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묵 의원 발언

김상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제역살처분가축피해보상건의문’을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늘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집행부제출)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담당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주무담당으로서 도시계획담당인 박상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담당 이경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담당이 오늘 구제역 근무라 나오지 않고 그 차석인 엄기헌 씨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지도담당 구정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담당 오세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의 직제와 업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과장을 비롯하여 도시계획담당, 도시정비담당, 공동주택담당, 건축지도담당, 건축물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인원은 20명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토지 이용에 관한 업무와 건축 및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의 담당 소개할 때 개요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는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정비, 그 다음 공동주택에 관련된 업무, 그 다음 건축신고, 그 다음 건축물관리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안성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가 1998년 4월 1일 도·농복합시로 출범하면서 장래 우리시가 나가야 할 방향제시를 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20년으로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2021년의 계획인구를 30만명, 계획면적은 안성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1999년 3월에 착수한 후 3년여간의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작년 6월 건설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12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네.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에는 저희가 먼저 우리 안성지역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안성 중심권이 안성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세가 결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동부지역인 일죽, 죽산, 삼죽은 저쪽 음성이나 또는 충청도 쪽, 장호원 쪽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서울쪽으로 다 영향권을 뺏기고 있고 그 다음에 미양 쪽은 천안 쪽에 거의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서부지역인 공도, 양성, 원곡지역은 평택권으로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우리 중심권의 역할을 상당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양지구 그런 것은 저희가 우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서 재정비계획을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 2단계가 지금 2011년까지 계획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석정동, 아양동 저쪽 중앙대학교하고 같이 붙여지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재정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관계 보개의 김진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하신 그런 동부지역을 좀 개발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 동부지역 중에서도 소재지가 없는 보개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도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쪽 동부권은 이번 개발계획에 반드시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만 설명해 주세요

네. 4페이지, 공도 취락지구 승두∼불당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후 미개발된 시가지 주요도로를 개설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공도읍 승두리 기반공사 앞에서 불당리 방향으로 84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원이며 금년말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토지 1필지의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 공사추진에 지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도 취락지구 농협에서 한세유통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공도읍사무소 이용객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한세유통앞 구국도에서 읍사무소 쪽 공도농협까지 길이 8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의 소요사업비는 10억원으로 금년 4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금산동 백성초등학교 서쪽 석정하이츠아파트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공사의 소요사업비는 22억원이며 공사현장은 281m입니다.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가 공사기간이며 현 공정은 30%, 보상율은 98%입니다. 협의대상 가구 중 1가구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토지 미보상에 따른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산로터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 앞 봉산로터리 동쪽지역으로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으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일죽 방향에서 시내를 들어오다 보면 항상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어 진작 정비가 되었어야 하나 예산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껏 불량한 환경이었습니다.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5월 착공을 완료하였으나 이주자 1가구가 이주지를 정하지 못함에 따라 지장물 철거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주민과 적극 협의 중에 있어 사업기간 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네.

글쎄요, 제가 이거 추진을 할 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 정부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감을 잡아서 토지매각 금액으로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체비지입니다. 그것을 매각을 해서 공사비도 주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체비지를 떨어뜨릴 수도 없는 입장이 현물로 공사비를 줬거든요.

공사비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체비지가 가격 지가에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처음에 상당히 어렵게 담당때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관심있게 가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상당히 지구에 건축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많이 짓고 있고, 그리고 석정지구 택지개발을 한 것도 지금 지역에 꽉 찬 것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준공이 된 것이 현재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본다 그러면 석정 쪽에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건축이 확장될 것 같은데 지금 체비지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촉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버스승강장이 24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양호한 건이 193개소, 보수를 요하는 건이 22개소, 재설치를 요하는 건이 33개소, 그리고 새로운 시설 설치를 해야될 지역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사업은 30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100%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금년도 설치 건수를 말씀드리면 재설치가 11개소고, 리모델링 및 보수를 한 게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과거에 벽돌로 쌓아 가지고 미관이 좋지 않은 것을 다시 보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지 않고 뜯지 않고 보수를 통해서 리모델링 기법을 도입을 하니까 개소당 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나머지 사항도 아름다운 정류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그동안에 과거 13개 읍·면 그러니까 안성 동쪽지역을 뺀 13개 읍·면 중 12개 면지역에 대해서 1개 읍·면당 3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다했고 공도와 죽산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대덕과 양성이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 후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반 정비사업으로 27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투자되는 사업비는 3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2월달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달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5월달에 일제히 착공을 해서 현재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마기간 동안 일시중단 돼 있었는데 나머지 사항도 바로 8월중에 재착공을 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보개면 1개소, 금광면 1개소, 일죽면 1개소해서 3개소를 5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하고 유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촌 농업용수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만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수도사업소에 이관을 해서 거기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관정 개발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바로 하반기에 이용시설 설치를 해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2㎞에 22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현재 규모가 좀 큰 것은 본청에서 한 반 정도 시행을 하고 소규모는 읍·면에 집행위임을 해서 하는데 전체 진도가 7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모내기 이후에 착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농의 불편 등으로 해서 일시 중단돼 있는 상태가 있고 그것도 하반기에 바로 발주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페이지에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2,200만원이 되겠고 3월달에 일제히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준공된 총 건수의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조기에 재발주를 해 가지고 11월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경지정리 지구를뺀 나머지 지역에 대한 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39㎞가 되겠고 사업비는 25억 3,300만원입니다. 본청에서 규모가큰 4건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규모가 작은 건에 대해서는 면에 위임을 해 가지고 현재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100% 다 완료를 했고 지금 하반기에 서 있는 것 중에서 추가로 선 것은 현재 9월말까지 공사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