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그런데 주유소 지도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물론 지적사항이 없으면 우리시에서 관내주유소 운영은 엄청 양심적이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좀 우리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 많은 업체에서 하나도 어떻게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정상인데 다른 데서는 제가 정확한 사실은 아닌데 편법으로 해서 벤젠인가 뭐 섞어가지고 불량휘발유 판다는 주유소도 알고 있는데, 입소문으로 해서 아는데 진짜 거기 기름을 넣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냄새 맡아보니까. 이걸 기간을 정해놓고 점검하면 "나 언제 조사하니까 준비해놓고 있으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점검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성시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아니 과장님, 휘발유나 경유에다 물을 탈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 저장고에 저장을 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일부 물이 생기는 것이지 탈수는 없어요, 섞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터기 처분현황이 없다는 것이지 그까짓 거 물차고 안차고 하는 것은 주유소에서 저장고에다 물 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 농가에서도 기름통에다 기름 데워놓으면 그게 증발돼 가지고 물새고 그러는 건데 미터기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이 제가하는 얘기는, 점검을 하려면 기간을 두고 우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하지 말고 불시점검한 내역 좀 가져오세요.

기간을 정해서 "나 점검 나가니까 조심 좀 하세요" 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미터기 처분현황이 전혀 없다니까 하는 얘기지, 물 타고 안타고 그것은 탈수가 없는데.....

근본적인 제 질의를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담당님은 벌금이 4,000만원 나가니까 그런 장난을 안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 내역도 안 올라오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아니, 처분실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없다고 이것을 이렇게 올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얼마고 불시 점검을 몇 번 했으며, 이런 것을 좀.....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니 그런데 담당님, 7% 대로 떨어진다 그러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춥고 배고프고 없는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거예요. 신용도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12%를 대출을 받던 몇 %를 받든 3%를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담당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어떤 조례 같은 것을 좀 개정을 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진짜 골고루 특히,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사항을 개선을 하셔야지. 아니 담당님,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되시지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담당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지금 일일이 다 물으면 지역경제과 종일 해도 모자라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

지금 담당님도 솔직히 자료 하나 요구하면 "네, 준비하겠습니다”그렇게 얘기하는데 내일 준비하면 지역경제과 또 감사합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지금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이게 감사 내용은 아닌데요, 제 생각인데 지금 공도지구 택지개발이 '96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2005년도면 몇 년 걸린 거예요? 9년 정도 걸린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공단이 100% 완료되었으니까 우리 안성시가 30만 자족도시로 2020년이나 2030년에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만큼 공단이 다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계획이나 복안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공도 쪽에서 계속 아파트가 평택에서 들어오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보개나 서운이나 삼죽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가급적이면 개발을 하려면 우리 안성시에서 진짜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결국은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데가 타당성이 좋나, 예를 들어서 변두리 지역에 하면 외지만 좋아지고 결국은 안성시에서 쓰레기만 받는 양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단도 난개발이 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이 진짜 깨끗하고 앞으로 살기 좋은 그런 시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을 감사 자료에 왜 올렸습니까?

출입국 관리소 해당 사항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도 주유소 단속 현황에서도 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많네요?

위반 실적이나 그게 그거지. 예를 들어서 미터기 같은 거 하나만 달랑 해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현황이 4군데나 있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도 감사 자료에 집어넣지 말아야지, 이것을 출입국 관리소 소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왜 출입국 관리소만 탓합니까?

됐습니다.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무슨 설명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지원 내용이 한 두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렇지만 5%짜리 한사람 지원해 주고, 이것 소점포도 한사람 지원해 주고. 이거 왜 그래요? 그 건만이 아니고 여기에 추진 성과까지 있으면 현황하고.....

그러면 담당님, 그 자료가 있으면 여기 감사자료에 올렸으면 그 자료 준비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료 준비를 안하시고 자꾸 소규모 점포, 그 말씀만 되풀이 하시는데 그 자료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답 하셔야지.

그럼 의회에서 권유를 했으면 각 과별로 협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일전에 8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경제과하고 농림과 축산과하고 거의 같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따로 달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역경제과, 농림과, 축산과가 같이 뭉쳐서 우리 안성맞춤 고유 브랜드라든가 공동으로 해야지,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하고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아니, 각 과별로 협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만나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고, 그게 있어야지요?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감사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 아까부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행정처분 현황 있지 않습니까? 반석주유소는 무슨 행위에서 행위 금지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반석주유소나 명도주유소, 동광주유소, S오일마트 등 각 주유소를 우리 시에서 적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결국 위에서 조사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에 해당되니까 그 결과를 내린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안성에서 적발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샘플을 석유품질관리소인가 거기 갖다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시에서 적발된 것이 없다면서요?

제가 물어본 것은 우리 시에서 점검해서 적발했냐, 안 했냐는 거지요. 아까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안성시에서 점검해서 적발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점검해서 적발된 사항이 우리 시에서 적발했느냐 안했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잖아요?

그럼 한국석유품질관리소에서 와서 샘플을 떠서 했다고요? 그럼 아까 담당님이 우리 시에서 샘플 떠서 가지고 갔다면서요? 담당님!

묻는 말씀만 대답을 하세요. 부연설명으로 딴 말만 하시지 마시고. 그게 아니지요,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담당님이 석유품질관리소에서 내려와 가지고 점검해서 적발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분명히 담당님이 우리시에서 샘플을 떠 가지고 석유품질관리소에 갖다줘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 반석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거래를 했냐하면 같은 주유소끼리 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행정처분 내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보니까 행정처분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4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 지역경제과 보니까 소규모 점포도 '96년도에 한번 신청한 것 그거 하나 딸랑 올려놓고....

그래요. 미터기 처분 현황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현황도 제가 따로 자료요구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물어봤을 대 수평거래냐, 아니면 직거래냐 물었더니 위에 국세청인가 내려와 가지고 행정처분된 거라고 분명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다른 소리 하시니까. 됐어요. 그럼 유사석유 판매는 뭐예요?

제일동광주유소하고 S오일마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그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유급자가 해서 일당 5만원씩 잠깐 와서 물가조사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봉사직으로 전환해서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필요시에 따라서 언제든지 소집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저기, 관내 기업체 해외수출활동 지원실적 및 문제점 개선대책 있잖아요? 공업담당님, 집진 시설 반드시 해야지 그게 문제가 없지, 집진 시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주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그쪽에는 저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진시설을 한 상태에서 가동을 해야지,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허가 냈을 때 공업민원담당님한테 그랬잖아요. 이거 분명히 허가나면 문제 많다, 역시 제가 한 얘기 틀려요, 맞아요?

그것을 무조건 적법한 절차라고 그래서 축산과에도 아무 생각없이 동의서 해주고 말이야. 그리고 인상되는 사람도 같은 축산 업자지만 냄새가 나 가지고 옆에.... 그리고 나서 팔아먹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다른 데 하림이라든지 다른 도계장 같은 데 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집진시설로 냄새를 빨아들여 가지고 정화시켜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자금이 열악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요.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든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힘든 사업이에요. 위원장님이 물으신 것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물을게요.

농지관리심의를 하는데 면에서는 안 되는 것을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면에서 농지심의를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폐지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 그걸 왜 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법도 그렇지만. 알았습니다. 결론은 관련 법하고 싸워야 되는 거네.

공무원들은 조례하고 관련 법규하고 따지는 사람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다 하는데, 이게 참 제대로 할지 사실 의문입니다. 숙제예요. 넘어 갑시다.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지금 숙박시설은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가 모텔, 러브호텔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거가 예를 들어서 산림이면 산림, 그런 규정 사항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농수산물 CF제작 방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포도가 성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정도 CF 광고를 해야지 다 지난 다음에 하면....

배도 지금 할 때고 시기적으로 맞춰 가지고.... 그래서 배 나올 때는 배 하고 포도 나올 때는 포도, 인삼이면 인삼, 한우는 한우....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박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위원님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서운 농협에서 파는 왕방울 포도라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왕방울 포도라고 있는데 그것을 농협에서 권장을 하는데 이게 당도가 18도 이상 나와야 돼요. 그리고 송이도 과거에는 크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먹만 해 가지고 송이도 좋아야 하고, 그래서 선별을 어떻게 했냐면 외부 사람을 사다가 선별을 해요. 그래서 홈플러스 홈마트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농가들이 보면 걸레포도 막 집어놓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런 농가들이 제값을 못받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의식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

누구네 포도 하면 알아줘요. 가락동이고 어디 가면. 그래서 거기는 최고 2만 4,000원까지 나왔는데 어떤 데는 2,000원, 3,000원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자멸을 하냐, 아니면 포도 갖고 승산을 보냐, 그 문제의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물론 행정지도도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 농가들이 문제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작목반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애쓰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만큼은 오늘은 그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성맞춤 베스트 전문점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오픈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정부 양곡 관리제인데, 입고량이 브랜드 이고 나머지는 다 수입 현미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창고 업자한테 막대한 이용료를 줘가면서 수입쌀 현미를 보관하면서 모 농민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골 창고에 우리 쌀이 들어가 있는데 왜 수입쌀만 잔뜩 들어 있어 가지고 우리 쌀을 공판을 받아야 하는데 저것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니냐 모 공무원이 그랬다는 겁니다.

받을 데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농산물 직거래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성시지부에서 방아 찧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외부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추진계획이 있지만 1동 1자매결연 그런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3년 전에는 추진한 것 같아요. 안산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농협에서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쌀도 생각하고 인삼, 한우, 계란도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빨리 해주셔 가지고 8월말 쯤에 끝내야 포도가 되는데, 9월말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을 지원해주는 과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혜택이 좀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림과가 지속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진짜 없는 것도 찾아서 열심히 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관리 실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지원해주는데 어느 농협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기계 고장나고 그런 것, 관리 실태 좀 알 수 있을까요?

농협에서 우리 안성맞춤 쌀을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수 우리 쌀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농협에서도 쌀 가지고 이익사업이 안 되느냐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그걸 말씀드렸는데 출산장려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홍보 활동이 안 되어 가지고 농가 도우미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서운면만이 아니고 타 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홍보 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산업계장님하고 이장단 회의 때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홍보된 얘기가 없어요. 몰라요.

산업계장님도 모르시던데? 그래서 이런 것은 기습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홍보활동을 각 읍면동 별로 해서 하셔야지,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홍보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브랜드 사업 있잖아요? 캐릭터사업.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캐릭터 사업을 한다고 3억을 달라 그러고 문화공보실은 무슨 홍보한다고 몇 1,000만원 달라고 그러고, 축산과는 축산물 브랜드 사업한다고 몇 1,000만원 예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각 과별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공동 브랜드,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각 과별로 하면 물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겠지만 왜 우리 시에서 문화공보실도 하고 지역경제과도 하고 농림과도 하고 축산과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산업건설에 관련된 과는 다 브랜드사업 비슷한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별로 해서 협의를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쵸?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요. 여기 있어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도 안 하고 농림과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고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보고를 받은 내용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에 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원이 어떻다기 보다도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어떻게 시행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내용을 저희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실한 감사는 그런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의를 안 하셨지요? 있다가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질의했냐면 "지역경제과 캐릭터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3,000만원, 그랬는데 우리 안성맞춤 상표 캐릭터를 각 과별로 그렇게 상표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도 물어보니까 안 하셨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가로수를 보면은 사실 은행나무가.....

아니,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서...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시고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감사의 본래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가로수 얘기를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은행나무가 산림이 왕성하고 쉽게 잘 자라서 키우는데, 보면 전주대도 있고 은행나무가 빨리 크니까 잘못하면 차 사고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한 것이 있는데 다른 수종을 찾으셨으면 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검토를 해 보셨어요? 시장님도 사랑의 나무심기 운동을 해서 서운산이나 이런 데 보면 대대적으로 단풍나무를 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하지 말고, 내장산 가보면 멋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지 은행나무만 하다 보면 전주 때문에 잘라놓고 보기 흉하고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사업 추진에서 안성에서 나온 농특산물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한 것이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