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매우 바쁘심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3건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안성노동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노동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부제출)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노동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노동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크게 저기된 것도 없는 데요.

지금 하천변이 20m에서 100m로 바뀌는 것하고요....

시골에는 문제점이 많아요.

잘하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강화시켜야지.

강화시킨다는 것은 도시에서나 강화시키는 것이지, 시골에서는 안 맞지. 중소도시나, 소도시 같은 데는.

강화가 되면 하다 못해 부동산 매각도 잘 안되고, 그러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차질이 온다고.

음식점도 적용이 되는데, 음식점은 36평 이하는 종전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상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시골에, 안성 같은 지역의 식당에는 큰 영향을 안 받고, 또 안성은 특이하게 보개면 가현리 취수장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10㎞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10㎞로 다 이내에 들어오지만, 저희 안성천이 녹박재 고개 하단에 돼 있기 때문에 10㎞ 벗어난 지역에 통제가 강화되고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아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36평 미만은 괜찮다고 하는데 안성이 무슨 큰 지역도 아닌데 대형 숙박업소가 못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괜찮겠어요? 작은 구멍가게에 사람들이 가려고 해요, 구멍가게 식당 같은 데? 지금은 모든 게 대형화인데, 마트도 대형화인데, 지금 조그만 동네, 슈퍼 다 망하잖아요. 이건 뭔가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지, 이것을 괜찮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보호구역 관내에는 큰 영향은 안 주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상위법을 꼭 따라야 된다는 건데, 지방자치법으로 조정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지방자치제라고 말로만 해놓고 그 자치단체에서 맞는 그런 법을 조금 유동성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례로?

이게 글쎄,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많이 줘야 되는데 현재 재량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시행이나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면 조례를 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많이 주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상위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성시에서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위에다 자꾸 진정을 내면 개정이 될 수 있어요. 위에서 해놓은 대로만 하면 안 된다고, 31개 시군에 똑같이 산업건설국장들이 회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방어할 생각을 해야지, 위에서 주는 거니까 받아야 된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 위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조례가 우리 같은 안성이나 시골 같은 데 맞는 조례냐고? 그러면 각 시군에 산업건설국장들이 회의를 해서라도 이걸 막아야지. 조례가 통과된다는 이런 논리로 한다면 잘못된 조례다, 이거야. 우리 의회에서 부결 처리해야 돼요, 이건. 상위법에 모순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성시민의 뜻이 이렇다 이거야.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지, 상위법이 무조건 위에서 찍어누른 거니까 안 된다,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이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이걸 통과시켜주면 얘기하겠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상위법에 그런 것을 어떻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시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집행부제출)

다음은 축산과 소관인 안성시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 별지에 실음)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축산진흥공사에 채무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김병준 : 51억 2,500만원인데요.

51억? 지금 이 5억을 채무보증 안 해주면 민영화하는데 지장 없어요? 자꾸 채무보증이 많아지면 나중에 개인이 살 때 채무보증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았어요?

물론 지금 부채가 증가되면 민영화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문제가 완전히 타결이 돼 가지고 정상가동이 되어서 하루에 돼지 1,600두, 소는 40두 도축이 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축산진흥공사 3월, 4월 급여지급이 안 되어서 휴업상태로 가서 민영화하는 것하고 현재 어느 정도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 것하고 해서 차이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협력업체 4개사가 떠났던 2개월동안 노조나 축산진흥공사 사장이나 저희가 4개 업체를 상당히 장기간 설득을 해서 물량을 다시 저희한테 들어오게 했는데 급여가 앞으로 4월, 5월 안 나가게 되면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올 때는 축산진흥공사 민영화도 그렇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채무보증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이에요. 국장님은 내용을 잘아시는 거지만 축산담당 과장이 바뀌어서 잘 모르는 얘기지만 축산과는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과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축산과에 질의하고 끝나는 거지만, 더 이상 잔소리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지만,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축산진흥공사가 잘못 탄생이 되었고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민영화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빨리한다고 그런 지가 언제입니까? 마치 작년 연말까지 다 끝날 수 있는 거마냥 했는데 이제 와서 임금을 못 주었으니까 채무보증을 해서 또 임금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저께 노조위원장이 의회를 방문해서 각 의원들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팜플렛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노조 간부진하고 여러 차례 의견교환도 하고 들어보았지만 그 정영기 위원장님은 설득이 상당히 어려웠고, 또 노조간부들은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서 이번에 금년도 임금동결안과 앞으로 무분규 관계가 협의는 되었지만, 위원장은 축산진흥공사보다는 노동운동 쪽에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회에 와서 유인물 드리고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아직 완전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릴 게요. 지금 얘기를 드리면 노조위원장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을 나무랐어요. 어제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하면 당신네들 월급 탈 생각을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것이 적자가 발생이 된 것이고 또 지금 거래처가 다른 데로 가지 않았느냐, 정상가동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한다면 또 적자가 안 생기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하면 이것을 매각하든 뭐하든 지간에 이게 플러스가 되었을 때 매각할 때 너희들이 안성시에서 이걸 왜 매각을 하느냐 하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느냐, 또 행자부에 가서도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마이너스가 된 상황에서도, 월급도 못타가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느냐, 제가 어저께 나무랐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측이나 노조에 질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어제 얘기한 대로 노조원들 월급 몇 달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짓 안 합니다. 저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네들 월급 받을 생각 말라고. 최종적으로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해 주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또 돌출자 생길 겁니다. 어제 뉴스 못 보셨어요? 돼지 콜레라가 돌아 가지고 수출이 막힌다고, 4월 달부터 실무에서도 수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 막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돌발사태가 또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도축물량을 계획했던대로 되겠느냐, 지금 거래처도 제대로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채무보증을 의회에 해 달란다면 결국은 안성시민들한테 계속 빚만 지라는 얘기인데.

그 동안에 협력업체 4개사는 완전히 복귀가 되었고 저희가 직면한 문제는 3월달 급여가 노동조합 쪽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월급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걸로 설명을 수 차례 했습니다. 또 요사이 돌발상황인 돈 콜레라가 발생이 되었지만 홍성하고 충북에 도축장이 안성축산진흥공사 버금가는 도축장이 완료돼 가지고 숙련된 기능인력들을 빼가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진흥공사도 상당히 요사이 기술업자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2년여 동안 고생해서 키워온 인력이 또 홍성이나 음성쪽으로 빠져나간다면 진짜 어려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 끝에 이것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5억만 주고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번 저희들이 민영화 관계가 다시 공고가 18일자로...

한달 월급이 얼마나 나가요?

김병준 : 1억 3,000만원 정도 나가요.

1억 3,000만원이면 몇 번 못 나가겠네. 운영비하고 뭐 한 두 달이면 끝나겠네.

아닙니다. 우리 정상화 되고부터 도축이 돼지는 1,600두, 소는 40두, 매일 되고 있기 때문에 4월부터 정상화 운영이 되는 걸로 보면 앞으로 계속 이런 수준으로 가면 급여문제는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가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정상으로 될 때 그랬다는 얘기이지,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내가....

협력업체는 전량 저희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종업원들한테 봉급을 줘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기술자들도 붙어있는 거고, 노동력도 붙어있는 거지. 홍성이나, 음성 같은 데 사실 안성시하고 같은 규모에 가서 도축작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인력이 빠진다면 그나마 작업물량이 있다고 그렇더라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더 문제이지.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 점입니다. 2년동안 상당히 기술 습득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해 주더라도 노조한테 확답을 받아야 돼요. 다시는 노동운동 행위를 안 한다든지 말이야, 무슨 확답을 받아야지. 우리 이기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주고 나서 배에 기름기 끼고, 배고픔 가시고 나면 노사분규 일으키고 또 문제되고 자꾸 이렇게 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고.

저희들 임단협 협상이 완전히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어저께 팜플렛 못 보았어요? 지금 인정을 안 한다고 어저께 다 팜플렛 돌렸잖아요.

노조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노조위원 간부들하고는 대화가 충분히 되었던 상황인데, 어제 별안간 올라와서 뭐 돌리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조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지 가동률을 높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근로자들도 노조를 탈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며?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노조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노조가 30여명 되는데 위원장은 진흥공사보다도 노동운동쪽에만 치우치고 거기에 부위원장이나 간부들은 축산진흥공사를 살리는 쪽으로 노조 간부들끼리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병준 : 네, 2년. 금년 말까지.

저희들도 살고, 회사도 살고 시민들도 사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것을 심어줘야지, 자꾸 인식을 시켜주고.

네, 그래서 간부들이 사무실에 와서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위원장 이하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위원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더 설득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봉급을 주어야지. 봉급을 안 주게 되면....

여하튼 빨리 결정이 나야돼. 여하튼 중간쯤 되다보니까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봉급을 안 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기는 줘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1년에 몇 억씩 자꾸 느는데, 현재 여기 보니까 27억이나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이번에 5억하고 그러면 32억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계속 희망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무보증하고 적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자는 우리가 순수하게 적자 보는 거고, 채무보증은 적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채무보증은 51억이고 우리가 채무보증 할 금액이고 순수하게 적자는 27억이 적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채무가 70억이 넘어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채무보증하고 적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적자는 저희 시나 농협, 축조합 거기 협력업체에 들어가 있는 주주 5개 회사에서 총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전체 저희 시에 주식지분 64억 중에서 비율별로 따지면 우리가.....

54억인가요?

김병준 : 실제적인 가격은 40억밖에 안돼요.

전체 가격에서 저희 시의 지분이 20억 가까이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문제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안 줄 수는 없어요, 주어야지. 안 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든지 민영화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 의회에서 10% 한도내에서 매각하라고 승인해 주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축산과에서 10% 더 인하 시켜서 매각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조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너무 싸게 파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해 주었을 때 먼저 마냥 노조에서 또 노동운동 행위를 또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매각 공고가 났어요?

네.

의회의 얘기도 안 듣고....

김병준 :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어요.

노조에서 기름을 팔아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입을 안 잡고 팔아먹고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김병준 : 도축장의 관례거든요. 어느 도축장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이 작업을 할 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름입니다. 그걸 수거해서 팔아 가지고 인부들이 나누어 갖거든요. 애초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과연 다른 도축장은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도축장이 다 그렇게 관례대로 합니다. 저희가 공사라고 해서 다른 도축장하고 달리 우리는 공사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우리공사가 다 수거해 가지고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작업인부들하고 대화가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그걸 공사 수입으로 하게 되면 청소가 안 된데요. 저희들끼리 그걸 다 수거해서 모아 가지고 팔아먹을 때는 저희들 거니까 청소를 깨끗이 해서 모아서 팔아먹는데 이게 공사 거라면 청소를 대충 대충해 가지고 바닥에 기름투성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직원들이 모아 가지고 기름을 팔아먹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그걸 공사가 모아서 팔아먹고 수입으로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 월급을 받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수입을 개인들이 잡으면 되나...

김병준 : 그런데 도축업계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공사라고 해서 다른 도축업자하고 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나누어 쓰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도 먼저 문제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사측하고 여러번 절충을 해 보았는데, 그것이 사측에서 수거해 가지고 공사 수입을 잡으면 도축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실지 알면서도 그건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채 상환을 2억이나 상환해 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외채상환 2억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나 해주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을 해 보는데.... 연체이자가 15%라니까.

김병준 : 4차 공고가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3월달 인건비도 못 주고, 4월 인건비도 20일이 지났지만 못 주었거든요.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홍성하고 음성의 도축장이 4월달에 개장이 돼 가지고 기술자들과 절충해 가지고 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3명의 기술자 중에서 한꺼번에 연가를 내서, 작업을 해 보았더니 작업능률도 전혀 안 나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이분 도체 같은 게 상당히 기술을 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숙달이 돼야 품질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런 핵심 기술자를 10명만 빼나가게 된다면 다시 품질 수준이 '98년도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저께도 노조에서 와 가지고 도체를 하는 기술자가 사표를 냈다고 그럽니다. 사표를 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내가 다른 데 가면 여기보다 임금 더 받고, 임금도 따박따박 다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데서 굳이 근무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사표를 냈다고 그래요. 일단 임금을 더 딜레이 해서 5월까지 안 준다, 그러면 핵심기술자들을 전부 다 남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금을 꼭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지, 줘야 돼요. 임금은 주어야지, 안 줄 수는 없지.

주기만 하면 뭘 해, 일을 해야지.

무노동 무임금은 원리원칙대로 따지는 거예요?

김병준 : 네.

자, 정리하십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집행부제출)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별지에 실음)

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이번에 파란선 긋는 자리가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네, 새로 구입해요.

그러면 토지가격이 늘어나는 거네?

1억이 늘어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