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19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27일 사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93년 4월 2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건축조례안과 철도이설사업특별회게예산안 그리고 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김민조 의원의 5인으로부터 사천군 건축조례안 및 철도이설사업특별회의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레및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사천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2년 5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건축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서 93년 4월 23일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건축법 개정에 따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1962년에 처음 제안된 법으로서 그동안 사회 여건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제정이후 열다섯 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었으며 급격한 도시와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건축기술의 발전과 동시 국민소득 기준의 향상과 의식의 변화가 진행될 뿐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사회 각분야의 변화추세등 건축행정환경등이 변화됨에 따라서 건축법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91년 5월 31일자로 건축법을 전문 개정 공포하여 92년 6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올해인 93년 5월 31일까지 시군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천군건축조례 제정공포 시행까지는 종전법과 개정법 및 경상남도 조례를 혼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건축법에 대한 기본 방향을 말씀올리면 첫째로 지방자치제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군의 건축조례 제정의 범위를 8개 항목에서 29개 항목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13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규제 방식을 개편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규모의 설계 변경 사항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공사중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변경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 즉 5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 시행을해서 준공 처리때 일괄 처리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 검사업무의 건축사대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전에는 5층이하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에만 건축사가 시행하던 것을 법 개정에서 4층이하 2천평방미터 이하까지는 건축사가 일괄 현장조사 준공처리까지 위임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관계법령의 인.허가의 처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건축신고의 대상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계획구역내 60㎡ 이하에 관해서만 허가가 아닌 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만 금번에는 100㎡ 이하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신고의 업무를 군에서 보던 것을 읍면으로 이관해서 처리를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해소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건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제를 실시토록 하여 설계전 사전 심의를 거쳐서 건축주의 설계비의 낭비와 시간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공사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의 범위를 인정토록 했습니다. 셋째로는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행 강제금 제도를 주기적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의 동시 처벌 정도도 신설을 했습니다. 건축지도원 제도를 도입을 하고 건축법 현장에 대한 규정을 새로히 마련했습니다. 넷째로 건축물의 미관 및 물질향상을 위해서 도시 설계 제도를 보충.정비하였으며 공사 감리제도를 보완하여 중간검사를 강화를 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 미관 및 설비 기준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건축법령을 쉽게 이해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축법령의 체계를 단순화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고쳤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로이 개정된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배경과 기본 방향을 보고드렸으며 의회에 상정한 사천군건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위임을 근거로 하여 건축위원회 구성등 본문 제10장 제5절 제69조 부칙 제6조의 29개 항목으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항목에 대한 각조별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는 도시계획심의 설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설치로 인해서 전축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법에 대한 건축기준의 범위를 완화하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장에는 건축위원회의 자격, 위 임촉 및 임명에 관한 사항과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건축민원실 설치 근거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등을 법령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법과령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제5장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및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의 허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기준등 건폐율, 용적율, 일기권등을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선 지대면적 최소한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에서 도시설계안 심의 사항 및 용어 표기 기재 방법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을 구체적으로 7장 8장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항에 대한 각조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천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국도3 호선 간공사에 타건되는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철도이설사업의특별회계예산을 1회 추경 전시급히 상정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진삼국도 편장사업의 미개설부분과 사천역사 이전사업의 철도청. 지방국도관리청. 공단부터간의 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 업무를 시급히 추진해야 함으로서 부득이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만 우선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게 외에 86억8,600만원이 증가된 4백8십9억5천2백9십8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백7십7억8천2백1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1개 회계에 2백11억7천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이사수입 7백1천원 순세계잉여금 10억8천4백27만4천원과 잡수입 75억9천4백72만5천원을 합한 86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92년도 사업비 70억1백만원에 대한 은행 이자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 10억8천4백27만4천원은 92년도 철도용지 보상금에서 토지 매입비등 작년도 시행사업비를 제하고 금년에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잡수입 75억9천4백72만5천원은 철도청과 재산협약에 의거 무상귀속 재산 토지보상비 10억7천3백만원과 새역사 부지매입비 5억9천372만5천원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진삼국도 개설에 따른 군부대 전용대체시설 사업비와 48억원과 국도 편입 68세대중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금 11억2천8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86억8천6백만원중 군전용 시설사업 48억원과 철도이설사업 27억6천7백94만원 이주대책사업비 11억1천8백6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군전용 시설사업비는 군전용시설POL 즉 항공유류저장소가 되겠습니다. POL시설 주요자재와 외자재로서의 자재검수시 필요한 9개 설비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 3,500만원과 군전용 시설비 공사감리비 진입도로 매입비등 중요 사업비 47억6천5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철도이설사업비는 조감도제작, 사진촬영, 민원 해소 및 공사추진비, 보상심의위원 심의 보상등 경상경비 5천1백7십만원과 토목공사비, 공사감리비, 대체시설, 부지매입비등 주요사업비 27억1천6백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이설 사업비는 공사추진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이주대책 추진위원 심의 보상등 경상경비 480만원과 이주대책 용역비, 부지조성비, 부지매입비등 주요사업비 11억1천3백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추진이 시급하여 우선 본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부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조 의원입니다. 조례및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사천군건축조례안과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철도이설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심의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