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제역 살처분 가축 피해 보상건의문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2002년 5월 2일 우리시 삼죽면 율곡리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된 이후 6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9개 지역에서 발생됨에 따라 모든 축산업계가 초긴장 상태에서 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동질병의 확산·전파방지와 조기근절을 위해 많은 우제류가축을 긴급 살처분 하였는 바, 살처분 가축에 대한 피해보상이 미흡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보상대책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건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가축 피해 보상 건의문』 우리 안성시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적인 여건이 축산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고장으로 오래 전부터 축산업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축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가 소득원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등 이제는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축산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일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구제역은 우리시 삼죽면 율곡리에서 최초로 발생된 이후 6월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9개 지역에서 발생됨에 따라 모든 축산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서 사상최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동질병의 확산·전파방지와 조기근절을 위해 우제류가축 8만 903두를 긴급 살처분, 매몰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앞으로 피해농가들은 대부분이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파탄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도 평소 자식같이 기르던 가축을 국가보상 대책만 믿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살처분에 동의하여 한순간에 전두수를 살처분하고 실의에 빠져 있으나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 농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쓰라린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거니와 절망감 속에서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생계비와 각종 부채상환, 축산업의 재기발판 마련 등 앞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은 피해농가들을 더욱 큰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으며 현실과 부합되는 보상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양축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일동은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농가들이 결코 좌절하거나 축산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는 슬기로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하고자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하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지급요령』에 의하면 구제역 살처분 가축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시·군 구제역 살처분 가축 보상평가 위원회에서 축종별, 품종별로 제시한 금액의 10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살처분가축에 대한 피해농가 보상은 안성시 구제역 살처분 가축 보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하나.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재입식 기간 중 생계유지비를 2000년도 구제역 발생시 정부가 농가에게 지원한 수준에서 보상하고 향후 휴업보상금 지급 등에 대하여는 법제화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하나. 살처분가축 피해농가의 불만해소를 위해 생계비 900만원 즉, 월 1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가축입식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현행 2년거치후 일시상환, 연리 3%를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무이자 즉, 무담보 또는 무보증으로 개선하여 살처분가축 피해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하나. 구제역 발생후 살처분·매몰과 차단방역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비용의 부담의 규정에 의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방역대책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구제역 발생시 동질병의 확산·전파방지와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방역비 등 제반경비가 반드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2년 7월 29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것으로 구제역 살처분 가축 피해 보상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