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양산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자 조정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예정하였으나, 금번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많이 정리가 된 관계로, 오늘 하루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2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방청석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면 면민이 뽑아준 일꾼이며 항상 양산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양산시의회 의원 양정길입니다. 지역발전에 매진하고자 하시는 오근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혁신도시 유치에 관하여 양산시 동면 내송·사송리 일대가 광역도시계획안이ꡒ건교부 도시계획심의분과위원회“를 6월 초에 이미 통과하였고 건교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23일 오후 2시 즉 오늘 이 시간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달인 7월내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유치문제가 요즈음 언론에 여러 번 게재되고 있고, 시장님으로부터 약간의 언급이 된 바도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중앙과 양산시에서 혁신도시를 새로이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혁신도시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거점도시 및 단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충남·대전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개씩 건설 예정인 도시로 우리 도내에서는 몇 개의 기초단체가 신청을 하였으며, 유치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양산시 동면은 경부선철도, 경부고속국도,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KTX 부산역과 구포역이 20여분의 거리로 서울～양산～부산을 잇는 최고의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물류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공공기관 유치에도 장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면은 동쪽으로는 7호 국도가 부산에서 울산과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35호 국도가 구포와 언양을 연결하고 있으며, 사송～내송 이 지역은 1077호 지방도가 남북으로 달리고 있어 부산시와 양산시를 연결하는 길목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형지세도 도시 건설에 적합하고 지질도 아주 견고하여 새로운 도시건설에는 최상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혁신도시 건설이 확정된다면 바둑판 같은 인공계획도시를 멋지게 건설하여 낙후되어 있는 동면 발전을 위해 많은 면민들은 기대하는 바가 크며,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광역도시계획안이 조기 통과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건교부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과 수차 협의한 바가 있으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약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공공기관은 어느 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와 유치가능성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정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미묘한 시대적 여건으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차후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광역도시계획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안이 통과하게 되면 핵심도시 뿐만 아니고 산학협동단지로서 우리 양산시에서 미리 주문해 놓은 가산리 일대에 약 30만평을 신청하여 자동차첨단부품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산업단지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안이 통과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자동차부품산업단지를 계획대로 건설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양산시민 여러분, 지역경제를 살릴 줄 아는 김상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의 오근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물금읍 출신 전권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산물금 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경제살리기 제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양산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연약지반 보강공사, 토목공사를 비롯한 부산대학교 의치대 및 대학병원 건축과 아파트 시공 등 각종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이러한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역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부대공사 등은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여건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토지공사와 우리시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로써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취업할 기회가 없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인력의 소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째, 신도시내 현재 건축허가가 되어 건설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제살리기 방안, 두 번째 신도시내 토지공사 발주공사 현장에 대한 경제살리기 방안, 세 번째 부산대학교 의치대별 대학병원 조성공사 추진현장에 대한 경제살리기 방안, 네 번째 신도시 조성과 연관된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기관별 양산시, 토지공사양산사업단, 신도시 공구별 건설참여업체,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한 분야별 접근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경제사회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전권수 의원님께서 신도시내 각종 대형공사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근섭 시장님께서도 취임 초부터 신도시내 공사현장은 물론 우리시가 발주하는 입찰공사에 대하여 가능한한 우리 지역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참여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전권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답변 속에서 여러 부서가 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장에 섰습니다. 이것은 질문의 취지가 경제활성화에 있다고 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신도시내 건설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경제살리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내 건축중인 공동주택은 7개 단지 5,3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공사 사업 승인시에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요자재를 구매토록 지금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현지고용 확대와 아파트 소유권 등기이전 업무를 우리 관내에 있는 법무사로 하여금 수탁받아 처리하도록 시 공사 측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과도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보면 경남기업 아파트공사의 전기공사 15억원을 비롯해서 100억원 내외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연 인원 한 2만 4,000명의 고용창출과 5개 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등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준공시 등기업무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내 법무사를 활용토록 해서 행정 지도하여 1,000여 세대의 등기업무를 현재 맡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부서로 하여금 분야별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개척하고 모색케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대한 경제살리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내 토지공사 발주공사는 2단계 토공작업과 3단계의 연약지반 보강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3단계 공사의 경우는 대형장비가 투입되는 연약지반 보강공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형장비 면허업체가 시공되어야 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그 외 수반되는 부대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역의 업체가 다수 참여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가 적절한 역할을 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구별 시공사들에게 공사로 인한 소음, 교통문제, 분진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접주민들이 직간접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역정서를 잘 주지시켜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부산대학교 의과·치과대학 건설공사와 부산대학병원 공사현장에 대한 경제살리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내 유치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이 2004년 8월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의과대학 건설 착공을 시작으로 2005년 6월 16일 부산대학병원 기공식이 거행됨에 따라서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건설 시공사로 한진중공업이 선정되어 시공 중입니다.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부대사업은 우리 지역업체에 배정해 줄 것을 부산대학 본부에 요청한 바 있고 부산대학 본부에서는 우리시의 요청에 대하여 향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차사업으로 조성될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기관별·분야별 접근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에 우리시에서는 토지공사양산사업단과 신도시 공구별 시공사 그리고 아파트 시공업자 이런 등에 우리시 지역업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각종 부대사업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철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관련기관, 업체간 간담회 등을 요청해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시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양산사업단에는 토지공사가 발주하는 신도시내 상수도 관로이설과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교통안전시설, 승강장시설 등 지역업체가 참여 가능한 분야는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신도시내 지하타운 건설시 방수시설 등 소규모 시설공사는 지역업체가 가능한 많이 참여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내 공구별 건설참여 시공사에는 토공작업시 투입되는 덤프트럭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업체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소규모 부대시설, 크지 않은 것은 여기도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에는 지역에 생산되는 건설자재 구매를 촉구하고 또 부대시설인 샤시, 도배, 싱크대, 가구, 타일공사 이런 소소한 부대시설은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분기별 업체와 간담회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일찍부터 다 잡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신도시내 건설현장에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활기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전권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산물금신도시 조성은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에 15조원이 투자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15조 같으면 매년 2조원씩 되면 우리시에, 우리시가 30%씩만 우리 시에 가져온다 해도 그 돈이 우리 시 예산의 2년 예산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간담회 같은 것 자주 하시고, 경제 살리기 조례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법상 안 됩니까?

조례는 법률에 우선 위임이 되어야 됩니다. 임의로 조례를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양산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법이라는 것은 만인한테 평등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산만 특히 잘 해 주라는 것을 조례로,

검토보고도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 볼 문제도 아닙니까? 아예 부결입니까?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이 주축이 되고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도로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청소과, 허가과까지 전 부서가 다 해당되거든요. 이 부서에 공무원 협의체를 만드는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에 나왔는데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 해 주시고, 관련기관하고 지역주민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됨으로써, 지금은 기초적인 것이 되어 있지만,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한번 해 봄으로서 잘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트럭 난폭 운전을, 우리 허가부서에서 자꾸 이런 것을 간섭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겁을 약간 냅니다. 우리가 경제 살리기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단속을 자꾸 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자꾸 단속을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겁을 내어 가지고 시청 공무원 말을 듣지 말을 안 듣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단속하고 하는 것에 국장님 권한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제재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물으면, 지난번에 서민경제 살리기 운동실천이라고 해서 1월달에 발송한 것 있지요? 그 사람들도 이것을 지키게끔 국장님이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나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월 1회 이상 외식으로 영세상인, 그분들이 밥을 먹었다 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분들은 부산에서 먹고 식당 안에서 먹지 여기서는 안 먹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근무하는 사람들은 점심시간 챙기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함밥을 이용하고 있는데,

함밥을 하는데 함밥을 하루 쉬라고 하든지. 우리 서민경제살리기운동 이것 1월달에 1탄이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2탄이 나올 때가 되었어요. 이것보다 약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시장님 답변하고 똑같지요? 그러면 머리를 끄덕끄덕하시거나 미소를 한번 지어주소. 의회는 박수를 못 치기 때문에, 경제사회국장님이 제가 발언한 데 딱 못 미처도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나이롱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