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는 결산안 설명 시 함께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9쪽부터 40 몇 쪽까지 기획감사실장이 대충 설명을 하였는데 처음 보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쫓아가서 확인하기도 힘들은 입장인데 새까만 글씨에 알아볼 수는 없는 거고, 작년도에 벌써 다 쓴 것을 결산하는 결산업무 감사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여러 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각 계별로 서 있습니까, 지금? 업무추진비가 넘길적마다 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은 저희 기획감사실장이 쓰는 게 있고, 기획감사실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쓰시는 사항도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9쪽부터 기획감사실 얘기했는데 40쪽 업무추진비 있거든. 580만원이 예산액이 있는데, 3,630원 남겨서 다 쓰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단 말이야, 656만원, 41쪽. 이 업무추진비가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도 한 목에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예산 소요되는 항목별로 넣게 되고,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도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나누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성은 각 부서별로 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목별이 서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얼마라고 예산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이면 감사실, 총무과면 총무과에 자기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어요?

우리 안성시에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실링이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이다, 그러면 시장님이 1억 2,500만원이면 1억 2,500만원, 부시장님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나머지 실과소장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예산 과목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세목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지, 시장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목별이 돼 있어야지, 이렇게 돼 있으면 시장업무추진비가 전체 얼마 돼 있는지 모르지....

예산편성할 때 일괄 뽑아서 드리는데 이게 시장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책에 맞게 예산을...

잘못된 사항인데....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또 한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는 특수활동비가 법무담당들한테 나가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월 6만원 일인당. 예산업무에 종사하는 특수활동비가 월 8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감사담당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어서 여기는 많아 보이는 겁니다.

한가지만 부탁할 게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별로 업무추진비로써 실장과장님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분별해서 과장님, 실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나누어서 나한테 뽑아주시길 바래요.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미안합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비하고 국내여비는 뭡니까?

여비 중에는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고 그렇지요.

여비라고 쓰여있고, 국내여비가 돼 있고, 국외여비가 돼 있어요.

여비는 세항이고, 세항을 또 세세항으로 나누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렇게 나누지요.

그럼 쓰여져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 직원 전체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금액 2,9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이 돼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 직원들만 나가는 여비냐? 39쪽에 밑에 40쪽을 열면 여비가 있어요. 위에 두 번째줄 2,910만원 밑에 국내여비 2,910만원 똑 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41쪽에 내려와서 여비 3,250만원하고 3,250만원 여비 국내여비가 되어 있거든, 이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김재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국내여비이고, 월 10만원씩 이것은 계입니다. 그 밑에 41쪽 3,250만원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시 전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공통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각 과에는 여기에는 관내 출장만 세웠는데 예를 들어 2박 3일 관외를 나가야겠다 그런 경우는 일일이 과에다가 쪼개놓기가 번거로우니까 이것은 저희가 여비를 풀로 3,000만원 세워놓고 그때 그때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있는 3,250만원은 각 실과소별로 여비이고, 40쪽 위에서 밑에 2,910만원은 기획감사실의 직원들의 2,910만원이다, 그 얘기입니까?

네.

기획감사실 것은 많으네.... 그렇지요? 3,250만원은 안성시청에 있는 실과소의 직원들한테 국내여비인데....

그것은 아니고, 각 과에도 기획감사실에 2,910만원과 같이 서 있는데 예산운영에 풀로 갖는 것은 관외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합동 작업을 나간다, 그 때 필요할 때 쓰려고 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시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우덕이 축제에 3억 2,000만원이 맞습니까? 4억 2,000만원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거 예산 설명을 드릴 게요. 당초에 3억원을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했고 2,000만원은 작년에 우수 축제 16개 전국 800여 축제중에서 3억 2,000만원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민선 3기 출범을 했고 지사님이 새로 바뀌셨고 해 가지고 JC에 당면사업이 안성에 아양주공 앞에서 도기동까지 40억 도로가 도시계획이 있는데 현재 사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문제가 돼 있어서는 그 건설사업만 하는 것보다는 문화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건의 드려서 도에서 따오자 그래 가지고 바우덕이 축제 중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된 것도 우선 바우덕이 소재가 좋고 바우덕이를 널리 알려야만이 축제가 성공한다는 문광부의 문화나 축제위원들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먼저도 설명드렸지만 금년도에 바우덕이에 대해서 책자도 발간이 되고 내년도에는 만화도 하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한번 동상을 건립해 보자, 바우덕이 동상을 그래서 매년 바우덕이 동상에 남사당이 6개 마당이 있는데 해마다 6개 마당을 해서 공원화 하자, 그래서 바우덕이 동상하고, 안성이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이기 때문에 옛장터 마을을 재현해 보자, 그래서 바우덕이 동상에 대한 7,000만원, 옛장터 사업비를 3,000만원해서 1억이고 도로공사로 해 가지고 도에 특별 보고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 전에 작성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도에서 특수 시책보전금으로 확정돼서....

확정된 것이 언제예요?

정덕훈 그게 8월 26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도 그렇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아는 내무위원들이 돼 버려 가지고 멍청한 내무위원들을 전부 만들어요. 실장님 생각이 짧은 건지, 아니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잊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미처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동상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내무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알게 되느냐 이것이지.

감사자료는 그 이전에 예산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특별보고해 가지고 도로교통하고 우리 문화예술 시책보전금을 추가로.....

추가로 됐더라도 확정되고 난 이후에 내무위원들과 실장님이 몇 번 만났을텐데 그때도 아무 소리 없다가 남들로 하여금 망신당한 걸 다 망신당하고, 막 계장님 찾고, 실장님 찾고 하니까 그랬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을 때 내무위원들의 심정을 생각해 봐라, 이 얘기이지. 공보실 하는 일에 비협조적으로 한 내무위원들도 없는데, 꼭 일부러 감춘양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이것이지.

그래서 그 사항을 1억을 별도로 시책보전금으로 타 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감사받을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감춰두었는지 알았는데.....

아닙니다. 별도로 바우덕이 축제 예산하고 별도로 동상하고 옛장터 문화에.....

글쎄, 계획은 좋으신데, 그 이야기를 그때 한마디쯤 해주시면 많은 위원들이 병신이 안 되지 않느냐 막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무위원회 소속에서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4억 2,000만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3억 2,000만원은 중앙대학교하고 공동 주최해서 나간 거고, 1억은 별도로 문화원하고, 예총에서.

결국은 바우덕이 행사 예산입니까?

부대행사지요, 추가로.

그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4억 2,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집행은 별도로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3억 2,000만원 중앙대학교로 이야기가 끝나서 거기서 집행할 것인데 1억은 실과에서 동상하고 옛장터에 거기에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우덕이 부대행사로 실시합니다.

어쨌거나 바우덕이 행사비로....

바우덕이 행사비로 4억 2,000만원 그렇지요. 1억을 추가로 도에서 선물을 받아온 거지요.

시간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5분이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 2억 6,900만원에 지출행의가 2억 5,300만원을 썼고, 이것이 뭔가 설명을 해 주시고. 71쪽.

이것은 우리 안성에서 창단해서 운영하는 정구 선수단 운영비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그것입니까?

네.

민간이전해서 1억 733만 8,000만원을 썼는데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쓰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정도인지..... 내용이 뭡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체육회, 생활체육 단체로 주는 겁니다. 항에 체육회 예산이기 때문에.

71쪽 밑에 네 번째 줄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5억 2,493만 9.370원 쓴 것은 대충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9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이게 거기 들어가는 공사비예요?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49쪽에 보면 밑에서 3번째 연금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금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21억 9,000만원 정도 금액이 연금하고, 의료보호기금을 내주는데, 이 돈이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이 돈이?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금이든, 의료보호금이든 50% 부담이다, 이것이 월정금액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세금, 소득세하고 관계없는 금액입니까, 내가 수령액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공제되는 금액이지요. 빠져나가는 금액이지요.

아니지..... 공제되는 것은 자부담에서 공제되는 거고, 플러스 안 된 금액에서 부담되는 거 아니냐는 그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토지하고 건물이 1,700억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56억 8,600만원이 되는데 증감은 1억 5,300만원 계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폐기처분한 것입니까? 감가상각한 금액이냐? 아니면 현재 수량이 1,348가지 물품에 대해서 56억 8,600만원으로 그냥 맨 처음에 구입된 금액인가, 감가상각한 금액인가?

감가상각은 안 하고 장부상에 최초 구입가격이.

우리 안성시의 총 고정자산을 얘기하면 1,756억 정도 되네요?

네.

알았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서 설명해주시니까 보기도 좋고 처음 해주셨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발췌하고 사실 결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1회계년도가 살아가면서 그때 쓰고 지출한 사항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결산을 담당하는 회계과장도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다 파악 못하고 예산서 같으면 예산을 12월달에 위원님들이 수립하고 넣고 하는 것은 옆에다 부기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쓰고 농로포장을 하고 얼마정도 하는 쪽인데, 이 결산이라는 자체는 각 소관별로 있는 예산을 갖다가 자기 방별로 몰아넣어 가지고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사실은 이것을 다루지 않는 쪽은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어렵고....

한 가지만 상식적인 것인데 몰라서 그냥..... 결산 총괄에서 이월액이 지출액보다 많은데, 많을 수도 있겠지요? 많은 이유가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2, 3동 건축비가 대부분인데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매년 그렇지는 않지요? 특수한 사항이지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저희들이 예산을 1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들어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자체가 탄력성이 없어 가지고 특별히 예외규정을 둔 것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3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애시당초부터 이걸 1월 1일 발주를 하고 1월 1일 구매한다고 하더라고 계약상에 12월 31일까지 될 수가 없다, 이걸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될 것 같으면 국가예산은 국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시의회에다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돈을 쓰는 거지요. 이건 회계장부에다 원인행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1월 1일 발주를 하고 12월 31일 끝났고 10월달에 발주해도 그해 12월 31일 끝났을 수 있는 사항인데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파동이 났다, 그 다음에 밑에 지질을 해 보았더니 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와 가지고 암반을 깨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간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장마가 와 가지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공기가 변했다, 새로운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만부득이 했을 적에는 사고이월로 가는데 사고이월은 이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가서 완공을 못하면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계속비는 예산이 없는데 그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게 100원이 들어가는 돈은 지금 20원뿐이 없다, 그러면 의회에 연도별로 미리 이것도 금년도에 20원, 내년 30원, 내후년도에 얼마 해 가지고 미리 의회에 승인해 가지고 총 공사가 100원이다,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물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100원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온 거만치 금년도에는 20원 들어와서 20원 해 가지고 하는데 단,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고이월을 금년도에 승인해 주면 반드시 다른 예산은 신규사업은 못하더라도 그 예산만은 꼭 의회에서 담아주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안 받는 것은..

사고이월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 중에서 집행사유가 미 발생해서 못 쓴 100만원 내역은 뭐예요? 100만원 딱 목적에 맞게끔 세워놓은 거 봐서 원인행위가 발생이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