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군수께서 1993년도 사천군 당초예산을 본군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1992년 11월 26일 제16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토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12월 11일 93년도 조정예산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당초예산과 심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단일 조정안이 제안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승인키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승인키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2년결산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 결과 단일조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92년도 시행 사업장 및 인.허가 현지 확인결과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집회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1년세입세출결산슨인의건 2. 199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2년결산추가경정예산안 4. 93년도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연식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99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2년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93년도 예산안과 93년 조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6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과 송용규 의원, 신맹균 의원, 천영배 의원, 김민조 의원, 이원식 의원 이상 6분으로 선임되어 11월 27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맹균 의원을 선임하여 92년 27일부터 92년 12월 19일까지 23일간에 걸쳐 예산 및 결산 분야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검토 방향은 예산구성과 연관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 우선여부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등을 고려 하였는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의 합리성 및 합법성과 관련해서는 예산내용중 비합법적, 비민주적 요소는 없는가 자원 배분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효과적으로 구성 되었는가 예산구성의 기본 지침이나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및 조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시각에서 행정활동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의 소지가 있는 경비는 없는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용 경비의 계상은 없는가 실수요를 초과해 과다하게 책정된 경비는 없는가 업무의 제도개선을 통한 절감 가능한 경비 없는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낭비적 성향이 큰 경비는 없는가 하는데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1년세입세출예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23일 사천군수로부터 91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어 92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결되어 92년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1991년 세입 총액은 3백8십1억6천5백만원이었으며 세출 총액은 3백3십5억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4십6억6천5백만원으로서 명시 이월액과 사고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0억8천4백만원이었고 질의답변 요지로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정요구 사항은 어떤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예산 편성후 불용액이 과도 책정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사례가 지적되어 불가액 발생시 추경시에 삭감하여 타과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으며 지방세수 결산을 판단하여 수입 가능액을 결산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부금액을 미계상한 지적에 대하여 세밀한 지방세 수입 가능액을 판단하여 계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토론 요지로서는 91년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사천군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검토 한바, 다소 경미한 시정개선 사항은 있었으나 위법 부당한 집행 내역은 없었으며 9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3명을 본 의회에서 선임하여 20일간 심도있게 조사하였기 때문에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대로 승인키로 토론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은 없었으며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회부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천7백만원 이었으며 92년 11월 23일 사천군수가 제출하여 92년 11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1월 27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은 사천군 용현면 용남고등학교 입구 횡단로 교통신호기 설치 비용으로 사용 하였고 주요 지적사항은 없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고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의사항은 시급함을 요하지 않는 예비비 사용은 자제하고 추경예산에 구성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2년 12월 11일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2년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로서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의 구성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1억9천7십2만1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8억3천6백8십6만6천원 이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정안의 요지로서는 92년 12월 21일 제5차 회의에서 제안 하였으며 조정이유는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존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사남농공부지 철탑건립 반대 순회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불요불급 예산인 사남농공부지 입주업체 추진간담회 경비 4백9십만원과 조성공사 추진실적 설명회 개최경비 4백만원등 총 1천7백9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존치 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의결 키로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1992년 결산추가 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24일 93년 당초예산안과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1월 30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당초예산안을 상정심의하였으며 92년 12월 12일 제4차 회의에 수정예산안을 상정 당초예산과 함께 심의하여 92년 12월 19일 제5차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93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총괄은 4백2억6천6백9십8만1천원이며 회계별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지방세 34억4천2백만원, 세외수입 24억3천4백2십2만1천원, 지방교부세 158억4천2백만원, 보조금 60억6천3백9십4만6천원으로서 277억8천2백1십6만7천원이며 세출 내역은 의회비 3억5천5백8십6만4천원 일반행정비 82억3천2백7십7만1천원 사회복지비 48억1천9백1십3만1천원, 산업경제비 70억3천1백9십7만5천원, 지역개발비 64억4천3백3만3천원, 문화및체육비 3억9천3십5만6천원, 민방위비 3억7천6백4십3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3천2백6십만3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24억8천4백8십1만4천원으로서 사업수입 28억2천1백7십3만8천원, 사업외 수입 44억7천9백5십4만7천원, 지방보조금 31억3천2백4십7만1천원, 보조금 20억5천1백5만8천원이고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1억7천8백8십7만8천원, 물건비가 13억8천2백2십3만1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1천3백4십8만6천원, 자본형성비 78억1천7백6십8만1천원, 융자 및 출자 2억9천7백5십8만6천원, 보전재원 25억9천1백1십8만3천원, 관서당경비 5백5만2천원, 반환금 1천3백7십9만원, 예비비 1억8천4백9십2만7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의 경제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의 배양 국민복지의 내실화 및 국민생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92년도 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는 12.5%가 감소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7.2%가 증가되어 93년도 예산안은 7.2%가 감소 구성되었고 법령 조례등 관계 규정을 검토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과거 징수 실적 관직제도 등을 종합분석하여 가능액 전액을 당해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재정자립도 빈약으로 필수 경비가 92%로서 예산의 대부분이고 가용재원은 8%에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 93년 예산구성의 전제는 93년도 지방재정 운용은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 발전에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용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10대 중점 투자사업을 선정 추진키로 하였으며 199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 총액은 402억6천6백9십8만1천원이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12억8백만8천원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8천9백9십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은 277억8천2백1십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총액은 124억8천4백8십1만4천원이고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명시 이월 사업은 전국행정 통신망 구축사업 8백4십만원 초천 - 선진간 해안도로 개설 시설비 3억3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 사천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설계 용역비 9천6백만원으로 4억4천4백4십만원이 명시 이월되며 검토의견으로서 세입 분야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4억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5억7천5백만원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가 19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26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었고 93년도 주요사업 내역은 국비 83억1천9백만원과 도비 45억1천3백만원, 군비 41억1천2백만원으로 73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12%와 세외수입 9%로서 21%에 불과하며 79%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원 확충이 필요하고 예산구성 지침에 의거 구성하였으며 지침에 없는 사항은 상식에 맞게 구성 되어있다는 보고 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자체 세입부분이 빈약하여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 예산이 구성되므로서 가용재액이 빈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이 구성되지 못하였고 경상적 경비인 시책추진비가 일부 실과소에 편중되게 편성되어 있었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사보고의 요지로서 증액된 부분은 없으며 삭감액 내용은 2억5천3백8십1만원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수정 의결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소수 의견으로는 전시적 성격의 홍보물 제작이나 겉치레 행사의 소요경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책정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겠으며 예산심의시 삭감될 것을 감안 실제소요 경비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는 지양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서는 예산구성시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에 입각한 예산구성과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 기반조성 사업에 우선 예산 편성이 요망되고 업무 및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 절감이 요망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993년도 수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99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 및 1991년 예비비 지출 승인과 92년 결산추가 경정예산안 및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사업장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한 현지확인 반장 김민조 의원입니다. 제15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제16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한 제1차 현지확인은 제15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정기회 회기 중에 실시한 제2차 형지확인에 대하여만 보고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확인반 편성에 있어서는 본 의원을 반장으로하여 김종수 부의장, 송용규 의원, 신맹균 의원, 천영배 의원, 이연식 의원, 이원식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제1차 확인시에 실시하지 못한 곤양면, 곤명면, 남포면으로 대상으로 92년 12월 3일부터 92년 12월 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내용은 사업장의 경우 완벽한 시공여부와 사업선정은 적정하였으며 공사진도는 얼마인가를 중점 확인하고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는 법규위반 사항은 없는가 인.허가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민의 권익 침해 여부는 없는가에 대하여 확인한바, 91년도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시정으로 인하여 92년도 시행한 사업장 전반에 관하여 전문시공업체가 시공함으로서 완벽하게 시공되었으나 일부 마을 도급분 사업장은 조인트 및 카트 미실시로 포장도로가 균열된 곳이 있었으며 도로공사의 경우 기층 공사후 정지작업 미흡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곤명면 청사 신축공사의 경우 공사안내판이 미설치되어 무엇을 하는 공사인지 군민이 의아심을 갖게 하였고 인.허가 업무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법규연찬으로 위법한 사례는 없었으나 농지전용의 경우 사후관리 미흡과 허가 면적 경계 미표시로 불법전용이 우려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업장 및 인.허가 업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도 및 마을 출입로 포장도로에 전화케이블 공사를 시공하고 난후 재포장시 부실하게 시공하여 군도 및 마을 진입로 포장도로가 조잡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천군수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