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사천군권광투자추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사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천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물균-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례안, 사천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사천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이상 15건의 조례 제정 및 폐지 그리고 개정조례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집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사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사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양여금 법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설치하고자합니다. 둘째, 본 조례의 세입자원은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양여금 지방양여금 타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출대상 사업은 도로 정비 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 사업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별첨 조례안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총액은 44억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 교부액은 24억5천2백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사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세입과 세출이 분명하고 사업의 내용이 도로 정비와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이나 수질오염 방지와 청소년 육성 사업 등의 뚜렷한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므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으로 바라면서 동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하만길입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과세 개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확정 되었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일부세목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만, 특별한 변경은 없으며, 보완 연장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준칙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세목별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시행세법 감면 조례 개정안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례 개정이 5건, 폐지 조례가 2건, 신설 조례 2건, 적용 시한 연장 조례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군 관광단지투자 촉진을 위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폐지 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준칙이 시달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 현재 조례 내용이 수록되므로 폐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의 상위법인 시행령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폐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천군 관광 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는 조례등 역시 이것도 내무부 준칙을 시달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적정치 않으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중에 사업소세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2호 제1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3호 및 제4호로 한다. 다음은 사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과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똑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제한 되므로 과세면제는 감면을 경감으로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천군 지방 공사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중 사업소세를 각각 면제한다는 것을 사업소세를 공제하고,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안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똑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와 규정에 의한 향교 재산중 농지 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6의 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1/1000의 세입을 적용한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다음은 사천군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시행령에서 이 조례안은 1992년 1월 1일로 한다. 적용시한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로 적용한다. 연장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사천군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탈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것도 연장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천군 장애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똑 같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행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연장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천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시행은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사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도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하는 기계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기계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같습니다. 주요골자의 적용시기는 동일합니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와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4기통을 2000cc로 합니다. 다음 급수 분류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호처에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군 새마을 공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도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천군 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사천군 농의 소득원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고용 증대와 농어촌 소득 개발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고용증대 및 농촌소득 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물 생산 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군 도시정돈에 따른 재산세 면제에 관한 제한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도 같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천군 도시정돈에 따라 재산세 과세면제에 따라 이를 폐지한다 이것도 역시 시행령 상위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상 폐지 재정 14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2년도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되게 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 따른 사천군 의정사의 원년을 기원하는 신미년을 보내고 임신년 새해에는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사천군정을 이끌어 갈 것과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뜻에서 김영철 사천군수님과 정동주 의회 의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 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