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수산진흥금은 안성은 어디에 써요?

명시이월은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16억 8,700만원이 명시이월이면......

지금 도시계획을 할 적에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되고 주민들이 하지 말아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래서 계속 사업을 개시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비 같은 것도 몇 년 동안을, 예를 들면 5년 동안을 집행을 못하는 현장도 있지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몇 년씩 예산 세워놓고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2, 3년동안 할 것을 계속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마무리를 해 가는 거네요. 그런 현장들이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주민은 이리해라, 어떤 주민은 저리 해라, 이러면 사업을 계속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예산은 서 있는데. 그런 현장은 없어요?

명륜여중 같은 곳은....

그럼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계속 해마다 넘어가는 게 많지요?

인삼조합 거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권력을 발휘해서라도 이렇게 공탁 걸고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 수용을 내려서 공탁 걸고 사업을 해야지, 그런데 꼭 여기 과는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안성에 굉장히 많이 조금씩 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여기 도시건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총괄해서 사업 부서를 보면 아마 몇 백억, 하여튼 많은 금액이 계속 이월만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업만 벌려놓고 통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내막이야 밖에서 모르는데 실제로도 보면 다른 데까지 합치면 1,000억도 넘을 거예요. 건설과하고 도로교통과도 많이 이월되는데. 현장을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래도 가능하면 그 해에 계획을 세우면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하겠지요. 그런데 시내권에만 봐도 찔끔찔끔 해놓은 데가 많아요. 조금 하다가 말고 토지보상 조금 주고. 하여튼 못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있는 것도 이월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은 가능한한 안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공사 발주를 조그만 현장은 11월달이나 12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요. 도비나 국비를 받아와야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럼 거의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겨울에 동절기 사업이니까 못하고 그래서, 부탁은 가능하면 그 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100% 그 해에 하여튼 끝내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폭설 피해 같은 데는 50:50으로 하는 거예요? 지원이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합니까?

하천 쪽에 재해대책 예비비는 얼마나 있어요?

총괄 예비비에서 긴급재해나 올해 같이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예비비에서 응급복구비가....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해마다 수해에 대한 예비비는 예산을 안 세우는 거예요?

해마다 수해 났을 적에 예비비가 모자라잖아요?

도로교통과는 예산만 세워놓고 단돈 10원도 집행하지 않은 현장이 몇 군데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설계도 하지 않고 공사비도 주지 않고 그런 것이 자료에 보면 35억 정도 있는데 현장 여건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설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은 이월인데 여기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월액이 35억에 10% 이내 사업 한 것도 16억,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한 50억 정도가 이월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로가 어려움이 있지만 예를 들면 죽산 열원-내리간이나 신두-후평간 도로 같은데 일부는 설계를 한 데도 있고 설계조차도 못 한 데가 있거든요. 설계조차도 안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계속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나마나 금년만 이월된 것이 아니고 빠른 것은 \\'97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건데 벌써 5년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느 경우가 되었든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서 몇십억씩 사장시키는 건데.

합의되는 과정인데 최초에 계획 연도가 \\'97년도란 말이에요.\\'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공를 못하다 보니까 하여튼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월이 되어서 다만 얼마가 되었든 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교통과 같은 데는 이월되는 금액이 50억씩 있는데 말만 예산을 세웠지 일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도로 쪽에 가장 많이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데 너무 사장 되어서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계속비 이월사업 같은 것도 물론 예산이 안 서니까, 100억이 필요한데 10억, 10억 예산을 세우다 보면 몇 년이 갈 수도 있는데 특별히 그런 것은 건수를 늘리지 말고라도 우선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예산을 가능한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계속비 사업 같은 것도 만약에 50억이 필요하다, 금년에 3년동안 나누어서 15억씩 예산을 세워야 한다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장을 벌리는 것보다는 마무리부터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예산도 당해연도 예산 세운 것을 말만 세워놓고 이월되지 않고 이런 현장을.... 계속비 사업도 똑같을 것 같아요. 도비나 국도비를 받는 것도 어떻게 그 현장으로 노력을 해서 받아 가지고 가능한한 빨리 계획한 도로를 뚫고, 여기저기 삽질만 해놓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