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과장님, 말이에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2001년도에서부터 2002년도까지 축산과에서 보조사업 준 것 있지요? 축산분뇨처리 액비화 사업, 이런 것 고삼농협에다가 육가공 공장 같은거 준 것 말고, 농가들한테 보조준 것 있잖아요?

그 신청자가 누구누구 신청을 했고, 대상자 선별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뽑아주면 잘 모르니까 어느 부락에 누구 준 것, 이 자료를 다 뽑아 주세요. 2001년도에서부터 2002년도까지. 농가들한테 보조 준 사업 있잖아요?

보조사업. 어느 면 누구한테 준 것, 사업 대상자기 몇 명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역만 관련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나 돼지 농가만 축산농가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양계도 축산농가고 사슴도 축산농가고 다 축산농가인데, 그 차별화 된 행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정기훈 위원님 말씀은.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차별화 되게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시유지 낚시터 허가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시유지 낚시터 허가해 줄 때 그 주변 농가들 동의서가 있어야 됐지요?

그전에는. 최종 허가자가 축산과니까 축산과가 인허가 담당 아니에요? 건설과는 협의 부서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동안 축산농가들한테 그 많은 혜택을 줬는데 그런 것까지 축산농가한테 특혜를 줘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에서? 그것은 축산농가 특혜예요.

그러면 수입원도 없고 시류지를 막는데 대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용수로서 활용을 해야지, 왜 낚시터 허가를 해줘서.... 시에서 무슨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지역 사람들도 아니고,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위원님들한테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점은 농업용수로 활용 못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환경 문제가 더 문제예요. 주변에 낚시군들이 와 가지고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고 가서 주민들의 항의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종 허가자는 축산과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을 협력과 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지. 시에서 무슨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손해만 보는 것을 왜 허가를 해줘요?

이 소류지를 사람들이 낚시터 허가해 줌으로써 수질 오염도 상당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군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 문제 떡밥 아무데나 막 버리고 심지어는 용변까지 아무데나 막 하고 그런다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인허가를 해줄 때 지역주민들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해요.

당신들 월급 받아 먹는 것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시민을 존중하고 어렵게 생각해야지. 시민들 우숩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자료 요청해서 안 와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감사자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축산분뇨처리 농가, 사업장 농가, 또 액비화 사업 3개소, 해 가지고 금액만 이렇게 적어 주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보조사업, 농기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축산과에서 보조주는 것이 많지요?

그런데 보면 축산과 직원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받고 싶어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축산업자들이 많단 거예요. 그럼 이런 사업에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신청을 받는데 그것을 축산농가에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고요? 그게 바로 문제점이예요. 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신청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면사무소에 가보면 그래도 동네에서 면사무소에도 들르고 면 직원들하고 밥이라도 가끔 먹고 이러는 놈들은 그래도 보조사업비 잘 찾아 먹어요.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것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럼 과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축산농가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가끔 때 되면 면 직원들 밥이나 사주고 술이나 같이 한잔 먹으면 면 직원들이 이번에 축산과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겠느냐고 그러면 지들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받아먹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해요. 노상주차장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걱정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때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봉산동 로터리에서부터 한경대학교까지 차가 밀려 가지고 몇십분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변 차선을 활용을 하면 어때요? 중앙선을 없애 가지고 밀릴 때는 가변차선해 가지고 1차선만 남겨놓고 3차선은 내려가는 쪽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서울 같은데 가면 가변차선으로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대로. 러시아워 시간에 바꾸는 그런 쪽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도심 교통량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수부지를 사람들이 거기 대놓고 걸어들어오기 힘들어 활용을 안 하는 건데, 순환버스를 시내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바로 나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버스를 타고 순활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단주차하는 이런 차량을 단속을 하면, 단속이 미흡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노상 주차장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준다, 경유회에다 준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노상주차장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차 대게끔 순환버스 활용해서 하고 가변차선을 활용해서 밀릴 때는 3차선을 한쪽으로 몰고 1개 차선만 오게끔 하고, 이런 체계도 신호체계를 하면 도심 교통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란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 의식이 잠깐 대놨다가 딱지 하나 떼면 4만원 내면 되지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견인차 줄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과에서 일용직을 더 채용하더라도 노상 주차하는 것을 다 끌어다가 견인해다가 갖다놓고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 누가 겁나서 차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리감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걸어들어와야 되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6%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걔들이 부풀리기 한 거지. 그렇게 1년에 3억씩 적자 나면 벌써 망했게?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지금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 나도 콜벤을 타 봤지만 콜벤이 엄청 가격도 싸고 편해요. 그런데 콜벤은 가방이라도 하나, 짐이 있어야먄 탈 수 있는 것이 콜벤이예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왜 콜벤을 허가를 안해 줬냐 하면 콜벤 허가를 해주면 선거 때 택시 기사들이 다 난리치니까 개이택시 304대라는 택시하는 사람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해 준 것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행정이 뭐냐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무슨 택시 업자들 봐주기 그런 행정이지, 이게 무슨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택시회사 업자들 봐 주기 위해서 안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업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허가내서 안성으로 이전해 가지고 사업하는 차는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공도에 사무실이 있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성에서 안성 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허가를 안해 줬으면 타 지역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이전하는 것도 받아주지 말아야지. 왜 타 지역에서 허가내서 안성와서 영업하는 것은 받아 주고, 안성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겠다고 허가 신청 하면 안 해주고. 이봐요.

장담당. 좋다고요. 내가 알기는 천안 평택 이 인근에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지역 업자들 보호 차원에서 안해 준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허가내서 이전오는 것도 받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지역 업자들 보호하는 거지, 안성에서는 허가 안 내주면서, 평택 가서 허가내서 영업하는 것은 괜찮고... 그렇다면 하면 안성에서도 허가 내줘야 맞는 거지.

단지 안성에서 허가 안해 주는 원인은 지역 업자 보호 차원에서 안해 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평택 가서 허가내서 안성 와서 영업하게 되면 지역 업자 보호 안 되잖아요. 그럼 안성에서 허가를 해줘야지.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하세요. 왜 자꾸 변명이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도 하고 그래야지, 무슨 변명만 늘어놓고 그러세요?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초선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장용수 위원님이나 저는 지난번 2기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터미널 문제 때문에 수도 없지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민자유치라는 것은 처음부터 방향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기본 방침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로 4차선 확장을 시에서 부담해서 민자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2기때, 과장님이 도로교통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도 그러한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났어요. 그래도 안 된 거예요. 민자유치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건 시간적 낭비, 행정적 낭비만 하는 거예요. 진짜 시에서 터미널을 이전할 의지가 있다면 공영개발로 가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영개발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비 1억 8,000만원 세워줬잖아요.

그럼 공영개발로 가야지, 왜 또 설계비까지 세워줬는데 무슨 민자유치예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로 가겠다고 해서 실시설계비 세워줬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만 하고 있는 거라고. 이봐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건 동부 지역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이종건 군수 시절에 안성 시민투표로 결정된 거예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민투표로 결정된 사항을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투표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동부권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성 전체적인 시민들과의 약속이지.

위원장님! 지금에 와서 그 문제 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부지 선정 됐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빨리빨리 해서 사업 추진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할거예요? 맨날 의견제시하고 공청회 하면 뭐해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을?

이거 정리 합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금 장용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자꾸 딴 소리 하지 말고.

글쎄, 추진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그럼 장담당 말대로 금년 12월달에 윤곽이 나와서 토지를........

지금 현 실정은 시에서 진짜 토지를 매입을 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윤곽이 12월달에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12월달에 가서 윤곽이 나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이 난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럼 시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치면 장담당이 말한대로 토지매입에 따른 수수료와 이것저것을 그 예산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토지매입하는 예산은 언제 확보를 하고? 무슨 기채 발행을 승인을 안해줘요? 가만히 보면 산업위원장이 우리 2기 위원들도 모르는 사실을 자꾸 하는데, 그런 사실 없어요.

위원들이 왜 공영개발을 반대해요? 2기 때도 공영개발을 하라고 했던 건데. 이봐요.

과장님, 지난번에 시정협의회 했잖아요. 그때 시장님한테 도로교통과장은 마지막으로 민자유치 해보고 공영개발로 간다고 그러는데, 계속 민자유치 하느냐고 내가 그랬는데, 시장 생각은 아직도 민자유치로 간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갑갑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도로교통과장 생각 다르고, 시장 생각 다르고. 됐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꾸 말꼬리가 늘어지는데, 아니 그러면 시에서 자신이 없어서, 적자가 날 것 같아서 공영개발로 기채를 얻어다 못한다고 그러면 사업자는 더군다나 해요? 적자나는 사업을? 그럼 민자유치 안 되는 거지요.

터미널 이전 못하는 거지. 보개면 양복리 진입로 들어가는데 홍익아파트와 공설운동장 표지판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올릴 수 없어요? 조금 안으로 더.

홍익아파트 종합운동장 붙여놓은 건.... 그게 그 도로옆에 개인 사유지 땅이란 말이예요. 개인 사유지 땅이라고 몇번을 얘기하더라고요.

표지판을 거기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세워놨대요. 그래 가지고 가게가 가려져 가지고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좀 안으로 들여놓든지 아니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홍익아파트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자기네 가게 정면으로 가리게 해놨으니까 그것을 옮겨달라고 민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거기 보면 서문농원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그 도로 부지가 그 사람 개인 사유지 땅이라고... 기술센터에 보조사업이 이렇게 엄청 많은데 이것 보조사업은 주로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거예요, 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에서는 별로 하는 게 없죠? 그럼,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이렇게 이것저것 다 뽑아주면 어떻게 알아요?

누구 외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감사자료가 돼요? 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국비 5,000만원으로 지원되는 거죠? 그런데 3,500만원으로 지원되다가 이게 5,000만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개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지금 원하는 부락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같은 것을..... 지금 사실 보개면 오두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2층으로 지어줬는데 2층에는 아무 것도 없어서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 줄 알고, 그런데 적가리 같은 데 보면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가리에 가서 보고 오신 노인 분들이나 노인회장이 우리 동네에도 그런 운동기구 좀 시에서 해놓지 안 해주느냐라고 자꾸 문의를 하셔서 \\"그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필요로 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 서운면같이 필요치 않은 데다 이것을 왜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운면 같은 데 지금 2층에다가 그냥 방치하고 사용도 안 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다시 회수해서 원하는 데다가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그 장소가 되어 있는 데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든 뭐든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설치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5,000만원을 주는데 5,000만원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고 어떻게 거기다 기구를 넣어요? 건물도 못 짓지.

아니, 글쎄 잘되는 데가 아니라 이것을 필요로 하는 동네가 많다고요. 네, 됐어요 담당님. 그때는 서운면이 포도농가가 많아서 필요해서 서운면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글쎄, 됐어요. 서운면이 필요해서 서운면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준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은 서운면에서 필요치 않아서 사용을 안하고 방치해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담당님은 15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온 결과로는 먼지가 겹겹이 쌓여있었단 말이에요, 가서 봤을 때. 그러면 15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먼지가 겹겹이 쌓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담당님이 거짓말시키시는 것밖에 더 돼요?

매일 15명이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먼지가 겹겹이 쌓여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만원씩 매년 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담당님들이 도에 가서 어떻게 로비를 열심히 하시고 잘 좀 하셔야지 가져오신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졌는데, 앞으로 가서 로비를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매년 하나씩이라도 가져오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건물 짓고 그러는 없는 데다 주지 마시고 장소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데다 두 동네든, 세 동네든 이렇게 나누어서 농업인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나누어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 잘 사용 안 하는 것을 이것저것 다 구색 갖추느라고 사줄 필요 없이 진짜 농업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구 몇 가지만 여러 동네에다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은 순수한 국비니까 좀 열심히 노력해서 1년에 2개, 3개 가져와도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쌀 연구회 가공센터도 기술센터에서 보조해 준 거예요? 그것을 보면 거기 완전립 쌀 가공센터라고 써 붙여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완전립 쌀은 농협에서도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시에서 4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그러면 보개연합RPC에서 생산하는 완전립 쌀보다..... 아니, 시범사업에 나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다? 그러니까 돈 집행은 사회지도과에서 하고 그 사업시행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장황하게 그렇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묻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답하세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니까 감사에 대해서 묻는 말에만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쭉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런데 쌀연구회에 요새 보조해 줘 가지고 뭐 사업한 것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완전립쌀생산이라고 간판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그 완전립쌀은 작년에 시 농림과에서 보조해줘서 보개연합RPC에서도 완전립쌀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글쎄, 그것은 알아요. 완전립쌀을 보개RPC에서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된 것은 아는데 제가 시정질의 때도 누차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안성 농민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수입쌀과 차별화 된 쌀을 만들어놔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완전립쌀도 수입쌀과 차별화 된 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술보급과에서 더 나은 예를 들면, 기능성 쌀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성에서 6년근 홍삼이 전국의 한 25% 정도가 안성에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런 인삼 쌀이라든지, 이천 같은 데는 인삼이 별로 나지도 않는데 벌써 몇 년 전에 인삼 쌀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냈고 기능성 쌀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또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비아그라 쌀까지 이천에서 만들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천 같은 데는 안성 쌀한테 뒤지면서도 이천 쌀이 전국적으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홍보가 돼 있어서 판로가 있는데 안성 쌀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천이나 다른 타시군보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기능성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보급을 해서 개발해 가지고 만들어서 안성 쌀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못하고 이제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완전립쌀 생산을 또 쌀연구회에다 지원해 주고 이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근무태만이에요. 타 시군보다 앞서 나가야 될 것을 자꾸 뒤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본 건데 충청도 어디 다른 기술센터에서는 고추 같은 것을 분재처럼 개발을 해 가지고 상품으로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신기술을 자꾸 개발해서 만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안성시에 사는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냐, 예산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요청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기술센터에서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농민들이 그런 것을 스스로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고 이 쌀연구회 같은 데도 제가 볼 때는 완전립쌀 생산 이런 것보다는 이미 농협RPC에서 완전립쌀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좀 다른 기능성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쌀연구회에 지원을 해줘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공해서 쓰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기능성 쌀이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은 가마니당 80몇 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농사를 지어도 지금은 이제 판로가 없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나 대만이 WTO에 가입을 하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함으로써 옛날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물류비가 적게드는 중국 같은 데서 들어오는 중국 쌀을 저도 봤지만 미질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 추청벼보다도 오히려 미질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수입쌀하고의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쌀하고의 차별화 된 쌀만이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 같은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농민들이 농사를 마음놓고 짓고 농사를 지으면 판로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성 쌀이든 이런 것을 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으면 안성은 농업 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판로 걱정을 안 하게 우리 시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판로 걱정 안 하고 다 팔 수 있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판로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보조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 기술보급과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니,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자료를 좀 요청을 합시다. 그럼, 보조사업 한 것을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쭉 뽑아서 신청을 누가 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범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주민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모르다시피 해요. 심지어는 우리 위원들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술센터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들끼리 보조사업에서 쓸만한 것은 다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감사자료로 요청을 하는 거니까 그 시범사업을 보조를 줘서 한 사업을 쭉 뽑아서 시민은 어떻게 되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을 했고 그 누락된 사람은 순위를 어떻게 정해놓은 건지 그것을 종류대로 쭉 뽑아 가지고 오늘은 어려울테니까 내일이라도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네, 그럼요. 그것을 다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감사자료로 정확히 위원님들이 보고 알 수가 있지, 총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거예요? 저 과장님, 기술개발과에서 시범사업을 보조를 줘서 한 것 있죠? 기술개발과에서는 몇 건이나 돼요?

네, 됐어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거니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온 보조사업내역이 한 군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기술보급과에도 별도로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기술개발과에서도 별도로 시범사업 한 것 있죠?

그것을 별도로 좀 뽑아주시는데 이해하기 편하게끔 뽑아주세요. 대상자가 누구고 또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선정과정 등을 바로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좀 뽑아주시고, 또 누락된 사람들이 있으면 차점자순위 이런 것도 좀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우실테니까 내일까지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