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16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수가 제출한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취득승인요구의건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있고 의원 발의 사항으로는 신맹균 의원외 4명으로부터 92년도시행업무장및인.허가현지확인의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연식입니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사천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검토를 거쳐 위원 만장일치로 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로써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는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추가분이 2억7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 분야 일반회계에서 제2회 추경시 누락된 예상치 못한 필수 경비를 계상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이 2억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조정안의 요지로서 수정 이유는 과다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존치 시키기 위해서이며 조정 내역은 의회비에서 자료수집 및 행정조사 현지확인 경비등 의정활동 경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존치토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위원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물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송용규 의원 위원으로서는 이원식 의원, 신맹균 의원, 천영배 의원, 이연식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제1차인 12월 21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2차는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와 전 읍.면에 대하여 본 군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질의 및 답변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과 공무원 및 관계인을 재석요구하여 발언을 듣도록 하였으며 감사는 공개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감사 사항과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요경비는 현장확인등 출장시 별도로 편성 운용할 계획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맹균 의원입니다. 92년도시행한 각종사업장및인.허가 업무에 대한 현지 확인 실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의결로 92년도 시행한 각종사업장과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 하였으나 기간이 촉박하여 전 읍.면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지 못하여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미실시한 읍.면인 곤양면, 곤명면, 사남면 3개 면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일입니다. 사천군 1호 관사의 취득승인에 대한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수석리 199-25외 한 필치 554㎡ 168평에 건립되어 있는 1호 관사는 1980년도에 건립되어 관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방범 시설이 허술해서 도난 및 무단 주거 침입등의 위험도가 높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게 들면서 관리하기 쉽고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현저히 낮을 때 구입해 두는 것이 행정재산 증식 차원에서 검토해 볼 때 1호 관사를 아파트로 이전하는 것이 여러면으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신규 취득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1992년 11월 25일 사천군 군정조사 위원회에서 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위원 전원이 주민의 여론과 재산의 보존 차원에서 현1호 관사의 처리를 보유하고 신규로 아파트를 매입하자는 의견과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자는 의견이 두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 매입하자는 위원이 8명 임대하자는 위원이 5명으로 아파트를 신규로 취득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1호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코저 하는 아파트는 32평 정도로써 사천읍에 소재하고 분양 가격이 5,6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1호 관사의 보존과 재산 증식의 차원에서 신규 취득의 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타당성 여부를 의결 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호 관사 아파트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5,600만원의 아파트 구입 재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의결을 해주시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도 예산으로는 내년도 재원으로 봐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구입 할 수 있는 재원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을 위해 5,600만원을 확보할 시에 우리 군 관내에서 실시하는 다른 공사에는 지장을 받는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관사는 현재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 대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사천군의 관사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따라서 보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파트를 살 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파트 값의 오름세는 없고 내림세를 보이는 추세에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군재정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재정이 충분히 있으면 아파트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하지요. 그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천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 관사는 저희들이 처분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의 입장에서 재산 증식도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처분하는 것은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올랐으면 올랐지 내릴 수는 없고 특히 이 관사가 그동안에 강도라던지 이런 것이 들어서 상당히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관사가 비어 있을때도 있고 해서 도둑들이 상당히 심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볼 때 본 관사를 존치하면서 앞으로 관사가 없는 참모님에 대해서 대여도 해 줄겸해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관사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재산을 하나 불려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 드리게 된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현재 본 의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재무과장님의 설명 내용들 중에 상당히 이해를 시키는 면이 많다고 생각 했는데 현재 재무과에서는 일급 참모로써 적어도 군수가 신변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본 의원에 보고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처사이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적어도 재무과장께서는 군수 신변에 이런 위험이 없도록 솔선해서 의회에 보고 해서 의원님들께 아파트를 삽시다라고 제안해야 되는데 군수 관사를 팔아서 되느냐하는 구구절절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이 정도로 시급할 줄 알면서 이제까지 방치했다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는데 대해서는 기분이 안좋습니다. 우리 사천군을 지키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써는 무엇보다 자기 신변이 안정되어야 모든 군정에 충실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 조사해서 차후 이런 문제는 미루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관사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던지 울타리를 설치한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로 보완해 보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취약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 문제는 저희 실무진의 선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의원 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이런 문제를 제안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