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지금 저희 인원이 46명이나 되고 전직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월 36만원, 과장이 10만원.....

네, 또 농업인 상담소장이 5만원, 이것은 직책급이고, 다음 직급보조비가 소장님이 30만원.....

네, 이 업무추진비는 봉급차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성격이죠.

네, 급여 성격입니다.

두 가지가 다 급여 성격입니다.

복리후생비 차원은 저희가 연가보상비나 명절휴가비 이런 그 이외.....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휴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는 예를 들어서 고정적인 명절 때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봉의 50%씩.....

네, 그 전에는 효도휴가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확한 명칭을 제가.....

네, 규정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본봉이 높게 되면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이 많게 되니까 그 이외의 수당차원으로 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본봉은 좀 작게 지급하는 대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맡아온 겁니다.

저희가 항공방제하고 돌발해충에서는 병충해방지 업무를 저희가 완전히 맡았고.....

네, 토양계량제 보조금 주는 것을 또 해서 계량제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 농림과에서는 안 세우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 별지에 실음)

아니, 그 당시에 인원이 좀 줄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일용직 3명, 청원경찰 7명, 기능직까지 해서 27명입니다.

네.

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네.

매립장 4단계 제방공사가 있었고, 거기다가 양성 면민들이 원한 숙원사업에 제방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자체사업입니다.

5억원은 지금 현재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서 있는 그것은 마무리 공사고, 이 4단계 제방공사는 3단계까지 쌓은 후에 쓰레기를 더 매립하기 위한 최종단계인 4단계 제방축조공사입니다.

네.

지금 인원은 현원 대비 다 찼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자세한 결산검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1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결산감사를 받은 바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 별지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세부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내용만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결산에서 그 이월금이요?

네.

징수 계획된 분보다 분양선수금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계획을 할 때 분양대금 납부를 기간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것을 분납을 시키는데 분납선수금이 더 들어 왔다는 얘기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금운영상에 이득은 될 수 있습니다.

공단조성계획이요?

네, 갚는 계획이요?

아직 다 못 갚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차피 3공단을 조성하면서 230억원을 차입해 왔기 때문에 분양이 끝나면 거기서 들어오는 자금가지고 또 공단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또 4공단개발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분양이 저조하다거나 입금이 안 된다면 250억원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대책이 막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자금계획을 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3공단에서 분양을 할 때 일시분양을 했어요, 아니면 분할분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변동금리죠.

그럼, 지금 150억원을 앞으로 더 갚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억원이 남아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1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80억원하고 1회 추경에 30억원을 해서 130억원을 세워서 100억원을 갚고 지금 3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 20억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 2회 추경에 담아 가지고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일반회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먼저 보고 드리고,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하수관련 사업에 대해서 겸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결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검사하고 동일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 별지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총괄적인 내용만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서 수도요금의 인상이라기보다도 현실화를 통해서 지금 적자재정의 폭을 줄여나가면서, 또 시민의 부담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평균이 91.2%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못 미쳐서 금년도 연말에 해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80%로 주민의 부담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또 그렇게 함으로써 물 절약운동이 병행추진 됨으로써 물 소비를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40 몇 % 올렸죠?

네.

네, 그 행정절차로 입법예고라든지 의회승인까지 그런 절차기간이 필요하고 지난해 올린 것을 금년도 말까지 적용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되는 것은 연초에.....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글쎄, 당초에는 원래 작년도 원가에 100%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연장이 돼서.....

그런 것은 없는데.....

김영석 그런 것은 없고, 기준이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총괄 원가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몇 %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를 많이 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 총괄 원가가 높아지고 비용이 적고 돈이 지출이 조금 적게 잡혔다고 그러면 인상폭도 작아지고 그럽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타 수도사업 평균이 91.2%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다른 데는 부담이 덜 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80% 수준으로 하고 내년, 후년에 가서 원가에 접근을 하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주민들 가계도 좀 고려를 해줘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데 지금 저희 지방상수도가 여기 안성이 1만 5,000톤, 죽산이 900톤인데 그게 최소 한계가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시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확보한 것도.....

그런데 생산비도.....

김영석 현재 우리 지방상수도시설은 최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끝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200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3건의 결산승인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의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4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우신 날씨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4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바라면서 제41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