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보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자로 제62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11월 25일자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2일자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자로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1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제62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되어 있으며 11월 20일자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자로 제출된 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제출되어 11월23일 제61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심사보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2회삼천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삼천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1월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제출된 내용은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교부 내시가 있으면 추가해서 편성돼야 할 형편입니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당초예산총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60억2,239만8,000원이 되겠고 그중에 일반회계가, 287억5,376만5,000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72억8,6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6억7,997만8,000원이고 하수도사업이 2억360만원, 주택사업이 1억8,576만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1억5,089만4,000원, 의료보호기금조성이 9억78만7,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6,675만3,000원이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8,941만6,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9억9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360억2,239만8,000원인데 세입은 지방세가 72억8,123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01억8,2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억3,400만원이고 보조금은 47억7,4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1억5,0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인건비가 91억1,851만2,000원, 물건비가 76억6,861만8,000원, 경상이전비가 45억7,757만5,000원이고 자본지출이 127억3,560만3,000원, 융자 및 출자금이 2억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 재원은 8억1,976만2,000원이고 내부 거래가 4억4,000만원, 예비비가 4억3,9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287억3,576만5,000원중에 지방세가 72억8,123만원, 세외수입이 40억8,001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136억3,400만원, 보조금이 35억9,052만6,000원이고 지방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84억3,906만1,000원이고 물건비가 57억7,488만5,000원, 경상이전비가 40억5,846만2,000원, 자본 지출이 96억9,111만5,000원 보전 재원이 3,318만7,000원이고, 내부 거래가 4억2,000만원, 예비비가 3억1,9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 총괄은 72억8,663만3,000원중에 세외수입이 62억285만4,000원, 보조금이 11억8,377만9,000원이 되고 세출중에 인건비가 6억7,945만1,000원, 물건비가 18억9,373만3,000원, 경상이전비가 5억1,911만3,000원, 자본 지출이 30억4,448만8,000원이고 융자 및 출자금이 2억2,250만원, 보전재원이 7억8,657만5,000원, 내부거래가 2,000만원, 예비비가 1억2,0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72억8,123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0억8,001만9,000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3,250만7,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2,482만7,000원, 사용료 수입이 6,991만1,000원, 수수료 수입이 2억4,036만9,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8,640만원, 이자수입이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4,751만2,000원중에 재산매각수입이 5억140만원, 이월금이 13억5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6억3,911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억3,400만원이 되고 보조금은 35억9,051만6,000원중에 국고보조금이 23억39만3,000원, 도비 보조금이 12억9,012만4,000원이 되겠고 지방채는 국내차입금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의회비가 4억8,183만5,000원이고 일반 행정비가 134억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57억3,166만원이고 산업경제비가 22억6,8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비가 47억3,969만8,000원이고 문화 및 체육비가 15억1,029만3,000원, 민방위비가 2억1,929만3,000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7,4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성질별로 분석을 하면 인건비가 총 84억3,906만1,000원중에 기본급이 55억9,450만2,000원, 수당이 15억4,241만1,000원, 비정규직 보수가 13억2,2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57억7,488만5,000원중에 일반수용비가 32억7,644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물건비중에 여비가 6억5,804만9,000원이 되겠고 특수활동비가 1억6,82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6,898만원, 후생복리비가 15억269만8,000원, 연구개발비가 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40억5,846만2,000원중에 보상금이 23억3,535만7,000원, 배상금이 50만원, 출연금이 5,918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중에 민간 이전비가 14억7,547만5,000원이 있고 자치단체 이전비가 1억6,617만5,000원, 차입금 이자상환이 2,1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지출은 96억9,111만5,000원중에 실시설계비가 5억9,192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4,630만8,000원, 시설비가 72억5,566만원, 감리비가 290만원 시설부대비가 5,3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2,816만8,000원이 되겠고, 민간자본적보조가 12억4,824만7,000원,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전 재원에는 3,318만7,000원이 예금은행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내부 거래는 4억2,000만원인데 회계간 상호 전출금이 되겠고 예비비는 3억1,9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43억7,893만2,000원인데 그중에 사용료 수입이 16억9,097만5,000원, 재산매각수입이 21억5,089만4,000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1,193만8,000원이고 분담금 수입이 1억89만5,000원, 기타사업수입이 1억5,923만원, 과년도 수입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17억3,292만2,000원중에 이월금이 7억5,845만3,000원, 융자금 회수가 3억6,347만1,000원, 전입금이 4억2,000만원, 잡수입이 1억6,607만8,000원, 과년도 수입이 1,592만2,000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11억8,377만9,000원중에 국고 보조가 8억9,312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2억9,0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관리비가 20억3,779만2,000원이고 사업비가 39억8,085만5,000원, 지방채상환이 11억4,751만3,000원, 예비비가 1억2,0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용재원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재원은 287억3,576만5,000원중에 일반재원은 244억9,384만9,000원이고 지방재원이 42억4,1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중에 필수경비가 216억5,183만3,000원이고 그중에 법적, 의무적 경비가 132억7,981만9,000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 사업이 41억5,117만1,000원, 도비보조사업이 10억7,684만1,000원, 예비비가 3억1,905만5,000원, 용도지정사업이 5억140만원, 기타 23억2,354만7,000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가용재원은 70억8,393만3,000원이 남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사업이 4억7,144만3,000원, 순가용재원은 66억1,250만원이 되겠고, 그 재원으로서 주민숙원사업에 54억1,250만원 특별회계 지원에 4억2,000만원, 포괄사업비에 7억8,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체 투자사업조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주요투자사업은 38건에 80억8,416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일반행정 분야중에 시사발간에 4,000만원, 문화회관건립 용역비에 8,000만원, 시 조형물제작에 2,500만원, 1호관사 신축비에 1억4,820만원, 동서금동사무소 신축에 2억9,000만원, 농촌지도소 신축에 4억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사업 20건에 60억940만1,000원이 계상됐는데 그중에 각산 산성마무리 공사에 1억2,000만원, 공설운동장 외곽 하수구 및 장내 배수처리공사에 5,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공사에 4,500만원, 해수욕장 산책로 개설에 1억, 노산공원 전망대 설치에 1억,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널 해안도로 개설에 총 17억2,400만원입니다만 우리 시비가 8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운창고옆 건물 철거 및 하수구 정비에 1억5,000만원, 통창 지구 정비 계획 용역에 3억,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에 1억3,950만원, 관광개발우선지역실시용역에 1억, 시내 간선도로 재포장에 2억, 남양중학교에서 남양국민학교간 보도안전시설에 4,000만원, 시가지 종합 조경 계획에 의한 가로수 식재에 5,000만원, 천주교회～대방동 미전예식장간 보도정비에 1억, 화력발전소 지원사업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새마을 사업비에 1억6,000만원, 포괄사업비에 7억8,000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중앙상가 하수구 정비에 9,000만원, 월홍택시～신항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800만원, 구획정리사업 제2차 공사에 21억1,49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 경제 분야는 6건에 6억1,556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그중에 연안인공어초시설 설비에 5,000만원, 연안어장 자원조성에 3,000만원, 으뜸 품목개발 사업에 5,000만원, 들밭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에 4,000만원, 자동화하우스설치 시범에 4,50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4억56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 환경분얀는 6건에 4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족분이 9,6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8,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굴삭기 구입이 8,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1억2,000만원, 수선에 6,000만원, 위생처리소가스탱크 보수 및 탈취기 시설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136건에 52억2,80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23억39만2,000원이고 도비가 12억9,012만4,000원 시비가 16억3,74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미부담사업은 3억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총 76건에 41억5,1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큰 사업은 건강한 국토에 따른 94년도 으뜸사업비가 6억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억6,500만원, 시비부담이 3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소관에는 13건에 22억2,441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사업은 농기계 반값 지원 공급 1억2,194만6,000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6,097만3,000원, 도비가 1,829만2,000원, 시비부담이 4,26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사부 소관은 31건에 19억4,254만9,000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생활보호구호급량비에 4억1,159만7,000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2억8,615만6,000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2,480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3억4,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억1,719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3,031만9,000원, 도비가 4,344만원, 시비가 4,34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부분에는 4건의 사업으로 6억6,48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약전수회관 건립이 총 2억4,0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2,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부담되어 있습니다. 시민 체육관 건립비에 3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6,800만원, 시비가 2억1,000만원 계상되어있고 산림청 소관은 11건에 2억337만3,000원 사업비 중에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에 1억73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최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산청 소관에 육지 소규모 어항 시설 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0건에 10억7,684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도비가 5억9,412만5,000원, 시비가 4억8,27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3억이 미부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소관중에 농어촌 부엌 개량 사업이 2억인데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으로 되어있고 노인교통비 지원이 1억2,628만5,000원중에 도비가 1,894만3,000원, 시비가 1억73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제일 하단에 건설도시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2건에 3억2,500만원인데 그중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총 6억의 사업규모입니다만 도비가 3억, 시군비 3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미부담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전액 부담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마치겠습니다. 3. 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용 의원입니다. 삼천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삼천포시의회위원회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3년 11월 16일 제6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명시이월사업비승인의건, 19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이번 정기회 회기중 심사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합의해주신대로 황학진 의원, 이규종 의원, 최성환 의원, 이연성 의원, 송경대 의원, 강상태 의원, 서일삼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황학진 의원, 이규종 의원, 최성환 의원, 이연성 의원, 송경대 의원, 강상태 의원, 서일삼 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규종 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삼천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것을 당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의 활성화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삼천포시 본청과 농촌 지도소, 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 남양파출소, 동사무소로 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등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확정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안을 협의한 聆戮譴퓐?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