8,6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특별회계의 총괄 사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61억5,067만5,660원에 수납액은 61억928만4,029원이고, 세출예산은 61억5,067만5,6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억2,599만4,726원으로써 그 잔액은 3억8,328만9,303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1억5,517만5천원, 사고이월이 1억5,423만4,350원으로 계상되어 잇고 순세계 잉여금은 1억2,087만9,953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8개 특별회계 중 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4,449만2천원, 수냅액은 3억6,239만8,079원, 세출에산은 3억4,449만2천원, 지출액은 2억9,346만9,780원으로 잔액이 6,892만8,299원으로써 그 중 잔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7개 특별회계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 도표 설명은 앞서 보고드린 총괄 사항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세부적으로 설명된 사항이므로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 배부해드린 90년도 삼천포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 하면서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2년 회계년도에 예산 집행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세분의 검사위원 검사 완료와 자체검사를 통하여 제반검사가 완료된 1990년도 삼천포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천용욱의장
회계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에 이채구 의원을 비롯해서 세분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 되셔서 결산검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후에 본회에서 보고를 듣고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에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감사시기및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기회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키로 대체로 잠정 합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입수 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지난번 정례주회 모임에서 합의 하신대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15명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5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5회삼천포시의회정기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제45회 정기회 회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었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하기에 앞서 이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상태 의원과 이문구 의원 두부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