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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50회 제1차 본회의199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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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욱

천용욱의장

제50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평소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우리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해 주신 벌리동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하고 성숙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회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벌리동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92년도 시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받기 위한 회의입니다. 청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 많이 다루어야할 사안으로 앞으로 여러가지 현안문제가 청원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모든 시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안일한 자세와 적당주의를 불식하고, 법규의 엄격한 집행과 능동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주민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 대처해 주실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몇일전 일간지에 전국에서 살기가 제일 미흡한 도시가 우리 참선포시라는 기사를 보고 알면 부끄럽고 모욕적인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할때 전적으로 부정도 할 수 없는 현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시민도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는 국가 정책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국가에만 책임을 돌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은 물론 시의회 또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 일체가 되어서 내고장 가꾸기에 앞장서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시의회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될줄 압니다. 저는 근간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시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의 흐름이 공직사회까지 만연 되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한다든지 방치한다든지 포기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자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세로써 임했을때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살기좋고 인정이 넘치는 지역이 될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 지역은 급진적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이러한 청원도 주민의 바램을 해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현지 확인, 그리고 주민 의견청취 등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회의결과에 따라 본 청원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 확신하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잘못이 있는 공무원은 엄중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양보와 화해의 미덕을 발휘하여 본 청원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는 바입니다. 또 오늘 보고받을 ‘92 시 중기재정계획은 계획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확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화 시대 구현과 2000년대를 앞둔 시의 미래상이 담겨 있는지 잘들어 주시고 잘된점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고 잘못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4시 10분

대성

정대성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2일 최성환 의원외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50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6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 8일 벌리동 18-9번지 박종대외 169명의 주민으로부터 벌리삼한교회~남양중기간도로개설공사와관련한청원이 접수되어 이를 6월 10일 소관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92년도 시중기재정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삼천포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월 27일 제4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0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14시 12분

용욱

천용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삼천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에 처음으로 접수된 청원을 처리하고 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받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6월 29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6월 29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벌리삼한교회~남양중기간도로개설공사와관련한청원의건(벌리동 18-9번지 박종대외 169명으로부터 이규종의원 소개로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벌리삼한교회~남양중기간도로개설공사와관련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성환 의원입니다. 벌리삼한교회에서 남양중기간 도로 개설에 관련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2년 6월 8일자 벌리동 18-9번지 박종대외 169명으로부터 벌용동 출신 이규종의원의 소개로 본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1992년6월10일자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벌리삼한교회~남양중기간 개설도로 폭이 8m이나 박쌍욱의 소유 돌출된 건축물과 사계절 꽃집으로 인하여 도로 공사에 차질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선 도로에 위반된 건축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여 정상적인 노폭의 도로가 개설 되겠끔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12일 제4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청원을 상정 4차례에 걸쳐 당위원회를 개회 하면서 현지확인은 물론 집행부 측의 도시과장, 청원인 박종대외 2인, 건축 당시 건축감리와 준공처리를 한 삼천포설계사무소 김기철 소장, 또 당시 벌용동장 장창호외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원 2명의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그 경위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전개 하였고, 또한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측량을 요구한 결과 도로 양측 모두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현재 정확한 지점이 표시되어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시 공직자들의 적당주의와 무성의한 행정집행으로 발생한 것이 확인 되었으므로 잘못을 저지른 관련공무원들은 그 시비를 가려서 그에 상응하는 추궁이 있어야겠고 아울러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화맨션측 하수구 설치 당시 도시계획선에 따라 하수구가 설치되지 못한 것은 1차 시측에서 잘못이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대로 시공하게 한 것은 주변 주민들도 어느정도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92년 6월 22일 제4차 회의시 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근본 취지는 정상적인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줄것을 요청하는 내용인바, 이는 지금까지 시가도시계획 관련업무의 안일한 집행과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도시계획 관련 각종사업과 건축허가 준공처리 과정에서 법규대로 엄격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시공중인 하수구 설치 공사는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여 주민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당 도로개설 구간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모든 건축물 및 지장물은 조속한 시일내 적법 조치하여 정상적인 도로개설을 촉구함. 이상 보고드린 당위원회의 의견서를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천용욱의장

최선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벌리삼한교회~남양중기간도로개설공사와관련한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벌리삼한교회~남양중기간도로개설공사와관련한청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삼천포시중기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삼천포시중기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안규탁기획감사실장

9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유인물을 참고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9일자 삼천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 계획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요 지방재정의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로써 계획의 목적은 계획 재정의 운용으로 건전 재정을 확립하는데 있으며 계획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먼저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지의 체계적 구현과 재정조달과 배분의 합리화로 건전 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종합 계획으로 했으며 기본내용중에 주요내용은 중기지방 재정투자 수요의 판단, 중기 재정운영 방향 및 전망, 부문별 기능별 재원 배분계획, 중기세입 세출전망분석, 회계별 재정운영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용은 뒤에 나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고 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운용 방법은 계획기간을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6년간으로 기준 연도는 92년도로 하고 가격 기준은 92년도 불변 가격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건 변화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동 계획으로 작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차년도로써 당해연도 예산에 관해서 계획이 수립되었고 2차 년도는 익년도 예산으로써 계획을 수립했고, 94년도~96년까지는 3차~5차 년도로써 계획적인 성격으로 수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 방법과 방향중에 기본방향을 쾌적한 도시환경과 푸른바다 가꾸기, 시민 기초 서어비스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관광도시 기반의 점진적 확충, 도시 균형개발 촉진에 두고서 2000년대의 미래상을 수산관광 거점도시와 서부경남의 수출입 전진기지로 가꾸어 가는 목표로써 부문별 목표 달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1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기지방재정 전망의 총괄 분석표가 되겠습니다. 총괄 분석을 보고드리면 87년부터 91년까지 이표에서 나타나는 세입과 투자재원은 실질적으로 실적을 나타냈고 92년부터 96년까지의 세입전망과 경상지출 투자가용재원 등의 분석은 재정 추계를 적용했는데 지방세는 세목별로 3년부터 5년까지 평균신장율을 적용해서 돈이 이렇게 세입될것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지방세 평균 신장율은 17% 정도가 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것을 적용 했습니다. 평균 약 27%가 신장되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연도별로 15~19%가 신장 적용되었고 보조금은 연도별로 3.6%씩 신장되는 내용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92년 세입은 217억4,900만원의 일반회계 금년도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지출 190억500만원을 제하고 나면 투자가용 재원은 27억4,4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투자할 주요 투자사업은 2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입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18%가 증액된 256억2,300만원으로써 경상지출비 추정은 226억6,900만원이고 투자가용 재원은 29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94년은 93년에 비해 21% 세입이 증액되어서 309억2,900만원이고 경상지출은 267억1,800만원이 되며 투자가용 재원은 42억1,100만원, 95년도 세입은 377억200만원이고, 경상지출은 325억6,200만원으로써 투자가용 재원은 5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은 464억이 세입이 되고 경상지출은 405억8,600만원으로써 투자가용 재원은 58억1,300만원의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2안은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를 펄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투자계획의 기본 방향은 투자 기본수요와 상위 계획을 적극 수용해서 투자지출의 효율화로 지역 균형 개발이 되어야 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기반 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 주민 복지향상과 농어촌 개발 확충에 그 방향을 두고서 부문별 투자는 지역개발 분야로써는 사회 간접자원의 확충 및 수해 상습지 개선을 위해서 도로.치수. 특수지역 개발 공원등에 투자 중점을 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공해방지 및 각종 질병예방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했고,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했으며, 문화 체육분야는 지방화 시대의 문화창달 및 체육시설 확충과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및 관광수입 획득하는데 두었고, 민방위분야는 민방위 및 방영장비 확충과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지방자치에 대비한 행정장비 보강과 청사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다음에 나오는 지표에 준해서 투자토록 했습니다. 지표도 참고해 주시고 72페이지를 펼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배분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총괄과 부문별 우선순위가 되겠는데 먼저 일반회계로ㅛ써 총 계획된 건수는 27건이 잘못됐습니다. 26건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의 총 사업건수는 26건에 총 사업비는 49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 투자한 것은 52억6,100만원이고 92년부터 96년까지 투자할 계획 금액은 379억9,900만원입니다. 92년 이후에는 58억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 보사부문은 3건으로써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500평으로써 현재 92년도에 사업으로 6억이 이미 예산에 잡혀 1순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1억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건평 등 재 검토증에 있습니다. 당음 경로당 신축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금년도에 5개소에 2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을 하게 되느넫 93년에 3억5,000만원, 94년에 4억 2,000만원, 95년에 3억원, 96년에 2억5,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 순위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현재 부랑인 시설이 있는 사업장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투자할 것이 없고 95년도 가서 2억 1,9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이 낡아질 때 보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가 되겠습니다. 7건으로써 먼저 송포공유수면 매립이 되겠습니다. 송포공유수면 매립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6억으로 용역을 하게 하고 내년도에는 15억원, 94년에는 30억, 95년에는 60억, 96년에는 60억을 투자해서 민자유치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종합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2억8,600만원으로써 마치는 사업이 돼서 2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2년도 1억7,300만원으로써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90년~96년까지에 걸쳐서 20척을 개선 대체할 사업으로 92년에 2,400만원, 93년에 1억5,900만원, 94년에 1억5,900만원, 95년도 1억5,900만원, 96년도에 1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시설 보강입니다. 이것을 94년~96년 간에 걸쳐서 임내, 와룡, 덕곡입니다. 5개소가 틀렸습니다. 3개소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를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임도개설 계획은 95년~96년까지 2년에 걸쳐서 95년도에 4,300만원, 96년도에 6,4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축장 시설 근대화 사업입니다. 92년~97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는데 금년에 3,500만원, 내년에 3,800만원, 94년에 5,000만원, 97년 이후에는 새로운 도축시설 규모로 운영을 한다면 20억정도가 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92년~9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 투자는 12억8,700만원이고, 93년에 10억, 94년에 12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5개분야로써 먼저 시가지 도로보수 및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96년까지 포장하게 되는데 총사업비는 17억8,500만원으로 기투자 3억5,000만원, 금년도 2억3,500만원으로 시가지도로보수및 재포장을 하게 하고 93년에 3억원, 94년에 1억5,000만원, 95년에는 5억원, 96년에는 5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금 벌용지구 도로 포장입니다. 이 지역의 포장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데 금년에는 1억8,000만원, 내년에 1억8,000만원, 94년에도 1억8,000만원, 95년에도 1억8,000만원, 96년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간선도로 보도블럭 설치입니다. 보도블럭은 91년~96년까지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데 92년~95년까지 4억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천 제방축조입니다. 현재 삼천포천 제방은 돌망태로 되어 가지고 된지가 오래되어서 콘크리트로 미관도 좋게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우선 정비하는데 1,000만원, 내년에 1억9,000만원 후내년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험 굴곡도로 및 노후협소 도로개량이 되겠습니다. 대방을 비롯해서 시가지 내 모든 협곡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는 91년~97년까지 총사업비 33억8,700만원으로 92년에는 1억원, 93년에는 2억1,700만원, 94년에는 3억원, 95년에는 6억원, 96년에는 5억원을 투자하고 97년이후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하수 치수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91년~96년까지 집행하고 있는데 기 투자된 사업비는 5,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 96년까지 4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91~96년까지, 92년에 5,000만원, 93년에 1억원, 94년에 1억8000만원, 95년에 3,500만원, 96년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좌 벌용 지구의 하천을 정비해서 환경개선을 도모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복개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6년도에 21억9,100만원으로써 25m폭으로 하천을 복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91년~96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는데 92년에는 5,000만원, 내년에는 1억200만원, 94년에 1억2,000만원, 95년에는 1억5,000만원, 96년에는 5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1,730동의 주거환경 즉, 부엌개량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으로써 6개도서 선착장 및 방파제 축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2년도에 1억9,100만원, 93년에 2억9,000만원, 94년에 3억4,800만원, 95년에 2억8,000만원, 96년에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 공간조성입니다. 시 전역에 대해서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92년~96년까지 2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개발 입니다. 노산공원과 모충공원의 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91년~96년까지 추진하는데 1억9,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90년~97년까지 45억1,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1,000만원으로 용역은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에 12억원, 96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문화예술 회관 건립으로 8억원이 소요되는데 95년도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로써 신수동사무소 신축은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93년에 신축하고 농촌지도소를 94년에 3억6,0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를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장기 투자계획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분야로써 농공지구 조성입니다. 92년~93년까지 사업비는 총 326억6,500만원이 되고 금년도에는 100억원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185억6,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으로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1년~94년에 걸쳐 총 94억 3,6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억3,000만원이 기 투자됐고, 92년도에는 58억9,700만원, 93년도에는 15억원, 94년에는 19억원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문화원~한전아파트간 도로개설은 8억으로 92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금 1호광장~신항만간 도로개설은 7억원으로 92년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포삼거리~모충공원까지 도로확장은 10억8,500만원으로 92년도에 완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통창~경남예식장간 도로개설은 내년도에 1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지내 폐선 철도부지 매입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93년~95년까지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는 73억원이 소요됩니다. 93년에 18억원, 94년에 20억원, 95년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한교회앞~토지구획정리지구 경계도로개설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6억원이 소요되는데 94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삼한교회~삼공정미소간 도로확장도 94년에 4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수욕장~화력발전소간 도로개설이 93년~94년으로 되어 있는데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94년부터 95년 사이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6억원이 듭니다. 92년에 15억원, 95년에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벌리동 3호광장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94년~96년까지인데 총 사업비는 43억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 3억원, 95년에 15억원, 96년에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교~대방국교간 도로개설, 95년~96년도에 51억을 투자해서 95년도에 20억, 96년에 3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북파~대성국교간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18m 도로를 35m 도로로 확장하는 구간인데 여기에는 2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는 96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하수 치수부문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92년~94년도 사이에 412억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92년도에 11억3,000만원, 93년에 224억3,500만원, 94년에 176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입니다. 하수도 시설은 1991년~2000년까지 160억6,200만원으로 92년에 2억3,000만원, 93년에 7,800만원, 94년에 8,200만원, 95년에 8,500만원, 96년에 1억7,200만원, 97년 이후에 153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진양호 취수장 이설사업은 90년~92년간에 걸쳐서 30억5,400만원으로 금년도에 4억5,500만원만 투자하면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이 되겠습니다. 92년~96년도 계획으로써 4억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북부지구는 96~97년 계획으로 11억원이 소요되는데 93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고 97년에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 확장 동부지구가 되겠습니다. 동부지구는 93년~97년 사이에 95년에 1억5,000만원, 97년 이후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확장 용강동 지구로써 94년에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사업으로써 와룡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68세대 250명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96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증기재정계획 보고를 개괄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천용욱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에서 재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키 위한 증기 재정계획인만큼 의원여러분께서는 깊은 연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모든 여론을 수렴하는 기구로써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를 드리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된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이나 참고될 말씀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만약에 여러가지 연구가 필요하다면 다음 기회에 서면상으로도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고 보완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나 의문된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학진의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앞에 나와서 질문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황학진의원

168페이지 수도교~대방국교간 도로개설 문제를 제가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께서 95년도까지 이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당길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 여기보니까 95년~96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안규탁기획감사실장

원래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은 지역간의 이기심을 버리는데 목적이 있고 93년도는 확정적이고 94년, 95년, 96년은 환경의 변화와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연동적으로 계획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96년까지는 계획적인 수치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진

황학진의원

계획 수치가 아니고 분명히 답변을 하기를 “95년도까지는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하겠다” 또 “95년 이전에 앞당겨서도 할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와서 계획이 2원화 될수 있습니까?
규탁

안규탁기획감사실장

황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96년도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5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 되기 때문에 95년도부터 해 보겠노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95년 전에 변화도 있을수 있다고 했다해서 그전에 꼭 다 해놔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욱

천용욱의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책임있게 답변을 했으면 그 답변이 반드시 이행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중기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마련할때 참고해서 꼭 실현이 될수 있도록 게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안규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천용욱의장

지금 황학진의원 말씀이 시정질문때는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중기계획에 의하면 오히려 답변했던 것보다 늦어졌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계획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하는 이야기 인데 당겨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늦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의원님들의 건의나 질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권 의원 질문 있습니까?
종권

조종권의원

예.
용욱

천용욱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조종권의원

실마동 출신 조종권 의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하기전에 이 계획 보고를 황의원이 물을때와 같은 답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듣고 느낀바는 중기 재정 계획은 아무리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을 공동발전을 시키는데 추호도 기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규탁

안규탁기획감사실장

추호도 지역적인 발전 계획을 참고로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투자 가용재원의 판단을 기해서 이돈을 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해 나갈것이냐 여기에 투자효율을 어떻게 골고루 하므로 해서 지역균형 개발을 하고 복지 삼천포를 건설하느냐 여기에 나름대로 집행부는 정말 심혈을 다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종권

조종권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욱

천용욱의장

조종권 의원 말씀은 되도록 지역균형 발전을 시켜달라는 요지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7월경 되면 도시장기 개발계획이 작성되리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완급을 가려서 계획성있게 재정운용도 해 주시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의기

손의기의원

166페이지 시가지 내 폐선철도부지 매입도로 개설이 있는데 시가지내는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지요?
규탁

안규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남쪽 부분과 북쪽부분 두군데를 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철뚝을 덜어내고 양쪽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만쪽에는 항만으로부터 동쪽으로 한주아파트 뒤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으로 해서 항만쪽으로 가는 지점이 되고 하나는 수도교 앞에서 구 검문소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의기

손의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욱

천용욱위원장

건의나 질의사항 더 없습니까? 그러면 92년도 삼천포시중기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 서명의원선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1분

용욱

천용욱의장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송경대 의원, 조종권 의원 두분게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채택된 청원처리 의견서는 즉시 시장에게 이송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만, 청원의 배경과 원인이 공무원들의 잘못에 기인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성의있게 처리하여 조속한 시일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하루의 회기입니다만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50회삼천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폐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