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성환 의원입니다. 삼천포시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27일 삼천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9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4월8일 제55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그간 타시군에서 제정한 건축조례안을 비교검터하고 전 조문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4월13일과 4월20일 당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와의 의견조정을 거쳐 5월25일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 환경에 부응하여 92년 6월1일자 건축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단체 별로 지역실정과 조화되게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사업 또는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기존대지 등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기준을 정하여 각 지구안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23종의 각종 조항을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서 당위원회 1차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본 조례안이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대체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어 있었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조항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양면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쳐 2차회의에서 총 65개 조항 중 39개 조항을 수정한 바 그중 용어 개정이 22개항목, 자구수정이 11개항목, 내용수정이 6건으로서 그 중에서 제3조 건축 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촉할수 있는 위원수를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조항부터 제57조 건축서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조항까지 시장이제출한 원안보다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으며, 기타 조문의 배열 및 문장은 간결하고 표현의 중복을 피하며 불필요한 사항이 규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수정안 대비표, 그리고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수정심의.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