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묵 의원 발언

대덕의 김상묵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 현황이라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을 보좌해 줄 때 거기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하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3%를 시 기금에서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도가 나더라도 거기에 계속적으로 3%를.....

그거야 배달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소매하는 거야 뭐..... 우리가 완화해 준다고 해서 금융계통에서 그것을 완화해 주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합산한 숫자입니까?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2001년도 2002년도를 따로 구분해서 서류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쉽게 알아보잖아요? 이거 합쳐놓으면 몇 년도에 몇 명이 갔는지를 모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2001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공공근로라는 것이 사실상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2001년도 것을 왜 이월이 되도록 놔두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이 와서 벌어먹고 살자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이월을 하지 말고 그 당해 연도에 그것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공단이 조성되면 그 공단에 대한 주위의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특히 수해로 인해서 그 주변 농지가 매몰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고 또 이 소규모 단지를 조성할 때 그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능지역에 공단이 들어왔습니다만, 도로를 부순다든지 그러다 보면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서 주위에서 얘기가 많이 대두 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허가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무허가라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허가로 한다고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제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안성을 청소년 범행이 없는 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사전에 모든 것을 방지를 해야지,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체크한다고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론 한 업무가 아닌 여러 업무를 맡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공회의소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지원 현황이 삼부슈퍼 밖에 없으니까 과연 거기 한군데만 있냐, 그렇지 않으면 더 지원한 데가 있느냐,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려놨으면 거기에 대한 현황은 받아놨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황을 안 받아놓고 지금 여기와서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면 시간은 자꾸 가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준비 하지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국정감사가 되었든 어떤 감사가 되었든간에 이 감사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그 감사에 대한 기본 자료는 만들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 자료를 만들어줬을 때 과연 위원들이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할 것인가, 여러분은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생각했다면 이게 가장 쉬운 것 아니에요.

지원된 업체가 한군데냐,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면 이렇게 시간을 안 끌지 않느냐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는 지도 단속한 것에 대해서 정상으로 다 여기에 나왔다고 그랬지요? 정상으로 나왔는데 뒤에 보면 반석주유소나 명도주유소, 동광주유소, S오일마트, 여기에 대한 처분 내역이 나왔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단속을 했고, 안성시에서 단속을 안 했으면 직접 거기에서 와서 단속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듣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내용을 듣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대신 자료요구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공단폐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폐수처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며 연이면 연, 월이면 월, 몇번씩을 정례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폐수 관계가 있어 가지고 환경과에도 물론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허가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나 안 쓰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서 홍보판촉 10회, 안성마춤 베스트 전문점 설치를 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 같은 데는 등산로 표시를 물론 다 해줘야 하겠습니다만,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가야지, 자꾸만 거기다 계단을 만든다든가 뭘 만들고 훼손을 시켜가면서 등산로 만든다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 산에 가면 산 다운 맛이 나야지, 산이 아니고 어느 계단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등산로를 개발하더라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등산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지금 박장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중에 다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농지 옆에는 큰 나무가 있으면 주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