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원래 계획은 하일청 시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개회식 때 인사말씀이 계실 예정이었습니다만 어제 전국 시장군수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참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의 인사를 들으시고 또 시장님은 우리 삼천포 출신이기 때문에 삼천포시민들이 아주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펴 나가는 청사진을 들어볼 겸 시장님의 인사부터 듣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1. 시장인사

그러면 먼저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용동 출신 이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부 공무원 여러분 ! 역사적인 문민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의 윗물 맑기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소리 없는 형명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2주년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을 대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역사적인 과업이 되고만 “개혁” 나아가 신한국의 창조는 이 나라 이 지역의 모든 공직자와 더불어 지도층에서 솔선수범해서 잘못된 의식과 구태를 벗어 던지고 제각기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이루어 지리라 희망을 가져 보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 시의원들은 물론 지도층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견과 잘못된 의식과 관행으로 공사 생활을 일관하지 않았는지도 반성해 봐야할 것입니다. 때마침 우리 고장 출신이신 하일청 시장님을 모든 시민과 함께 환영해 마지 않으면서 하시장님의 높은 경륜과 근면성실하고 격의없는 인품을 우리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터라 우리 지역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삼천포 건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리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한국건설이라는 새정부의 과업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아주 잘못된 관행부터 시정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신과 불편은 물론이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작년 6월 29일 제50회 임시회시 처리된 벌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청원을 본 의원이 소개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그때 그때 명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사 적당하게 처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의식입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쩌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일을 처리하는가 할 정도로 직무를 태만히 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또 부서끼리도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할거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는 중앙행정부나 있을 법한 말이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모두 내 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지 하위직이든 고위직이든 또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시민이 볼 때는 모두 시장의 이름으로 행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백신동 배천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번 제55회 임시회시 백신동 출신 이문구 의원께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따진 결과 집행부 측에서 잘못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것은 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신중하지 못한 일 처리로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막대한 시비를 축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농지개량조합의 사업계획이 명료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좀 더 신중하고 성실한 업무 처리를 하였다면 지금 까지 집행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지 주민들이 조속한 포장공사를 희망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시의회 측에서 공사를 시작해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4월 6일의 의원 간담회시 문제를 제기한 의회측의 입장을 농지개량조합의 공사가 끝나기 전 전면도로 포장이 불가하여 소요예산에도 시비 투입을 반대하나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임시 응급처치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주민의 불신과 불편을 초래한 잘못을 어떻게 추궁할 것이며 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주비치아파트에서 노산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노산초등학교 시설 건립 당시 시에서 허가 해준대로 시공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동장 면적을 초과 시공하여 금번 도로개설시 도로에 편입된 시설의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시비로 충당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시에서 하기 했으면 당연히 본 사업의 시공 및 준공과정을 감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교육청에서 당 공사를 시행했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원상복구 지시를 해야하고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해야하는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중인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 대단위 규모사업으로써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우리시의 면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업인 만큼, 본 의원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현재 본 사업의 진도는 어느 정도이며 계획대로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토지보상과 관련한 마찰은 없는지 또 연차적으로 시행됨으로 해서 물가 상승 등 요인으로 사업비 추가 요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 염려스러운 것은 앞에서 지적한 사례와 같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한 사업의 차질과 시비의 손실은 없는지 지금까지 공사진척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며칠전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부산열차 전복 사고는 앞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무사안일과 적당주의가 요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방행정 차원에서 재해위험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근간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노후 교량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인근 남해창선에서 교량이 무너져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노후교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서 해당 공무원을 문책 하자는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본 의원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집행 자세를 보다 소신있고 능동적으로 전환하여 공직자 모두가 내가 시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잘못된 현실은 공무원들의 잘못만 아닙니다. 우리 지역 각계 각층의 지도층과 시민들도 과연 자기 역할과 직분을 다하였는지 반성도 하고 의식을 전환해야만 신한국 건설, 새 삼천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후의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본 의원이 드린 질문과 같은 내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과거의 잘못을 밑거름으로 해서 앞으로 잘 해 보자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소상한 소신과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3. 송경대의원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신 하일청 시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시정, 의회의 관한 탁월한 경륜을 기대 합니다. 삼천포시의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뽑아 준 지역 대표로서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근간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된 사항들에 대해 부시장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대방동 매립지내 대경석유의 위험물 저장소 설치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5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지역은 갯벌로 이루어진 일부 어종의 산란처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당시 성해기 시장의 과감한 지역개발의 소신으로 대방동 주민 소유의 토지매입에 양해를 받아 매립하면서 경공업 공장들은 유치시켜 당시 어려웠던 주민생활에 활력소가 되겠끔 노력하겠다는 약속 아래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당초 약속과는 달리 주민들의 의사와는 거리가 먼 환경공해 업소 및 주민혐오시설만 유치되어 밤낮으로 환경오염과 심한 악취로 시달려야 했던 곳인데다가 가진자들의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지목되어 오면서 일부 지역이 토지개발공사 소유로 이관 되어 왔습니다. 또한 호남정유의 방계 회사인 대경 석유측에서 1985년 7월 8일 대방동 765-3, 4, 9번지상의 5,700여평을 기름저장소 설치목적으로 5년 시한부환매특약 조건으로 평당 8만 5,000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목적이 부동산 투기에 있었다고 봐야 겠습니다. 그 후 2차에 걸쳐 삼천포시에 저유소 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오다가 90년 5월 7일로 환매 기한을 넘기게 되었으나 토지 개발공사측은 위의 토지를 환매치 않았으며, 그 이후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1991년 6월 27일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지를 대경석유로부터 환매치 않는 배경설명과 저유소 설치 허가시 환경 및 수질오염등을 연구 검토 해본 사실이 있는지 질문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그간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오다가 92년 11월 19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허가권이 소방법 제16조에 의거 대경석유측에서 삼천포 소방서에 윤활유 저장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삼천포시에 본건의 허가사항에 대해 협의해 왔습니다. 다시 93년3월5일자로 삼천포시 전역에 석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 판매 허가를 취득하여 적법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 주민들은 85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저유소 설치 반대의사를 표시 했고 93년 2월 10일 이후 관련기관에 탄원서 제출 3회,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반대의사 전달을 5회, 대규모 주민 집단시위 1회 등 결사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어도 매립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대로 활용되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삼천포시가 소관 사항이 아닌 타기관의 업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00여 세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극히 소홀히 하면서 법규상 문제 없다는 적법 논리 운운하며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 등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지역 경제에 백해무익인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와도 강건너 불 보듯이 팔장만 끼고 앉아 있는 책임부서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침체된 삼천포 지역발전을 생각한다면 주체성있는 이 지역 공직자라면 무책임하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한가닥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하고 대경석유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방동 765-3, 4, 9 번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본래의 환매특약조건을 이행토록 촉구하여 주시고 이 곳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이고 유익한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민의 진정과 탄원 등 완강한 반대로 대경석유측의 목적대로 시행될 수 없다고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서라도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 관리운영에 관하여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0년10월부터 시작된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위하여 현직 6급 행정직을 종합상황실에 보직관리 하고 있는데 관하여 지난 92년 행정사무감사시 상황실 관리운영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무과장의 서면답변 내용중에 상황실 근무는 시정현황 파악 및 본청 근무 적응기간으로 활용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시 공직생활 20년 가까이 근무한 사무장급이 발령되어 오는 곳으로 판단되는데 시정현황과 본청 근무 적응능력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상식 밖의 사고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이후 예산의 절감이나 인사 규모의 축소 등 재정 긴축면에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는 중간 관리직의 6급을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보직하지 않고 인력을 사장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장 많은 행정의 법적, 제도적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세 어민들입니다. 일반 모든 행정기구는 간소화되면서 복합민원 대상으로 일원화 되어 가는데 수산민원은 제도적으로 부조리를 낳게 하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어선 발주허가 및 어업허가, 무선등록, 어선검사, 입출항신고 등 여러 형태의 관련기관이 연루되어 있음녀서 부조리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수산 중앙부서에서는 어민들의 이러한 불편한 입장을 감안하여 수산행정 쇄신의 일환으로 수산민원 간소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시에 하달된 지침이나 법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시행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산청 고시에 의하면 어선신규 발주허가가 묶여져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소형어선의 건조는 허가도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주허가도 없이 건조된 어선은 미등록 어선으로써 여러 측면의 법적 규제도 받거니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전역에 걸쳐 등록된 어선현황과 미등록된 어선현황에 대해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미등록 어선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상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어선 신규 발주 허가와 노후 대체어선 개조 발주허가는 몇 톤에 몇건이 허가 되었으며, 어떤 절차와 어떤 조건에 우선허가 됐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차례에 걸쳐 시정질문도 하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관내 해안에 방치돼 있는 폐선 처리에 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해안일대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매번 지적할 때 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넘기고 있으나 지금도 해안일대에는 10여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폐션들이 있습니다.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몇차례 행정을 통하여 신고해도 속수무책인 듯 방관만 하고 시의회를 통하여 의원들이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단속하겠다는 식의 미온적이고 극히 피동적인 행정처리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화 시대와 새정부의 문민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해안일대를 순시하면서 방치폐선을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 강상태의원질문

신수동 출신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56회 시정질문을 듣고자 공사간 바쁘신데도 방청석까지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하일청 시장님께 한번 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아무 관련 없이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리며 특히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자체가 미흡한 가운데 근 2년이 된 오늘 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직까지도 해결 안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 몇가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공직자께서 전체 시민의 소리가 커지기 전에 서로가 걱정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미리 큰 문제를 막는다는 마음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가지고 시정 조치사항을 그때 그때 조치를 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나와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과거와 같은 답변을 지양하시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시는 동료 의원들이나 저나 보충 질문을 안 하겠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92년 12월 정기회의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내용 중 의정활동에 의한 질문 및 기타 도출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물은 결과 당시 기획 감사실장의 답변 중 92년도는 시정 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자체감사를 활성화하여 모든 문제가 사전예방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 29일 제 5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93년 업무보고 중 주요인. 허가 및 사업승인 사항과 주민생활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수시감사를 하겠으며 철저한 감찰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92년 행정사무감사시 잘못된 시정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없다면 왜 못하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91년 행정사무감사시와 92년5월22일 제49회 본회의 시정질문시 당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살펴보면 91년말 시장님께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검토중인 37건 사업중 92년 상반기에 1억 8,724만 7,000원으로 16건을 완공하였고 92년 하반기 연말까지 시공가능한 사업은 사업비 2억 6,250만원으로 8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8건의 사업은 차질없이 92년 말까지 완공하였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자금 사정등의 이유로 93년 이후 계속 검토할 사업 13건은 언제까지 시행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 2년이 넘도록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을 여태까지 하지 못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내용을 해당 주민들게 알려 주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검토할 13건 중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 까지 4일간 의원 16명이 자기 지역 일정에 맞게 16개동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건의 사항 119건 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 57건과 비예산사업이 62건으로 분류됩니다만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62건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해, 교통문제 등을 비롯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조금만 보인다면 주민의 편익증진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의사항 119건 중 해당 기관별로 분류를 해보면 삼천포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106건, 89%를 차지하고 나머지 13건은 경찰서, 교육청, 기타로 분류되며 삼천포시에서 처리해야 될 106건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수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포시에서 처리해야 할 106건 중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57건 중 해당된 각 실과소에서 93년도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각 실과소별로 답변해 주시고 93년 말까지 할 수 없는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업무보고 내용을 각 실과소별로 살펴보니 문민시대에 맞게 적극적인 의지로 새로운 계획을 내 놓은 것이 별로 없고 91, 92년 하던 그대로 계획을 세웠고 92년도 업무보고시는 포괄사업, 숙원사업 10억 4,000만원이었으며 93년도에는 9억 4,000만원으로, 1억원이나 적게 되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인상마저 흐리게 했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개설 협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80년도 화력발전소 착공과 더불어 발전소와 관련한 차량이 시가지 중심부를 통과 하므로써 교통사고, 도로파손, 교통혼잡, 소음 등 헤아릴 수 없는 피해가 많으며 발전소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의식이 차츰 높아가고 있는 차제에 시민들의 불평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2년1월28일 제27차 주회시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동료 의원 5명이 조사반을 편성하여 3회에 걸쳐 주요도로 구간의 차량 통행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2월 7일 경찰서, 검문소 등 교통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3년간의 교통사고 현황 및 교통량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사고 및 교통량이 늘어난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시급한 것이 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지난간 것의 잘못을 탓 하기는 싫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80년 당시 무엇을 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인근 하동발전소를 보십시오. 전용도로며 반경 3km 이내 어민들께는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적용하여 완전 보상을 해 주기로 되었답니다. 그러나 우리 삼천포시 의회에서 발전소 전용도로 개설 건의문을 발전소측과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도 막무가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7만 삼천포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되며 명칭만 좋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80년 착공 당시 추진 경위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80년도 화력발전소측과 삼천포시가 협의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몇 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시는 누가 참석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의서는 당시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1차 사업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진입로 도로개설, 2차 사업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인 줄 아는데 당시 협약서대로 하였는지 하지 못했다면 못한 배경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외 발전소 자체적으로 삼천포 시가지 도로개설이나 확.포장한 사실이 몇 번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삼천포 시 각 단체 및 여기 계신 분들게 저 개인적인 부탁을 한가지 드려야 겠습니다. 발전소에서는 시민의 큰 소리를 줄이기 위하여 각 단체 기관의 기타 행사시는 항시 1년에 한 두 번씩 식사 대접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전소에서 초청하는 행사 및 식사 대접은 발전소 전용도로 개설 및 피해보상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일절 받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2년7월30일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삼천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하고 기초 소위원회를 거쳐 당년 8월 1일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 2차 회의를 거쳐 92년8월4일 제5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참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삼천포시장에게로 이송하여 93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행정 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며 주민들도 과거의 관치행정 때와는 다른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이란 인식을 갖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시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를 미처 모로므로써 주민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는 효과도 큰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아 정보공개 조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과 시민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는지도 모르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2건이 그동안 접수는 되었습니다만 어떤 홍보를 해서 접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음마 지방자치 시대에서 문민시대에 맞는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지방의회에서 의결 채택하였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응당 홍보는 물론 조례 시행에 따르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민원인을 위한 정보 목록은 작성 하였는지와 행정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과 이의 신청을 심의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구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행일이 시작된 93년1월1일부터 3월말까지 시민에게 홍보는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공해와 오염으로 시달리는 시민들은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의 생명마저 위험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삼천포 연안 구항만을 비롯한 대방, 송포, 사등 일대 해변가는 멀지 않아 썩는 냄새의 악취가 진동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 때마다 동료 의원들께서 수 차례 질문을 합니다만 2년이 넘도록 기본 계획 하나 세우지 못하고 1년전, 2년전 자료나 인근 고성군 자료, 경남 환경보건연구원이나 부산지방환경청 이런 자료에 급급하며 화력발전소의 믿을 수 없는 협조자료와 해답으로 주먹구구식 답변을 해 왔는데 이번에 얼마나 성의 있는 자료의 답변을 하실는지 기대를 해 보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세계는 환경보전 대책을 큰 과제로 다루고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도 늦게나마 환경오염에 관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관내 모든 업체들은 영리 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민 보건 위생과 환경오염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166개 배출업소중 주민이 신고하여 고발한 건수는 몇 건이며 환경보호과에서 적발하여 고발한 건수 및 검찰에서 조치한 사례를 92년도와 93년 1/4분기까지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1/4분기 관내 배출업소 중 집행부 자체적으로 위법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업체별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와 조선소 폐기물 단속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제55회 임시회시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중 배출업소 166개소의 연안오염원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1일 13,900톤 중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수가 13,200톤, 공장폐수 121개소 560톤, 기타 140톤으로 보고 하였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왔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신벽동 2차 농공단지 오성계획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천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제2차 백신동 농공단지 조성계획 사업을 92년3월13일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백신동 535-1번지 일대 43,342평(124필지)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착수 당년 7월말까지 15개 업체를 유치한 후 올 5월말까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에 착수키로 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해 6월24일 경남도로부터 후보지 승인을 받은 수 건설부의 본 지구 승인만을 남겨두고 지난 해 7월부터 10월 까지 3차에 걸쳐 입주업체 모집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제55회 임시회(2월9일) 시 집행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 5개 업체 10,000평이 신청 되었으며 총 조성계획 부지 면적의 25%만이 분양됐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농공단지는 건설부의 승인조건인 총 계획부지에 3개 업체 이상, 50% 22,000평의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데 분양 면적 실적이 저조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특히 몇 년 전부터 경기 침체가 되어 어려운 시기이며 송포농공단지 조성 당시보다 모든 조건이 안 좋은데 굳이 백신동 2차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곳 논 밭 부동산 값만 부추긴 꼴은 아닌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전 입지조사를 충분히 하였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92년 행정사무감사시와 93년 업무보고시, 9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93년은 계획대로 될 수 있는지 계획대로 안된다면 차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화력발전소로 인한 수산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종전 1, 2호기 가동중일 때도 수온이 6도5분이나 차이가 나는데 3, 4호기가 가동될 경우는 냉각수와 데워진 물이 얼마나 흘러 나오겠으며, 부식층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닷물에 서식하는 생물을 죽이는 화학물질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매립공사로 인하여 어떤 때는 밀물 만조시 흙탕물이 신수동 뒷 편에 덮치는가 하면 밤 11시만 되면 발전소 굴뚝에서 내뿜는 청소 찌꺼기로 온통 타고 남는 먼지 비슷한 잿가루가 삼천포시 전역의 장독위와 빨래에 묻는가 하면 이런 어민들의 고층을 발전소 측에 건의 해도 어민들에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고성군 하이면 어민들은 1, 2호기 때 제1종 공동어장 선박, 가옥피해 보상은 받았고 3, 4호기의 공사로 인한 선박, 가옥 보상도 받았으며 근년에는 90년 3월 1일부터 92년 1월 30일까지 등록된 선박 47척에 대해서도 1가구에 800만원 내지 900만원씩 지급키로 하는 등 고성 군수 및 하이면민 산하 공무원 들께서도 적극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 보상 해결을 하는데 우리 삼천포시는 종전에 시장님부터 타지 출신이어서 그런지 소극적 자세로 대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시 관내 어촌계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제1종 공동어장과 양식 면허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피해보상 한푼 받지 못하고 발전소 측에서 이에 대한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이나 본의원이 발전소로 인한 피해 관련 시정질문을 할 적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하며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보건 연구원이나 화력발전소 전담부서인 부산지방환경청 조사내용을 발전소 측에서 받아보고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어민이나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근 화력발전소 건설시는 반경 3km 이내는 환경영향 평가 보상을 다 해주고 그리고 인근 발전소에서는 반경 5km 까지 보상합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남제주군 화력발전소를 보십시오. 뜨거운 냉각수가 흘러들어 성게등이 떼죽음 당하였으며 거기서 작업하는 나잠업자, 잠수부들도 구토를 하고 기절하는 등의 사태를 볼 적에도 피해가 안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신수도와의 거리는 불과 반경 2km 밖에 안됩니다. 또 인근 어촌계, 신향, 모례, 모랫 등 어촌계는 불과 1.5km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어민과 시민을 발전소 측에서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화력발전소에 의뢰해 본 결과 화력발전소를 전담하는 곳이 부산지방 환경청이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보면 어촌지도소 자료에 급급하고 과장님의 그 당시 답변이 복잡성을 띄는 것은 폐사 직후의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조사 내용으로 어렵다며 조사규명은 아주 지속적이고 오랜 관찰과 실험 및 조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라 하였습니다. 수산과장님 2년이 지난 현재, 실험 및 관찰한 내용이 있는지, 얼마나 오랜 시일이 지나야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91년부터 현재까지 발전소로 인한 피해조사 및 어민들의 건의와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중앙부처와 한전 및 발전소 측에 통보한 내용이 몇 건인지 밝혀 주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문을 포함 사본으로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과장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발전소 측과 협의하여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없다면 떳떳하게 어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산대학이나 용역 업체의 용역을 발전소 측에 의뢰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만약 발전소 측에서 피해보상 부담이 너무 커서 수산피해 용역을 해 볼 의향이 없다면 어려운 시 재정입니다만 15,000여 어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시 예산으로 수산피해 용역을 해 볼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발전소 측과 어민대표 토론회라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삼천포시를 그리고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안일한 자세로 자리와 직책에 연연하고 있는 분에게는 다시 한번 열과 성을 촉구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 최성환의원질문

송경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대경석유 문제에 대한 질문에 종합적인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하셨지만 세부적인 보충질문은 주무부서인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대경석유 문제로 인한 답변 내용 중 토지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외부사정에 따라 불이행됐기 때문에 환매 특약 조건이 경과하여도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번지상의 토지 매매계약시 분명히 다른 단서 조항이 5년간 환매특약 조건으로 계약된 내용이 등기부 등본에 분명히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매특약 조건이라는 것이 여기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제시) 그래서 특약조건이 유효하다고 한 법적 근거를 요구해 봤거나 발췌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종합상활실 관리운영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민원전담 요원으로 책정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고 그래서 상황실에 배치해서 근무 시키므로써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 질서봉사 캠페인, 각종 자생단체 관리, 중점과제 선정추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업무 등을 전담해 왔다고 하는데 그간 근무실적에 대해 밝혀 주시고 도내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상황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등록어선 현황을 파악한 내용에 대해 미등록 어선이 15척이라고 했는데 이는 확실히 파악하고 답변한 내용인지 참으로 한심 스럽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미등록 어선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15척의 현황과 같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 박일용의원보충질문

다음 질문 순서는 박일용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늑도동 출신 박일용 의원입니다. 송경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폐선조치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와 46회 임시회시 폐선조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산과장님의 답변은 노후어선 건조시에 폐선을 해체해서 제거하는 현황들을 확인해서 방치 어선이 한 척도 발생하는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 하였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91년도 노후어선 대체로써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조하여 약 2년이 다된 오늘에 와서 폐선을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인가 곡적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며 행정상에 조치가 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간에서는 폐선조치 관계로 의원들의 신상에 큰 문제가 초래되는 말이 흐르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알고 있는지 소견을 묻고싶으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46회 임시회시 월2회 수시적으로 순회하여 발굴작업을 편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정상적으로 근무 하였다고 보면 오늘에 와서 현재의 19척 중 9척은 폐선조치가 되고 10척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산과장님께서는 의원들 앞에 공공연하게 위증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타 시군에서는 위증 답변한 사실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6. 강상태의원보충질문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하시는 요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태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을 하는데 연안오염원 1일 배출량을 13,90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6월27일 제41회 3차 본회의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그 당시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배출업소가 135개, 지금은 배출업소가 166개입니다. 그 당시 답변 내용을 훑어 보면 세차장 8군데, 목욕탕 19개, 냉동냉장이 11개, 수산물 가공이 21개, 사료 제조업 5개, 쥐치어 가공이 58개, 기타가 13개 그래서 1일 배출 폐수가 574톤, 가축이 배출하는 것이 98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수가 15,600톤, 시민이 배출하는 분뇨가 65톤, 그래서 전체가 그 당시는 135개라도 16,32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 제55회 본회의 석상에서의 환경보호과장 보고와 방금 답변한 산출근거가 안 맞습니다. 135개는 그 당시 사회과장님 답변이고 환경보호과장 답변은 그 당시 보다 배출업소가 많은데도 배출량은 적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연안오염원 배출현황이 엉터리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 근거가 차이나는 점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80년도 화력발전소 측과 삼천포시의 협의 내용은 그 당시 1010호선 당동선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전력공사 발전소 측에서 보낸 공문을 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2년6월11일, 82년8월5일, 2차 협의한 삼천포화력발전소 진입로 개설건에 관하여 한전측 안이 확정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82년8월30일 14시 시장실에서 시장, 부시장, 도시과장, 한전측 발전소장, 구조과장이 참석하여 발전소 진입로 개설협의를 하여 한전측, 삼천포시측 별도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비포장도로인 지방도 1010호선 구 삼천포역에서 하이면까지 일부는 덮어 씌우기와 일부는 확.포장공사비 6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시 집행부에서 계시는 분이 얼마나 앞으로 못보고 한 것인지, 새도로를 개설 할려고 하지 않고 몇 번 협의를 하다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한 당동선 1010호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 뒷면 자료에 보면 시에서 경남도에 건의한 말입니다. 시 재정으로 안해도 될 것을 시 재정을 핑계삼아서 삼천포시의 발전 추세로 보아 향후 10년간은 기존도로를 확장 포장하여도 하등의 시민교통과 지역균형 개발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공사비가 적게 투자되는 기존도로 확, 포장이 되도록 경상남도 84년 2월10일 도시과에서 시장 명의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삼천포시에 84년 2월 15일 확.포장 되도록 협조 요청 확정을 하였습니다. 84년 2월 21일 삼천포시에서 영지도 및 계획 평면도를 송부의뢰 고안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한전측에 보내게 되어 발전소 측에서는 좋다 싶어서 즉각 84년3월2일 삼천포 구역전 앞에서 고성군 하이면까지 1010호 도로 포장 시행을 위한 명세를 송부하여 현재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발전소 진입 도로개설은 그 당시부터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기존도로 확.포장,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바로 그때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주민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동부 지역개발 산업도로며 거창하게 주민을 현혹시켜 시민의 소리를 막았으며 11년이 지난 현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집행부 몇몇이 협의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오늘날 삼천포시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발전은 커녕 온통 곳곳이 피해로 엉망진창입니다. 발전소로 인해 이익은 고성군에서 순수한 수입을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시민에게 무슨 답변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얼마나 소극적인 협의를 하였는지 협의서 내용 전체를 다 훑어 보니까 3, 4호기고 앞으로 예상되는 5,6호기 등 장기적인 안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지적한 그런 문제만 발전소 측의 1, 2호기의 준공을 위해 끌려 다니는 인상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협의를 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위직 공무원 몇 분만 앉아서 결론을 내렸고 아까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 민정당 당직자 몇 분이 앉아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볼 때 본의원은 1,2호기를 기준하여 그 당시 협약을 한 것이니까 자금은 이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3, 4호기, 5, 6호기가 계획중이라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과장님의 소신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도시과 두 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7. 이연성의원보충질문

다음은 이연성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연성 의원입니다. 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답변사항에서 화력발전소로 인한 수산피해를 그 당시에 해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산피해보상을 해 줄 때 화력발전소 단독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삼천포시 수산과와 연계를 해서 피해보상을 해 줬는지를 알고 싶고 또 피해보상을 해 줬다고 하면 동별 범위와 그렇지 않으면 동별 보상금액을 알고자 질문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만약 그건이 어촌계별로 보상이 되어졌다고 하면 어촌계 별로 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 보충질문에대한환경보호과장답변

보충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답변을 해 주실 실과소장은 총무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가 안됐습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과장에서 삼천포시 연안 오염원 배출량을 1일 13,900톤으로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상태 의원께서 지난 91년 6월달에 당시는 환경보호과가 생기기 전이고 사회과였습니다. 사회과에서 보고할 적에는 1일 16,300톤이 발생된다 수치가 차이가 나니까 엉터리 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2,400톤입니다. 수치를 조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고의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 사용량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축산폐수 분뇨 등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된다는 내용인데 고의성을 가지고 수치를 변동한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질배출업소가 91년도에 135개로 지금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공해배출업소가 170개입니다만 그 중에서 수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126개입니다. 그 당시보다 9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수질배출 업소가 사실상 장기휴업한 업소도 많고 완전 조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줄어든 것은 확실한 실정입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수치를 조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9. 보충질문에대한수산과장답변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일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선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46회 임시회 때 답변이 폐선은 한 척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폐선이 19척이 조사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어선이 1,200여척 되기 때문에 해마다 폐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태풍이 불었을 때 외지에서 떠밀려오는 배도 있고 또 태풍이 불어서 관내 배가 파괴 돼서 폐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폐선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년초에 저희들이 폐선 일제조사를 합니다. 우리 관내가 항만청 지정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항 내에 있는 폐선은 해운항만청에 통보를 해서 관리청인 해운항만청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 외 우리 시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폐선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선이 한 척도 없다고는 말할수 없고 그 요인에 따라서 폐선 조치는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91년 노후어선을 대체어선으로 폐선을 시킨 어선이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할 때는 노후 어선을 폐선 조건으로 하고 신조선을 등록할 때는 노후어선을 폐선을 하고 말소등록과 동시에 새로 건조된 어선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건조된 어선을 등록 할 때 폐선 말소등록시 폐선을 시켰다는 본인의 증명이나 사진을 첨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 등 폐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91년도에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한 어선이 폐선이 됐다고 조치를 했는데 금년 2월에 노후어선 관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폐선이 됐다는 어선이 완전 폐선이 안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즉시 선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 어선은 그 당시 기관을 전부 제거하고 폐선을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배 전체가 완전히 안 부셔졌다는 내용이지 전체적으로 폐선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확인 해서 완전 폐선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19척 중에 9척이나 폐선이 발생해서 항포구에 방치폐선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 2월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19척이 발견되고 그 이후에 9척에 대해서는 선주를 찾아서 방치폐선을 처리 하고 현재 10척은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척에 대해서는 선주를 확인하는 중이며 선주가 확인되지 않은 어선도 있습니다. 실제 폐선의 경우 배를 못 쓰기 때문에 선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해서 10척에 대해서는 선주가 확인 되는대로 선주로 하여금 조치토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으나 선주가 제대로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선주가 있는 어선이라도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선주가 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조사된 10척에 대해서는 선주가 있는 어선은 있는데로 없는 어선은 없는 대로 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연성 의원께서 화력발전소와 관련한 이궁사동, 향촌동 등의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이궁사동, 향촌동은 그 때 화력발전소 건립하면서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때 보상방법이라든지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가 관여해서 보상한 것이 아니고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 화력발전소가 협의 해서 보상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금액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수산업협동조합과 관계 어촌계에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보충질문에대한도시과장답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순서는 도시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송경대 의원의 보충질문이 대방동 대경석유 부지의 환매특약 기간이 등기상으로 지났지만 유효하다는 법적 조항을 발췌해 본적이 있는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환매특약은 토지개발공사 자체의 정관이나 내규, 사규,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환매특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개발공사 측의 정관이나 사규, 내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항은 발췌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 측에 두 번이나 담당 직원한테 문의한 결과,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등기부상에 지정기일이 넘어가면 등기가 해지되어야 되는데 왜 이때까지 해지가 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하니까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우리 사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더 신경을 쓸 필요 없고 토지 개발공사는 삼천포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삼천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자체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취함하고 있답니다. 취합이 되면 본사에서 조치를 취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남지사에서는 그 조치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항을 통보 받음과 동시에 그 땅은 환매 특약 조건이 공업용지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그리고 환매특약 해약 조건을 보면 계약서 제14조에 계약의 해제 해 가지고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 하는 때는 갑은 아무런 착오 없이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을이 매입 기한 대상자로 판명됐을 때, 두 번째는 을이 허위의 진술, 불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 토지를 매립하였을 때, 세 번째 을이 목적 토지를 지정 기일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네 번째 을이 목적 토지를 지정 용도 사용전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토 또는 임대하였을 때 기타 을이 이 계약서에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도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정 기일내 지정 용도에 사용하고자 대경석유측은 모든 조치를 다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다만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 토지를 공업용지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이기 때문에 토지개발 공사 측에서는 계약 해지를 안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법조문 발췌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법이나 사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췌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력발전소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의원께서 제시한 근거서류에 의해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서류는 도시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에 그 당시에 왜 그 서류를 그렇게 작성하고 통보하였는가? 왜 소신없게 아무 대책없이 통보를 하였는가 하는 사항을 현재의 도시과장인 제게 소신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참석자가 아니고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소신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력발전소는 기간산업으로써 산업기지 개발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지 개발법은 돈에서 허가를 할 때 진입도로는 하이면 사무소에서부터 화력발전소까지만 진입도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천포 당동선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는 경사남도 지사가 확장 포장유지 관리를 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중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보상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확장 포장을 해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전의 사항을 현재의 도시과장의 소신을 밝히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송경대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의 법 조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21. 보충질문에대한총무과장답변 (17분 11분)

다음에는 총무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경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전담요원으로 책정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항은 현재 저희시에는 6급이 직책이 없는 정원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다섯 사람이 있는데 위생처리소 처리장에 6급이 기술직 하나, 행정직 하나, 계장이다 반장이다 하는 직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 취수장에 6급 직원 한 사람 행정직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6급 보건직이 직책없이 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민원상담 요원이 정원이 없이 6급이 하나 있습니다. 본청에는 한 사람 있는데 이 민원 전담요원이 행정 6급이 시민과에서 민원 상담과 안내역만 하고 있던 것을 10. 23 조치 이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으로 밤 10시까지 근무하라는 사항을 지시 받게 되니까 그 때 당시에 설치 된 것이 종합상황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무한 실적이라면 대장이나 업무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하고 오는 사항 등은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의 경우는 매주 금요일 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캠페인은 매월 첫 화욜일을 기해서 각 자생단체, 각 봉사단체, 공무원 등이 다 와서 주민들에게 계몽하고 하는데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과제 선정에 대해서는 자생단체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을 소비절약 측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실천 하도록 권장하는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등을 현재 맡아 있는 사항이 시의성으로 있다면 6급을 다른 인력 부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에 둬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내 각 시군종합 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일용 의원께서 저한테 한가지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항상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 또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촉구하는데 집행부에서 위증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 약속을 해 놓고 시정이 안됐을 때 의원이 질문한 의의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잖겠느냐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의 권한내에서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의결사항으로써 건의를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 하나 하나가 개인 의원 한 분의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질문이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의문사항이다 또 시민들의 바램디아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에 의해서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졌을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유의 해야됩니다.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법에 조치면 되는 것인데 분명히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서 어느 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또 어느 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의 자기의무 이행, 자기 권리를 포기한겁니다. 그것을 아마 박일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지시 사항이나 조치 사항이라든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관철이 되어져서 다음 회의에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번에 기획감사실장 보고가 다른 것은 다 조치가 되었는데 한가지가 조치가 안돼서 현재 인사위원회 계류중이다 했는데 그게 오래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적어도 한 4 ~ 5개월 흘러갔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