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오늘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 1.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군수로부터 본군 의회에 집회 요구가 있어 1992. 1.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의된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군정연설의건과 군정업무보고의건, 동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과 사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 그리고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있으며 1992. 1. 18일 이연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및답변을위한고나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 있습니다. 또한, 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8회 정기회시 의결 통보한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9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지도소장입니다. 지금 농촌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50명의 농촌지도소 공무원들과 합심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기획실 소관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박복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2년 주요 업무 세부 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윤한상입니다. 저희 사회과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9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임래입니다. 산업과 금년도 주요 업무 세부 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 업무 세부 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덕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강정웅입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인호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재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 조영옥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안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 삼천포간 국도 개설 사업 구간내의 사천읍 도시계획 도로를 현 철도 노선으로 개설하므로서 철도 역사 및 군부대 시설 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자금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사천군 철도 이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세입회계에서는 철도청 소관 폐선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과 당해사업으로 발생되는 자금 및 기타 금액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음 세출회계에서는 역사 이설 부대시설비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와 부대경비가 포함됩니다. 회계청 공무원 지정으로서는 출납 명령관은 도시과장으로 하며, 출납 공무원은 도시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의 설치는 본 군의 지정 금고인 농협중앙회 사천군지부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철도 이설 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이 71억되고 지출이 75억인데 현재 3억3천만원에서 2억원은 군비로서 충당이 되었고, 부족액 1억3천만원에 대한 부족금액은 군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원이 이미들었기 때문에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부족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판단으로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만들 때 부족하다고 하게 만든이유는 이 계획서가 철도청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액으로 만들었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사천군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및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 제안사유로는 소방법이 법률 제4419호로 92년1월1일부터 변경 공포 시행되므로서 소방업무의 수행책임이 광역 자치 단체인 도의 사무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폐지하도록 도지사로부터의 지시가 있어서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폐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천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 역시 동일한 사안이므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지를 제안한 두 안건은 92년12월31일자로 도 조례로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도 같이 폐지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장학금 지급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도에서 앞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가용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연식 의원입니다. 군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25일 제9회 사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