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제7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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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종합민원국 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장님이 업무협의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국 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30페이지, 39페이지 세출은 134,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용어의 이해를 돕는 부분하고 두 가지 만 묻겠습니다.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출 134페이지,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 이것, 과장님,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무결점이라는 것은 결점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우리가재적전산하고 호적전산, 주민등록 전산을 많이 했는데, 10년 정도 전산화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관계는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2년 동안 예산편성 해 가지고, 국비 보내 가지고 시비하고 보태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동연위원

무결점 지적전산이라 하는 것은 어떤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전산 처리한다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토지전산화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안 된 것이 소유권 관계하고 토지이동 관계가 원만하게 안 되어 가지고 2년 동안 결점이 하나도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소유권하고 안 맞는 부분을 대사 해 가지고 일치 시키겠다 그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나동연위원

전산작업을 하는데 업무보조원으로서 한 사람을 쓰겠다.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인건비로 봐 가지고는 6개월 정도 일시사역인부임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지요?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나동연위원

한시적으로 써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이 말이죠?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예. 금년도에는 그래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반 틈은 금년도에 하고 반은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것을 당초에 했는데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정리가 전부다 되는 겁니까?

재동

송재동민원지적과장

물금하고 불합리지역은 상북 삼계하고, 금년도에 설계에 들어가 측량도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39페이지 199페이지 세출은 129페이지 특별회계 203페이지 전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

이부건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29페이지에 범어근로자아파트 단지 내에 시 소유 상가 일반관리비 해 가지고 93년도부터 2004년도 분까지 일반관리비 나가는 것 1,900만원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근로복지아파트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에서 지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 상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이 있고 해서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소유로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이 8개 호실 약 207평정도 상가를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비를 실제 저희들이 여태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준공이후부터 하나도, 안 내놓으니까 주민들이 왜 관리비 안 주느냐 저희들한테 약 2,700만원, 인건비적 요소만 해 가지고 2,700만원 정도 청구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법률사무소하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줘야 된다.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70% 선에서 맞춘 것이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동안 93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이 흘러나오면서 어째 이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재건축이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다시 분양을 한다든지 추진을 안 하고, 재건축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보류를 시켜 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런데 상가가, 비어 있는 상가에 무슨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관리비라는 것은 물론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비는,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관리비, 이것 어떻게 써왔습니까? 207평을 빈 채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사실 그래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면 비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비어 있는데 관리비가 뭐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분양받아 가지고 소유권만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관리비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상가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분양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 91년도 분양할 때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분양은 안 되어 버리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재건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동연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는 관리비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어 왔는데, 지금 횟수로 12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2,7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을 내 놓으라. 이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지급을 해 왔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급해 왔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안 내었죠.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안 낸 것이 12년 치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관리사무실에서 시에 청구가 들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여태 안 주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실소유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시에서 임대라든지 활용을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예 비어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도 안 했죠. 생각도 안 하고, 몇 번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못 준다 하고 뻗대었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이것 줘야 되는 것이 맞다. 다만, 그 금액에 관해서는 대표회하고 협의를 하고자 해서,

나동연위원

그동안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매년 청구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청구가 있었는데도 안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청구는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논리인데,

이부건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 시청에서 근로자아파트를 지으면서 상가지역은 시청에서 팔아야 되는데 4동은 팔고 5동은 안 팔았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8동이 안 팔렸습니다. 3개가 팔리고 8개가 안 팔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아파트상가가 11동인데 3개만 팔리고 8개는 안 팔렸거든요. 관리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한다고, 상가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돈을 안 내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고 하면 이 돈은 안주면 안 되고 우리 시를 딱 뭐라고 하려면 “왜 그것을 안 팔았노?” 이래 되어야 되는 거라. 이것을 여기에서 따지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책임 없다고 한다고, 책임소재를 따지면,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년 동안 방치되어 온 이런데 대한 관리비를 12년이나 모아 가지고 2,700을 합의를 봐 가지고 1,900을 내라는 이것 자체도 맞지도 않은 논리고, 이것 어느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이 지금 와 가지고 일반관리비를 분담한다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도 자기가 분양받아 가지고 비워놓는다고 해서 관리비를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비는 다 부과하고 내주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변호사사무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나동연위원

아니 그런데 매년 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 왔는데도 안 주었다면서요. 줄라고 했는데도 안 주고 그냥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매년 된 것은 아니고 근래에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왜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상가의 관리비를 안 내느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하는데 무슨 관리비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넘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보면 아파트 분양받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관리비는 부과되듯이 청구만 안 했을 따름이지 줘야 되는 것은 맞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키를 잠궈 버립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잠겨 있지요.

이부건위원장

과장님, 그린피아 아파트는 초대 때부터 십 몇 년 동안에 법적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상권이 유지가 되고 되는 것 같으면 부과를 하는데 중간에 법적 투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한 거예요. 내 개인 것 같으면 챙겨 가지고 관리비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시대로 내버려 놓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안 하고 이래 놔 놓으니까 이것이 지속되어 가지고 지난번부터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까 전권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이 부분을 처분이나 활용이나 이런 쪽으로 안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나 비어 있던 부분이라고 해서 관리비를 안 준다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청구하고 한 것 같으면 아까 청구한 금액 2,700만원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납부를 했더라면 비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돈이 적게 지출되는 것이니까,

나동연위원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도 분명히 따져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동안 방치를 해 놓고 있었던, 물론 임대를 시도를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임대 시도는 그동안 해 봤는가 모르겠네요. 검토를 해봤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임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실제 법률적 소송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아파트 그 자체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제기 중에 있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동연위원

상가 건물이 조금 전에 11개 동이라는 이야기는, 그 상가가 몇 개 층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한 동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나동연위원

11개를 지어놓고 있었는데 3동은 분양을 했고 나머지 8개가 비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슨 관리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안에는 공동관리비가 있고 개인이 사용하는 관리비가 같이 연계해서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안 했으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세나 그런 것은 들 것이 없는데 공동, 단지를 운영하는 공동관리비, 그러니까 경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가로등에 전기 소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몇 개월 치입니까? 개월 수가 나와 주어야 안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93년 0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부과했는데 12년 치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44개월 분이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월 13만 8,0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2005년부터는, (장내소란)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을 주고 나면, 또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통상 관례적으로 따져보면 건축에 따른 제반원가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처분할 때 처분한 가격으로 정리를 합니다. 단지 시의 것이니까, 시는 예산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사실 이것을 주기 전에 처분을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처분을 할 것 같으면 매각을 하겠다든지, 매각 가격은 얼마고 이것을 처분했을 때 이익은 얼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 처분하는 가격이 관리비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따지면 안줍니다. 이것은 관에서 하니까 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제가 92년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이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재건축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하면 우리가 분양을 하면 결국 상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하나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문제가 되면 그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못 팔았거든요. 살 사람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제가 다시 와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챙겨봤거든요. 챙겨볼 때 왜 분양을 안 했느냐, 왜 활용을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재건축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그때 또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상가를 팔면 다음에 재건축할 때 그 사람들도 하나의 주주이기 때문에, 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지도 못하고, 지금도 재건축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못 팔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든지 분양을 해 가지고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재건축문제가 자꾸 수년째 꼬리를 물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것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비워놓고 있거든요. 세금은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5년 이상 된 것은 우리는 감해 주지만 이것은 법률사무소에 물어보니까 5년이라 하는 것을 적용하기가 애매하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말은 제가 알겠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재산적인 가치가 없죠? 개인 같으면 포기를 하고 말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못 팔면 계속 관리비를 주고 갈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물권에 있어서 채무가 있어,

병문

정병문위원

채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취득을 했을 때 들어올 이득이 거기에 대한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취득하지 않지 않습니까? 통상 관례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든 건물의 소유든 부동산이든 간에 소유권하고 채권 채무하고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의미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을 들어서 양산시가 그렇게 하지만, 2005년부터 또 밀려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양할 가능성이 없는데 시에서 계속 들고 가면서 계속 이렇게 관리비를 줄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런데그것이 한 200평 되거든요. 1,900만원 때문에 200평이라는 큰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재산가치가 있으면 분양이,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그런데분양을 하려니까 재건축문제가 불거지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은 끝이 났잖아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그대로 전 의원님께서 그것을 공공시설로, 마을회관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건의도 받았는데 그것도 입주자들하고의 관계가 좀 미묘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안타깝게 생각는 게 이것을 우리 개인이 해 가지고 놔 놓은 것 같으면 207평이나 되는 상가를, 물론 하기야 재건축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분양되었을 때 개인소유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다는 그 이야기인데 이것이 12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2,000여만원이나 되는 돈을 부담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소유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안 할 것 같으면 두드려 부셔버리든지 무슨 방법이, 이것도 저것도 안 할 것 같으면 두드려 부셔버리든지, 예를 들어 극단적인 어떤 처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라도 대안을 찾아내어 주어야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물고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것이라면, 이런 형태로 계속 분담이 되어 간다면 이것이 어떤 대안이라도 만들어 내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안은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2년 동안씩이나 이래 방치가 되어 가지고, 회수를 보면 13년째라 올해, 이렇는데 이것을 니끼가 내끼가 그냥내버려 놓고 있으면서, 207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아주 큰 상가라고,

권수

전권수위원

2층까지입니다. 1층, 2층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이야기는 1층이라면서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체 상가가 2층짜리 한 동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점포가 11개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이 되어 있는데 분양할 때 11개 전체 다를 분양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초기에 했습니다. 그 중에 3개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여태 처분이라든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소유는 시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관리비가,

나동연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 대안을 세워보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잠정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정병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임대를 하든지 분양을 하든지 남아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가 자체가 아파트 자체에 민원이 있고 하니까 실제 분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가가 도로변 쪽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안쪽으로 서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도 여건이 안 좋게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나 그런 것을 거쳐서 임대라든지 분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가 재건축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분양을 했을 때에 따르는 시에서의 부담이 되는 책임 문제 이런 것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안 되니까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세월 지나면서 관리비를 내라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관리비라는 것이 기본적인 고정비 비슷한 그런 관리비인 모양인데 이것이 1년에 대충 28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700만원 요구를 했다면서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12년치.

나동연위원

그런 것도 모아 가지고 이래 놓으면 목돈이 되어 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를 상세히 해 주셨는데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어떤 물건이나 재산가치가 있으면 전문용어로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그 집이 과장님의 집이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다른 대책을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지요. 지금 분양이 안 된다고 했는데 분양을 하려면 개인 집이었다면, 내 집이었다면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위치가 안 좋다, 돌아앉았다든지 하면 종합 판단을 해서 분양이 잘 안 되겠다 하면 첫째는 살 사람이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살 사람이 적다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여건은,

양정길위원

아니 분양을 지금 하려고 해도 못합니까? 살 사람이 있어도 못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법률적으로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양정길위원

딴 것은 제쳐놓고 하여튼 분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면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싸다는 말이고 값을 낮추어 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방법을, 개인 재산이었더라면 저렇게 떠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 나 같으면 헐게라도 팔거나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 안 했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실제 재건축민원하고 관련이 있어서,

양정길위원

재건축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방금 뜯으려고 하는 집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뜯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그때그때의 가치가 살아 있다 이 말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것이 그것밖에 가치가 없다면 헐게 팔아야 되는데 무조건 시유재산이라고 법에 정해 놓은 그대로 팔려니까 안 팔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못 팔지만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분양이 안 되겠느니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무슨 특혜를 준다든지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무슨 방법으로든 할 수 있는데 그런 대처를 안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러한 것을 내 미뤄놓고 이제 와 가지고 요금을, 2,700만원 관리비를 요구했는데 관리비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여태껏 미뤄놓고 2,700만원을 1,900만원으로 낮추었다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주민들 자체가 연 단위든지 자주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전까지 관리대표회의를 관리주체, 운영하던 사람은 실제 이런 부분으로 못 밝히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지금껏 넘어왔었는데 지금 바뀐 주체에서 하나하나 훑어보니까, 왜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비를 안 주느냐? 그래서 저하고 상당히 다툼을 했어요. 지금까지 안준 것을 못 준다고 하고,

양정길위원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초창기부터는 한 번도 관리비를 요구한 일이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무상임대라도 하면 관리비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양정길위원

그런데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안주고 이제껏 버티었다고 하는데 버티었다고 하는 것은, 주었으면 관리비를 안 받겠습니까? 틀림없이 해마다 딱딱 주었으면 받았을 것입니다. 안 주고 있는 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안 내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쪽 아파트 쪽에서는 관리비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우리 시가 시라고 해서, 관청의 힘인지 모르지만 협의를 해 가지고 값을 낮추었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줄 것은 주어야죠, 어째서 안 줍니까? 시라고 해서 관리비를 안주고 할 겁니까? 줄 것은 주고 바르게 해야지요. 그래 놓고 이제 와 가지고 회피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만큼만 내꾸마. 시의 횡포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맞지요? 이 문제는 협의가 잘되었고 민원이 없으면 다행인데 시가 시라는 관청을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억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억압적으로,

양정길위원

억압적 아니가. 아까 깎았다는 것이 억압적으로,

이부건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30분 가까이 하는데 명쾌한 답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 그린피아 복지아파트에 대해서 전권수 위원이나 나나 서중기 위원은 잘 압니다. 이것이 2년 전인가 소송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리비를 밀린 것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 중에 있으니까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은 관리비 줄 것은 주고, 이것을 빨리 처분해야 됩니다. 안 팔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소유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팔려고 하면, 싸게 하면 팔 수 있습니다. 팔든지 임대를 하든지 시에서 딴 시설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지 이래 놓고 자꾸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는 지급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활용방안이나 처분계획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도로경계석 낮춤 시공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의 경계석은 차의 무단 임도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경계석을 낮춥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주차장 주차출입 통로부분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에 도로경계석이 있어 가지고 차의 출입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낮추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주차장이 최근에 생겼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서,

양정길위원

원래 있은 주차장에 경계석을 할 때 그때 시공을 해야지 왜 잘못 시공해 가지고 또 돈이 들게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신도시 단독택지 쪽입니다.

양정길위원

어디거나 집이 있었고 주차장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게끔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시공 안 해 가지고 다시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도시 단독택지가 토지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개별분양을 했는데 초기에 건축할 때는 경계석을 토지공사에서 못 낮추게 하고 도로부서에 관리권이 이관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우리 구시가권이 특히 그런데 이 경계석을 설치할 적에 집주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어 가지고 경계석을 공식적으로 시공하지 않고 너무 낮게 시공해 가지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또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게끔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경계석을 제대로 시공해야 됩니다. 주차장이나 입구에는 낮춰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제대로 시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교통질서를 흐트리고 있는데 건축 과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자꾸 추가예산을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투입할게 아니고 제대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도 하고 교통질서도 맞추어 주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공가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째한단 말입니까? 뜯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뜯어 가지고 없애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이것은 보조금으로, 희망하는 농가 소유자한테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니까 집주인이 철거를 하면 보조금을,

양정길위원

철거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양정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1,000만원 해 가지고 10건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가 몇 건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권수

전권수위원

기간이 지난 것,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기간 지난 것이 69건 정도,

권수

전권수위원

왜 못 받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19건, 69건 중에서 19건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액체납자 위주로,

권수

전권수위원

나머지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경매처분수수료를 많이 넣어 가지고 조치를 다 해 버리지 왜 그냥 놔 놓습니까? 못 받지요, 못 받는 것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일단 단계별로 고액체납자 우선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하는 법 없어요? 못 받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거기에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원동 그런 데입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14건.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을 국장님, 정리하는 기술 없습니까? 10년도 훨씬 넘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82년도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을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범어근로자아파트 시 소유 상가하고 국민주택융자금관리현황하고 이것을 넣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뿌리를 뽑읍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딱 해 가지고 뿌리를 한번 뽑읍시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뿌리를 뽑자 이거라. 우리도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가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처분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들어가면 그 지역 주민하고 해결을 해 버려야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상가부분은내부적으로 처분계획이 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요청을,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범어근로자아파트 상가하고 국민주택융자금 관리현황 이것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늘 건축과장만 골치 아프고 민원국장만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약에 지적을 해서 …(청취불능)…, 그 다음에 융자금 연체된 부분에 대한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수월하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확실히 뿌리를 뽑자는 이런 이야기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따라서 19건도 경매 넣어 가지고 조치 중에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건축과에서 고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범어아파트 시 소유 상가하고 국민주택융자금 이 관계는 06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뿌리를 뽑도록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부건위원장

이것은 전권수 위원님께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제일 처음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지 의회에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같이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방안을 요청하세요. 의회에서 힘을 실어 달라. 그러면 방향을 잡아가겠다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별도로보고서를 만들어서 사무 감사를 할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경매처분 실적은 있습니까, 경매처분 된 실적?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9건 경매신청을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19건의 총 채권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억 2,000만원입니다. 건수는 6건 경매를 신청하니까 돈을 납부하고 취하한 것이 5건입니다. 경매비용까지 다 징수하고 취하시켜 준 것이 5건이고,

나동연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날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수입부에 들어왔으면 수입부 근거는 어디에 남아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근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나동연위원

2004년도에는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2004년에는 채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경매로 해 가지고 들어온 수입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2004년도에 들어오면 2005년도의 세입에 반영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2004년도 것이 2005년도 세입에 반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들어온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나동연위원

그러면 2억 2,000중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19건 해 가지고 2억 2,000이라고 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2억 2,000의 채권 중에서 경매수수료까지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부담을 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회수된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5건은 취하해 가지고 받고, 그 다음 배당을 받아 가지고 653만원,

나동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조금 전에 전권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로서 요청된 것이 있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것까지, 하여튼 보상관계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전체 69건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 지금까지, 아마 당초예산에도 내 기억에는 제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천 몇 백만원 되는 것 같은데 그정도 되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3,100만원인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매절차상 들어간 것하고 채권액하고 부실채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환하게 알 수 있도록, 이것이 행정이다 보니까 너무 미진하더라고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산의 부기도 자꾸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추경에 반영시킬 때는 당초예산 부분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산계장님도 왜 당초예산을 별개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산의 부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지금 안 맞다고요. 자꾸 보는 우리도 혼란을 조장하도록, 그러니까 앞의 당초예산까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별도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같이 이런 식으로 부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기상의 문제니까 한번 다시 짚고, 4,1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채권 확보는 650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라. 우선의 이야기는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경매비용까지 다 받았는데 세입은 융자금만 650만원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경매비용까지 다 받았는데 경매비용은 별도로 650만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경매비용은 당연히 채권에 포함되어 있지요. 대충 업무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경매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당연히 채권에 포함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그것은 따로 품의를 해 가지고 세입에 들어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들어오기는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는데 650만원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내용입니다. 경매비용은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짚어야 되겠습니다. 대충대충 업무보고를, 꼭 이렇게 물을 때마다 우선 그때그때 단편적인, 우리가 자료를 그때그때 확인을 일일이 해 보려니까 자료요청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맞는 것이,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채권으로서 확보를 해 가지고 수입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들어오지 어째서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해 가지고 주고 채권 확보는 채권 확보대로 따로 들어오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635만 5,000원에는 취하가 5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하기 전에 경매를 한다고 통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연체가 얼마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내고 갚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매 비용이 포함 안 된 사항이고요,

나동연위원

그 내용은 뒤에 확인을 하고,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이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전권수 위원이 해 보자고 하니까, 4,100만원이라고 하는, 다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전혀 실익 없는 짓을 갖다가 한 것 같은,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제일 맹점이 이렇더라고요.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비용은 짜들 들여 가지고 아무런 실익도 없는 오히려 비용만 더 증가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는 행정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 자료도 같이 해 가지고, 전권수 위원님이 요청한 그 자료 있지요? 당초예산에 투입되어 있는 3,000만원인가 그것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1,000만원하고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회수되는 이런 과정까지 절차상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회계법을 잘 모르면 ‘나는 처리과정은 잘 모르니까 회계과에 질의를 받을까요?’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자꾸 아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부기정리 자체가 과장님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4,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왜 600만원밖에 안 들어 왔느냐? 부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복잡해서 모르고 기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일을 했다. 업무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했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겠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그렇게답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계과에 가셔 가지고 세입부분 몇 가지는 꼭 자료요청을 안 하더라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녹지공원과는 세입은 30, 31, 39,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봐주십시오. 세출은 108페이지부터니까 같이 봐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도록 하고 질문한데서 빠진 것이 있으면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09페이지 강서동에 어곡 공원주변정리사업 해 가지고 당초에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화장실을 하나 짓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1개소하는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 안에, 공원주변에 다른 시설은 다 정리가 되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당초에 화장실로 잡혀있었는데,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당초에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공원조성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하나 더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당초에 화장실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왜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김일권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고 3,000만원으로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공중화장실법이 바뀌어 가지고 평수가 몇 평 이상 안 되면 공원 안에 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데 부득불 크게 지으려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맞추어서 추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나동연위원

그런 겁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그 평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니까 돈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도 화장실로서 3,000만원이 되어 있었으니까,

창호

이창호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규모가 협소해 가지고 안 되어, 법에 안 맞아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몇 평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몇 평이 몇 평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사항들을 처음에 대충 항목에 넣어놓고 뒤에 추경에, 2배가 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법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법이 있던 것이 최근에 와 가지고 바뀌지는 않았을텐데,

김일권위원

이것을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지방사업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동사업으로 올리니까 이것이 녹지공원 안에 들어가니까 녹지공원과로 사업을 넣어야 된다. 동에서는 3,000만원 정도만 하면 공원 안에 자그마한 변소는 안 넣어지겠느냐 이래 가지고 하니까 정화조니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을 예측을 못한데다 또 환경과에서는 근린공원의 화장실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고 10평 가까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이 안 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