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개요설명 및 운영위원회와 협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및 5조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2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의 소속 행정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시의회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요령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의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로 감사계획 개요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구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상의 적정여부,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여부와 위원회별 감사장소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 전체의 감사기간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9월 3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하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9월 9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해도 감사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