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건설과 소관 업무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집행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 처리한 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담당 과장 및 소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도로교통과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도로교통과장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장두헌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김석규 담당. 다음은 도로시설담당 안기천 담당. 다음은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한기현 담당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송근성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속에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공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 추진현황, 교량 및 도로관리 사업 추진과 신두-후평간 도로 확장 공사외 2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현안사항으로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운송사업자 유류인상분 보조금 지급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목적은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율 인상분 유류세액을 보조금으로 인상분을 지원하여 운송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회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 사업자로써 저희 지역에는 버스 94대와 택시 304대, 또 화물 운송사업법에 등록한 화물차량 2,401대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0억입니다. 추진계획은 여객자동차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유가 인상시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지급 실적은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유류비를 3억 1,207만 4,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앞으로도 2002년 3, 4, 5월유류 인상분 2억 5,243만 3,000원을 7월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이 조금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해 주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위원님들. 없으면 그 다음 해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다음은 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안성2동 내혜홀 초교와 공도 양진초등학교 등하교 도로로써 지주봉 43개소와 교통표지판 6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내혜홀 지구는 거기 옆에 아양주공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지 조사를 해서....
박장근위원
거기 보면 도로가 겨우 한 3m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쪽으로 80% 정도가 다니는데 등하교 시간에 보면 그쪽 주민들 요구가 일방통행을 해주고 등하교 때는 차량들이 안성초등학교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 가지고 통행을 제한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혜홀 초교에 지금 말씀하신 인도 부분을 검토해서 일방통행 도로나 아니면 저희들이 제한시간을 둬 가지고 통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지역은 안성시 일원으로 서인로터리에서 영성재 사거리외 15지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 20일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안성시 서인동 서인로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계약 중으로 계약 즉시 착공을 해서 8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량 및 도로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목적은 도로 및 교량의 철저한 관리로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 및 파손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서 주민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교량 3개소, 터널 1개소, 도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차선 면사무소 가는데 확장하는 것 있지요? 보개지소 앞 거기에 보면 우회도로 터널 밑에서 나오는 교각 밑에. 거기가 사실 신안선에서 나가는 게 좌회전이 안 되는 건데, 지난번 2기 때 경찰서에 얘기를 했는데 좌회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많이 나서 황색선을 넘게 되면 일방적으로 주민들만 그냥 일방 과실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임시로 중앙선을 끊어났는데 거기 보면 확장을 하게 되면 회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못하게 되어 있지요.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된다고요. 그리고 도로 자체가 애초에 도로를 냈을 때 보면 여기에서 가다가 터널 쪽으로 올라서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자체도 너무 잘못 되었어요. 대형차들은 한번에 꺾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입로가 대형차들이 한번에 꺾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도 확장을 해야 하고, 제 생각은 뭐냐면 신안선에서 내려오는 터널을 그쪽에 길을 새로 내서 그 올라가는 도로에 교차로를 만들어서 신호를 하나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차선 확장이 되고나면 주민들이 애매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그 것을 잘 연구를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 위에서 직선으로 돌아 가지고 우회도로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그것도 확장시켜 가지고 대형차들도 한번에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고 해서, 거기다 교차로를 만들어서 신호를 하나 달아주면 원활하지 않을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 좋으신 의견이신데, 일단 거기는 도 시행 4차선 확장도로 공사 구간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신호 체계 내지 아까 말씀하신 국도의 진입 부분, 또 신안선에 내려오는 부분을 검토해서 좀 개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다음 9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리교 재가설 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개촌리에서 중리동을 연결하는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항으로써 7억 7,7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하동교 재가설 공사는 금광면 한운리지내 농어촌 도로를 연결하는 노후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4억 6,200을 투입해서 금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5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덕, 비봉터널 보수, 보강공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안성시 당왕동지내 터널을 전면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원이며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예정에 있고 금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대덕하고 비봉터널이 지금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 보수에도 속해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 보수, 보강공사 내역은 조명 사업이 아니라 터널 지나가시다 보면 터널 천장에 상당히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수 부분을 잡기 위해서 터널 안에 공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던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조명 사항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면 수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급하게 조명등 나가는 사항만 저희들이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지만 향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둡기 때문에 개량을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점차 개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다음은 13페이지, 죽산 중앙로 암거 개량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죽산면 죽산리지내에 암거박스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 공사 구간내 지장 건축물 등 공사로 인한 건축물의 균열 및 파손 등 민원 우려가 있어서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접 건축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계획을 변경해서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죽산 안광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죽산면 장원리에서 용설리 방면으로 진출입하는 도로 연계 체계를 개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 대책으로써는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현 기능이 불부합하여 설치계획이 지난하나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동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대덕면 보동리에서 방축리를 잇는 교량 가설 공사로서 소요 사업비는 10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23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25개 사업에 68.6㎞의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02억 7,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43페이지 추진사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신두-후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공도면 신두리에서 후평간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연장은 1.46㎞, 폭은 8m 도로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역주민과의 도로 선형 이견으로 그동안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소신두 구간부터 공사를 금년 중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내장-옥산간 도로 확포장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죽산면 두현리에서 삼죽면 내장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소요사업이 전액 확보되어서 공사 중으로써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금년말까지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오촌간 도로 확장 포장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운면 신능리에서 신촌리를 연결하는 시도 확장공사로서 현재 공사 추진 공정은 55%로 금년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 인리 부락 도로가 마을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도로 개설 할 때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도 가게 됐는데, 그 도로하고 마을 사이에 지주봉 같은 걸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 계획에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와 인도와 연결하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쪽 지역이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가는 좀더 검토해서...
정기훈위원
많지 않으니까 과속을 하다보면 어린이들이 뛰어 노니까 다치고 하는데, 지주봉을 설치를 꼭 해줬으면 합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도로가 신설되면 과속하는 차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간중간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또 그 필요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규제봉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속삭이듯 질의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담당들도 제대로 듣고 상대 위원님들도 제대로 듣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다음은 22페이지, 소내-무능한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대덕면 소내리에서 무능리를 잇는 시도 4호선 확장 공사로서 추진 공정은 40%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3페이지, 반제-문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제-문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원곡면 반제리에서 공도면 만정리를 연결하는 2.2㎞에 시도 3호선 연결을 확장하는 공사로서 금년 5월에 발주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은 10%입니다. 다음은 신령-내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대덕면 신령리에서 소내리를 연결하는 3.6㎞ 도로 확포장 공사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추진공정은 10%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체 소요사업비는 41억이 소요되는 장기 계속사업이나 현재 26억 5,2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서 향후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거기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데서 주민 불편이 덜하도록 관리, 감독을 좀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닌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공사 차량이 통행하면서 소음이나 먼지,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많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동항-대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성면 동항리에서 고삼면 대갈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6.43㎞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공정 50%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가-봉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적가리에서 고삼면 봉산리 5.1㎞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추진공정으로 금년말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금광우회-면청사간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광면 소재지에서 금광면사무소의 연결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80%입니다. 금년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미양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양면 정동리에서 구수리까지 연결하는 공사로서 현재 추진공정은 30%에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에서 공사 구간이 빠진 부분이...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공사 구간이, 일부 초입 부분에....
이세찬위원장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당시에 초입부분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그 아파트에서 진입로를 낸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설계시에 일부 제외를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구간을 다시 설계해서 발주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올해 안에 발주가 됩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올해 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안성시 전체적인 도로현황을 보면 뭐든지 한군데가 끝나고 매듭을 짓고 나서 다른 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선거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시작만 해놓고 그냥 5년씩 몇 년씩 질질 끌고 있으면서 새롭게 착공은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이미 발주해 놓은 것을 마무리 짓고나서 다른걸 착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적가 - 봉산간 도로도 벌써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도 확보를 못 하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갖다 벌려만 놓고. 그럼 공사하는 동안에 몇 년 동안 먼지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되면 먼저 마무리 짓고나서 다른 데를 시작을 하더라도 해야지, 잔뜩 벌려만 놓고 몇 년씩 마무리도 못 짓고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사업이 25개 사업인데 아닌게 아니라 투입하는 사업비가 적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방침은 일단 한 사업장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타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25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신규사업보다는 먼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평무 전수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태평무 예산은 도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박장근위원
시비면 지금 태평무 전수관이 그렇게 바쁩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문제는 태평무라는 게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승 차원에서 저희는 그쪽 지역을 발전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해서...
박장근위원
이게 강선영씨라는 개인한테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특혜 보다도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그쪽 지역 부락에 차량통행이나 주민 통행이 원활하니까....
박장근위원
동네에서 동네로 가는 길도 차가 못 다니고 있는데 태평무 전수관이 그렇게 바빴느냐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이거 도비가 포함된 상태에서 전수관이 건립이 된 거지요?
김진석위원
건축 행위는 도로교통과 소관이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네, 제가 왜 그러냐면 건물은 도비, 시비가 포함 되어서 지어지고 도로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럼 도로도 경기도에서 일부 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로는 지방도나 국지도로에만....
이세찬위원장
네, 법정 도로만 국비, 도비, 시비해서 부담을 하는데...
김진석위원
박장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냐면 거기 말고 거기보다 시급한 데가 산적해 있는데 어째서 태평무 전수관 강선영씨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태평무 전수관 하나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주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차가 못 다니는 것도 아닌데. 거기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이 더 급한 곳이 더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다 시비를 투자하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태평무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해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계속해서 30페이지 안성산업단지에서 옥산대교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안성제1산업단지 내에 물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안성시 신건지동에서 도기동을 연결하기 위해서 130억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완료를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이것은 금년이나 내년초면 착공은 가능한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금년말 저희들이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이 어쩌면 시내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차량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그쪽 지역 문제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래 전부터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빨리 착공하게 해 주십시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보상이 한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구간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금년말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 도로가 아마 되게 되면 안성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어느 도로 보다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계속해서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에서 신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일죽 신흥리에서 화곡리간 4㎞로 현재 공정은 용지보상 40%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해서 공사추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토지보상이 몇%까지 이루어져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 보상은 40%, 50%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간 내에...
김진석위원
아니, 뭘 여쭤보는 거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나는 죽어도 못 내놓겠다, 이렇게 만약에 강력하게 나가면 강제수용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몇% 정도 토지보상을 수용을 인정을 해야만 강제수용도 가능한 거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입용지에 대해서 협의를 1차, 2차 협의를 해서 안되면 토지보상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결 받고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전혀 한사람도 인정을 안 해도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 모든 도로사업이 지역 주민들 필요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사항이지요. 물론 법적인 사항으로다가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흐름이 결정이 되어 있지만 일단 모든 것이 주민 편익사업...
김진석위원
아니,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개면 문제인데, 쓰레기 소각장이 도로교통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죽어도 땅을 못 내놓겠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리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전혀 인정을 못한다고 그래도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용지보상 협의에 들어가면서 바로 수용 절차가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이 빠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김진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60% 이상 해야 나머지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냥 강제수용 할 수 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일단 모든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김진석위원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잘 되면야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협의가 잘 안되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다음은 32페이지, 죽산-매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죽산면 매산리에 진입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현재 5억을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추진 공정은 30%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장암-죽림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장암에서 죽림간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5%의 용지보상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양진초교에서 진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양진초교에서 진촌간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을 확보하여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삼흥에서 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금광면 삼흥리에서 옥정리간 도로 4.32㎞ 구간을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용지보상만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방축에서 북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환경 기초시설의 주 진입로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보개면 곡천리에서 삼죽면 기솔리간 도로공사로서 23억 7,700만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 추진공정은 60%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거 과장님은 도로교통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이동희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면사무소 초도순시할 때 우리 담당님이 같이 오셨었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네.
김진석위원
그때도 주민들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분명히 거기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원래 신안선 하면 신안리 가는 길이 신안선인데, 전에 면장 하셨던 분이 누가 자기네 동네고 하니까 바꿔놔 가지고 이렇게 뒤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때 주민들하고도 약속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 삼거리까지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북좌리까지 가는 것은 동의를 못한다, 양쪽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동의를 하겠다고, 담당님은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민들 민원이 해결이 돼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축-북좌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보개면 신안선 2차선 그 도로 확포장 공사도 병행할 계획에 있고요...
김진석위원
지금 주민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북좌리 것은 토지보상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신안선은 토지보상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속았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행정이 신뢰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병행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해 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도로 계획 수립시에 우선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명륜공원에서 안성여중간 도로개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로 안성시가지 외곽 도로만을 확충해서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성시 명륜동에서 봉남동까지 외곽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7억 5,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건지-보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안성시 신소현동에서 대덕면 보동리를 잇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만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시행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안쓰러운 것이 아까도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1년에 투입하는 사업비가 양여금, 도비 합해서 한 13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 건지-보두간도 상당히 순위는 앞 순위지만 일단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사를 시행한 것은 먼저 끝내야 한다는 그런 우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내놓고 나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덕봉-마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항도 현재 설계만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신안-가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현재 5,300만원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가사동 취락지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안성시 가사동의 터미널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실시설계만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터미널 부지에서부터 이쪽으로다 4차선으로 확장이 됐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여기 구 보개지소 자리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됐고, 보개면 터미널 부지까지만 2차선 도로로 지금 남아 있다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게 920m 정도 되는데요....
김진석위원
그것을 2기때 터미널 부지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재 터미널 이전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현-대농간 도로 확포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위치는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에서부터 대농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만 완료해 놓고 사업비 투입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원-내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죽산면 열원리에서 내리간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여기서 한말씀 드릴게요. 좀전에 김진석 선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너무 공사가 많은 구간을 관리하다 보니까 한 군데도 제대로 공사가 안 된다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군데 공사를 하면서 가장 빠져서 아쉽다고 느끼는 점은 안성시에서 2, 3공단, 서운면 미양면 2, 3공단이 지금 이게 4차선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4차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2공단 쪽에서 안성시로 오는 동남물산 그 공단 부분, 그것이 우리가 공단 설립할 때 그 자리가 4차선으로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도 수년이 지나도록 2차선으로 있고, 여기가 차량이 밀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안성공고 조금 지나면, 미양으로 가는 데서 구례리 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마을 한복판으로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지금 구례리 늑동, 계동 쪽에서 자꾸 바리케이트 치니까 시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내가 볼 때는 3공단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출퇴근 차량 내지는 물류 차량들이 상당히 다니는데 이것이 지금 조속히 되어야 할 부분은 빠져 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 사업 시행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 구간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장용수위원
뭘, 서면이에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되지.
이세찬위원장
뭣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순위로 볼 때는 상당히 급한 자리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5개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김진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도 종결을 못 짓고 있으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그런 점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을 억제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종결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말씀 계셨던 사업은, 구례리간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내에 차가 많이 밀리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이나 그 도로나 교통에 대한, 시내가 막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 현재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서운면에서 국도 연결하는 도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옥산대교에서 안성 1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도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한경대 앞에 근로자 아파트에서 하천변까지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면 상당히 시가지의 차량 소통 문제가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시는 문제지만 시가지에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주차장 확보 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주민의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천 주변에 무료주차장을 이용을 하시고 또 이면도로를 많이 해서 주정차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국도변이나 중앙도로에 많이 대시다 보니까 현재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단속 문제라든지 도로 확보 개설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차들이 주민들의 의식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다니다 보면 인도에다가 차를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다니는 길에 차를 올려놓는 차는 끌어다가 전부 견인을 해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차길 옆에 대놓은 것은 그래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도에다가 차를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시에 그런 것을 유념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오래됐는줄 알고 공격을 하는데 온지 얼마 안 돼요. 실제로 난 지켜본 사람이에요. 우리 도로를 4차선 내 준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길을 넓힌 거예요. 교통체증 해결하려고. 그런데 돈만 들였지, 효력을 못봐요. 왜? 양쪽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니까. 주차위반이지.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하는데 과감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교통체증을 해결하려고 돈을 들였는데 다시 주차를 하니까 돈만 버린 거예요. 예산만 버리고 교통 해결이 안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그 계획이 없느냐 그러는데 계획 있어요. 단속을 잘하면 돼요. 무조건 끌어가야 해요. 거기는 과감히 누구 차라고.... 그전에 잘 했어요. 금광면에 임우근씨 것 예고없이 끌어가고 방송하고 그래서 공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임우근이가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주 잘 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의원이고 지랄이고 무조건 다 끌어가라 이거예요. 과감히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 거라고 놔두고 민주당 거라고 놔두고. 그러니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구 의원님 차고 민주당 차고 거기에는 주차위반이니까 무조건 끌어가야 한다고요. 내가 봐도 양쪽에 맨날 서있어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무조건 끌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 주차장 고수부지를 이용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 차 세워놓고 시내 걸어오려면 힘들어서 이용, 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무료주차장을 이용해줌으로써 거기에 수시로 5분에 한 번씩이건 3분에 한 번씩이든 순환버스라도 하나 해줘 가지고 거기서 차를 대는 사람들이 시내에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준다든지, 그래야 거기를 이용을 하지, 거기 갖다 대놓고 날은 뜨겁고 시내에 걸어 들어오라면 거기서 누가 걸어 들어와요?
이세찬위원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산업위원장, 말이에요. 얘기 끝나거든 하세요. 질의하는 중인데 질의 끝나고 해야지, 얘기를 끊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아침에 여기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봉산로터리. 시청 올라오는데 시내버스들이 무질서하게 막 대놔 가지고 어떤 때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시청에 올라오려면 시내버스가 잘 대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바깥에다가 대놓고 진짜 로터리 돌아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침에 직원들은 부족하지만 나가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안성시장 옥상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에 건물 크게 잘 지어놓고, 지하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통상적으로 큰 시내에 가면 주차장을 층별로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 상권이 자기네 시장을 이용하는 증을 발행해 주면 무료고, 그렇지 않으면 유료로. 물론 건물이 노후 되어서 정밀진단을 해야 할텐데,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안성시장이 2층인데 2층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김진석위원
산업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지난번 2기 때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어요. 상가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 그때 집행부 답변이 뭐라 그랬냐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된다고 이렇게 되었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시장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시설을 위에다가 했을 때 구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정밀 검사를 받아서 그게 안 된다고..... 지금 노후되었다는 것은 육안으로만 판단한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안전시설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가보면 구조물에 상당히 크릭도 많이 가고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요.
정기훈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천안에서 분당선까지 공사 구간이 있는데, 도비로 해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인하고 여기 고삼이나 대덕까지 공사가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미양하고 서운면, 충청권에서 공사하는 것은 입장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데서 공사하고 있는 미양, 서운면은 토지보상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그 구간은 설계가 끝나 가지고요, 현재 보상비만 60억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
네, 말씀하세요.
노선은 결정이 됐습니까?
이제 협의중이라고요? 결론은 노선 결정이 안 된 거네요? 농지보상도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님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서운면 청용리에서 금광면 마둔저수지로 해서 관통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운면 청용리 부근하고 그 다음에 금광 마둔저수지 해서 도로를....
김진석위원
그런데 도로 뚫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하고 쉽지가 않아요.
장용수위원
그거 뚫는 능력은 도로교통과장 힘 없어요. 시장도 못하는 걸 뚫어요? 못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산을 뚫는 것은 여러 가지 생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래서 도 의원하고도 진행 중인데요, 이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청용하고 금광면이 연계를 해서 문화 유산이 연계가 돼야지, 금광면은 금광면 대로 하고 청용은 청용대로 개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도로 개설을 해서 굳이 2차선 아스콘으로 하는 것보다도 산업도로 비슷하게 해서, 요새 젊은이들 레져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하니까 등산도 하고, 금광면 같은 데 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악도로 비슷하게 해서 과장님이...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요,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다음은 현황사항 보고로 4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현 도심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해서 터미널의 기능 제고와 도심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안성시 가사동 56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11만 9,000㎡로서 사업비는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4회를 '99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4차에 걸쳐 실시했으나 IMF 여파 등으로 현재까지 민자유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는 재정 사항을 고려를 해서 무리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현재 지난한 실정이지만 다시 한 번 재정 지원 및 투자 방법을 재검토해서 5차 민자유치를 추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5차 했다가 또 사람이 안 오면 6차 또 했다가 또 안 오면 이것 한 10년 가겠네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가 당초 계획은 150억이지만 현재 이 사업을 저희가 직영이나 공영으로 한다면 200억 이상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 재정 형편상 200억 이상 투자하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은 그동안 IMF의 여파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현재 터미널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보자 그런 사항에서 5차 고시를 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아까 장용수 위원님 말처럼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에요, 민자유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5년이란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 터미널 문제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0억원 아니라 30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로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실시설계비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비 세워줬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현재 그 실시설계비는 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 1억 8,000만원씩이나 세워놓고 예산만 사장시키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을 것을 왜 실시설계비를 세워 달래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기업 몇군데를 다녔어요. 이게 안성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데 사업가들은 이문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억 투자했다면 다만 50억이 남든지, 100억이 남든지 남아야 사업을 투자하지,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남는 게 없답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이걸 200억씩이나 쳐들여서 남는 것 없이 허송세월 보내려고 이 사업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항목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추진하려면 시에서 공영개발로 직접 해야해요. 할 의지가 있다면. 안 하려면 백지화 시켜 가지고 때려 치우든지. 괜히 주민들만 가지고 현혹시키고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게 되지. 내가 우리 시민들 보고도 그랬어요. 바로 할거다. 실시설계비 1억 8,000만원 세워줬으니까 설계해서 공영개발로 한다고 했으니 할 것이다, 아니 의원들 앉혀 놓고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설계비 세워달라고 해놓고서 이제와서 민자유치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차피 도로교통과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장이나 부시장한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해요. 의원들 앉혀놓고 시장, 부시장이 사기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이게 선거 공약사업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도 투자방법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소요사업비가 200억이 된다면 저희시에서도 얼만큼의 부담을 해야 하는가, 자문 결과 시에서도 200억이면 50억 내지 70억 부담을 해서 일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때까지는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저희들이 하는 5차 사업에는 일부 저희시에서도 적어도 50억에서 70억을 기반 사업비를 부담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추진 방법을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이고 70억이고 기반시설 하는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사업비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입찰가격도 줄어들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이나 공영으로 하면 200억 이상이 들어가겠지만 저희들이 일부 민자유치로 해서 50억 내지 70억을 일부 부담해서 한다면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5차 공고는 5월달에....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5차 고시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 방법 검토하는 사항 때문에 유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몇월달에 5차 공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8, 9월 정도.....
김진석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려야 하고 사업자가 누가 하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부 산하에 민투가 또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민투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끝내놓고.....
김진석위원
거기서 또 탈락 되면 또 원위치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5년이란 세월이 간 거예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자기들 선거공약 했다고 그래서 자기네 의지대로 안성시를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은 뭐예요? 시장도 시민이 뽑아 준거고, 의원들도 시민이 뽑아준 거예요.
장용수위원
과장님한테 조금 미안한데, 사실 여기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간만 때우려고 한다고요. 변명하고.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에서부터 계속. 이게 지금 김진석 위원님 말처럼 시정질문도 했어요. 터미널 문제. 답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이번에 예산 세워달라,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거공약이에요. 선거 끝나니까 안 하잖아요. 다시 원위치로 간 것 아닙니까? 이게 이종건 시장 때 한 거 아니에요. 4년 임기가 지났는데도 안 되는 버스터미널이 어디 있어요. 벌써 두 번은 옮겼겠네. 지역이 발전하려면 터미널을 자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세월 다 보낸 거예요. 몇십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의원들이 말을 안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영부영 4년 임기 또 끝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만약에 5차에도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시장님의 방침 결정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5차를 한번 해봐서 정말 안 된다면 과감히 정말 우리가 직영이나 공영 쪽으로 갈 것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지 마시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한번만 더 저희들이 5차 고시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억 내지 70억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시 한 번 민자유치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정말 이제는 시 직영으로 가야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지 마시고 5차 고시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될 것도 계상을 해서 공영개발 쪽으로다가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자꾸 추진한다고, 김 위원님 말처럼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안 남는데 누가 합니까. 그리고 안성시에서 공영개발로 해야지, 이거 이종건 시장님부터 해서 몇 년을 자꾸 그러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공영개발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 공영개발 개념이 뭐예요. 기업들이 안 하는 것을 공영개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추진해야지, 또 5차 해 가지고 안 되면 또 1년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금년 5월달에 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공채도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 공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 직영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는 전부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개발 방법을, 이제 5차를, 투자는 우리가 이만큼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적정한 사업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다시 해보고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방식을 전환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래 끌은 사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터미널 사업은 냉철히 따져서 경제성으로 볼 때,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영개발 말씀하셨는데 빚을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건데, 과연 그 빚을 갚아 나갈 수가 있느냐, 우리 시가. 그것도 염려해야 합니다. 그럼 장소가 적법치 않아서 경제성을 잃은 건데 그것을 계속 강행해야 하는지도 의문스럽고, 또한 우리 안성시민이 투표로 적합한지 여부를 선택해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투표 방식이나 여러 방식이 지금에 와서 옳다, 그르다 난 따지고 싶지 않아요. 경제성을 잃었으면 백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두려움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두렵고 들어간 돈에 대한 투자가 아까워서 못하고 있는 건지, 난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질책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터미널 사업 추진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 재정 사항이 한꺼번에 200억 이상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미안한데 200억 재정이,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 경제성이 없어서 200억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치더라도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 터미널을 옮김으로써 안성시내 전체적인 교통난 해소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꼭 그 구멍에서 빼서 그 구멍에 박는 것만 생각을 하나? 거기에 대한 다른 쪽으로다가 안성시 발전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터미널이 동부권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 터미널 주변은 항상 어느 시든지 가보면 도시가 형성되고 커나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정질문 때 항상 내가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공도쪽 서부권 쪽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평택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성시 발전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터미널이 감으로써 안성시 상권이 살고 안성시 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200억 투자를 해서 200억 가치가 없다고 그것만 따지면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김진석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 터미널 부지 때문에 2대부터 싸움이 된 겁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의원들 대가리가 꼴통들만 있다고. 왜? 내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문화원 거기다 했다, 공설운동장에 했다, 무조건 반대예요. 동부권에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노이로제가 걸렸더라고요. 왜? 여성회관 있지요. 지금 도기동에 지었잖아요. 보개면 보개파출소 현재 거기 삼거리 우체국 옆에다가 선정을 했는데 보개라고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걸어가도 5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동부, 서부를 따지느냐고 내가 그랬다고요. 무조건 반대해서 저쪽 논배미에 한 것 아닙니까? 거기는 버스터미널에 걸어가기도 더 힘들어요. 승용차 없이는 못 다녀요.
이세찬위원장
장용수 선배 위원님! 제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옛날 안성경찰서 앞에 터미널 부지로 해놨어요. 그분들 지금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해요. 왜? 그것도 빨리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또 공설운동장 말씀 하셨는데 공설운동장이 지금 미양 가는 쪽에 예정 부지로 해놨던 자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계획에 있었던 것을 다 뒤집어서 하니까 위원님들끼리 또 지역간에 반목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추진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지금 터미널 부지가 제일 불거져 있는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불거져 있는데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이 잘 갔다고 그래요. 문화원이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너무 멀다, 거기를 누가 가느냐, 이용 못 한다고 했는데 잘 간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것은 마무리 하지요. 장위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장용수위원
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주십시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학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안흥기씨입니다. 인력육성담당이 근무 관계로 바빠서 박태화씨가 대신 왔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담당 이경애씨입니다.
장용수위원
담당이 무슨 근무요? 구제역 근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담당을 소개하는 첫날인데 안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교대를 하더라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담당을 알아야 하니까 와서 인사는 하고 가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업무에 대한 기본자료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양질의 농업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 대상 농가에 자동으로 각종 재해 예방을 전화로 전달할 수 있는 동보시스템 외에 4종, 1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동시에 기술 농업실현 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가축질병 진단장비외 2종에 8,500만원 투입 등 8개 사업에 1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농업기술 서비스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6가지 중 한가지 청사노후 난방 배관교체 공사외 7개 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하였고 난방공사는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지도사 기술전문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인에 앞서가는 차원 높은 지도인력 확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새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와 담당 업무 중심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과 학문 연구를 하여 농과계 대학교 재학생 3명, 대학원생 2명이 지금 수학하고 있으며 중앙단위 품목별 전문연구에 개인활동 및 25명이 가입했으며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에 대한 지식, 기술, 정보화 등 능력 배양으로 우수한 농업인 양성에 목적을 두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품목별 연구회 연찬교육, 농업기술 정보 이용을 위한 컴퓨터 교육, 농기계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도 구제역 발생이 5월부터 7월까지 발생되는 바람에 교육을 일시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종식되는 대로 다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는 다른 단체와 달리 농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평생 회원이 되어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학습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체인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에서는 과외 업무 실천과 명실공히 농업기술 핵심 주체가 되도록 육성하겠으며 4H회는 21세기 신세대, 신지식, 농업 후계 세대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생활과학 기술의 확대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부녀자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생활 환경 조성과 전통 문화를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농촌 지킴이 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학술단체인 생활개선에 409명과 향토음식연구에 510명 등 919명을 대상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쾌적한 삶의 터 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과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사업, 농업인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활력있는 농촌사회 육성, 아파트 농심가꾸기 사업,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요리 발굴 연시회 등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 농촌 한마음 갖기 사업과 맛있는 밥짓기 연시교육,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발굴 등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내용을 집에 가지고 가서 읽어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업이 잘 되는 건지, 일일이 어디에 몇 명 교육, 몇 명 보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한 명이라도 정말 알찬 교육이 되어가는 건지, 과장님이 그런 방향을 안성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통계상으로 100명을 교육했다, 200명을 교육했다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한사람이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통계적으로는 많아요. 사업이 다양하고 많은 인력을 교육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알찬 교육이 되었는지, 정말 교육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익이 되는 교육을 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바는 없는데 과장님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도 사업이 교외 교육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평생을 두고 배우고 저희는 가르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달려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기술 전달을 해서 이것이 농업에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대학교도 더 많이 다니게 하고 각종 모임, 단체 이런 데서 기술 연마를 해서 전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안성마춤 쌀밥집에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밥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 좀 가르쳐 주세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성에 있는 모범 식당 전체를 밥 짓는 방법을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재료를 갖다가 밥 짓는 방법을 해서 내보내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전에 서울 사람들 불러서 밥도 해먹이고 고기도 먹여보고 했던 사업을 계속 하시나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그건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보조 역할을 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거기서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합니까?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게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농림과 소관인데 안성 쌀밥집이 안성쌀 홍보를 위해서 안성 쌀밥집을 시에서 3,000만원씩 보조를 해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김진석위원
제가 농림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담당님이 음식 솜씨가 좋고 밥하는 기술이 좋으니까 데려다가 가르쳐서라도 밥을 제대로 해서 진짜 누가 와서 먹어봐도 안성쌀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안성쌀 홍보하느라고 애쓰고 한쪽에서는 보조까지 줘 가면서 안성쌀밥집이라고 만들어서 하지만 오히려 안성쌀 이미지만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림과에도 얘기 했어요. 기술센터에 얘기해서 밥 하는 기술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가 5,000만원인데, 이게 국비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김진석위원
국비 지원인데 이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로비를 하더라도 더 못 얻어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이게 경기도 전체에 10개 정도가 매년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지금 4개년에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데....
김진석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이것은 보개면 적가리에도 하나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농촌생활 과학기술 확대, 보급 건인데요, 도시 농촌 한마음 갖기 사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계획이 어떻게 하실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려면 도농농가 주부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부녀회에서 서로 상호 도시간에 교류를 해서 우리 농산물 브랜드화를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 부녀회에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 농촌 한마음 갖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이 예산은 600만원이 돼 있는 사업으로써 3개소, 그러니까 서운, 양성, 삼죽을 가는데 서운면에는 포도철에 포도를 현지에 가서 따주는, 일손돕기 겸 해서 따주는 작업을 하고 거기서 한상자씩 저희가 그분한테 대접도 하고 또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서울이나 대전, 수원 이런 아파트의 부녀자들을 모셔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200명, 저희가 계획을 200명 잡았는데 1회에 80명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1회에 80명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네, 그러면 240명으로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나머지 40명은 저희 자체 인원입니다.
장용수위원
서운, 양성은 뭐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양성은 배.
장용수위원
삼죽은?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삼죽은......
장용수위원
삼죽은 뭐해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고추요.
정기훈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이 많이 해주세요. 200명이라고 정하지 마시고 농산물 포도 배만 하지 마시고 기타 많지 않습니까? 고구마라든가 땅콩 같은 것도 해서.
장용수위원
계란 고르는 건 안돼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지금은 자동으로 해요.
장용수위원
그것도 견학을 시켜요. 왜냐하면 지금 꼭 서운면에 포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축했을 때 한우면 한우 농장도 가야 하고, 양계장에 가서 계란이 어떻게 나온다, 이래야 홍보가 되는 거예요. 꼭 포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제가 이게 첫해 사업이라 성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금후계획이니까 금년에 아직 안 한 거지요?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아직 안 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맛있는 밥짓기 2회에 150명 한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우선 안성시에서 보조해 주는 쌀밥집 데려다가 하세요.
장용수위원
여기 생활개선담당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주방장 있잖아요. 진짜 죽산 거나 금광면 진짜 홍보가 아니라 안성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다 먹어보고 나도 먹어봤는데 쌀은 완전미인데 밥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돌솥밥을. 돌솥 있어요?
그것 있으면 데려다가 하루 교육을 시켜요. 생활개선담당이 그 담당 아니에요. 당장 해야돼요.
정기훈위원
밥도 꼭 굳이 돌솥밥 보다도 가마솥, 말 그대로 무쇠 가마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밥통에다 하지 마시고.
그게 문제예요. 전기밥솥에 하는 게. 그거로 해봐야 밥맛이 없는데.
박장근위원
차라리 압력밥솥 같으면 괜찮은데 전기밥솥으로 하면 이게 그래요.
장용수위원
그래서 나도 밥을 잘 짓는데 아끼바리 있잖아요, 추청벼. 밥을 잘하면 기름이 흐르잖아요. 압력솥에 하면 찰밥 같아서 못 먹어요. 그래서 나쁜 쌀을 압력솥에 하는 거고, 실제 우리 추청벼 좋은 쌀은 물만 잘 맞추면 기름이 좔좔 흐른다고.
정기훈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해야지, 몇 군데 하고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지 마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농산물 홍보, 브랜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추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광겸입니다. 오늘 이세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새로운 등원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담당 이윤헌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작물담당 신용섭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지도담당 김영태 담당입니다. 그럼 저희 기술보급과 업무는 13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안성마춤 쌀 생산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은 식량작물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우량 품종인 추청벼 보급을 확대하는데 신경을 썼고 새로운 재배 기술이라든가 가공 저장시설법을 위해서 시범사업 93개소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 비료 절감을 위해서 그런 지도에 중점을 뒀고 벼 자율교환 채종포를 설치를 해서 내년도 종자 확보에 신경을 써서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밀 예찰을 통해서 중요한 목도열병이나 멸구류 방제에 힘을 쓰고 건조 저장 가공시설 시범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기술센터에서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고품질 안성쌀 생산도 좋은데 기존 방법 가지고는 수입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래서 쌀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입쌀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안성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수입쌀과 차별화 된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농림과에서 완전립쌀 생산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보개연합RPC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인근 이천같은 데도 보면 무슨 인삼쌀이다, 얼마 전에는 비아그라쌀이라고 만들어 냈다고 하던데.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이천쌀, 기술센터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천쌀은 안 들어가 있는 매장이 없어요. 안성쌀은 별로 그런 게 부족한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기능성쌀을..... 쌀도 배불리 먹은 시대에서 맛으로 먹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고 맛으로 먹고 그런데, 대도시 주민들 보면 실상적으로 한달 생활비에 쌀값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거든요. 다른 생활비에 비해서. 그래서 쌀값이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성인병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먹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가야 할 방향이 수입쌀과 차별해서, 수입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미질도 중국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쌀과 차별화된 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김진석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 신청을 해서라도 연구를 해보세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쌀은 어차피 재배 과정에서 비료를 적게 주자는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장 과정에서 저온저장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중 좋은 쌀이 생산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기능성쌀에 대해서는, 지금도 양성 같은 데서는 키토산 코팅 쌀이 나오고 있는데 기능성 제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 건조장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그럼 이게 지원 사업이에요?
김진석위원
시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앞으로는 그 세 군데 뿐만이 아니라 각 RPC에 하나씩 다 해줘야 할 거예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칭찬해 주고 싶은 사업인데, 이게 쌀이 보통 여름 되면, 요즘 같은 때, 미질이 떨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그 저온저장고를 만들면 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각 RPC마다 다 해줘서 안성에서 좋은 쌀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많이 있어야 할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네, 다음 페이지.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작물 경쟁력 확보 및 안정 생산 기술보급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벼농사나 일반 식량 작물이 아닌 다른 과수, 원예, 그런 특작이나 이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경제작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금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보급을 하는데 금년도에서 12가지에 14개소에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자료에 있는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추진실적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수출 작목 경쟁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옛날에 자급자족 시대에서는 경제작물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만, 앞으로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수출에 눈을 돌려야 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성 지역에서 농수산물 수출 실적이 680만불 정도 이렇게 되고, 또 금년에만도 현재까지 한 133만불 정도의 수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배 같은 경우가 주로 수출 작목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화훼류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화훼류 수출이 수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작목 개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기술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인원에 대해서 물을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경제작물을 담당하고 계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경제작물 담당은 지금 부서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계시고 직원이 둘이 있는데 담당이 채소 분야를 모두 총괄을 하고 그리고 과수 담당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사람이 특작 버섯, 화훼 그 외에 모든 작물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그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성이 벼농사만큼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아니면 특작이 많고 종사자들이 많은데 지금 과일 부분에서는 한 분으로 지도가 지금 됩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봄에 꽃 피는 시절이나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거의 하루 2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업무를 소화할 정도로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것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저희 본소 직원들이 14명 가량이 줄어든 바람에 어디서 충원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농가 소득으로 보더라도 축산 같은 것에는 심지어 시청에 축산과도 있고 또 여기에 축산조합도 있고 다 있거든요. 물론 과수조합도 있지만 농작물에 대한, 특작물에 대한 쪽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정말 무슨 지도가 되겠느냐, 심지어는 포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담당 좀 찾아가서 격려 좀 해 주라고. 그 사람 혼자서 뭘 하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되었든 중요한 부서에는 더 늘려서라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가 과연 되고 있습니까? 혼자서 포도농가를 수천 집을 어떻게 지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포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 관 정도 생산이 됩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안성에 한 1,000정보 정도 면적이 있는데 1년에 3만 8,000톤 정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3만 8,000톤이면 4㎏씩 해서 수천만 상자가 나와야 하는데 포도나 과일에 대한 것을 지도사 1명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명목만 이지, 이렇게 해서 정말 지도가 되겠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몰라서 농림과에 물었지만 포도가 3,000만 상자가 나오면 천원씩 더 받으면 30억이에요. 농가소득이 이것보다 더 많이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없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분야를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 인력 조정 관계는 저희들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고 협심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원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축산도 중요하고 벼 농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수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것은 화훼나 버섯이나 특작물이 오히려 더 농산물 쪽에는 많은 비중을 앞으로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 과장님 이하 소장님, 모든 분들이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포도 비가림 재배 시설은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비가림 재배시설을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율적으로 하려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를 않고 1년에 한두 농가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농가들이 스스로 따라줘서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이 그것을 해놓으면 포도는 아침하고 낮 기온하고 차이가 많이 나야 당도도 좋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일교차가 크면 당도가 높습니다.
정기훈위원
일교차가 커야 하는데 비가림 시설을 하면 일교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익어요 구석에는. 그래서 비가림 시설 해놓고 다 뜯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뜯어내십니까, 그랬더니 안 익는대요. 옆에만 조금 익고. 그래서 기술상의 문제 같은 것을 연구를 해서 보급 좀 많이 해주세요. 지원만 하지 마시고 그런 관리 쪽에도요.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협조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를 보시고.
박장근위원
제가 느낀 것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운 정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안성에서 포도농가가 수천 집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내놓을만한 집, 정말 포도답게 농사를 짓는 집이 열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지도가 부족해서 제 값을 못 받고 있어요. 복숭아 같은 부분도 보면 장호원 복숭아나 안성 복숭아는 다 죽었습니다. 서울에 미처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썩혀 내버리고 아니면 제값을 못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나마 조금 되는 게 배하고 포도인데, 정말 농가 지도를 잘해 주셔야 안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도 적극 돕고 싶은게 이런 농가 부분인데 고생을 하시지만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하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포도밭을 가보는데 어떤 집은 포도가 정말 잘 되었고 어떤 집은 이거 가지고 나가야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집들은 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을 공무원이 무슨 수로 지도를 합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농가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영농교육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수로 포도농가를, 당신 잘 지으라 교육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자기가 해야돼. 그런데 자기들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잘하고 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지요.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처럼 성의껏 지도를 해 주시면 돼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런데 지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포도 같은 경우에는 포도연구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일일이 찾아다니지 는 못 하지만 거점농가, 농가 형식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주변 농사 잘 짓는 분들 견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원유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세찬 위원장님을 모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함께 합석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술개발담당이 유수형 담당인데 집안에 상사가 나 가지고 차석인 심인보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담당 황경보 담당입니다. 다음은 경영상담계 심충보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농업기술 실증시험, 그리고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그리고 농업 정보 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특색사업으로써 새소득 작목 실증사업과 저알콜 와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실증 시험 연구입니다. 저희 개발과에서는 과수 실증포를 운영하면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4가지를 가지고 기술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대목묘를 생산, 공급하는데 지난해에는 1만 주를 무상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안성에 포도가 147만 주라면 현재 대목을 이용하는데 포도는 한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목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 꽃가루 은행 운영입니다. 그래서 배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증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 실증 시범포에서는 4개의 온실에서 가지, 방울토마토, 조직배양 등을 재배하고 있고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은 현재 저희 안성시에서는 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로써 농민이 자부담이 없이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것이 하나, 완료된 것이 여섯, 그리고 중앙에 계류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 꽃가루 은행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꽃가루 은행을 하는데 해마다 한 30%씩 사용하시는 농가의 양이 늘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나면 그 꽃가루를 전문 저장고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포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전번 위원님들께서 냉장고를 하나 사도록 허락해 주셔 가지고 내년까지는 아마 저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꽃가루 제조하거나 하는 데는 조합이나 아니면 영농조합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활력검사 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활력검사 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편입니다. 올해는 활력 검사를 1,000점 이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다음은 17페이지.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요지만 설명해 주세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 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나 또는 토양 검정이라든가 종합검정실 하고 천적을 이용한다거나 농업 직접지불제를 이 한 장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정보 이용과 농가 경영 개선입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농민 중에 벤치마킹 대상농가가 있습니다. 130농가를 거점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 개선에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가락동 시장을 신속하게 녹화를 해서 농민들이 그때그때 아침마다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조회수가 늘어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20페이지, 새소득사업 실증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성에서는 배, 포도, 한우, 벼, 인삼, 이렇게 다섯가지 작목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라는 취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것은 피클오이와 부추, 생강, 옻나무 이렇게 4가지를 시비 2억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피클오이를 예를 들면 미양면에 해 가지고 수출가공 단지에다가 저희가 직접 계약을 중간에서 체결해 줘가지고 사업을 지금 현재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추는 서산이나 의정부, 화성에 주로 재배 했었는데 우리 안성에서도 부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부추를 2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강은 서산에서 해마다 연작 피해가 나기 때문에 서산에서는 좋은 품질이 나오지 않아서 안성에서 새로운 생강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장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그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옻나무는 원주에서 묘목을 사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모자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되는 작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장용수위원
그게 재배하려면 힘들잖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옻나무는 옴에 약한 분은 재배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거의 보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옻닭을 드시는 분 정도면 재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하시면 5가지 중에 경제적인 가치가 다 있다고 보십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은 경제 분석을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옻나무를 보면 저희가 5개 단지를 심었는데 평균 20% 정도가 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왔는데 신초 나올 때 일사량이 높아 가지고 일수 현상이 나 가지고 죽은 것이 20% 되는데 추가 보식 준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경제성 분석은 옻나무나 이런 것은 4년 내지 5년이 돼야 수확이 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베어서 그냥 파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5년, 6년 돼야 진을 채취하는데 그 이전에 서울 같은 데서 옻닭용으로 비싼 값으로 다 사가기 때문에 원주에서도 옻진 채취를 못 하고 그냥 옻닭용으로 계속 서울로 파는 형편이고, 원주 같은 데 가면 옻나무계나 옻나무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옻나무 진은 어떤 거예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옻나무 진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옻나무 진보다 우리나라에서 채취하는 옻나무 진이 한 세곱 정도 비싸고요, 가격이 평균 작년에 80만원에서 올해는 120만원으로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에.
정기훈위원
그게 엄청 힘들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운에도 1개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농림부 직원과 담당 지도사들 해서 원주에 액 채취하는 기술, 또는 그런 것 때문에 8월 하순경에 견학을 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이 옻나무를 옛날 60년대초에 재배했었지요? 지도소를 통해서?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옻나무 재배는 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나무 재배는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데 옻나무 재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시면 그 다음 해주세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 다음에 21페이지, 저알콜성 와인제조 기술 협력 개발입니다. 협력 개발이라는 것은 주 연구 기관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프랑스에서 10년간 포도주를 연구한 포도학 박사와 함께 연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3년 계획 사업인데 올해 2년차 포도주를 제조해 놓은 바 있습니다. 당초 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 가을에 3차년도 포도주를 1,500㎘를 담글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1차년과 2차년도 두 해 동안 담근 것은 저장고에서 입병해서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래 괜찮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은 3년을 마치고 나면 경제성 분석을 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다가 시장님 이름으로 무료로 기술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은 국비 80%, 시비 20%로 해서 2억 2,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박장근위원
안성에 포도주 공장 만들면 그리로 전수시켜 주면 되지.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서운영농조합에서 요구하면 그리 줄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비 80%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저희가 3년간 연구한 것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그 다음 해주세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으로 개발과 업무를 마칩니다. 위원님들께 흡족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농민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수도사업소장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우선 우리 가족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수도업무, 시설, 하수, 공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담당 박영식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담당 김영석 담당과 하수계에 유승철 실무자, 공무담당에 이승영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주요 사항은 다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는 본회의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소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당면한 하반기의 중요사항 중에 상수도 사용료 인상하고 그 다음에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시설확장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원격검침시설 설치사업, 안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사업, 아파트 '물 절약평가제’시행, 발로 뛰는 지하수 수질검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하수관거 오접방지공사, 긴급식수원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도사업소는 저하고 4개 담당으로 지금 돼 있고 우리 수도사업소 시설은 지금 2개 지방상수도 시설과 수도권 4, 5단계,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시설해서 1일 7만 5,900톤의 시설을 지금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는 안성정수장 하고 죽산정수장을 말합니다. 기타 세부시설로 정수장은 현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공기업경영 특별회계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상과 다르게 투입과 산출된 원가에 지금 현재 저희가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2002년도에 100% 목표로 했는데 여러 가지 수용가의 부담이라고 할까, 그래서 금년도 80%하고 점차적으로 해서 내년까지 100%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 시켜야 돼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지금 생산 원가가 얼마 듭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원가요?
이세찬위원장
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제가 여기 자료를 해 놨는데.....
담당
업무담당
박영식 : 837원이요.
이세찬위원장
800?
담당
업무담당
박영식 : 37원이요, 837원.
이세찬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 받는 건요?
담당
업무담당
박영식 : 받는 게 487원입니다.
김상묵위원
400 얼마?
담당
업무담당
박영식 : 487원.....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톤당 원가가 837원.
이세찬위원장
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톤당 공급가격은 487원. 그래서 그나마 60%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용료 인상이지, 일반 물가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봐 주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보면 생산 원가가 타시군 보다 비교적 높다, 그랬는데 여기는 생산 원가가 왜 높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담당
업무담당
박영식 : 저희가 광역 4단계, 5단계에서 조금 과잉투자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죽산정수장 사용율이 한 36%밖에 안 돼요. 그것도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고요, 또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수요가 되지 않고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많이 들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근데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일부 면사무소가 상수도 관로만 뽑아놓고 물 안 먹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급수인구 확장을 위해서 한 2, 3년 전만 해도 상당히 수돗물에 대해서 좀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최근에 물 부족에 대한,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라든지, 또 구제역 관계로 해서 이제 안심하고 먹어야겠다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폭이라는 게 타 지역에서 규모도 적은 면도 있고, 또 지금 광역상수도를 끌어오기 위해서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향후 이게 좀 통과되면 타지역 못지 않게 저희도 건실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얼마 정도 인상을 해야 지금 안성시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금년도 정부현실화 방침에서 여기 나옵니다마는, 요금 인상을 현실화하지 못한 데는 인센티브까지 부여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부방침대로 원가에 가까운 100%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58.2%에서 80%선, 그러니까 조금 저희 안성지역 실정의 수용가를 감안해서 금년도는 한 80%로 해서 여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상안을 확정해서 오늘 이후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또 조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해야 되고, 그래서 11월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되면 12월달에.....그러면 연말에 시행이 되면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못하지만,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물 소비량으로 봤을 때 독일 같은 데는 저희 나라에 비해서 7배가 물 값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
박장근위원
아니, 외국은 말고 타시군 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타시군 하고 비교하면 통계수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저기 자료 나온 거 있지?
담당
업무담당
박영식 : 금년에 아직 자료가 도에서 안 내려와서.....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아까 공람 하는데 나오던데 그걸 갖고 올라올걸 그랬네.
김진석위원
여하튼 수도요금은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지금 물 여유량은 충분히 있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물은 충분합니다. 한때는.....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누가 허가를 낸다든지 그러면 급수도 받아야 되잖아요, 충분해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충분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팔당이나 충주댐 물을 받아서 우리가 받는 물은 오히려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1일 7만 5,900톤을 시설은 확보해 놓고 그게 다 일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량만 계약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쪽에서 업무를 할 적에 말이에요, 만약에 미양이라 그랬을 적에 동네 앞에까지 전부 관로 매설은 해놓고서 물을 안 먹는 바람에 사실은 시설비 투자가 생각보다는 투자만 많이 되고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 좀 미비했던 것 아니었느냐, 예를 들자면, 도기동이다! 계동이다! 이랬을 적에 물을 먹을 걸로 보고 계동 앞에까지는 관로를 다 매설해 놨는데 동네사람들이 한 집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량 조절이 안 돼서 물은 남고 시설비는 투자가 돼있고, 그런 게 지금 안성 실정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물 확보는 단기계획에 있어서 오늘 필요하면 금년도 투입해서 물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장기투자와 시설이고, 또 물 자원은 광역상수도가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확보는 불가피한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수돗물을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높이고 있고, 또 저희가 일선 읍면에 근무하면서 여기 미양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소재지가 물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떠나면서 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지금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갈수기에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이제 물에 대한 안심도 이번에 구제역 관계로 해서 상당히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것을 좁혀 나가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다음 하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다음, 시설확장 급수구역 확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확보를 해놓고 급수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상수도 우리 땅 연계급수 희망지역에 배수로 관로를 매설하여 자연부락에 용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안성시 4개 읍면인 공도, 미양, 원곡, 금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 관로를 해놔야 수용가에게 빠르게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8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불출수,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고 이 누수로 인해서 소모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68년서부터 정수장 시설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로가 지금 노화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박장근위원
지금 그러면 상수도 관로를 한 번 매설을 하면 그게 사용이 몇 년 정도 가능합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글쎄, 뭐 최근에는 관로가 과거에 무쇠가 아닌 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건 기술직보고 한번.....
담당
공무담당
이승영 : 노후관이요? 노후관 이라면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 이라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그럼, 노후관의 총 길이가 몇 ㎞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해서 3㎞입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우리가 금년도 예산 그 범위에서 연도마다 지금 해나가는 건데.....
박장근위원
글쎄,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후관이 몇 ㎞ 정도나 되느냐, 이거죠.
담당
공무담당
이승영 :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없는데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68년도 그 당시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좀 참고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김진석위원
저기요, 과장님.....
이세찬위원장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것도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상당히 그 저기 여러 가지 자료가.....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누수가 되는 양은 일일 몇 톤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공무담당
이승영 : 지금 저희들이 그 유수율 85%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15%가 누수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공무담당
이승영 : 누수 아니면 검침이 안 되는 게.....
박장근위원
15% 정도요?
담당
공무담당
이승영 : 네.
김진석위원
그럼, 많지는 않은 거네?
담당
공무담당
이승영 :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거죠.
김진석위원
누수율 15%면 많지 않은 거지.
담당
공무담당
이승영 : 지금 보통 다 70%에서 75% 사이 그렇게 지금 다른 지역에는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됐어요, 다음.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원격검침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수도계량기 검침을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격으로 실시해서 오침으로 인한 민원예방과 검침인력 감소로 인건비 절감을 감안한 도시화에 따른 부재 수용가를 전부 인력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검침 관계로 민원에 보이지 않는 투명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성에서 일죽을 시범 사업으로, 거기가 한 250전 가까이 됩니다마는 한 30전 해서 올해 9,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계량기에 장비를 부착, 수용가와 전화로 할 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접속하면 화상으로 자료열람 및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다 해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우선 원격검침 시설을 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사전에 시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행하면서 앞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것을 보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안성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공사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주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저 소장님 ......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마이크를 좀 정확히 대주셔야지 ......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안성 정수장에서는 침전 슬러지와 역세척 퇴수가 그냥 방류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단위 감사 때 확인, 점검해서 수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정수장의 시설 용량은 1만 5,000톤입니다. 지금 사업량이 자연건조식인데 라군조 1식하고 조류조 1식을 설치하고 그래서 8억 3,100만원,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투입이 됩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정수장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여기 바로 우리 뒤가 됩니다.
김진석위원
여기 가압장에서 보개면 얘기하는 거예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김진석위원
거기 생산량이 일일 몇 톤이에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1만 5,000톤이죠.
김진석위원
1만 5,000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죽산이 800톤. 그래서......
김진석위원
1만 5,000톤이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담당
시설담당
김영석 : 시설 용량이 1만 5,000톤인데요, 수요를 감안하면 일일 생산용량은 1만 2∼30톤 그 정도 돼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죠.
담당
시설담당
김영석 : 금액으로 환산하면....
김진석위원
톤당 800 얼마?
담당
업무담당
박영식 : 네, 톤당으로 하면 837원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 침전 슬러지를 역세척하기 위해서 8억 3,1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투자하신 겁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은 퇴수 하는 것을 정정해서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당초에 함께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에야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아파트 물 절약 평가제의 시행에 대해서.....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우리 일반 수용가에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로 해서 물 절약, 경쟁을 해서 여기 나옵니다마는, 저희 안성시 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사용을 비교해서 금년도 저희 수도사업소계획의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또 연말에 가서 시상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은 전파해서 우리 관내가 물 절약 운동을 확산하는데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좋은 뜻인데 시상품은 뭐예요, 그럼?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건 그때 가서 저희가 이제.....
김진석위원
아직 못 정했어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하반기에 가서 수용가에 맞는 것으로 단지에다가 직접 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물 절약 시설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잡히면 다음 달부터 매월 평가해서.....
김진석위원
네, 알았어요.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이 발로 뛰는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 페이지 간이상수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발로 뛰는 지하수 수질검사도 저희 자체 서비스 특별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우리 관내 지하수 음용수를 사용하는 가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 물이 좋은지 또 이것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검사도 의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이걸 해줘야 되겠다 해서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계신.....
김진석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나빴을 때 이 문제를 사전에 찾아서 강구도 해야되고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찬위원장
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 1, 2, 3동 주민들이 약수터 물을 많이 좀 그래도 애용을 하는데.....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물 하고 우리 수돗물 하고의 차이점이.....지금 비봉 약수터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검사결과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자료를 주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때까지 문제성이 많이 도출됐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에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죽리 그쪽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 간에 이게 환경사업소하고 연계돼서 상당히 좀 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환경과에서 하는 소각정책이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정상적으로 지금 원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공사관계는 지난 번 우기 전에도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외한이지만 실무담당들하고 갔다와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99년도서부터 실시 설계해서 또 연초에 환경부에서 공사 착공이 그 해 가을에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70%가 공정이 됐고 금년도 10월에 종합 시운전해서 내년도 4월에 준공 목표로 역점을 두고 여기에 따른 인력 관계도 인력 담당 부서하고 건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무리 없이, 또 지역에서도 이해가 좀 돼 있고요.
박장근위원
지금 소장님,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은 안성시 전체의 하수를 다 받아내는 용량입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지금 체계로 봐서는 뭐 공도 하단부는 별도로 좀 받고 있고, 안성 이쪽은 안성천 상류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시내에서 나가는 하수는 어떻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박장근위원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다 받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하고 연관해서 그 하수도 기본계획이 금년도 연말까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전반적인 하수 체계가 다시 또 보강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사업소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단속은 지금 환경부서에서 합니다만, 그것도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연계돼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또 내년도에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수도 정화시설을 해야만이. 그래서, 그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장근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게 하루에 1만 7,500톤인데, 안성시 1, 2, 3동의 하수가 반만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김진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석 : 안성시.....
이세찬위원장
마이크 잡고 좀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단계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계획이 1만 7,500톤이 계획이 돼 있는데 1만 7,500톤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처리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시내에서 외곽지역은 2단계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단계 계획이 확정이 돼야만이 안성 시가지 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하루에 1만 7,500톤이 나왔을 적에 여기 시청의 계획으로는 38국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청 위쪽으로만 1차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나머지는 2차 계획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양동 1차, 2차 아파트나 옥산주공 서민아파트 쪽의 물은 하수를 안 받아 가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도시를 38국도, 위, 아래로 나누어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한 걸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다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이 아파트 지붕에서 나오는 하수가 옛날에 아파트 지을 적에는 40PPM 이하로 40PPM까지만 나오면 시내로 방류해도 된다 그랬는데, 요새 환경법이 바뀌어 가지고 20PPM으로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내 하천에는 못 버리게 하고, 받아 가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김진석위원
2단계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수밖에 없지, 뭘 그래요.
박장근위원
그럼, 만약에 2단계 사업을 추진을 빨리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요 근래에 지은 대우아파트나 쌍용아파트 물은 받아가야 되고, 옛날에 지은 근로자아파트나 아양아파트, 옥산주공 서민아파트 물은 안 받아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뭐 행정이 잘못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지금 ......
김진석위원
전문위원님이 하세요.
이세찬위원장
네, 얘기하세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2단계 계획 자체가 시가화 돼 있는 지역의 생활하수는 다 유입 처리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2단계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보개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공설운동장 지역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 또 금석천으로 올라와서 옥산주공아파트나 대우경남아파트 쪽은 다 유입이 되는데 그 위쪽 상류 쪽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파트 쪽까지 유입을 하려면 2단계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에 대한 처리구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세분화 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시가화 돼 있는 지역은 다 유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부분을 소장님이 정확하게 자료를.....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자료를 해서 2단계 사업하고.....
박장근위원
어느 동네가 어떻게 유입이 돼 갈 건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뒤 페이지 하수관거 오접 방지공사,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을 함께 묶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장근위원
이 하수관거에서도 보시면 여기 유인물에 안성시 관내 기존에 설치된 하수관거가 접합불량 및 지선 연결시 시공불량 등으로 누수 및 지하수 유입으로 인하여 이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유인물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수도사업소 감독관들은 뭐 하셨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하수가요, 어제 오늘 공사한 게 아니라 수 십년 된 게 있다 보니까 노후 돼서, 그래서 금년도 여기 인지사거리서부터 전부 해나가는 건데 이게 표현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잡아나가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장근위원
아니, 그렇지만 이게 유인물의 표현을 하수관거가 접합불량이다, 지선 연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유인물을 주시려면 이거 공사감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공사가 일시에 전부 하면 그냥 원라인으로 되는데 연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공 연도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접합부에서 동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장근위원
하수에서 동파가 어디 있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근위원
하수하는데 동파가 어디 있어요? 하수관거가.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물론 접합 문제가 있겠죠. 지하에 매설된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박장근위원
지하에 매설됐으면 흄관으로 했는데, 여기 의회에 보고하는 유인물이 접합불량이다, 이게 잘못됐다면 그럼 감독들은 뭐 했어요? 이거 무슨 유인물을 보고사항에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시설이 오래 되면 자연부식에 의해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당시에 공사는 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이걸 전부 시정해 나가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렇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옛날의 그 공법자체가 시원찮으니까 노화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박장근위원
인지동에서 아양동에 나가는 하수도 나머지 구간은 왜 안 했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지금 토지 수용가 두 사람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 벼 저기 하면 계속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합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하실 겁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합의는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강구 하지만 합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두 사람이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돼 있는데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성시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를 내면서 밑에서부터 안 하고 저 비봉산 꼭대기서부터 해 내려오는 건 어느 계획입니까? 거기 한번 소장님이 지금 가보십시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어디.....?
박장근위원
아양동, 인지동 하수도.....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가봤습니다.
박장근위원
끝에서부터 해 나가야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광신로터리부터 해야 물이 잘 빠집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게 지금.....
김진석위원
소장님이 그때 당시 수도사업소장이 아니라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시면 되지 뭐.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때 있든 안 있든간에 제 일이니까 제가 챙기는데.....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안성시내 침수지역에 대한 소장님이나 수도사업소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침수지역 계획을 통해서 금년도 인지관계 그것도 다 침수 대비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장근위원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이번에 그걸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말이나 내주면 지금 현재 7개소가 나와 있고 저희하고는 좀 연관됐습니다마는, 일죽 소재지도 하상 보다 면소재지가.....
박장근위원
전, 시내를 묻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금주 말이면 종합적인 게 검토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료 나오면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박장근위원
지금 여길 보시더라도 연지동이나 대천동은 저 위에 있는 데고 인지동이나 신흥동, 도기동 2동 아양 1동, 석정동 같은 데는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수도를 매일 하면 연지동, 대천동 이 꼭대기부터 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렇게 하니까 밑에는 매일 막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은 비봉산에서 광신로터리까지 내려오는 물이 비가 왔을 때 5분이 안 걸려요. 그럼 전부 그물에 걸려서 밑에 하나도 안 해 놓으니까 매일 물 차는 거 아닙니까? 유속은 빨라지고 이 위에는 전부 잘 있는 하수도도 뜯어내고 흄관 갖다 다 묻어버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종합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이 시내에서 고루 물이 좀 빠질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지금 연지동 하고 대천동 아닙니까? 거기 물 찹니까? 생전가면.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과거에 광신로터리 주변으로 상당히 침수 현상이 났었고,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그렇게 심한 거는 없이 잘 그래도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수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하는 게 그런 종합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체계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거기에 연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종말처리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반영이 되고,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중앙부서의 여러 가지 예산 확보책을 강구해서 지금 염려한 사항을 시내가 침수되지 않는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비만 오면 저희 수도사업소 뿐 아니라 부시장님, 시장님까지도 상당히 밤잠을 못 주무시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꾸준하게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에서 해와서 광신로터리라든지 또 인지 시가지, 구 시장 이렇게 등등 지난번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는 침수 안 된 거를 저희가 또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장근위원
금년에는 소장님 비가 200㎜도 한번 와 보지를 않았습니다. 100㎜도 한꺼번에 쏟아져 본 일이 없는데, 이번에 왔을적에도 광신로터리 일부에서는 물이 빨리 안 빠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하는 말은, 저희가 시장에서 장사를 30년 동안을 해봤는데 매일 공사는 저 위쪽에 가서 툭탁거리고 다 부시고 고쳐놓고, 물은 매일 우리가게 있는 데로 차고 그럼 세금도 차등으로 받아가야 되잖아요? 물 값도.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소장님!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할 때 상류 쪽보다는 하류 쪽을 먼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검토를 해서.....
김진석위원
상류고 하류고 따질 게 없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런 건 해야지.
이세찬위원장
네, 그 이외에 상수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다른 건 없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수도사업소 오신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저 김영석 담당인가? 누가 담당이야? 우리 담당하고 얘기 좀 해봐야지. 그 보개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간이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해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했던 거, 잘 추진되는 거예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석 : 네,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처리대책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계획한 것에 따라 가지고요 그것을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전체에 대한 하수도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그 계획이 나와야 그 보호구역내에서 하수처리 시설도 처리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바로 연계가 돼서 추진이 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나 되는데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석 : 용역은 12월말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사업 시행이 가능해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방침도 자연 부락단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라는 게 방침 아니에요? 그럼 환경부에서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담당
시설담당
김영석 : 아니, 그렇죠. 지금 용역을 승인 중인 사업이 자연부락을 포함한 시 전체에 대한 하수도처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세부적인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김진석위원
아니, 그때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 박장근 위원님 물 조금 찼다고 이렇게 야단하시는데 보개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안성 사람들이 물 갖다 먹고 보개면 사람들한테 물 값 십원이나 줬어? 보개면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하다 못해 집 한 채도 못 짓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
담당
시설담당
김영석 : 글쎄, 그것은 하수도 보호구역내 기본 방침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기본 방침보다도 환경부에서도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라는 지침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환경부에서 70% 지원해 준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70%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소형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한 20억원 들어간다며? 2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70%를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면 시비는 예를 들어서, 한 6억원 이면 되는데. 그 수십 년을 보개면 사람들 물 값 십원 하나 안 주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피해를 줬으면 안성시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 대덕 김상묵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도 대덕 갖다 주라 그랬다고 대덕에 그 동안 뭐 장학금이니 뭐니 공도 신두리 사람들 지원해 준 게 얼마야 응? 수도 없잖아 수도. 지금 안성 시비 갖다가 해준 게. 그럼, 안성시에서 그 까짓 돈 6억원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만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켜 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야, 한마디로 보개면 사람들이 착하고 순하니까 그렇지. 사업도 우선 순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개인 재산권 침해하는 것은 빨리빨리 안성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소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김영석 담당이 추진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우선 순위를 가지고 빨리 속도감 있게 이왕 할거면 속도감 있게 하자 이거야.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켜 줘야지. 거기 땅 팔려고 내놔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은 무슨 죄야. 안성시에서 거기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 놔 가지고. 그렇다고 상수원 보호구역 묶일 때 그거 묶어도 되느냐고 주민들한테 의사나 한 번 물어 보고 묶은 거야, 그거? 일방적으로 안성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 좀 해줘요.
영군
김영군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시장님도 취임하시면서 상수원도 보호구역 해제대책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기본계획 용역하고 연계돼서 또 주요 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수시, 우리 박장근 위원님께서 하신 서인동 중앙지 하수도 개량사업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별도 자료로 해서 .....
이세찬위원장
네, 그 외 더 이상 없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환경사업소장은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관리담당 유승창 담당입니다. 다음 시설운영담당 김종성 담당입니다. 네, 질문에 앞서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하천수질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00㎘의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공사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수질오염을 예방코자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용량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60㎘의 용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하여 60㎘를 증설하고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최종복토사업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양성면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이 금년도에 종료되어 폐기물관리법 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50조 규정에 의거 최종복토사업을 해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장의 안정을 기하는 6년 동안은 저희가 침출수 등을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청정화 수질방류 추진입니다. 저희가 분뇨 정화조 오니를 법적기준치 이하로 처리해서 수질보존 및 쾌적한 환경유지와 청결한 생활터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방류수를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함으로써 사전 오염원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방역소독으로써, 저희 대덕면 죽리의 하수분뇨 축폐가 집중적으로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4개면 11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11개 부락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인근 주변마을 보건 증진기여 및 주민화합 신뢰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묵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
대덕면 죽리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파리가 굉장히 들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악취라든가 또 이 파리 모기가 잘 안 끓는 방역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는 그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그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15개 읍면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다가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소장님 축산폐수도 사람의 분뇨처리하듯 이렇게 차로 수거해 가서 거기서 정화하는 건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뇨처럼 축산폐수도 이 처리장이 완공되면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이라는 업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에서 각 축산 농가와 계약을 해서 일률적으로 수거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그 다음에 제가 의회를 간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뵙자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왜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무슨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수거식 분뇨는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를 푸는 것은 정화조청소업,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안성 관내에 허가 나간 업체가 한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허가가 아니고 지금은 신고로 변해 가지고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여기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위해서 옥산 1동 그 하천 따라서 관로를 매설해 왔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매설해 오다가 거기 옥산 1동에서 하천으로 내려 가다보면 강변으로 가려고 하는 다리 있는 데까지는 묻어왔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묻어왔는데 그 위에는 사유지래요, 그 땅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하천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래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수도사업소 소관인데요.
박장근위원
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이 금년 10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의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들은 그 보상을, 난 여기서 하는 것인줄 알고 아까 안 물어봤는데요, 주민들에게 보상을 안 해 주면 땅을 못 내놓겠다고 주민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소관인데 깊숙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여기서 하는 건 줄 알고 아까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제가 못 물어봤어요.
정기훈위원
이게 축산폐수는 구체적으로 무슨 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돈사, 우사, 거기에서 나오는 신고 미만, 그 다음에 신고 미만에서 1일 100톤이 모자랐을 때는 신고대상 업체까지. 또 신고대상 업체를 받아 가지고서도 물량이 1일 100톤이 모자랐을 때는 허가대상 규모까지 해 가지고 축산 농가에 국한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축산 농가의 겁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뭐 돼지 슬러지나 우사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운반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운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완공이 되면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줘 가지고.....
정기훈위원
허가를 내줘서?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축산협동조합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도 몇 명이 묶어서 영동조합법인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고를 해 가지고 들어오겠죠.
정기훈위원
네, 그러면 우리 축산폐수를 거기서 정화해 가지고 결론은 무단방류 하는 거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렇죠?
이세찬위원장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환경사업소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아까 김상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흡사한 건데.....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서 조경사업할 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야, 저기 무슨 수목원 같구나’할 정도로 좀 웅장하게 해서, 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야, 저기가 우리 안성시 환경사업소가 아니고 무슨 수목원 같구나’할 정도로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분들께서 주변의 자그마한 민원이라도 시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충분히 검토해서 최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집행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축과 소관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시 보건소 및 안성2동사무소의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전 절차인 의회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첫 번째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궁금하신 것 없으세요? 그럼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상묵 위원님이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간사 김상묵 위원입니다. 금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성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 보건소를 신축함으로써 기존의 진료 및 보건사업 기능 외 각종 건강증진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한 안성2동사무소를 포함 신축하여 공공청사 부지로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소와 안성2동사무소 신축 이전지역이 도시계획 지구내 자연녹지지역으로 향후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변경코자 하는 바,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건소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1,000㎡이상의 업무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성2동사무소는 1,000㎡미만의 1종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도 건축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일 필지내의 보건소와 인접되어 있는 공공청사로써 도시기본계획상 장래 시가화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타용도로의 전용을 예방하고 공공의 청사부지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김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2001년도 감사계획서 등을 참고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초안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상묵 위원님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허가과, 환경과, 농림과, 축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간사를 포함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직원, 속기사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허가과, 환경과를 9월 4일 수요일에는 농림과, 축산과, 도시건축과를 9월 5일 목요일에는 건설과, 도로교통과, 농업기술센터를, 9월 6일 금요일에는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7일 토요일은 미진하다거나 궁금한 사항 및 현장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보충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9월 9일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일정별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이어서 감사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과·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과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과·소의 사항별 주요 감사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과·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제출 요구로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8월 15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3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도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실과소별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국·과·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선서는 해당 국·과·소장이 감사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과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끝으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종료 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취합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김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시 행사하고, 예를 들어서 9월달에 감사기간에 중복되는 점은 없습니까?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시 행사 하고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배 축제라든가, 남사당 축제라든가 바우덕이 축제 같은 것하고 복합되는 것은 없나 해서.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9월달에 제가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행사하고 중복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행사 관계는 제가 별도로.... 지금 결정을 하면 급한 상황인데 사실 그것은 시에서도 저희가 일정을 그렇게 잡으면 조정을 집행부 쪽에서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는 아직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계획에 보면 남사당축제가 9월 몇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보실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이세찬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없으시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인과 간사이신 김상묵 위원님과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시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목록에 추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0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