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주 의원 발언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3일 이연식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3년 4월 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 18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서는 사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도 확포장 공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승인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4월 14일로써 만료가 되어 4월 15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2대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되시는 분도 이 조례가 개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 일반직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별정직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을 하시기 전까지 노는 것보다는 일을 하시는게 더 보람이 있는게 아닐까요?

일반직공무원만 특별휴가를 주고 별정직은 안 준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않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오늘 건설과장님이 본건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10시에 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상도해서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채무부담행위승인요신청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정부에서 도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생활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93년도 사업계획상 군도 7개노선의 13.9㎞와 농어촌도로 2개노선 2.6㎞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본사업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양여금 30억4천2백만원 여기에는 군비 부담의무액이 13억4백만원을 군재정 빈약으로 확보치 못했습니다. 부득이 94년도 군비로 예산에 책정해서 상환토록 하는 조건으로 상환부담 행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물량은 63.5㎞에 228억8천8백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군도가 56㎞에 농어촌도로가 7.5㎞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미 투자되 사항은 27㎞를 시행하는데 1백억4천4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도로는 7.5㎞ 계획에 22억이 투자되었고 기계획량에서 기투자된 것이 2㎞에 10억1천7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해 93년도 본군의 계획물량은 총 16.5㎞ 43억4천6백만원이 투자 되어야 합니다. 그 중 군도가 13.9㎞ 37억4천4백만원 농어촌도로가 2.6㎞ 6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대책으로서는 지방양여금이 30억4천2백만원이 군비부담의무액이 13억4백만원이 되어서 총 43억4천6백만원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비중 미부담 된 금액 총군비 13억4백만원을 본회의에 채무부담승인을 얻고자 상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노선별 금액 물량에 따른 지구별 현황도와 기본사진은 별첨 후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신청 있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사업개요 군도에 가서 당초예산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길평-완사선에서 당초에 5억이 책정된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금액이 6억이 되어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생깁니다. 1억 이것을 의회에 상정한 일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평-완사선 2.8㎞에 사업비 6억원 말씀이시지요?

예.

본건은 당초에 의회에 상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계획물량에 따른 사업비가 6억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군도 7개 노선에 대한 6.5㎞ 전체물량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 중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선별로 구분해서 상정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당초에 예산이 5억이 책정 되었거던요. 그래서 이번에 1억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 오늘 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의회에서 한번 걸러진 사실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당초 길평-완사선은 올해 완전히 다마쳐야 하기때문에 당초부터 작년 연말의 업무보고서에서도 그렇게 6억을 책정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사업비 자체가 6억입니다. 올해 다 마무리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6억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채무부담액 13억4백만원이 승인만 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데 하등 차질은 없습니까?

예. 총물량 16.5㎞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만약 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 부분적으로 사업비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어차피 지역의 개발이 그만큼 뒤쳐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8명중 8명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4. 의장.부의장 선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선거방법과 호명순서는 의장선거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식 의원님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의원 투표) 다음은 송용규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용규 의원 투표) 다음은 신맹균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맹균 의원 투표) 다음은 천영배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배 의원 투표) 다음은 김종수 부의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부의장 투표) 다음은 정동주 의장님 순서입니다. (정동주 의장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민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의원 투표) 끝으로 이원식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의원 투표)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천영배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동주 의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