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남 농공 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지방채발행승인요구의건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92년 12월21일부터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천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사항으로서는 농산물수입개방에따른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이 이연식 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채발행승인요구의건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광역쓰레기장 반대 민원사항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새벽부터 지역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지방채 발행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오.폐수 종말 처리 시설은 사남면 유전리 50번지 일대에 조성된 농공단지 17만5천평 부지내 21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종합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4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위치는 사천만의 상류에 위치하여 사천만의 보존 차원에서도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곳이기 때문에 본 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필요성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공업을 유치 육성하며 오.폐수 및 생활 오수의 원활한 처리와 아울러 환경 오염 방지 대책으로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사남면 유천리 5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처리방법은 장기 폭기 방법으로서 생물학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천평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차입 수도와 유량 조정조와 폭기조, 유출수로와 펌프정, 슬러치 야적장, 기계실, 관리업무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수는 21개 업체, 본 처리장의 공사비는 5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5100만원, 도비가 2억5100만원, 나머지는 입주업체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승인액이 2억7100만원을 일단 지난해 12월13일자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입계획은 2억5천100만원으로서 승인액의 7%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므르서 차입액은 2억2700만원 차입하고, 현금부담은 2400만원은 업체에서 선급금 납부로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차입처는 농협사천군지부로 이자는 연리 7%로서 3년 거치후 10년동안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상환금액은 입주업체에서 10년간 분할 납부해서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공단지내 오.폐수 종말처리장 사업비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1개업체가 공장 가동이 원활이 가동된다고 가정할 때 하루에 400톤이 정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1개 업체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양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당초에 입주업체를 선정 도에서 승인을 받고 확정을 지을 때 유사한 크게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21개 업체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방식이 장기 폭기 방식으로 나와있는데 장기 폭기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 폭기 방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오.폐수가 완전히 정화된다고 나와 있는 책자 같은게 있습니까? 그에따른 자료 같은게 있습니까?

본 정화 방법은 환경청에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용역에 의한 설계 감리를 마쳐서 본 공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정화 이후의 문제는 크게 자연에 오염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답변은 이 방법의 사업으로 오.폐수 처리를 했을 때 우리 관내의 사천만일대에 내려가는 물에는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환경청에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이 방법을 채택을 했다는 답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저희들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진주간 국도 확장 사업 구간내인 사천군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 2km 구간 개설계획에 의해서 도로에 포함되는 철도 폐선을 걷어냄으로 해서 지급되는 토지 보상비를 철도청으로부터 무상 귀속 받아 철도이설특별회계 운영을 하도록 그 예산으로서 신역사를 설치토록 연초에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철도이설로 발생되는 군전용대체 시설과 또 50여 세대의 이전대책 사업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보상비 항목인 토지 매입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대체시설 즉 군전용 시설이나 이전대책사업에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사업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를 일부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가 전체 7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조에서부터 3조까지 군전용 대체시설 및 이전대책사업비에 대한 세입과 세출 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진주～삼천포간 국도개설사업구간내인 사천읍도시계획대로 1-1호선의 현철도 노선 폐쇄 계획에 따라 철도청 역사 및 부대사업을 이설하기 위하여 사천군철도이설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에 관한 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도역사 및 부대 사업 이설을 위한 이 항목을 개정안에 군 대체시설 군전용시설과 이주대책사업을 위하여를 삽입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이 철도청 소관 폐선부지 및 시설물의 보상에 상당하는 금액, 2항은 당해 사업으로 발생하는 자금 및 기타 수입, 3항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2항 당해 사업으로 발생하는 자금 및 기타 수입을 4항으로 돌리고, 3항은 그대로 3항으로 존치하고 신설되는 대체 군전용시설 및 이설대책을 2항으로 신설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3항인 철도이설사업 용역비수수료를 철도이설사업 및 대체군전용 시설 및 이주대책용역비 및 수수료로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항은 기 현행으로 되어 있는 4항을 6항으로 돌리고, 4,5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4항은 대체 군전용 시설 사업에 투자되는 시설비 5항은 이전대책사업에 투자되는 시설비 이렇게 해서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말하면 지금 당초에 되어 있었던 부분을 철도청과의 대체 시설에 대한 사항에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 전용과 이전대책 시설에 관한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삽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안을 제안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용시설을 우리군에서 맡아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전대책과 군 전용시설을 우리군에서 맡아서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자기들에게 넘겨 줄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확실히 말씀 해 주세요.

본 사항을 국방부와 건설부, 철도청과 4개부서에서 협의를 할때 군전용시설에 대한 48억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로부터 저희들이 사천군으로부터 일단 수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본 사업의 시행은 사천군에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 전용시설, 부대내 전체에 들어가는 시설 전체를 우리군에서 맡아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가서 회계 세입에 가서 철도청 폐선부지의 불하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철도청과 당초 협의할때에는 사천읍 전체 시가지 구간 총 연장 2km구간이 되겠습니다. 2km 구간내의 도로 부지에 포함되는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 양여를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철도청과의 협의 내용은 총 연장 2km 중 770m 쉽게 말해서 부지내에 있는 땅은 저희들이 두상 귀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에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되어서 받는 땅의 면적이 약 총 8,950평이 되겠습니다. 국도에 편입되는 면적이 약 5,690평이 철도청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받은 보상비조로 지급해서 그 지급금액이 사천군으로 특별회계상에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편입외의 면적 8,950평 중에서 국도에 편입되는 5,690평은 도로가 되어 버리고 3,260평이라는 땅이 남게 됩니다. 이 땅은 도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만큼은 저희들이 철도청으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개정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 지금 현재 2km 구간 사업이 월활히 충분히 잘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일의 추진을 제대로 못합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면 이 일이 원활히 잘 처리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받을 대체시설사업비나 이전대책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 이리 대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고 이것만 이 조례만 개정을 하면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예, 충분합니다.

방금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km 구간내 현재 우리 국도에 편입되는 부지가 몇평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에 포함이 되는 부지는 총 21,215평입니다.

21,215평?

제가 앞서 말씀 드린 것은 2km 구간내에 도로 개설에 필요로 하는 총 편입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까 철도청하고의 무상 양여를 받을수 있는 협약의 건에 대한 사항이 8,950평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국도상에 편입되는 부지 대금을 우리 사천군으로 넘길 때 자기들이 감정 가격에 의해서 사천군으로 돌리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철도청과의 협의한 사항입니까?

감정 가격대로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천군으로 입금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3,260평은 사천군이 임의대로 팔수 있다는 것입니까?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천군자치 행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평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등 군행정에 대한 취약점과 사각지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므로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으며 감사 기간은 92년 12월 21일부터 92년 12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 본청 및 사업소의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구성은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에는 송용규 의원, 위원으로서는 이연식 의원, 신맹균 의원, 천영배 의원, 이원식 의원, 이상 여섯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있어 12월 21일에는 기획실소관, 문화공보실소관, 내무과소관, 새마을과소관, 재무과소관,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12월 22일에는 나머지 전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 및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견으로서는 법규연찬과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세로 대부분의 실과소가 업무 처리를 완벽하게 추진한 반면 일부 실과소에서는 아직껏 구태의연한 자세로 답습 행정을 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하였으면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나 미이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고 공사계약에 있어 적법성외에 타당성과 보편성도 아울러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를 작성해야 할 것이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통계가 상이하는등 성실치 못한 자료작성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 드리는 것이니 만큼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식 의원입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농촌 경제는 쌀농사에 기반을 갖고 있으며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쌀개방 반대를 의회 차원에서 대치하기 위한것으로서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르과이 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외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피한 우리 국민의 주권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천군의회는 제16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및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특수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 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사천군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사천군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4일 사천군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쌀시장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