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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40회 제3본회의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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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오늘도 시민의 대표라는 사명을 가지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안성시의회가 더욱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어제부터 안성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 파악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허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허가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의 직제를 말씀드리면 환경민원, 토지민원, 공업민원, 건축민원 등 4개 담당으로 총 20명이며 직급별로는 직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환경민원담당은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토지민원담당은 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 관리,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지정, 토석, 토사 채취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업민원담당은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공장설립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 허가지 및 등록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건축민원담당은 공장총량제 운영,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의 one-stop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하여 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을 허가과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복합민원 기능을 허가과에서 주관, 해결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고품질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 1월 20일자로 허가과가 신설되어 7월 11일 현재까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접수 건수는 7,091건으로 처리건수가 7,000건이며 처리중인 것이 91건이 되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 분석 및 민원처리 기간 지속적 단축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8.6일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 체제를 고객 중심의 민본위로 전환,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 분석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코자 합니다.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장건축 총량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역의 무분별한 공장 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제를 도입, 운영함에 따라 물량배정 집행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실제 물량이 필요한 공장들을 우선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장총량 배정현황은 10만 4,100㎡입니다. 집행현황은 9만 5,621㎡이며 1/4분기에 4만 8,312㎡, 2/4분기에 4만 1,392㎡, 3/4분기 5,917㎡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잔량은 8,479㎡가 남아 있습니다. 유보현황은 4,213㎡로서 3개 업체가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기업, 증축, 용도변경,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공장총량 집행사유 발생시 즉시 집행하고 기타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행잔량 범위 내에서 10월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장총량 소진 후라도 외국인 투자 기업,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추가지원 요청하여 물량을 확보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장설립 완료신고 대행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일환으로 기업인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인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공무원이 직접 대행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장신설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장은 최종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다음 2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나,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어 이를 잊고 2개월이 지나도록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이나 환경법상 대기, 소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처리되면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업체에 연락하여 가동 준비된 업체에 대하여 출장 후 완료신고 처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11일 현재까지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장설립 허가 업체가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신고서를 제출하러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공장설립 완료 후 미완료 신고 업체를 줄여 지방세 교부금 배정 증가로 안성시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운영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의 직제는 과장인 저 외 5개 담당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로는 환경관리담당은 안성의제21추진,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자연환경 보호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지도담당은 환경오염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시설담당은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담당은 쓰레기처리 대책수립, 자원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수관리담당은 생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소관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의제21 추진으로 21세기 자연과 인간의 조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며 안성지역의 건전하고 지속 발전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환경단체 및 관내대학 환경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을 주축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생태계, 수자원, 대기, 교통, 소음, 폐기물, 경제, 소비생활 등의 안성지역 환경을 현실적으로 진단한 후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여 환경친화 행동 원칙과 실천의제를 수립코자 하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안성시 환경기본조례 제정, 안성의제21 추진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 개소와 6개 분과 114명의 추진협의회 구성, 추진협의회의 사업과 업무별로 필요한 자료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한 안성시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행정지원단을 발족하였으며 금년 7월 현재 분과위원회를 26회 개최하여 착실히 안성의제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성의제21 정식명칭을 확정하고 공청회 개최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0월에 안성의제21 실천계획을 작성, 선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86년 4월 25일 상수원보호구역 6.667㎢를 처음 지정한 이후 2차례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현재는 6.284㎢이며 지정구역은 안성시 가사동 외 9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시 순찰반 운영, 방제장비 확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는 총 2억 9,685만 6,000원의 국·시비를 들여 상삼리 하수도 설치공사 외 5건의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의 새로운 수혜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환경정화 능력에 따라 배출업소를 차등 지도, 점검하며 폐수무단방류, 악취, 매연, 먼지,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직접적인 오염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에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로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시설로 총 956개소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65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 3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고발 17개소, 행정처분 4개소, 현장시정 12개소를 조치하였고 46건에 1,732만 1,000원의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를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단순한 지도, 경고가 아닌 개선명령과 병행하여 과태료가 대부분 부과되며, 위반정도에 따라 사법조치까지 병행되므로 단속 및 처분과정에서 민원인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대책으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현장지도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환경관련법 교육실시로 대시민 계도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 편성 운영된 지도단속반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매월 1회 및 지도단속 주 2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17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토록 하겠으며 맑은물 가꾸기를 위하여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수시 점검 및 유독물 취급업소 25개소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살기 좋은 안성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기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시료채취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가 배출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질 및 수질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규모 사업장은 '97년부터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확대, 시행하며 부과대상업체는 40개 업체 160개 배출구이고, 상·하반기 1년에 2회 부과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대상업체 40개소 중 배출허용기준 30%이하인 면제업소 15개소를 제외한 25개 업소에 대하여 257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장의 굴뚝위에서 1개소당 5시간 정도의 대기 시료를 측정하여야 하므로 굴뚝의 노후화 등에 따라 채취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 발생이 예측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가능 여부 등을 조사한 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책으로 전담 인원증원 등을 검토한 바, 현실적으로 정원규정 및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대기측정 대행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금월에 2002년도 상반기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제출받아, 8월에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9월 3일 2002년도 상반기 기본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신문고 보상금 제도 운영으로 환경오염 감시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민원신고, 접수처리 후 사안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방안으로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전화 등을 통하여 주·야간 24시간 신고를 접수받아 신고사항을 현지확인 후 위법사항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공무원, 환경단체 등의 신고 및 익명 제보,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청, 읍·면·동별로 환경지킴이 17개반 35명을 편성하여 민원제보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재난상황실 및 당직실 근무자와 업무를 연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각종 기회교육 및 반상회에 게재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오염 감시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환경행정구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자 하며 향후계획으로는 기 편성된 환경지킴이 처리반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기회교육 및 언론매체 등에 수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중리동 산74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6만 685㎡이고, 매립면적은 3만 8,280㎡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3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3억 5,300만원이고 도비가 19억 4,700만원이며 시비 부담률은 45억 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5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7월 23일 현재 공사 진행률이 99%로써 금월 말일까지 사용개시신고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시 발생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보개면 북좌리 산29-1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1일 소각능력 50톤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226억 3,1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44억 400만원, 도비가 30억 8,300만원, 시비가 51억 4,400만원, 지방채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6년 7월부터 2004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으로 환경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2월 27일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협약을 맺은 후 2001년 12월 5일까지 기본계획 및 환경성조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2월 8일 경기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7월 현재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공고 후 참가업체 등록을 마감하여 입찰 진행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입찰 진행사항이 2회에 걸쳐 유찰되어 사업진행 지연을 초래하였으나 3차 재공고 후 7월 4일 입찰 참가업체 등록마감 결과 3개 업체가 참여하여 정상적인 입찰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며 소각장 입지지역 일부 주민들이 2001년 11월 6일 입지지역 결정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나 우리시에서는 소송 제기 주민들이 관련법상 원고 자격이 없고 제소기간이 초과된 소송건으로서 소송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의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고 있으며 8월경에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아울러 경기도에서 소각장의 광역화 추진을 적극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 남부권 인근 지자체와 협의진행 결과 광역화 여건이 성립되는 시·군이 없는 관계로 단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비 확보 내역을 보고 드리면 현재 국비 32억 2,500만원, 도비 13억 6,500만원, 시비 21억 6,400만원, 지방채 100억원 등 총 사업비의 74%인 167억 5,4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이중 2억 5,125만원을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와 기본계획 및 환경성조사 용역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미확보된 58억 7,700만원은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의 협의를 통해 조기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내년초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설치장소는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부지내이며 부지면적은 861㎡로 건축면적이 약 140평이며 소각용량은 시간당 900㎏이며 방지시설로 원심력 집진시설, 반건식 세정시설, 에스엔씨알, 백휄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17억 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5월 22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7월 현재 공정률 85%로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8월에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통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관련업무 추진으로 쓰레기처리 문제가 시정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재활용을 통한『자원 재순환형 사회구조』구축과 매립의 최소화로 2차 환경오염을 차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10%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8,703만 9,000원의 예산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5억원의 판매를 하였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홍보 및 교육, 홍보물 배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폐비닐 등 811.4톤의 폐자원을 집중 수거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연인원 2,400명을 투입하여 재활용품 55톤, 소각용쓰레기 687톤을 선별하였으며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하여 총 611개 마을 및 단체에서 1만 1,148명이 참여하여 29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주변에 쓰레기통 2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에 경고판 54개소를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의 사전예방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양성면 쓰레기매립장의 포화가 임박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쓰레기처리 및 감량을 위한『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시정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1일 115톤에서 103톤까지 줄이도록 추진하고 쓰레기무단투기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관리와 쓰레기감량 및 수거체계 개선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및 일반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 1회용 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사용 추진,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개선,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개선 및 종류의 확대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으로 그 동안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및 축산사료용으로 재활용하고 일부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해 왔으나 매립장 포화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처리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1일 33톤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중 농촌지역에서 퇴비 등으로 자연 소멸되는 12.5톤을 제외하고 6톤을 사료용 등으로 재활용하고 14.5톤을 양성매립장에 매립처리하여 왔고 또한 관내 295개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장 포화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시급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 및 처리 적체로 음식점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불편 심화 및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이쑤시게 등 각종 이물질이 투입되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관내 음식물 처리업체의 경영악화 등에 따른 사업장 영세화로 악취발생 등 인근주민과의 민원발생이 잦으며 우리시 발생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로 계획되었던 부천광역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통보되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장기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장기대책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100% 재활용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지난 7월 22일부터 관내 2개 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95개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도 보다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매립장 포화에 따른 쓰레기처리 대책으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하던 양성면 쓰레기매립장이 금월 말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수거 및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으로써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으로 1일 총 103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며 그중 47.6톤이 양성면 매립장에서 매립되며 54톤은 시 및 고물상 등에서 재활용되고, 1.4톤 정도가 농촌지역 등에서 자연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시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양성면 위생쓰레기매립장 현황으로 양성면 장서리 산58-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3만 5,197㎡이고 매립면적은 2만㎡이며 매립용량은 32만 1,773㎡입니다. 매립사용기간은 '95년 3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추진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문제점으로는 소형소각로 가동시점과 양성면 매립장 사용연한과의 Gap기간과 보개면 대형소각장 가동시점과 양성면 매립장 사용 연한과의 Gap기간에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며, 대책으로 철저한 분리수거 및 수거체계 변경으로 양성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키 위하여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약 43%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며, 공공근로를 활용, 금광면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매립용 쓰레기인 즉, 불연성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분류, 보관후 금광면 매립장 준공과 동시에 매립 처리하고 또한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 소각용을 선별한 후 매립장에 적치 후 처리하며 수거체계를 현행 2종, 현행에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3종으로 바꿔서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쓰레기로 수거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쓰레기 배출 억제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안쓰기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재활용품 분리에는 1회용 검은 봉투도 저희가 재활용으로 별도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저희시에서 일반 쓰레기봉투를 질을 견고하고 질이 좋게 해가지고 검은 봉투 대신에 그것을 구입해서 담아 가지고 가서 집에서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형태로 수거 체계를 8월 1일부터는 개선코자 합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으로 하천 및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 중 하나인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적정관리를 통하여 맑은 하천 가꾸기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시설현황으로 오수처리시설은 900개소이며 단독정화조는 5,690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1,774개소로 총 8,36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0개소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점검 및 방류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소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1,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축산폐수 불법처리 3건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아울러 886건의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련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1년 12월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 단속업무 등이 시로 이관되어 폭주하는 민원처리 및 수질검사 실시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지난하며 또한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설계, 시공업체 및 관리업체 대표자 교육을 강화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배출시설의 소유자 스스로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불법행위 우려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무단방류 및 비정상 가동행위 등을 근절하여 맑은 하천 가꾸기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축산과 직제 및 담당업무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의 직제는 과장인 저와 축정담당, 가축위생담당, 축산경영담당의 3개 담당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김병준 축정담당은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안성축산진흥공사 운영, 안성마춤 한우 브랜드화 사업, 축산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김종규 가축위생담당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축산물 가공업무 및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김종수 축산경영담당은 축산분뇨처리대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낙농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 직제 및 담당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2월부터 가동된 안성축산진흥공사가 '98년 10월 30일 경기도로부터 민영화 지침이 시달되었고 감사원에서도 민영화가 권고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시가 민영화조치 미이행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1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관계관 회의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을 예산과 연계하여 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할 것임을 시달한 바 있는 등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7월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평가 결과 71억 8,700만원으로 평가되어 2001년 9월 안성시의회에서 예정가격인 71억 8,700만원의 10%이하로는 매각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주권매각이 의결되었으며, 3차까지 응찰자가 없어 2002년 4월 12일 안성시의회 간담회시 71억 8,700만원에서 20%를 체감한 57억 5,000만원에 주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01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주권매각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며 4차 입찰까지 2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나 입찰 전일인 지난 5월 2일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등록업체가 입찰을 포기하여 유찰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어 응찰했던 업체들도 주권매입을 기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5년 내지 10년 분할 매각 방안 등을 검토하여 응찰했던 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금년내에 민영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성마춤 한우 세계제일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가 고품질 육류로서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상승되었고, 가축개량체계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세계제일 브랜드로 육성,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9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안성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 거세우 전량을 LG백화점 등 4개 점포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소와 핵군조성 연구협약을 2001년 2월에 체결하여 보증종모우 중 가장 우량한 정액을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있으며, 안성마춤한우 세계제일 명품화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 2001년 6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배합사료 및 사육프로그램을 확정하여 2001년 7월부터 전 농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수시로 개최하여 안성마춤 한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고정고객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한우송아지 경매시장 운영활성화로 관내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를 전량 확보토록 하고 1∼2개소의 고정판매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한우고급육 생산두수를 1,200두에서 2,500두로 늘려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한우거세 사육농가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에서 가격경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거세에 의한 한우고급육 생산으로 수입쇠고기와 품질로 경쟁함으로써 소비자 기호충족은 물론 한우경쟁력 제고와 사육농가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세우 1마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며 금년 총 2,500두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의 실적은 83농가 630두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으로 전년에 비해 거세실적이 저조한 편이나 축협 및 한우회를 통한 현장지도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성마춤한우 품질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우 수소 거세를 통한 품질개선 촉진 및 육질고급화로 '안성마춤한우'를 고품질 브랜드로 정착시킴으로써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 도축된 한우 거세우중 육질 1+등급 판정시 두당 12만원, 1등급 판정시 8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되며, 금년 총 850두에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장려금 지급실적은 170두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이동제한으로 전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구제역 이동 제한지역내의 한우거세우는 안성맞춤 유통담당인 고삼농협이 직접 전량 수매하여 유통업체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키로 협의, 결정됨으로써 농가소득 및 우리시 도축세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젖소능력검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젖소능력 검정사업은 젖소의 자질향상과 능력향상으로 안정적인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능력검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가축은 젖소로서 사업량은 4만 8,000두로서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인 1두당 1,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종축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개체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고 젖소개량 의욕이 높은 농가를 선정, 검정효과 거양 및 유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까지 280농가에 1만 4,248두를 검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낙농헬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농헬퍼사업은 연중무휴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가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낙농업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헬퍼사업회 3개소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헬퍼이용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 결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모든 낙농가가 활용토록 하여 낙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93농가에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 위생수준과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가축은 소, 돼지, 닭, 개에 45만 9,238두가 되겠으며, 총 2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소 탄저기종저 외 8종에 대한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 예방접종 시행 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전 두수 누락없이 접종토록 하고, 가축질병 예찰활동과 사양관리 지도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11만 2,861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10월말까지는 전 두수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토록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형질의 모돈구입 유도로 고품질 수출돈육 생산과 대일 수출물량 확대로 지속적인 양돈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은 F1 종모돈 구입시 1두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 4,430두에 4억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축산법에 의한 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토록 하고 종모돈 규격 90kg이상 입식을 확인한 후 자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종모돈 입식실적은 1,500두로 이 역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한 편이나 가축이동제한 해제 후 종모돈 구입을 적극 독려하여 금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개방과 외국의 육류도매업의 국내진출 등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시설 개선으로 국내 소비기반과 수출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7개소에 14억으로 판매장면적 10평 이상으로서 냉장육 판매, 보관, 가공, 진열시설 및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소당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육가공 업체의 고급브랜드육 유통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대한인티 2개소, 선진 1개소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에 완료토록 하여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료에 미생물 제제를 혼합, 급여함으로써 축사내 유해가스, 악취, 파리발생을 억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의 사전방지로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돼지, 닭 사육농가로서 사업량은 191농가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돼지, 닭 사육농가 중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 악취발생으로부터 민원발생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역시 구제역 발생으로 제품공급이 지연되었으나, 이동제한지역 해제 후 즉시 제품공급을 완료토록 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환경오염 방지로 친환경적 축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보급확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분뇨처리시설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0개소에 11억 4,900만원으로 퇴비화 시설, 정화방류시설 및 축분처리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입하는데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방류시설인 퇴비화, 액비화 등 축산분뇨의 자원화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금지원 실적은 9개소에 3억 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하여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경종농가에 설치된 저장조에서 유기질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는 축분처리비를 절감하고 경종농가는 소득증대 및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에 사업비 1억 4,500만원으로 액비탱크 설치 및 살포기를 구입하는데 개소당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축분수거 및 수송은 안성양돈협회에서 전담 추진하고, 사전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량을 결정하여 사용함으로써 토양 황폐화 방지 및 우량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3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풀사료를 초식가축에 확대, 이용함으로써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젖소의 사용연한을 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별장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사업비 12억 6,000만원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암모니아 처리,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옥수수 재배 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추진계획은 양질의 조사료생산 확대조성에 전력하고 볏짚 등 국내 부존 조사료 자원을 적극 개발, 이용하고 장비구입 후 사후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사료생산장비 15농가에 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15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시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되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축산과장인 저로서는 죄인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축산농가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5월 2일 우리시 관내 삼죽면 율곡농장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된 이후 총 9건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의 확산, 전파방지와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살처분, 매몰하였고 매몰지 사후관리 및 축사소독, 오염물 폐기매몰 등 잔재물 정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본 구제역은 일정한 지형과 방향을 따라 잠복기를 지나면서 국지적으로 발생되어 양축농가의 피해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으며, 가축이동제한 통제소 운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역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관내 우제류 사육 현황은 2,149농가에 한육우 3만 6,793두, 젖소 1만 7,764두, 돼지 20만 5,952두, 염소 3,130두, 사슴 1,732두로 총 26만 5,371두이며, 발생개요로는 지난 5월 2일 22:30분 삼죽면 율곡농장에서 최초 발생하여 지난 6월 23일 일죽면 신흥리 신흥농장을 끝으로 6차까지 발생되었으며, 총 49건의 의심축 신고 중 9건이 구제역으로 판정되었습니다. 16페이지, 발생경로로는 대부분 3∼4km이내에서 일정한 지형과 방향에 따라 잠복기를 지나면서 국지적으로 발생하였고 2, 3차 발생지역은 최초발생 지점에서 반경 10km이내에 위치하고 인근 용인 지점에서 3Km이내 이며, 4차 발생지역은 3차 발생지역에서 3km이내 지역으로 젖소에서 최초 발생되었으며, 5차 발생지역은 3, 4차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 지역이며, 6차 발생지인 신흥농장은 5차 발생지인 일죽GP농장으로부터 1.5km이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농림부 자료에 의한 발생원인 추정경로는 역학조사 결과 최초발생지인 율곡농장은 외국인 근로자, 농장관계자의 동남아 여행 등으로 인하여 구제역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5월 10일 전후로 발생된 농장은 율곡농장의 신고지연으로 동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접촉 이동되어 다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후 추가 발생원인은 사람이나 차량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기전파라면 감염이 빠른 소에서 먼저 발생하여야 하나 돼지에서 발생되었고, 또한 동시 다발적인 발생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접촉감염이라는게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된 신흥농장은 역학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살처분 매몰현황은 84농가에 돼지 7만 9,521두, 한육우 355두, 젖소 967두, 염소 27두, 사슴 33두에 8만 903두이며, 매몰지수는 56지구에 69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원인력은 공무원 866명, 군인 5,656명, 기타 225명으로 살처분 매몰지역에만 6,747명이 동원되었으며 일자별 살처분 매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처분 가축 피해보상금 추진사항으로 살처분 가축 피해보상금 가산정액으로는 개 84두를 포함하여 8만 987두에 22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살처분보상금 선지급 사항은 223억 9,200만원의 40%인 89억 5,500만원 중 72농가 60억 400만원은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12농가 29억 5,100만원은 구제역 발생 9농가, 채권가압류 2농가는 유보되고 추가살처분 1농가도 조속히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처분가축 피해농가 위로금 지급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82농가로 3억 6,200만원 중 전업농 49농가에 500만원씩 2억 4,500만원과 부업농 6농가에 100만원씩 600만원, 총 55농가에 2억 5,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지급 대상인 27농가에 1억 1,100만원은 경기도에 건의하여 지급준비 중에 있고, 최초 발생농가인 율곡농장과 삼죽면 하나원은 비농가로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100% 시가보상, 오염추정물건 폐기보상금 100%시가보상, 생활안정자금지원, 중고생자녀 학자금 향후 1년간 전액지원, 시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감면과, 20페이지 가축입식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하고 현재까지 신청된 긴급경영안정자금 181억 4,900만원에 대하여도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수매 실시 사항으로는 수매기간은 5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지정 도축장인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7월 22일까지 소 426두, 돼지 4만 9,896두를 수매하였습니다. 가축이동제한 통제소 설치운영 상황은 통제소는 당초 18개소에서 36개소, 46개소로 확대 운영하다가 28개소, 26개소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장비는 자동 25대, 반자동 8대, 수동이 10대로 1일 193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총 2만 457명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총 8대를 동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km이내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죽면 능국리에서 이천시계간 도로의 외부차량은 경찰서에서 전담하여 일체 통행을 금지시키고 진입차량은 입구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우회토록 하고 있으며, 통제구역내 주민들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소독시킨 후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가축살처분 매몰지역 사후관리사항은 총 56개 지구 69개소로 사후관리반을 3개조 9명으로 편성하여 탈취제, 발효제, 톱밥, 비닐천막 등을 활용하여 악취제거 및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매몰지역내 생활농업용 지하수 개발지원을 위해 9개소에 1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가축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통제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매몰지는 사후관리 전담반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복토 작업, 배수로 보강, 가스관 정비 등 침출수 방지를 위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침출수 관리 및 악취절감 방안, 장마철 우수유입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축산농가에게는 구제역 방역에 따른 행동수칙을 이행토록 홍보하는 등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중 우리시 축산농가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 구제역 방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농가 보호대책 및 예산 부족분의 대처방안 등을 해결돼야 하는 바, 의회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의 직제와 업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과장을 비롯하여 도시계획, 도시정비, 공동주택, 건축지도, 건축물담당 등 5개 담당이 있고 직원은 총 20명입니다. 직원 대부분이 기술직으로 토목과 건축직이며 행정직은 2명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토지이용업무와 건축 및 주택업무로써 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이용계획변경, 소도읍 개발, 도시 및 준도시지역의 계획도로개설, 옥외광고물 업무와 주택건설사업승인, 공동주택관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신고, 불법건축물 관리,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처리, 건축물대장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성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1998년 4월 1일 안성 도·농 복합시 출범에 따라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과 장기적인 도시 미래상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균형적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안정적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 수립된 각종 관련계획의 재검토와 조정을 통해 장래 안성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써, 우리시는 2001년 12월 5일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년으로 2021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계획인구는 30만명을 계획하였으며, 계획면적은 안성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1999년 3월 착수하여 주민 설문조사, 동·면장 의견을 수렴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를 2000년 7월까지 하였고, 2000년 10월부터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작년 12월에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성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도시계획 구역 및 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한 계획이며,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연도는 1999년이며 목표 연도는 2011년으로 계획기간이 10년입니다. 목표 연도인 2011년의 계획인구는 22만 명이며, 계획면적은 191.17㎢로 안성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면적은 기 계획된 면적의 6배 정도 확대된 면적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2001년 6월에 착수하여 현재 58%를 추진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 9월에 도시지역 확장을 위하여 농림지역, 준농림 지역 등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하고, 2002년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2003년 1월에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계획법에 정한대로 14일 이상 공람 공고를 거쳐, 2003년 2월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 4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기도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03년 12월에는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이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도시계획구역 확장 과정에서 편입되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의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도 취락 지구 승두-불당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후 미개발된 시가지 주요도로를 개설하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공도읍 승두리 기반공사 앞에서 불당리 방향으로 길이 840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6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토지 1필지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추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문제가 해결 단계에 있는 바, 곧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도 취락지구 농협-한세유통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공도읍사무소 이용객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한세유통앞 구 국도에서 읍사무소쪽 공도 농협까지 길이 85m, 폭 1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금년 4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보상이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금산동 백성초등학교 서쪽 석정하이츠 아파트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공사의 사업량은 길이가 281m, 폭이 8m로 총 소요사업비가 22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공정이 30%이고, 보상은 98%로 1가구만 보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협의대상자 중 1가구가 근저당 설정되어 보상이 지연,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는 바, 본 문제 토지는 이후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봉산로터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청 앞 봉산로터리 동쪽지역은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이며 일죽 방향에서 시내를 들어오는 초입 부분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그 동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불량한 환경으로 있었습니다. 진작 정비가 되어야 할 지역이나 금년에서야 어렵게 예산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목공소가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해당주민과 적극 협의 중에 있어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석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석정동 한국전력 사옥 옆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55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700만원, 공사기간은 금년 5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 보상 완료 후 5월에 착공하였으나 세입자의 미이주로 지장물 철거가 지연이 되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세입자와 지속적으로 이주대책을 협의하여 기한 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구세군교회에서 안성천변 도로와 연결하는 공사로 성남연립 주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70m, 폭 6m이며,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작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28세대의 집합건물인 성남연립의 압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4월에 착공, 지장물 철거만 실시한 후 공사진행을 계속할 수가 없어 금년 6월 14일자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근저당설정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죽산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산면 소재지의 주요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시내 중심가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추진하는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804m, 폭 20m로 1, 2차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차분 384m는 금년 7월에 완료하고 2차분은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차분 32억원, 2차분 25억원으로 총 57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당초 2002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도비 지원축소로 어려운 상황이며 부족사업비 13억 9,4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죽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완료된 죽산소도읍 가꾸기 도로와 죽산성당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로 길이 64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 4월에 공사착공하였으나 지장물 소유자의 이주 지연으로 5월 10일에 공사 중지한 상태이며, 미 이주자에 대한 이주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혜홀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철도 역사 폐쇄후 무질서하게 방치된 지역을 정돈하고, 휴식공간 및 청소년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8,600㎡ 미관광장으로, 사업기간은 '97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 중 15억 6,0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44억 4,000만원은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97년 7월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2000년 5월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킨다는 조건에 경기도 재정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에 보상비 45억원 중 9억 2,800만원의 보상을 실시하였고 금년 6월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 후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삼조합에서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길이 92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2001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5월에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보상추진 중 5필지 322㎡가 공유지분 토지로써 제3자의 근저당 설정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으나 향후 토지 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 이행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리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996년 5월부터 '99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대덕면 내리 일원에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3만 5,390㎡ 토지로 본 공사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51억원입니다. 전체 체비지 64필지 7,377㎡ 중 11필지 9,721㎡를 46억 4,5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현재 53필지가 남은 상태이고 체비지 금액 98억 중 공사비 현물 지급분 36억원, 농지전용부담금 20억원, 기타 부대공사비 42억원을 충당하여야 하나, 매각 부진으로 공사비 지급 및 기타 부대공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체비지 매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금산동 22번지 백성초등학교 주변과 성결교회 주변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가로등, 소화전, 소방도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도비 지원과 시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총 20억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15억 8,0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4억 6,8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이며,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이 금산동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어 2002년 8월중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83동에 총 16억 6,000만원으로 동당 2,000만원씩 연리 5.5%,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입니다. 빈집정비는 59동에 총 사업비 1,770만원으로 동당 30만원씩 지원됩니다.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 중 15개 읍·면·동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택개량 물량이 당초 70동이었으나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하여 지난달 13동의 물량을 추가로 배정 받음으로써 선정되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과 10월중 2차례의 추진실태 점검을 통하여 미진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독려를 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지역개발분야, 기반시설분야, 방재분야, 하천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과장인 저와 5개 담당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를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담당 부서에서는 골재채취, 전문건설업, 건설교통부 소관 국공유재산관리, 하천부지 점용사용료 허가와 과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 부서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새마을시설물, 복지회관, 버스승강장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기반시설담당 부서에서는 농림부 소관 국공유재산관리, 경지정리사업, 농로포장,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농촌 한해 및 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과 기타 농촌기반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재담당 부서에서는 재해·재난위험시설물 관리와 수해복구사업 총괄, 재난·재해시설물 안전점검과 유도선 관리, 기타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서에서는 하천관련 및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기타 치수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12개 읍·면 12건으로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 등 생산기반 시설사업 3건에 1억 9,100만원,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등 생산기반 시설사업 5건에 2억 3,500만원, 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건에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거, 세천정비 등 재해 예방시설이 2건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본청에서 5건, 읍·면·동에 7건을 위임해서 사업을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무보상 도로 포장시 사유토지 편입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보상요구 등 그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장 선정시에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서 징구 및 기부체납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사업비의 적정한 분배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3개 읍·면·동 27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마을진입로 및 농로정비사업이 17건에 6억 4,200만원이며, 하수도 및 배수로정비 2건에 7,500만원, 구거 및 소하천정비 4건에 1억 5,900만원, 소교량 설치공사 4건에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7건 중 20건을 완료하여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미완료 된 7건 중 6건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1건에 대해서는 미발주 된 상태입니다. 미발주 된 공사는 교량 공사로써 우기철 이후에 발주하여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정상 추진중인 6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버스승강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내 버스승강장은 총 248개소로써 그중 관리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이 193개소,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이 22개소, 재설치 필요시설물 33개소이며,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요보수 22개소 중 19개소를 리모델링 기법 및 보수로 완료하였고, 재설치 대상 33개소 중 11개소를 재설치 완료하여 금년 사업 계획 30개소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리모델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개소당 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향후 도시형 버스승강장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우리시 CIP색상을 활용함으로써 시정 홍보 효과 및 지역이미지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보수 3개소와 재설치 22개소, 신설필요지 33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지역은 4개 읍·면으로 공도 1개소, 죽산 15개소, 대덕 5개소, 양성 6개소에 모두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39억 4,100만원이며 2002년 5월 20일 일제히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73%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사업장 인근 농경지에 농작물 식재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장마철을 맞아서 마을내 소하천 정비공사시 수해 우려가 있어 공사중지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작물 식재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물 수확 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보개면, 금광면, 일죽면 3개소로서 사업비는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1월 사업을 선정하여 2월달에 경기도의 사업확정 및 시행인가를 얻어서 3월 13일 사업을 일제히 집행해서 3개 공의 관정 개발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장마기간 중에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장마가 끝나는 즉시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해서 조기에 완료하므로 농촌마을에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농로포장사업으로써 22㎞, 2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5월 10일 공사를 일제히 착공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모내기 이후에 착수한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최대한 민원을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6개소에 사업비가 4억 2,200만원이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200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말 현재 11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소류지가 5개소, 배수로가 1개소, 암반관정 및 집수정 3개소, 관로매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5개 사업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준공예정이며 사업진도는 종합진도 7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준설사업은 농작물 식재로 인한 준설토 사토장 미비로 인한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며, 수리시설인 양수장 증설과 관로 증설사업은 민원발생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중지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농작물 수확 후에 사토장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고, 또한 조속한 민원 협의를 통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공도읍 신두리 외 62개소로써 콘크리트포장 2,390m이며, 사업비는 2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된 40개 사업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공사를 100% 완료한 상태이며,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22개 노선에 대해서는 6월 20일 설계를 완료해서 7월 10일 공사를 착공해서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1회 추경 사업은 공사착수 시기가 장마기간 중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적정시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구제역지역 생활·농업용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생활·농업용 지하수개발은 총 9개소로써 보개면 2개소, 일죽면 1개소, 삼죽면 6개소에 대해서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이며, 국비가 10억 5,600만원, 도비가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6월 25일 이용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하고 오늘 현재 관정 7개 공을 개발하고 2개 공은 시추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대형 관정 개발 후 이용시설 설계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설계를 병행 실시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중에 관정 개발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8월중에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해서 10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2 재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은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완벽한 복구사업 추진으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기전인 3월부터 5월까지 351개소 방재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53개소 160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천제방, 배수문 정비, 수리시설물 정비 등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PP마대 34만매와 보온덮개 330롤, 비닐 250롤의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으며, 16개 유관기관 233명이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방재의식을 고취한바 있으며, 6월중에 2차에 걸쳐 327개소의 재해취약시설을 전수 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수방시설이 미흡한 산림형질변경허가지 등 7개소에 대해서 보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미흡한 7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보완요구와 관리부서로 하여금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철저한 사전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은 45개소의 지방 2급 하천과 121개 소하천의 제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며, 이중 도비가 2억 2,000만원이며 시비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1차로 지방2급 하천인 죽산면 당목천 외 7개소에 2억 3,700만원과 소하천인 공도읍 만가대 외 4개소 1억 7,300만원 등 4억 1,000만원이며, 2차로 지방2급 하천인 서운면 신릉천외 1개소에 7,600만원과 소하천인 보개면 남풍천 외 2개소에 1억 4,600만원 등 2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진도는 84%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우기이후 제방정비 수요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우나, 향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해발생 등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별 내역은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써 24페이지, 성은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은천 개수공사는 원곡면 성은리와 성주리 일원에 2.4㎞의 축제와 호안공사이며, 사업비는 14억원 중 확보액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 사업은 2001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 공사는 2002년 3월에 착수 8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3차 공사는 9월에 시행해서 2003년 8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금년까지 도비 9억을 지원 받아서 1차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2차분을 시행 중에 있으나, 2차분 공사가 완료되는 8월 이후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중단이 우려되며, 향후 추경시에 잔여 사업비 5억원을 조기에 지원 받아서 금년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승두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두천 개수공사는 공도읍 승두리와 용두리 일원의 하천개수 2.4㎞이며, 사업비 67억 3,600만원 중 국비가 35억 3,200만원과 도비 32억 4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확보액은 32억 1,600만원 중 국비가 10억, 도비 2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2002년 6월 1차로 공사를 착수하여 2003년 6월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2차 공사는 2003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동년 12월 완료할 예정이고, 3차 공사는 2004년 공사를 시행해서 동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연차별 사업비 지원규모에 비하여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부족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곡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천 개수공사는 보개면 곡천리와 보평리 일원의 하천개수 6.1㎞이며, 사업비는 39억 1,400만원이고 전액 도비가 되겠으며, 확보액은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은 1차 공사를 2001년 12월 착수하여 2002년 5월 완료하였으며, 2차 공사를 2002년 6월 착수해서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3차 공사는 2003년 공사를 시행하여 200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연차별 그 사업비 지원규모에 비해서 사업비 과다로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를 조기에 지원 받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용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용천 개수공사는 서운면 신흥리와 송정리 일원의 교량 1개소, 취입보 1개소, 호안 400m이며, 사업비는 5억원이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11월 착수하여 2002년 5월 교량공사를 완료하였고 영농기 및 우기에 취입보 철거가 어려워서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8월 공사를 재 착수해서 10월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현장 보존으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우기이후에 즉시 재 착수하여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솔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솔천 개수공사는 삼죽면 마전리와 기솔리 일원의 하천개수 2㎞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2억원이고 이중 국비가 13억 2,000만원 도비가 8억 8,000만원이며, 확보액은 1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6월 27일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02년 10월 용지보상과 공사를 시행해서 2004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실시설계 완료 후 즉시 공사를 착수하여 주민불편 및 수해위험요인 조기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명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양진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진 소하천 정비공사는 공도읍 진사리 일원의 하천정비 공사로 2.13㎞이며, 사업비는 18억원이고 이중 양여금 7억 2,000만원과 시비 10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확보액은 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1차 공사는 2001년 12월 착공하여 2002년 8월 완료할 예정이며 2차 공사는 2002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3차 공사는 2003년도에 시행하여 동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명년도까지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수해위험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복거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거소하천 정비공사는 금광면 신양복리 일원의 하천정비 1.64㎞이며 사업비는 21억 400만원이며 양여금이 9억 2,800만원, 시비가 11억 7,8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확보액은 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1차 공사를 2002년 3월 착수하여 6월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2차 공사는 2002년 5월 착수해서 11월 완료할 예정이고 3차 공사는 2003년에 시행하여 동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매년 배분되는 양여금 지원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사업비의 집중투자 곤란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잔여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및 수해위험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성천 둔치조성 실시설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둔치 조성사업은 옥천교와 안성대교 사이 연장 900m와 넓이 20∼30m로 조성되어 있는 둔치를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미관을 자연 친화적으로 가꾸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 및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급 하천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서 시민의 여가활용의 장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정 소요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우리시는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사업비 조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설계 단계부터 집행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하천, 주민이 즐겨 찾는 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건설과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저희 건설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송근성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 속에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소관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의 직제를 보면은 4개 담당으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담당은 자동차 등록,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및 인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터미널 이전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지도담당은 주·정차단속,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주차장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담당은 도로점용 및 도로유지관리, 교량관리, 접도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로시설담당은 도로시설 및 도로개발 종합계획, 도로망 관리, 교통량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업무수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소관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추진과 횡단보도 차선도색 공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추진현황, 교량 및 도로관리 사업추진, 대규모 도로공사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안사항으로 터미널이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버스, 택시, 화물 운송사업자 유류인상분 보조금 지급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율 인상분 유류세액을 보조금으로 인상분을 지원해서 운송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원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사업 버스 94대, 택시 304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등록한 화물차량 2,401대로 소요예산은 10억입니다. 보조금 지급 계획은 유가인상시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며, 그간 지급실적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유류비 3억 1,207만 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3월, 4월, 5월 유류인상분 2억 5,243만 3,000원을 7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취지는 학교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등·하교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성 2동 내혜홀 초교, 공도읍 양진초교 등·하교 도로에 지주봉 43개소, 교통표지판 6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7월 27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등·하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등·하교 도로변 환경조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퇴색된 횡단보도 및 차선을 재도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사업추진지역은 안성시 일원으로 서인로터리에서 영성재 사거리 외 15개 지역에 차선도색, 횡단보도 도색 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46만 6,000원으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추진으로서, 사업추진 목적은 서인로터리 주변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차량 흐름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에 있으며, 서인로터리 주변에 보조신호등 외 5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시행을 위한 입찰 중에 있어 계약 즉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도로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도로 및 교량의 철저한 관리로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 및 파손 도로시설물을 정비, 주민이용에 편익을 제공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량 및 도로관리사업 추진 건수는 6건으로 교량건설 3건, 터널보수 1건, 도로보수 2건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교량 및 도로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단히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리교 재가설공사는 안성시 계촌에서 중리를 연결하는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 사항으로 연장 30m, 폭 10.5m의 교량으로써, 사업비 7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11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으로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동교 재가설공사는 금광면 한운리 지내 농어촌도로를 연결하는 교량가설 사업으로써 노후된 교량을 재가설 중으로 연장 22m, 폭 10m의 교량을 사업비 4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5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당왕동지내 비봉터널 보수 보강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터널 정밀안전 진단결과 전반적인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비봉터널을 전면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4억원이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예정에 있으며,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죽산 중앙로 암거 개량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죽산면 죽산리 도로상의 횡단 암거박스가 노후되어 중대형 차량 통행으로 콘크리트가 탈락하고 철근이 노출되는 등 시설물의 손상이 극심해서 개보수를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공사구간내 지장 건축물이 있어 공사로 인한 건축물의 균열 및 파손 등의 민원 우려가 있어 현재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인접 건축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계획을 변경 중에 있어 장마기 이후 재착공하여 조기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죽산 안광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죽산면 장원리, 용설리 방면으로 진·출입에 따른 연계도로 체계를 개량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동 2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면 보동리에서 방축리를 잇는 교량 가설공사로서, 교량제원은 연장 110m, 폭 10m의 라멘교량으로 소요사업비 10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23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80%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공되면 대덕면, 고삼면, 양성면 등 3개 면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망 체계가 구축되어 지역균형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5개 사업에 68.1㎞의 도로공사를 시행 중으로서 필요 소요 사업비는 902억 7,300만원입니다. 이중 확보된 사업비는 국비 117억 2,500만원, 도비 59억 5,400만원, 시비 90억 600만원 총 266억 8,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도로공사는 25개소가 있습니다. 공사중인 사업은 신두∼후평간 도로공사 외 10개소가 있으며, 보상중인 사업은 장암∼죽림간 도로공사 외 7개소이며 설계 완료된 공사는 건지∼보두간 도로공사 외 5개소로 금년말 준공이 가능한 적가∼봉산간 도로공사 외 4개소 외에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그 실정으로써 계속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신령∼내곡간 도로공사 외 19개소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또 경기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공사장별 추진사항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신두∼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도읍 신두리에서 미양면을 연결하는 연장 1.46㎞, 폭 8m 도로로써 현재 지역주민과의 이견으로 공사중지중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소신두 공사구간 공사를 8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내장∼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죽산면 두현리에서 삼죽면 내장리를 연결하는 연장 1.54㎞, 폭 8m 도로공사로써 사업비가 확보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촌∼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서운면 신능리에서 신촌리를 연결하는 연장 3.44㎞, 폭 8m에 시도 확장공사로서 현재 공사추진 공정이 55%로 금년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내∼무능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대덕면 소내리에서 무능리를 잇는 시도 4호선 확장공사로서 연장 2.52㎞, 폭 8m 확장을 공사중으로 추진공정은 40%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반제∼문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원곡면 반제리에서 공도면 만정리를 연결하는 2.2㎞의 시도 3호선 연결도로 확장공사로서 금년 5월에 발주하여 공사중으로 추진공정은 10%입니다. 다음은 신령∼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대덕면 신령리에서 소내리를 연결하는 3.6㎞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10%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항∼대갈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성명 동항리에서 고삼면 대갈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6.4㎞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공정은 50%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적가∼봉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보개면 적가리에서 고삼면 봉산리까지 5.1㎞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80% 추진공정으로 금년말 준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광우회 면청사 도로개설은 금광면 소재지에서 금광면사무소간 0.35㎞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80%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에서 미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미양면 정동리에서 구수리를 연결하는 5.47㎞의 도로 확·포장공사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20%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태평무전수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안성시 사곡동 전수관 진입로 0.4㎞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 30%로 금년말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의 도로공사구간은 현재 그 용지보상중이거나 실시설계만 완료된 사업지구로 유인물 보고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사동 취락지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 도심에서 위치한 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터미널의 기능을 제고하고 도심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성시 가사동 56번지 일원 11만 9,000㎡ 터미널 계획부지에 5만 5,930㎡ 규모의 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그 동안 '99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민자유치를 위하여 4회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1회는 참여업체가 없었고, 3회는 1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사업계획 부적정으로 탈락하여 민자유치사업이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추진계획은 터미널 개발사업 가시화가 시급한 실정으로써 터미널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일부 부담 등 다수업체가 참여하여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재정지원 및 투자방침을 재검토하여서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를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운순 의장님과 제3기 의회 의원에 명예롭게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도사업 중점 지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색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일반현황과 안성농업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면 현재 조직은 소장을 중심으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로 나누어져 각과 3개 담당과 13개 읍·면·동에 농업인 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도인력은 현장의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농촌지도직 39명과 기계직, 기능직 등 일반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과별 주요담당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에서는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와 서무, 농업기술 공보,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지도육성과 선도 농업인 육성, 농촌생활개선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업기술에 대한 종합상담과 식량작물, 병충해방제, 기상재해 등과 관련한 기술지도, 농기계 순회교육, 원예, 특용작물 재배기술지도, 축산기술지도, 기타 농가 품목별 연구회 육성 등 농업 새기술 보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에서는 농업경영 및 새기술 개발, 지역특화작목 및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종합검정실 등 과학영농 시설운영, 환경농업 실천시범, 농업 기상관측 및 자료분석 활용 및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조사, 분석, 시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52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가 증가하였는데 국도비 13억 6,000만원과 시비 38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사회지도분야 24억 100만원, 기술보급분야 19억 7,300만원, 기술개발분야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영농 주요시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 및 식물체의 엽분석과 시비처방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검정실을 비롯하여 원유 체세포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을 실시하는 가축질병 진단실, 영농화상 상담실, 전산교육장, 조직배양실, 농작물 병해충을 진단하는 병해충 예찰실, 생활과학관, 농기계 정비와 교육장비를 갖춘 농기계 공작실, 실증시험온실, 과수실증 시험포를 갖추고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 및 장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성의 농업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농가호수는 1만 1,231호로 안성시 인구의 25%를 점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3만 8,330명으로 안성시 전체 인구의 28%입니다. 전국 농업인구가 9%인 것과 비교하면 안성은 농업도시로 볼 수 있으며 경지면적은 1만 7,835㏊로 '80년도와 비교할 때 11% 정도 감소하였는데 농업규모의 증가는 100년 역사의 안성포도는 996㏊로 80년대 비해서 6.2배 증가하여 경기도에서 재배면적이 제일 많고, 배는 1,295㏊로 2배 증가하여 이것 역시 경기도에서 재배면적이 저희 안성이 제일 많습니다. 시설채소는 148㏊로 5.7배 증가하였고, 버섯·화훼는 38㏊로 무려 19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야에 한·육우 3.2배가 증가하여 전국에서 한우가 가장 많은 시로 나와 있고, 젖소는 3배가 증가하였고, 돼지는 14.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삼 재배면적도 160ha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시입니다. 최근 다양한 소득작목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지역특화가 이루어져 새기술 중심의 지속적인 기술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지도 방향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농업의 여건은 농산물의 과잉 생산에서 오는 가격하락과 소비성향이 양 중심에서 품질중심으로 바뀌면서 소비자가 고급농산물을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가 믿어야 농업이 산다는 농업여건 변화 속에서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개발과 보급의 목표는 선진농업기술 확보로 신지식, 정보농업을 선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저 비용 생산으로 내수기반 확보 및 수출농업을 실현하는 한편 환경 친화형 농업기술 정착으로 청정 안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경쟁 우위 새소득 작목을 집중 발굴하여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기술지도 방향은 우리의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농업인은 신지식 품목별 전문경영인으로 양성하고 우리의 농촌은 자연과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터전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농업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지역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을 목표로 자동동보시스템 설치 외 4종 1억 1,400만원을 투입하고, 기술농업실현 장비 보강으로 가축질병 진단장비 외 2종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농업인에게 재해 또는 새기술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농업기술 자동동보(ACS)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고, 농업인 상담소 에 인터넷 설치로 농업정보화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며 종합검정실 유해가스 배출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내방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생물 발효조, 초음파 임신진단기, 고압멸균기 등 12종의 첨단 가축질병 진단장비를 보강하고 농업인 교육용 액정비전과 디지털 카메라 및 컴퓨터 장비를 구입하여 대농업인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원예작물 수경재배온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지도사 기술전문화 지속 추진입니다. 전문농업인에 앞서가는 차원 높은 지도인력 확보를 위해서 1직원 1작목 기술전문화를 위하여 직원세미나와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을 추진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관내 대학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1차 안성특화 새소득원 개발 직원 세미나를 개최하여 6과제를 최종 선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자체 세미나를 거쳐 피클오이, 생강, 부추, 옻나무 등 대체 소득원을 개발하여 현재 실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담당 업무 중심의 국가기술자격증을 18명이 취득하였고, 전문분야 취학 지원 5명, 중앙단위 전문지도 연구회 가입 활동 12분야에 25명이 가입해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국제 농업기술 습득 해외연수3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금후계획으로는 새소득원 개발 및 농업발전을 위한 팀별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도사 전문 특기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품목별 연구회 연찬교육을 12회 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정보 이용 교육, 농기계 신규 구입 및 실수요자반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축 구제역 연속발생에 의한 집회 금지로 교육시기가 다소 순연이 되었으나, 구제역 상황 종료 후 잔여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시기에 맞는 품목별 연구회 및 상설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4-H회원 과제 및 진로지도 교육을 9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촌지도자, 후계농업인을 과학영농 실천과 기술보급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중심 품목별 새기술 연찬을 실시하였고, 새기술 보급 실증시범 활동강화와 농촌지도자 임원을 명예농촌지도사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후계농업인으로 30명을 선발하였고, 후계농업인 경영실태 조사 및 전산입력 지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4-H를 21세기 신세대·신지식 농업후계세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 한마음 수련회 및 4-H 야영교육을 8월 중순에 추진하고 4-H 경진대회를 11월 상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생활과학 기술의 확대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은 쾌적한 삶의 터 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농업인 마을 공동쉼터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활력있는 농촌사회 육성을 위하여 과정별 전문교육을 추진하였고, 또한 아파트 농심가꾸기사업, 쌀이용 요리를 발굴 보급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업기술 및 경영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시 농촌 한마음 갖기 사업추진을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쌀 소비촉진을 위한 맛있는 밥 짓기 연시 교육과 여성생활문화 전승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질 안성마춤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고품질 벼 품종의 확대보급으로 추청벼 종자 275톤을 금년도에 보급하였으며, 벼 자율교환 채종포를 26개소 26ha를 설치 운영하여 고품질 벼종자를 생산,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벼농사 관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벼 병해충 1차 항공방제를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완료하였고 질소비료 30% 줄여서 고품질 쌀을 만드는데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미측정 시스템기를 도입하여 설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안성마춤쌀의 브랜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8일에는 안성마춤쌀 전국 최초 벼베기를 하여 TV 4개사와 중앙지, 지방신문 언론기관에 많은 홍보 효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잡초,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 추진을 위하여 정밀예찰을 정기화하고 항공방제 3,742ha를 8월중에 추진하겠으며,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시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제작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과원 재해경감과 정형과 생산을 위하여 배 조류피해 방지시설과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을 중점적으로 보급하였고, 특수 작목과 과수 등 품목별 연구모임 기술연찬을 추진하여, 수출 작목 경쟁력제고 기술보급을 위하여는 수출배 정형과 생산과 농약안전사용지도와 더불어 식물검역원과 협조하여 수출 대상국 병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화훼류 상품성 향상 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촌진흥청 인삼 대형공동연구사업으로 인삼재배 기술현황 및 문제 기술발굴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작물 관련 기술보급 시범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재배관리 기술의 지속적 보급과 품질의 고급화 및 생력화로 소비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보전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은 환경보전형 축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가축질병 진단실에 생균제 생산 장비와 전해수 제조기를 확보하고 생균제 배양준비를 마쳤으며 강산성 전해수를 생산하여 공해없는 소독약품을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고, 한우 고급육생산협업시범단지 한우 번식우 모델 개발시범단지 또한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하여 환경개선 시범사업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재배시범 2개소 사료작물 액비시용 개선시범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있어서는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로 초음파임신진단기외 11종을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젖소유방염검사, 우유 체세포검사, 임신진단, 병균 감수성감사, 비육우 육질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래닭 브랜드화, 한우 번식우 모델 등 도비 추가 시범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으며, 가축질병 예찰 및 진단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기술 실증시험 및 연구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과수실증포에 포도, 배 등 4종에 대한 전정, 토양관리 등 새기술을 전시 운영하고 있으며 포도대목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대목 1만본을 무상분양 완료하였고 계속 농가에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26일까지는 배 꽃가루 은행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꽃가루제조, 꽃가루저장 발아력 검사를 399농가를 실시하여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온실 실증시험포 운영과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새 소득작목 사업작목별 수확, 저장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이며 온실 등 과학영농시설의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 친화형 농업기술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그 동안의 토양 검정결과를 전산 입력하여 농가에 작목별 시비처방을 하고 있으며 토양·식물체 특성에 맞는 시비처방 검사를 1,809점을 추진하였고, 농약 및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친환경기술 보급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 절감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상 자료의 신속한 수집 및 분산으로 재해경감을 위하여 농업기상을 순별·월별로 분석하여 농업정보 자료를 배부 중에 있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 지침 교육과 영농기록장 기장 전달교육을 이미 마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정사업 추진과 토양·식물체·가축분뇨 시료채취 및 성분을 분석 처방하겠으며, 농업기상 자료수집 및 영농자료를 지속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정보이용과 농가경영개선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농가경영 개선사업 추진으로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경영 소프트웨어를 제작 보급하였고, 농축산물 유통개선지도를 위해서는 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서울 가락동 시장의 88개 작목에 대한 농축산물 가격을 매일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을 농촌진흥청 및 연구소와 직접 연결하는 원격영농 화상상담을 통해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인 이용 홈페이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업인 정보화를 위한 원격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컨설팅 대상농가 현지 견학을 실시하며 하작물 표준소득조사를 9개 작목 36농가에 대하여 소득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색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쌀연구회 쌀가공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고품질의 완전미 연중생산으로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안성시 가현동에 안성시 쌀연구회를 사업주체로 하여 부지면적 340평, 건축면적 85평 규모의 쌀 가공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쌀가공센터 설치계획수립과 동시에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를 2월 1일날 마치고 설계 및 건축허가와 건축물 신축을 7월 3일까지 완료하였으며 가공시스템 기계설비를 7월 30일까지 완료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 규모의 첨단 가공시스템 설치로 얼굴 있는 안성마춤쌀 생산이 기대되며 금후 안성마춤쌀 홍보는 물론 브랜드 개발로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 소득작목 실증시험사업 추진입니다.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목표로 총 4개 작목 18개소에 3.2ha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작목은 피클오이 1개소 1.0ha, 부추 2개소, 생강 5개소, 옻나무 5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피클오이는 가공업체와 하우스 관수시설 정식을 완료하였고, 부추는 하우스 관수시설 설치와 정식, 수확기 지원을 마쳤으며 1차로 수확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강은 우량종강 및 스프링 쿨러시설,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하였고, 옻나무는 종묘 및 예취기 지원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피클오이는 수확과 동시에 계약업체에 35톤을 납품할 계획이며 작목별 실증사업 지역적응성 검토 및 사업평가와 실증결과에 의한 유망작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알콜성 와인 제조기술 협력 개발입니다. 포도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대로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가공기술 확립과 잉여 포도의 소비촉진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한국식품개발원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우리시가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875만원으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연도에 포도주 양조관리로 5종 1000kg을 착즙, 숙성 후, 관능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 연도에 포도주 양조로 6종 1,200kg을 착즙, 발효하고, 숙성, 입병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차 연도 포도주 양조를 추진하고, 생과용 포도를 이용한 저알콜 포도주 특성 확립과 와인제조 공정확립 및 상품화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명실공히 안성포도의 맛을 대외적으로 브랜드화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현안사항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2002년 7월 15일 현재 가축 살처분 현황은 84농가 8만 907두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직원 긴급대책회의 및 교육을 발생초기 신속히 실시하였고, 발생 첫날 구제역 방역홍보 리후렛인 "구제역! 긴급 방제합시다"를 자체 제작하여 3,000부를 농가에 배부하였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팀으로 하여금 24시간 방역초소의 방역기 점검 및 수리를 하도록 조치하였고, 지금도 현장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생지역 살처분 및 사후처리 현장 지도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경계지역 가축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방역초소를 맡아 1일 3교대로 현재도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확산되어 농가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3㎞이내 살처분 지역 축사주변 방역소독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 소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WTO 뉴라운드 재협상에 의한 국내외의 농업전반 환경여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지하면서 지식기반 사회의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업인 모두에게 신뢰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제40회 안성시의회 개원 본회의를 맞아 존경하는 정운순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하례를 올리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의 높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직제 및 시설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직제는 소장인 저와 4개 담당으로 구성 총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은 기획과 예산과 상수도요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설담당은 상수도시설운영, 간이상수도, 약수터 유지관리와 수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하수담당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하수도업무 전반 사항에 대하여 담당하고 공무담당은 광역상수도추진, 노후관개량 등 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95년부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시설변화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개 지방상수도 시설과 수도권 4, 5단계,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시설로 1일 7만 5,900톤의 시설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시설로는 정수장 3개소, 배수지 5개소, 취수장 4개소, 가압장 7개소로 총19개 시설과 388.9Km의 관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일죽장·취수장 2개 시설은 폐쇄되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배수지 등으로 시설 개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인상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물 관리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2002년까지 생산원가에 상응하는 100%까지 수도사용료 현실화 정책으로써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건정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수도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중에 인상안을 확정하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겠으며 10월까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중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12월중에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인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인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매년 1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건전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확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사업은 수도권광역수도 5, 6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이 완료된 말관지역에 배수관로를 매설하여 시설의 사장 및 노후화를 방지하고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이 오염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시행하여 급수난을 해결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공도읍 외 3개 면에 배수관로 10㎞를 매설하는데 8억 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10건 중 2건은 공사중이며, 4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설계 중에 있어 9월중 조기 준공토록 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풍부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불출수,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 노후관 교체, 계량기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생산원가 절감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누수율 감소로 공기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관내 일원에 노후관 3km를 교체하고 부적정 수도계량기 300여개를 교체, 제수변 보수 및 교체 50개소에 5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까지 현장조사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노후관 교체 5건에 2.3㎞를 계량기 교체 500개와 제수변 2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금년 9월중에 준공토록 추진하여 노후관로와 계량기의 적기교체로 맑은 물 공급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원격검침시설 설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죽면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 230여개의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하는데 9,3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6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방식을 결정하였고 공사를 계약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11월중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선진 수도행정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방문검침과 자료입력, 고지서 출력을 자동화함으로써 인력과 경비절감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양하여 공기업 경영 내실화를 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성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일 1만 5,000톤 생산능력의 안성정수장에 8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작년 10월에 마무리하였으며 2001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자원을 구하여 처리방식을 기계 탈수식에서 자연건조식으로 변경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였으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30%의 공정으로 11월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안성정수장에서 배출하는 퇴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하류부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로 공공수역에 수질보전으로 수도행정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1일 1,000톤 이상의 정수능력을 갖춘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된 법적 이행사항이며 지난해 감사원, 환경부 등 상부기관의 감사로 지적되어 이를 시정코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파트 물 절약 평가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물 부족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각종 물 절약 방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극심한 봄 가뭄으로 우리시의 일부지역에서 운반 급수와 함께 식수 부족으로 수용가 사업으로 무척 큰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금년 봄에 적지 않게 고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물을 물 쓰듯이 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2000년부터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절수기를 가정, 학교, 공공기관 등에 3만여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본 시책은 우리시 수도사업소 특색사업으로써 관내 아파트별 물 절약상태를 평가하여, 우수단지에 시상금을 지급, 물 절약 경쟁을 유도하여 물절약 운동 확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 드리면 신규 건립된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년도와 금년도 물 사용량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관내 아파트단지 18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물 사용량을 비교 분석, 4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물 절약 경쟁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평가 결과 동신아파트, 아양주공 등이 다소 우수하였으며 매월 상수도 요금 기준 사용량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연말에 우수아파트 5개 단지를 선정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리 마무리되면 2000년도부터 실시한 수돗물 절수기 설치사업의 효과가 결실로 물절약 운동이 수용가 전반에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발로 뛰는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수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읍면 지역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하여 현장에 직접 출장, 음용성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주는 우리시의 지하수 관리의 특수시책으로써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먼저 발로 뛰고 찾아가서 실천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관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중 신청자에 한하여 연중 수시로 신청을 접수받아서 무료로 7개 수질검사 항목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 수용가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24일 수질검사에 따른 장비 3종을 4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7월 현재까지 539가구를 접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정착으로 시민이 수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오염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병행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 지역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언제고 나가서 함께 뜻을 받들어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간이상수도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은 현재 총 194개소로써 그 실태로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관리의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선 종합대책을 5년마다 마련하여 수원공개발과 이용시설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식수원 고갈로 불편을 겪은 바 있어 시기 적절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개면 가율리 율동 간이상수도 외 24개소에 수원공 개발 15공(하루 1,500톤/일), 관로정비 28.75Km, 배수지 1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7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에 공사발주 및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약 70%의 공정으로 8월중에 조기 준공토록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식수난 해소와 수질의 안정성 확보 및 주민보건 위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 시가지 내 생활하수가 도시화 확대로 배출량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하천으로 무단 방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덕면 죽리 681-5번지 일원에 1일 1만 7,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272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하는 거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표준활성슬러지순환변법으로 2001년까지 232억 3,000여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40억 4,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1월 25일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득하고 '99년 10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71%의 추진 공정으로 금년 10월 종합 시운전을 통하여 200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역점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사와 감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관거 오접방지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가지내 기존 하수관거의 접합 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및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사업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향후 가동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가지의 연지동, 대천동 일원의 하수도 약 2.5Km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6억 5,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3년 1월에 준공하여 시가지내 원활한 배수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배수 불량요인의 사전해소로 침수재해 예방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으로 지역에서 생활에 큰 불편을 안타깝게 겪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식수원 암반 관정을 개발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보개면 구사리외 10개소에 지하수 암반관정 11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총 4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설계를 완료하여 10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공은 채수량 부족으로 재착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정 보호공과 전기를 설치하여 금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의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린 것은 저희 시민과 약속사항으로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수도가족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경주를 하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환경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직제를 보면 소장인 저와 2개 담당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관리담당은 일반행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시설운영담당은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관리 운영업무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소관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순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완공사, 쓰레기 매립장 최종 복토사업, 분뇨처리장 청정화 수질방류 추진,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방역소독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보호 및 축산농가의 경영을 촉진시키며 폐수처리의 원활을 기하는 시설로써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덕면 죽리 667-1번지 일원에 부지 1만 6,425㎡로써 1일 처리용량 100㎘로 처리방법은 BIOSUF공법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기간이며, 총 사업비는 79억원으로 양여금 80%, 도비10%, 시비 10%, 시설공사비는 67억 5,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지난 2000년 12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으로 2001년 9월 17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2001년 10월 8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득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17일 시설공사 감리계약을 완료하고 '02년 4월 30일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사기간은 20개월로써 2003년 12월 준공 및 가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분뇨, 하수, 축산폐수처리장 등 3개 환경기초시설이 집중 설치되어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주민 이해설득으로 불신을 해소토록 하며, 인근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공사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시설로써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덕면 죽리 665-2번지에 기존 처리시설이 1일 60㎘로써 현재 우리시 인구증가율을 볼 때 부족한 실정으로 1일 60㎘를 증설하여 총 1일 120㎘로 시설용량을 확충 및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30억원으로 양여금 90%, 도비 5%, 시비 5%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1년 1월 본 시설 개선·보완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10월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2002년 4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으로 금년 9월 설계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경기도에 설치승인을 득하여 금년 12월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하여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분뇨, 하수,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주민 이해설득 및 최신 시설로 설치되도록 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지원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지원하는 등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최종 복토사업 공사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사용중인 양성생활쓰레기 매립장은 포화 상태로써 폐기물관리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최종 복토사업을 시행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후 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성면 장서리 산 58-5번지 일원에 부지 3만 7,191㎡에 2만㎡의 매립면적으로 매립용량은 32만 1,773㎡로써 지난 '95년 2월부터 2002년 현재까지 우리시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왔으며 현재 매립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사용 종료하고 최종 복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시비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쇄신고 후 금년 9월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 계획을 관련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 제출하겠으며 침출수 등 향후 약 6년간 안정기간까지 사후 관리코자 하며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착공하여 2003년 2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완료단계에 있으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가 늦어져 최종 복토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생활쓰레기를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하여 최대 분리 적치하여 처리시설 사용 개시 전까지 매립장 사용연장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적치한 쓰레기는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청정화 수질 방류 추진입니다.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법적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수질보존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덕면 죽리 665-2번지에 부지 6,017㎡에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1일 60㎘를 호기성소화법 및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최종방류수 및 처리공정별 자체 실험실시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시스템 및 수질상태를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항시 청정한 수질로 방류되도록 추진코자하며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최종 방류함으로써 수질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에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보건증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위생처리장 및 매립장 인근마을로써 공도읍외 3개면, 대신두외 10개 마을로 연막소독차량을 이용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주 3회 이상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이틀간에 걸쳐 안성시 21개 실과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내용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당초 의사일정은 26일까지 본회의를 개의하고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으나 회의진행 과정에 업무보고가 오늘로 마무리되어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되고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